주광덕, “특별법 없어도 특별재판부 가능”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자유한국당 주광덕 의원(남양주병)이 5일 별도의 특별법 도입을 통한 특별재판부의 위헌성을 지적하고 나섰다. 또한 현행 법체계 하에서도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특별재판부를 설치할 수 있다며 그 방안을 제시했다. 주 의원은 “사법부 스스로 국민들의 불신을 초래했고, 공정한 재판을 위해 특별재판부를 구성해야 한다는 인식에는 적극 동의한다”면서 “그러나 그 방법은 헌법에 위반돼서는 안 된다. 특별법에 의한 특별재판부 설치는 명백한 위헌이다”고 지적했다. 그 이유로 그는 특정사건을 담당할 재판부를 지정하기 위해선 헌법에 근거해야 한다는 점(사례-1948년 반민특위 설치 근거는 제헌헌법 부칙 제101조)을 들었다. 헌법 제101조 제1항(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의 ‘사법권’에는 재판뿐만 아니라, ‘재판부 구성’과 ‘사건배당’에 대한 권한까지 포함돼 있기 때문에 법원 외 특정 기관이나 특정인에 의해 재판부가 구성되는 것은 위헌이라는 것이다. 또한 헌법 제27조 제1항(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해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에 따라 대한민국 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해 재판 받을 권리가 있다는 점도 제시했다. 그런데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의 당사자들은 그들을 대상으로 하는 별도의 특별재판부에서 재판을 받게 된다면 추후에 위헌법률심판 청구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또한,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제출한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기간 중의 사법농단 의혹사건 재판을 위한 특별형사절차에 관한 법률안’ 제19조에 ‘특별재판부 후보추천위원회’를 대법원장이 위촉하도록 돼 있고, 추천위에서 추천한 특별재판부 후보자 6명 중 3명을 김명수 대법원장이 임명하도록 하고 있는 점도 문제라고 밝혔다. 그는 “현행법에서는 대법원장이 전국에 있는 모든 재판부의 구성과 사건배당에 관여할 아무런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서 “그런데 특별법에 따르면 재판부 구성과 사건배당에 대법원장이 막강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별법에 의한 특별재판부 대신, 현행 법체계 하에서 공정하고 객관적인 특별재판부를 구성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했다. 서울중앙지법 내 약 380명의 법관 중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과 직·간접적으로 연루된 의혹이 있는 법관 ▲재판받을 대상자와 과거에 배석판사로 함께 근무했거나, 법원행정처에서 같은 심의관으로 근무한 경험 등 업무적 연관성이 있었던 법관을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사전에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과 관련해 자신의 견해를 공개적으로 밝힌 우리법연구회·국제인권법 연구회·전국법관회의 소속 법관을 배제하고, 나머지 법관 중에서 재판장과 좌배석·우배석 판사를 무작위로 추첨하는 것이다. 추후 해당 재판부에 문제가 있음이 드러날 경우엔 ‘법관 등의 사무분담 및 사건배당에 관한 예규’ 제14조(배당확정의 효력)에 따라 다시 새로운 재판부에 재배당하면 된다고 밝혔다. 그는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재판부를 구성하는 동시에 현행 헌법상 아무런 위헌의 문제가 없다”며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건에 있어서 우리들이 취할 수 있는 가장 공정한 재판부라고 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주 의원은 “국민들이 경악할 만한 일이 사법부에서 일어났고, 수사진행 과정에서도 진상규명과 사법개혁 의지가 없음이 드러나며 국민들이 굉장히 실망했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을 어떻게 공정하게 재판하느냐는 이성적이고 합리적이고 헌법체계와 질서를 존중한 가운데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사법부 신뢰회복과 사법개혁을 위해서는 김명수 대법원장이 국민들께 진솔한 사과와 직을 걸고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하시는 것이 출발이다”고 말했다. 김재민기자

수원 화서초교, “부모님과 등산도 하고 흡연예방 캠페인도 하고 1석2조”

수원 화서초등학교(교장 박월선)가 추진하는 ‘참여와 소통을 통한 행복한 우리 학교 만들기’ 프로젝트가 학부모와 학생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 5일 화서초교에 따르면 ‘참여와 소통을 통한 행복한 우리 학교 만들기’ 프로젝트는 부모와 자녀의 관계능력 향상 및 건강을 증진시키고자 다양한 활동을 통해 학생과 학부모 및 학교와의 소통채널과 공간을 제공하고 있다. 지난달 20일 열린 ‘부모님과 함께하는 광교산 산행’도 그 일환으로 진행됐다. 화서초교 학부모회 주관으로 열린 광교산 산행에는 26가족(78명)이 참여했다. 행사는 단순 일회성 등산에서 벗어나 흡연예방 캠페인도 펼쳐 눈길을 끌었다. 이에 앞서 9월 12일에는 총 20가족(84명)이 국회의사당과 서대문 형무소를 방문하는 특별한 시간이 마련됐다. 광교산 산행에 참여한 한 가족은 “휴일인 관계로 지나가는 등산객이 많아 어깨에 두른 어깨띠를 보고 질문을 하기도 하고, 의미 있는 행사를 한다고 칭찬을 받아서 기분이 좋았다”며 “흡연예방을 위한 다양한 문구의 어깨띠를 두르고 정산까지 올라 가족과 건강도 챙기고 캠페인도 할 수 있어 그야말로 1석2조의 시간이었다”고 전했다. 박월선 교장은 “앞으로도 학부모와 학생의 건강증진과 가족 간 소통의 장을 자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강현숙기자

7일 ‘제4회 아주대 일본정책연구센터 학술대회’…동북아 질서와 일중관계의 재구축

아주대학교 일본정책연구센터(센터장 박성빈)는 오는 7일 오후 1시30분부터 6시까지 아주대학교 다산관 강당에서 ‘동북아질서와 일중 관계의 재구축’을 주제로 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이번 회의는 지난달 26일 베이징에서 일중 정상회담이 개최되는 등 일중 관계가 개선되고 있는 가운데 동북아 질서의 변화와 이에 따른 한국의 대응전략을 논의하기 위해 일본, 미국, 중국 등의 대외정책에 대한 주요 전문가가 참석한다. 박성빈 아주대 국제학부장의 사회로 진행되는 학술대회는 진창수 세종연구소 일본연구센터장(전 세종연구소 소장)이 ‘중일 관계의 회고: 동북아 국제관계의 연관성을 중심으로’ 한 기조강연을 시작으로 첫 번째 발표자인 한석희 연세대 교수(전 상하이 총영사)가 미중 관계 속의 중일 관계에 대해, 두 번째 발표자인 서승원 고려대 글로벌연구원 원장이 지정학 관점에서 본 아베 일본의 대외전력에 대해 이야기한다. 기조 강연자와 발표자 이외에도 박영준 현대일본학회 회장, 최희식 국민대 교수, 김종식 아주대 교수가 사회자, 토론자 등으로 참석할 예정이다. 이번 학술대회를 주관한 박성빈 아주대 국제학부장은 최근 일중 정상회담과 관련해 “국제회의 참석을 제외하고 일본 수상이 중국을 공식방문한 것은 2011년 12월 노다 수상 이후 7년 만이다”며 “그만큼 최근 일중 관계가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박 학부장은 “일중이 서로 경제적 실리를 중시, 일중 평화우호조약 40주년을 일중 관계 개선의 모멘텀으로 활용하는 가운데 올해 한일 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 20주년을 맞이한 한일 양국이 강제징용문제 등으로 오히려 그 관계가 더 악화되고 있어 한일관계가 개선되지 못한다면, 이는 한반도의 평화정착과 경제적 번영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강현숙기자

김포 금파초등학교, ‘아빠와 함께 떠나는 가을길 산책’ 성황리 개최

김포 금파초등학교(교장 김경철)는 최근 학부모회와 함께하는 아버지 캠프 ‘아빠와 함께 떠나는 가을길 산책’을 성황리 개최했다. 가을에 진행하는 아버지 캠프는 올해로 5년째다. 사전에 희망자를 신청받아 계획됐으며 금파초 학부모회 회원과 교내 교사의 자발적인 자원봉사로 진행됐다. 아버지 캠프는 부모와 자녀 간 이해의 장을 마련하고 가족 간 원활한 소통과 상호작용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학생과 아빠가 한 팀을 이뤄 김포아트빌리지 야외공연장에서 출발해 모담산 전망대를 지나 숲마당을 거쳐 구름다리를 조금 지난 지점을 반환점으로 돌아 다시 출발점으로 돌아오는 2시간여 소요되는 코스로 운영됐다. 평소에 바쁜 일상으로 아이들과 함께할 시간이 부족한 아버지와 함께 트레킹을 하며 자연스러운 대화의 시간을 갖는 뜻깊은 시간을 보냈다. 트레킹을 마친 학생들은 “아버지랑 손을 잡고 길을 걸으니 힘든지도 모르고 매우 즐거웠다”고 입을 모았다. 이번 캠프에 참여한 아버지들도 “평소 직장생활로 자녀와 놀아줄 시간과 대화가 부족했는데 트레킹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마음을 열고 대화를 할 수 있었고 자녀와 체력도 기를 수 있는 일석이조의 시간을 갖게 해줘 감사하다”고 소감을 전했다. 김경철 교장은 “학부모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실시된 이번 행사는 가족 간 화합과 사랑을 다시금 새겨주는 소중한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김포=양형찬기자

삼육대, 유휴·저활용장비 이전지원사업 선정

삼육대학교 공통기기실(실장 유구용)은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국가연구시설장비진흥센터(NFEC)가 주관하는 유휴ㆍ저활용장비 이전지원사업에 선정돼 1억 8천만 원 상당의 연구장비를 이전받는다. 이 사업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을 통해 구축된 장비 중 6개월 이상 가동이 정지된 유휴장비나 연간 가동률이 10% 미만인 저활용장비를 대학 등 다른 기관이나 연구자에게 이전해 활용도를 높이는 제도다. 이전비와 수리비, 교육비 등 이전에 드는 비용이 지원된다. 삼육대는 제9차 유휴ㆍ저활용장비 심사를 거쳐 이온크로마토그래피(진주바이오산업진흥원), 중금속분석기(한국표준과학연구원), 제형특성분석장치(한국전력공사), 용해도 측정기(한국건설환경시험연구원) 등 1억 8천만 원 상당의 연구장비 4점을 이전받는다. 이온크로마토그래피는 식품과 약물에 다양한 용도로 사용되는 양이온ㆍ음이온의 농도를 측정하는 장치이며, 중금속분석기는 비소ㆍ셀레늄 등 특정 금속을 낮은 농도(ppt) 수준으로 분석할 수 있는 장비다. 제형특성분석장치는 나노 크기 이상의 물질이 용액 속에서 퍼짐 정도를 측정하는 장치로 식품(두유), 화장품(에멀젼) 등 제품 개발에 이용할 수 있다. 용해도측정기는 약물이 체내에 녹는 정도를 측정하는 장비다. 삼육대는 기존 이전 장비 수리비와 부속품 구입비로 2천만 원을 추가로 지원받는다. 장비의 교내 이전은 이달 말께 완료될 예정이다. 공통기기실 유구용 실장은 “이번 사업으로 대학 연구 인프라가 확장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지속적으로 본 사업에 참여해 대학의 연구가 활성화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남양주=하지은기자

이천 장호원중학교, ‘솔숲제’ 학교축제 개최

이천 장호원중학교(교장 남송웅)는 지난 2일 창의적 혁신 교육과정 일환으로 교육공동체 모두가 함께 만들고 참여하는 ‘솔숲제’ 학교축제를 개최했다. 학생회가 주관한 이번 축제는 건전한 청소년 문화 조성을 통한 민주시민 의식 함양 및 공동체 의식 배양을 목적으로 학생, 학부모, 교직원, 지역주민 모두가 함께 즐기는 마을축제로 기획ㆍ운영했다. 교육공동체 전원이 함께 관람한 학교폭력예방 뮤지컬 ‘폭풍 속 우리들’을 통해 요즘 문제가 되는 학교폭력 문제에 대해 서로 공감ㆍ이해하고 함께 해결하려는 감수성 교육이 이뤄졌다. 또한, 지역주민과 함께한 뽐내기 장기자랑은 학생뿐만 아니라 교사, 지역주민도 무대에 올라 자신만의 숨겨진 장기로 열기와 함성을 이끌었으며, 학생들이 직접 운영한 부스 체험 및 가을밤 지역주민 모두와 함께 관람한 불꽃놀이 등은 이번 행사의 백미로 손꼽힌다. 특히 이번 축제는 학생들이 교실 안의 책상과 의자에서 벗어나 자신들이 직접 창의적 문화 활동을 기획하고 운영해 애교심 및 애향심을 함양하고 학생자치 역량을 강화했다. 장호원중은 지역사회와 함께한 마을축제 운영으로 ‘마을이 곧 학교’라는 혁신학교의 마을교육공동체 철학을 실현하고 인권 친화적 학교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했다는 평가다. 남송웅 교장은 “장호원중 솔숲제를 통해 학생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살아 있는 교육이 이루어진 것 같아 교사로서 매우 뿌듯하다”며 “특히 지역주민과 함께 소통과 공감할 수 있는 교류의 장이 마련돼 더 의미가 있었다”고 소감을 밝혔다.이천=김정오기자

가평교육지원청, ‘2018 경기꿈의학교 성장발표회’ 개최

가평교육지원청은 지난 3일 가평초등학교 체육관에서 이병덕 교육장을 비롯해 각급 학교장, 학생 및 학부모, 주민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18 경기꿈의학교 성장발표회’를 열었다. 가평지역 14개 꿈의학교가 참여한 이번 발표회는 학생들이 스스로 기획하고 도전한 결과물의 성과와 성장한 모습을 마을과 함께하기 위해 공연과 전시, 체험부스로 구성됐다. 이날 행사는 ‘가평자라나다 꿈의학교’ 밴드공연을 시작으로 토크 콘서트 형식으로 진행됐다. 전시부스에서는 마을과 함께한 꿈의학교 활동자료를 전시하고, 체험부스에서는 커피 드립체험, 떡 만들기, 드론 VR체험, 목공체험, 민화 그리기, 재활용 물품 만들기, 친환경 비누 만들기, 보드게임 등을 체험했다. 성장 발표회는 올 한해 꿈을 찾아 도전한 학생이 모두 한자리에 모여 그동안의 활동내용을 공유하고 마을교육공동체인 학생, 학부모, 지역주민과 함께 꿈의학교에 대한 이해와 공감대를 향상시키는 계기를 마련했다. 이병덕 교육장은 “앞으로도 꿈의학교에 참여하는 모든 학생이 다양한 영역에서 자신의 진로를 발견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가평=고창수기자

이영자 오열한 '안녕하세요' 매정한 母 사연

'안녕하세요' 고민주인공의 눈물에 이영자가 폭풍 오열하는 장면이 포착돼 궁금증을 불러일으키고 있다.5일 방송되는 KBS 2TV 예능프로그램 '대국민 토크쇼 안녕하세요'에서는 가족 중에서도 유독 고민주인공에게만 차갑게 대하는 엄마 때문에 슬퍼하는 딸의 사연에 이영자가 함께 아파하며 따뜻하게 위로하는 모습이 전파를 탄다.이날 소개된 '진짜 엄마를 찾습니다'는 엄마가 만들어 놓은 룰에서 조금만 벗어나면 너무나 매정하고 차가워지는 엄마 때문에 '벌써부터 추위를 탄다'는 딸의 사연이다.엄마는 고민주인공이 저녁 시간을 3분만 넘겨도 저녁밥을 주지 않았다고 했다. 또한, 고민주인공이 통금시간에 20분을 늦었다는 이유로 3개월 동안 엄마에게 투명인간 취급을 당해 "저 남의 집 딸이 아닐까요? 제발 좀 도와주세요"라고 호소해 관심을 집중시켰다.심지어 지금까지도 금전적인 지원을 받는 두 살 위의 언니와는 달리 고민주인공은 고1 때부터 용돈을 받아 본 적이 없다고 했다. 고등학생 때부터 생활비 마련을 위해 마트나 고깃집에서 아르바이트를 해 왔고, 교통비나 학생회비마저도 엄마는 "네가 쓸 거잖아. 네가 알아서 해"라며 1000원도 주지 않는다고 말해 출연진과 방청객 모두를 놀라게 했다.항상 유쾌한 웃음과 재치 있는 농담으로 큰 웃음을 주던 '안녕하세요'의 분위기 메이커 이영자는 이날 따라 평소와 달리 유독 고민주인공의 모습에 공감하며 안타까워하는 모습을 보였다.딸에 대해 냉정한 태도로 일관하며 이야기를 이어가는 사연주인공에게 이영자는 "(딸을)사랑하죠?"라고 질문을 했고, 이내 눈시울을 붉히며 딸의 입장에서 너무 외로웠을 것 같다며 진심으로 안타까워했다.슬퍼하는 고민주인공을 촬영시간 내내 다독여 주던 이영자는 고민주인공이 과거 엄마와의 행복했던 시절을 말하던 중 눈물을 흘리자 복받쳐 오르는 감정을 참지 못하고 결국 함께 폭풍 오열 했다.과연 이영자의 눈물의 이유와 고민주인공의 가슴 아픈 사연은 어떤 것일지, 또 너무도 살갑고 사랑스러워 "입안의 혀 같은 딸"이었다는 고민주인공에게 엄마가 갑자기 차갑게 대한 이유가 무엇일지 안방극장을 눈물과 감동으로 물들일 이날 방송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이영자의 눈물샘 폭발로 궁금증을 더한 '대국민 토크쇼 안녕하세요' 387회는 오늘(5일) 오후 11시 10분에 방송된다.장건 기자

국립현대미술관, 오는 9~11일 고양레지던시 14기 입주작가 오픈스튜디오 진행

국립현대미술관이 오는 9~11일 고양레지던시 14기 입주작가 오픈스튜디오 오픈스튜디오 14: 이동하는 예술가들을 준비했다. 사진, 영상, 설치, 회화 등 100여점이 공개되는 이번 전시는 올해를 마무리하며 입주 작가의 창작 활동과 국제 교류 사업의 성과를 대중과 공유하고자 마련했다. 전시에서는 오픈스튜디오의 부제처럼 레지던시로 이동해 생활하는 고양레지던시 14기 입주작가 20인이 작업실을 열어 대중과 창작공간을 공유한다. 특히 관람객 및 지역사회와 함께 하는 다양한 연계행사를마련, 미술을 매개로 한 축제적 성격을 더했다. 첫날 개막식 에서는 부산비엔날레에서 프로덕션 매니저를 맡았던 정시우 큐레이터가 진행하는 입주작가 현장 인터뷰 ‘고양 온에어’, 오쇠리 마을 주민과 조은용ㆍ정혜정 작가의 콜라보레이션 퍼포먼스 ‘오쇠동 라이브’, 국제교환 입주 작가 안드레스 브리손(아르헨티나)의 즉흥 공연 ‘라이브 세트(Live Set)’가 연이어 진행된다. 아울러 전시 전일 동안 고양레지던시 내 스튜디오17호에서 진행되는 국내 입주 작가 14인의 전시 ‘고양레지던시 예술가협동조합: COOP’, 레지던시 내 같은 층에 거주하는 4명의 작가들의 릴레이 드로잉 프로젝트 ‘민민민화-도’, 입주작가들의 수공예품을 관람하고 직접 구매도 가능한 송민규 작가 기획의 ‘고양아트숍’, 관람객이 자신의 배꼽을 석고로 떠보는 김도희 작가의 프로젝트 ‘뱃봉우리’, 박석민, 이민하 작가가 관람객을 대상으로 바(bar)를 운영하는 ‘석민네 테키타테’ 등도 열린다. 국제교환입주 프로그램을 통해 고양레지던시에 참여하고 있는 작가들이 따로 꾸미는‘이동하는 예술가들: 국제교환편’도 같은 기간 열린다. 고양레지던시 14기 입주 작가 중 13인과 김세진(고양 레지던시 4기), 진달래(창동 레지던시 13기) 작가의 전시로 고양레지던시 스튜디오18호에서 진행 되며 같은 기간 동안 MMCA 서울 미디어아트월에서는 전시관련 클립 및 작품이 상영된다. 국립현대미술관 관계자는 “고양·창동 레지던시는 현재까지 국내외 약 700여명이 넘는 작가들에게 다양한 입주, 창작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해왔다”면서 “앞으로 더 큰 활동이 기대되는 작가들의 작품을 만날 수 있는 자리인 만큼 많은 관심을 바란다”고 말했다. 송시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