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의회 최훈종 의원 “이행강제금 누락 500억 규모” 행감서 지적

하남시가 도시지역과 개발제한구역 내 위반행위에 대해 이행강제금 부과에 따른 누락금액이 5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하남시의회에 따르면 최훈종 의원은 최근 열린 제321회 하남시의회 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지난 2018년 감사원 자료를 인용한 뒤 “도시지역·개발제한구역 시정조치 미이행과 이행강제부과금 누락이 698건이었다”고 지적했다. 특히 최 의원은 “감사원 감사 이후에도 조치하지 않은 것이 478건(68%)에 달한다. 2018년~2020년 이행강제부과금 누락 총 금액이 496억6천만원으로 올해 시 예산의 5%를 차지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집행부가 충분한 세수확보를 할 수 있는데도 미온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며 “미이행강제금이 누락되지 않도록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주문했다.

하남시 강영호 기자 2023-06-18 11:04

평택시, 서부권 교통·문화·복지 ‘천지개벽’ 행복도시 만들기 [핫이슈]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통계에 따르면 올해 4월 말 기준 평택시 인구는 58만4천126명으로 이 가운데 약 20%인 10만6천124명, 5만850가구가 평택 서부지역에 살고 있다.  안중읍, 오성면, 청북읍, 포승읍, 현덕면으로 이뤄진 서부권역은 39세 이하 인구 비중도 약 50%를 차지할 정도로 상대적으로 젊은 도시지만 평택역과 시청 등이 위치한 남부권역, 과거 송탄시였던 북부권역에 비교해 인프라가 부족한 실정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평택시가 서부지역에 조성하려는 인프라 계획을 살펴보고자 한다. 편집자주 ■ 안중역 개통 시 서울까지 30분 안중읍은 오래전부터 서평택지역의 중심이다. 아산만 일대의 수로교통 등으로 조선시대에는 안중은 물론 현덕과 포승지역의 세곡을 모아 보관하던 안중창(安仲倉)이 설치되고 안중장이 열리는 등 서해의 주요 지역으로 부상했다. 일제강점기에는 국도 38호선과 39호선이 조성되고 관공서, 금융기관, 학교가 들어서면서 도시가 커졌다. 1990년대 아산국가산업단지(포승산단) 배후도시로 현화택지지구를 개발하면서 평택 서부 대표 도시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지금도 다양한 개발 사업이 이뤄지고 있어 앞으로도 발전이 더욱 가속화할 예정이다. 그 가운데 시민에게 가장 큰 관심을 받고 있는 것은 철도 사업이다. 현재 건설 중인 평택안중역(가칭)은 서해선(홍성~송산) 복선전철이 오가는 역사로 활용할 목적으로 계획됐으나 서울을 오가는 KTX 열차가 다니는 등 노선이 확장됐다. 지난 2021년 4월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서해선 복선전철 노선과 KTX가 통과하는 경부고속선을 연결하는 내용이 담기면서다. 복선전철이 개통되면 서울까지 최소 1시간40분 이상이 소요되던 이동 시간을 30분대로 크게 단축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 복합문화시설·청소년시설 추진 중 부족한 문화시설을 확충하려는 시도도 이어지고 있다. 현 안중공용버스터미널 부지에는 문화복합시설로 주상복합 건물이 조성될 예정이다. 이 사업은 평택도시공사가 터미널 부지 8천773㎡를 민관 합동방식으로 영화관 등을 포함한 최대 49층에 달하는 상업건축물을 조성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백화점, 쇼핑센터 등 매장 면적이 3천㎡를 넘는 대규모 점포가 대형마트 한 곳뿐인 서부권역에 이 건물이 준공되면 주거, 상업, 문화 등을 아우르는 랜드마크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서부권역 청소년 활동을 돕는 청소년시설도 2025년 완공을 목표로 건설 중이다. 현재 평택지역 내 문화의집과 같은 청소년 수련시설을 포함해 공부방, 상담복지센터, 쉼터 등 청소년 관련 시설은 총 12곳이다. 남북권역과 북부권역에 각각 6곳, 5곳의 시설이 위치한 것과 달리 서부권역엔 단 한 곳의 시설밖에 존재하지 않는다. 청소년 1인당 시설 건축면적만 살펴봐도 남부와 북부는 각각 0.28㎡, 0.34㎡이지만 서부는 0.03㎡에 불과하다. 권역 간 청소년 시설 격차 문제를 해결하고자 시는 연면적 5천㎡ 규모의 청소년 시설을 옛 평택서부노인복지관 부지 일원에 설립할 계획이다. 장애인 복지를 담당할 서부장애인복지관도 2024년 안중읍 송담지구에 들어설 예정이다. ■ 화양지구와 시너지 낼 것 추진 중이거나 건설 중인 시설 외에도 현재 여러 시설이 확보돼 있다. 안중출장소 주변에 위치한 서평택국민체육센터, 서부문화예술회관, 안중도서관, 안중레포츠공원 등은 서부권역 주민들이 문화‧체육 활동을 위해 찾는 기반시설이다. 특히 학현근린공원은 네트 어드벤처, 유아숲체험장, 어린이놀이터, 평택시어린이교통공원 등 아이들을 위한 시설을 갖추고 있다. 지난해 3월엔 서부권역 주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한 서부복지타운과 안중체육관이 문을 열었다. 평택시서부복지타운은 약 35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지하 1층, 지상 4층, 연면적 1만㎡ 규모로 건설됐다. 지난 2021년 12월15일 준공했으며 지난해 3월부터 서부노인복지관, 경로식당, 주간보호센터, 체력단련실, 정보화교실, 쉼터, 노인대학 프로그램실, 상담실, 탁구장, 미용실, 당구장, 바둑실 등의 시설을 운영하고 있다. 시설 3층에는 평택시가족센터와 평생학습센터, 평택외국인복지센터, 다문화상담실, 교육실 등이 자리 잡고 있다. 연면적 약 5천㎡ 규모로 건립된 안중체육관은 1천600명 이상이 동시에 관람할 수 있는 규모다. 지난해 6월엔 안중체육관에서 ‘2022 평택세계장애인역도 아시아-오세아니아 오픈선수권대회’가 성황리에 개최됐다. 시 관계자는 “이러한 개발 사업은 향후 화양지구 도시개발과 맞물려 시너지를 낼 것”이라며 “다양한 개발 사업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안중읍은 앞으로도 더 성장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개발로 안중읍은 시민이 더욱 살기 좋은 도시로 변모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더욱 발전할 안중읍 지역에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평택시 안노연 기자 2023-06-18 10:30

"무시했다" 인천의 요양원 前 직원이 70대 환자 흉기로 찔러

인천 남동경찰서가 70대 요양원 입소자를 흉기로 찔러 다치게 한 혐의의(특수상해) 20대 전 직원 A씨를 붙잡았다고 1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자정께 남동구 한 요양원에서 70대 남성인 B씨의 손목 부위를 흉기로 찔러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으며, 현재 요양원에 복귀했다.  이후 A씨는 “흉기로 사람을 찔러 자수하겠다”며 112에 직접 신고했다.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과거 이 요양원에서 일하다 그만 둔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요양원 사람들이 자신을 무시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아직 구속 영장 신청 전”이라며 “A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경위와 동기를 추가로 조사할 것”이라고 했다. 

인천사회 홍승주 기자 2023-06-18 10:13

구리도공 “경영난 1순위 해법, 아이타워 조속 추진”

자금난 경색으로 존폐기로에 처한 구리도시공사(경기일보 15일자 인터넷) 위기탈출 1순위는 아이타워 조속 추진으로 파악되고 있다.  해당 사업에 대한 교통영향가평가 심의에 이어 건축심의절차가 마무리되는 동시에 600억원대 자금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18일 구리도시공사와 관계사 등에 따르면  지난해 사업자 선정 후 수택동 882번지 일원 사업부지에 대해 부지 매입(총 600억원) 계약을 완료한 SPC사(특수목적법인)는 건축심의 등 사업 인허가가 완료되는대로 사업 지연 등으로 공사에 납부하지 못한 중도금(240억원)과 잔금(300억원) 등 540억원을 일괄, 지급을 약속한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금액은 총 부지 매입비 600억원 중 계약금 60억원(10%)를 제외한 액수로 계약금은 지난해 계약과 동시, 공사에 지급한 바 있다. 여기에다 SPC사는 부지 매입비 외 기부금과 도시공사 배당 등으로 60억원 가깝게 지불을 약속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럴 경우 인허가가 끝나는 동시에 무려 600억원(계약금 60억원 제외)이 공사에 건네져 자금난을 단숨에 해소할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앞서 공사는 아이타워 건설 지연 등으로 중도금과 잔금 등을 제때 받지 못해 자금난 경색으로 존립자체가 위태로운 지경에 처했다.  이런 가운데 사업마다 마이너스 수익률을 보인데다 20억원에 가까운 종합부동산세 납부를 위해 은행권으로부터 수십억원에 이른 막대한 금액을 차입하는 등 자금경색 국면을 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공사와 시는 이 같은 현실을 감안한 듯 지난해 5월 이후 1년이 지난 이날 현재까지 제자리에 맴돌고 있는 교통영향평가심의 행정절차 이행을 서두르고 있다. 수차에 걸친 보완 요구후 최근 사업체로부터 최종 보완서류를 접수받고 향후 2주내 심의를 완료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이어 행정 절차가 순조롭게 이뤄질 경우 건축심의 절차도 발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SPC사는 기대하고 있다.    정은철·김성태 시의원은 지난 16일 시정질의를 통해 아이타워 빠른 재개 등 결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정은철 의원은 “도시공사는 2012년에 설립돼 그동안 적자경영을 기록했으나 갈매지식산업센터 건립사업 추진을 통해 설립 이후 최초 개발사업 수익을 창출했다”면서 “그 결과 경영평가 2020년 사업년도부터 흑자 경영으로 전환했으며 이후 랜드마크타워, 아이타워 건립 등 대규모 개발사업을 추진,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성태 의원은 “인창동 랜드마크타워와 수택동 아이타워 사업의 진행 상황과 향후 추진계획을 밝히라”면서 “민자 유치든 매각이든 두 토지대금이 확보되면 어느 사업에 투자할 것인지 답변해 달라”고 촉구했다.

구리시 김동수 기자 2023-06-18 10:11

동두천시 인구 9만명 붕괴… 공직자 거주지 싸고 '책임공방'

동두천시가 인구유입을 위한 다양한 시책 추진에도 인구 9만명이 붕괴돼 멘붕상태에 빠졌다. 더구나 공무원간 지역 거주유무로 책임공방을 벌이면서 공직사회 불협화음으로 확산되고 있다.    18일 동두천시와 공직사회에 따르면 주한미군 평택이전 관련 인구 급감을 막기 위해 ‘동두천애(愛) 주소갖기운동’을 비롯해 각 부서 시책사업 발굴 벤치마킹, 전입장려금, 찾아가는 주소이전 서비스, 유관기관 전입 직원 지역투어, 산후조리비·출산장려금 지원 등 인구증가정책을 추진해왔다.    특히 시정 신뢰 회복과 인구문제 극복 분위기 조성을 위해 타 시·군 거주 공직자들의 주소이전운동도 벌여왔다.    그러나 이같은 노력에도 2016년 9만8천277명을 정점으로 매년 감소세를 보여오다 지난달말 가준 9만99명에서 이달 7일을 기점으로 급기야 마지막 노선으로 지키려 했던 9만명마져 무너져 시와 시민들이 충격에 빠졌다.    시는 인근 양주 신도시 개발에 따른 대규모 아파트단지 건설, 제조업 위주의 산업구조와 양질의 일자리 부족으로 청·장년층 유출 등을 인구감소 주요인으로 분석하고 있으나 뾰족한 대책이 없어 고민중이다.   실제 통계청의 2021년 인구이동 분석에서 양주시(1만682명), 의정부시(945명), 서울시(1천368), 연천군(378명), 인천광역시(256명), 포천시(241명) 등으로 전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같은 상황 속에 시청 공무원들이 지역 거주 유무를 놓고 책임공방 등 갑론을박을 벌이면서 공직자간 불협화음이 확산되는 분위기다.   공무원간 논쟁은 지난 15일 시청 내부 행정망(새올) 공무원노조 익명 자유게시판에 A직원이 “인구 9만선 붕괴 동두천 위기, 공직자부터 솔선 동두천 거주해야, 지역 내 실제 거주자 인사상 인센티브 부여 및 위장전입자 제외 실 거주기간 비례 차등 인센티브 부여해야”라는 의견을 게시하면서 촉발됐다.  게시글에 대해 찬성 측은 “위장 전입자와 승진시기 임박 거주지 이전자 인센티브 제외, 실제 장기간 동두천 거주 직원에게만 인센티브 부여”를 주장했고, 반대 측은 “위장전입자라도 인구통계에 기여 인센티브 부여, 지역 내외 여부에 따른 인사상 불이익은 헌법이 보장하는 거주이전의 자유침해”라며 반발하고 있다.  반면, “전입 강제만으론 실질적인 인구증가에 도움이 안된다. 도시브랜드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인프라 구축이 근본 해결책, 위장전입자는 주민등록법 실정법 위반의 책임을 물어야 하고 현재의 거주자 인센티브 부여는  공무원들을 범법자로 만드는 것”이라는 의견도 게시되는 등 공직사회가 크게 술렁이고 있다.    박형덕 시장은 최근 기자와 만난 자리에서 “거주자 인센티브는 필요하다. 향후 인사를 보면 알게될 것”이라며 위장전입자와 관외 거주자에 대한 인사상 불이익을 예고했다.     여기에 인사부서가 최근 승진 대상 직원들의 실거주 여부를 확인한 것으로 알려져 다음달 정기인사 결과가 주목된다.   

동두천시 송진의 기자 2023-06-18 10:04

인천 계양구, 열화상 카메라 등 과학기술 장비 활용해 현장 안전점검

인천 계양구가 대한민국 안전 대전환 집중 안전점검 기간을 맞아 계양지역의 노후·다중이용시설 등을 대상으로 현장 안전 점검을 했다고 18일 밝혔다. 구는 다가올 집중호우 기간에 대비해 아파트 건설공사장의 위험 요인을 사전 점검을 통해 안전 확보에 집중했다. 구는 이번 안전점검에서 열화상 카메라 등 과학기술 장비를 활용해 보다 정밀한 현장 점검을 했다. 특히 장병현 부구청장이 효성동 풍산금속 이전적지, 계양문화회관, 작전교 등 직접 현장을 찾아 전반적인 안전 관리 실태를 함께 점검하기도 했다. 구는 건축물, 교통시설, 공사장 등 55곳의 안전 점검을 끝냈다. 구는 점검 결과에 따라 중대한 결함 등 위험 요인 발생 항목에 대해서는 후속 안전 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장 부구청장은 “위험 요인을 사전에 발견하고 조치해 안전한 도시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인천사회 박주연 기자 2023-06-18 09:28

인천 미추홀구, 소상공인 지원 앞장…경제적 어려움 회복 지원

인천 미추홀구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있는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에 나선다. 구는 오는 23일까지 ‘소상공인 맞춤형 컨설팅 및 재취업·재창업 교육’ 참여업체를 모집한다고 18일 밝혔다. 구는 참여자를 대상으로 소상공인 맞춤형 컨설팅과 재취업·재창업 교육을 할 예정이다. 소상공인 맞춤형 컨설팅은 전문 컨설턴트가 소상공인 업체를 직접 방문해 노무, 세무 등 맞춤형 컨설팅을 하는 등의 방식으로 이뤄진다. 또 구는 구청의 정보화 교육장에서 전직 또는 업종 전환 관련 내용을 주제로 재취업·재창업 교육도 한다. 구는 이번에 맞춤형 컨설팅은 20곳, 재취업·재창업 교육은 40여곳을 대상으로 할 예정이다. 구는 앞서 지난 3년간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급격한 경제 생태계의 변화로 영세 소상공인들이 고통을 받고 있다고 보고 있다. 소상공인들은 경영 부담 증가와 매출 감소, 금리 인상 및 경기침체 등을 여러 어려움을 겪고 있다. 구 관계자는 “이번 컨설팅 및 교육으로 지역경제와 함께 성장하는 소상공인의 토대를 마련하고자 한다”고 했다.

인천뉴스 박귀빈 기자 2023-06-18 09:27

인천 동구, ‘브랜드빵’ 활성화 집중…상표 등록 및 판매점 확대

인천 동구가 ‘브랜드빵’ 판매 늘리기에 행정력을 집중한다. 18일 구에 따르면 최근 ‘2023 동구 브랜드빵 판매 활성화 계획(안)’을 마련하고 지역 브랜드의 가치를 높이고, 경제 활성화를 위해 브랜드빵 판매 독려에 나선다. 현재 동구 브랜드빵은 총 5가지로, 야구공빵, 흥국쌀소금빵, 강화쑥소금빵, 흥국크랜베리크림치즈소금빵, 강화쑥앙버터소금빵 등이다. 우선 구는 브랜드빵 중 야구공빵의 디자인을 보완해 지역 특색과 특수성을 살릴 방침이다. 구는 여름에는 생크림의 변질 등의 위험이 있는 탓에 야구공 크기의 비스킷이나 약과 등을 첨가해 디자인을 변경할 구상이다. 구는 이렇게 만든 야구공빵을 한국프로야구리그(KBO) SSG 랜더스의 홈 경기장인 문학경기장에서 판촉행사 등을 할 계획이다. 또 구는 다양한 조사와 컨설팅을 바탕으로 하반기에 상표 등록을 검토할 예정이다. 구는 특허전문 법률사무소를 통해 브랜드빵 5종에 대한 상표 등록에 나설 예정이다. 특히 구는 종전 브랜드빵 판매업소에 대한 관리·감독과 함께, 판매 업소를 더 다양하게 늘린다. 구는 우선 배다리 거리 인근의 휴게음식점에 브랜드빵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또 구는 취약계층 사회공헌활동에 브랜드빵을 무상으로 제공하거나, 물품 후원을 하면서 사회적 가치 실현도 꾀한다. 이를 위해 구는 지난 16일 브랜드빵 발전방향을 찾기 위한 소통간담회를 했다. 구는 소통간담회에서 국내외 제과제빵의 현황과 미래산업전망을 공유하고, 판매업소의 실적과 애로사항을 논의했다. 또 이어 제품의 내실화 방안을 위한 다양한 제안도 모았다. 구는 이후 정기적인 회의를 통한 민·관협력체계를 강화할 구상이다.  앞서 구는 지난 2020년부터 ‘동구 제과 공동브랜드식품 개발 추진계획’을 마련하고 동구의 역사와 전통, 문화를 바탕으로 한 동구 브랜드빵을 제작했다. 구는 동구 브랜드빵을 통해 정체한 동구의 이미지 쇄신과 코로나19로 영업에 어려움을 겪는 제과점 영업주들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했다.  김찬진 구청장은 “원도심 부흥을 위한 교두보로 브랜드빵을 이용한 지역 상품 전략을 개발할 것”이라며 “지속가능한 골목상권을 만들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인천뉴스 김지혜 기자 2023-06-18 09:26

인천 부평구, 시민이 만드는 자원순환 실천마을 추진

인천 부평구는 최근 한국환경공단·SK텔레콤·㈜초록별 등과 ‘시민이 만들어가는 자원순환 실천마을’을 만들기 위한 협약을 했다고 18일 밝혔다. 구는 이번 협약을 통해 주민이 주도하는 자원순환 정책을 펼칠 방침이다. 협약에 따라 구는 오는 20일부터 3개월 동안 주민공동 이용시설에 투명페트병 무인수거기 9대를 설치할 계획이다. 구는 무인수거기를 통해 주민이 투명페트병을 분리배출하면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포인트를 보상할 예정이다. 구는 투명페트병 1개당 10원과 탄소포인트 2.5원을 제공한다. 특히 구는 무인수거기를 관리하는 자원순환관리사를 배치한다. 환경공단·SK텔레콤·초록별 등은 환경·사회·지배구조(ESG) 활동으로 자원순환 서비스 애플리케이션(앱)을 개발, 주민이 손쉽게 자신의 적립내역을 확인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와 함께 구는 폐플라스틱이 재활용 제품으로 만들어지는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해 주민 참여를 유도할 방침이다. 차준택 구청장은 “지속가능한 체계를 만들기 위해 이 같은 자원순환 활동에 모두가 노력해 줘 감사하다”고 했다. 이어 “이번 시스템을 통해 주민들의 작은 실천이 자원순환의 성공적 사례로 자리 잡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인천뉴스 황남건 기자 2023-06-18 09:22

인천 강화 ‘갑룡공원 2단계’ 개장…“아이들이 더 행복하게”

인천 강화지역에 아이들이 맘껏 뛰어놀 수 있는 또하나의 공간이 탄생했다.  인천 강화군은 최근 강화읍에 ‘갑룡공원 2단계’ 사업을 마무리하고 공원을 개장했다고 18일 밝혔다. 이에 따라 갑룡공원은 지난 2020년 개장한 1단계에 이어 총면적 1만8천605㎡(5천600평)로 늘어났다. 군은 2단계 부지에 주로 그물놀이터, 모래놀이터 등 다양한 놀이시설로 구성했다. 군은 아이들의 놀이시설이 부족해 아쉽다는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했다. 특히 대형 놀이시설 도토리 동산은 네트 오르기, 건너기, 미끄럼틀 놀이 등을 활동적으로 즐길 수 있어 어린이들뿐 아니라 청소년들에게도 인기를 끌고 있다. 또 오감을 자극하는 모래놀이터를 설치해 아이들의 상상력과 창의력을 발달시킬 수 있도록 했다. 군은 이번 2단계 공사가 끝남에 따라 갑룡공원이 체육시설, 산책로, 물놀이 및 다양한 놀이시설을 모두 갖춘 도심 속 힐링 공간으로 자리잡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유천호 군수는 “갑룡공원이 어른들에게는 건강과 휴식의 공간으로, 아이들에게는 꿈과 희망을 키워 나갈 수 있는 공간으로 재탄생했다”고 했다. 이어 “쾌적하고 청결한 공원 유지·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인천사회 이민우 기자 2023-06-18 09:21

이시각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