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죽이겠다”…술 취해 국정원에 전화한 60대

성남중원경찰서는 대통령을 살해하겠다고 협박한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로 A씨(60대)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6일 오후 10시45분께 국정원 상황실에 전화를 걸어 “국가가 영세민을 지원하지 않는다”, "대통령을 살해하겠다" 등의 말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국정원에서 연락을 받은 경찰은 이튿날인 이날 오전 1시40분께 성남시의 한 고시텔에서 A씨를 붙잡았다. 일용직 노동자로 알려진 A씨는 경찰조사에서 술에 취해 홧김에 전화하게 됐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술에 많이 취한 상태여서 실제로 살해하려는 의도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며 “구체적인 범행 동기 조사 등 정확한 사건 경위를 파악 중”이라고 말했다.

사건·사고 안치호 기자 2023-06-17 12:05

박지원 “조국 신당 창당하고 광주 출마할 것”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신당을 창당, 광주에서 내년 총선에 출마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한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도 유승민 전 의원과 함께 내년 초 신당을 창당, 보수 정당이 분열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 전 원장은 16일 밤 KBS라디오 ‘주진우 라이브에 출연 ‘조 전 장관이 (총선 출마와 관련) 어떤 결정을 내릴 것인가’라는 질문에 “출마할 것 같다”면서 “그리고 워딩을 잘 보면 민주당을 선택하지 않고 신당 창당을 하지 않을까”라고 답했다. 그는 이어 “(조 전 장관이) 새 길을 간다고 했지 않느냐. 무소속 혹은 신당 창당 가능성이 있다”며 “신당 창당에 더 무게를 둔다. 제 생각이고 제 판단이다”라고 밝혔다. 또 “조 전 장관의 지역구는 광주”라면서 “두고 보라. 제가 누구한테 들은 얘기도 아니고 저 혼자 여러 가지 (조 전 장관의) 워딩을 생각해보면 그 길밖에 없겠다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조 전 장관이 배지 하나 달겠다는 생각이 아니고 더 큰 꿈이 있다”면서 “조 전 장관을 한 번도 보지도 않고 전화도 하지 않았다. 정치적 동물적 감각으로 얘기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전 원장은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해서도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 그리고 윤핵관(윤 대통령 핵심 관계자)들 공천을 하기 때문에 내년 초 유승민 전 의원과 함께 신당 창당이 된다”며 “그래서 현역 의원들이 많이 옮겨갈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보수정당의 분열을 경험해 갈 수 있다고 봐서 민주당이 개혁과 혁신을 잘 하면 (총선에서) 이길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정치일반 김재민 기자 2023-06-17 11:40

인천 초등학교 “우린 원어민 교사 노땡큐”

“원어민 교사요? 일만 많아져서 솔직히 없는 게 나아요.” 인천지역 초등학교 10곳 중 6곳이 원어민 영어 교사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당초 학교가 인천시교육청에 원어민 교사 신청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17일 시교육청이 올 초 인천지역 262개 초등학교로부터 원어민 교사 배치 희망 학교를 신청을 받은 결과, 98곳(37.4%)만 신청했다. 이에 따라 현재 이들 학교에만 원어민 교사가 배치, 인천의 초등학교 10곳 중 6곳에는 원어민 교사가 없다. 시교육청은 이 같은 초등학교가 원어민 교사를 신청하지 않는 이유로 ‘업무 과다’를 꼽고 있다. 원어민 교사가 없어도 특별히 수업에 지장이 없고, 오히려 업무가 많아진다는 것 등이 이유다. 한 초등학교 교감은 “원어민 교사가 없어도 영어 수업에는 지장이 없다”며 “되레 원어민 교사가 오면 관련 서류 준비 등 업무만 늘어난다”고 했다. 또 다른 학교의 관계자는 “원어민 교사 집도 구해줘야 하고, 동료 교사들이 한국 문화 등을 알려줘야 한다”며 “만약 중간에 그만두기라도 하면 더 골치가 아프다”고 했다. 반면 학부모들은 초등학교에 원어민 교사 배치를 원하고 있다. 시교육청이 지난 2021년 원어민 교사를 배치한 학교의 학생, 학부모 등 2천355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96%가 원어민 교사의 지속적인 배치를 희망했다. 결국 학부모들은 원어민 교사를 원하고 있지만, 학교는 업무가 늘어난다는 이유로 신청을 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특히 시교육청의 영어공교육 내실화와 영어교육 격차를 줄이기 위한 ‘초등학교 원어민 교사를 100% 배치’라는 목표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 결국 초등학생들이 영어 공부를 위해 원어민 강사 등이 있는 학원으로 내몰리고 있다. 학부모 A씨(44)는 “어떤 학교는 원어민 교사가 영어 수업을 해주고, 어느 학교는 한국인 교사가 수업을 하는 등 다르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고 했다. 이어 “어릴 때 좋은 영어 발음을 위해서라도 원어민 교사의 수업이 이뤄졌으면 한다”며 “그래서 방과후에 따로 원어민 강사가 있는 학원을 보낼 수밖에 없다”고 했다. 지역 안팎에선 시교육청이 해마다 초등학교에 원어민 배치를 권장한다는 내용만 안내할 뿐, 실제론 원어민 교사 배치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학교가 원어민 교사 배치를 신청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손을 놓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시교육청 관계자는 “모든 초등학교에 원어민 교사를 배치해 교육의 질을 높이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어 “단순 홍보에 그치지 않고, 모든 학교가 의무적으로 원어민 교사 신청을 할 수 있도록 대책을 찾겠다”고 했다.

인천교육 황남건 기자 2023-06-17 11:30

윤 대통령 "프랑스와 국제안보·경제 협력 새로운 단계 도약해야"

윤석열 대통령은 프랑스 방문을 앞두고 "대한민국과 프랑스는 양국 협력 관계를 새로운 단계로 발전시켜야 하는 시점에 이르렀다"고 17일 밝혔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프랑스 일간지 르피가로에 실린 기고문을 통해 “한국은 프랑스와 2004년 '21세기 포괄적 동반자 관계'를 수립한 후 정치, 안보, 경제, 문화, 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교류를 확대해 왔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자유민주주의와 권위주의 세력 간 대립이 격화하면서, 규범 기반의 국제질서와 평화가 위협에 처했다"며 “대한민국은 2024∼2025년 유엔 안보리 비상임이사국으로서 국제 안보에 대해 프랑스와 긴밀히 협력할 준비가 돼 있고 우크라이나 평화 회복을 위해 가능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그는 "국제 규범을 무시하고 무력을 통해 주권과 생명을 위협하는 행위는 어떤 이유로든 보상받을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회원국들과 공조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또 "프랑스가 일관되게 북한의 핵·미사일 프로그램을 규탄하면서 한반도 평화를 위한 한국의 노력을 지지해 온 것에 사의를 표한다"며 1948년 파리에서 선포된 국제인권선언을 언급했다. 그러면서 그는 "대한민국은 자유와 인권의 나라인 프랑스와 공조해 북한의 심각한 인권 실태를 국제사회에 알리고 대처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양국 간 경제협력에 대해 윤 대통령은 "대한민국이 강점을 지닌 반도체, 배터리, 디지털 분야에 프랑스에 투자하고 프랑스가 세계적인 경쟁력을 지닌 항공·우주 분야에서 한국과 협력한다면 상호 보완 효과가 클 것"이라며 "특히 차세대 소형원자로(SMR)와 수소 에너지 공동개발해 기후 위기에 따른 그린에너지 공급 확대를 이끌어 갈 수 있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윤 대통령은 영화 '기생충'이 프랑스 칸 영화제 황금종려상을 받고 BTS, 블랙핑크 등 K팝 가수들이 프랑스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것에 대해서 "프랑스가 문화 다양성의 가치를 존중하는 예술의 나라이기 때문으로 한국과 프랑스의 문화 동반자 관계가 더욱 각별해지길 기대한다"고도 했다. 윤 대통령은 오는 20∼21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열리는 국제박람회기구(BIE) 총회에 참석할 예정이다.

정치일반 김동식 기자 2023-06-17 11:07

"남편 지인에게 성폭행" 거짓 신고한 40대 징역 1년

인천지법 형사8단독 김지영 판사는 남편 지인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고 거짓 신고한(무고) 혐의로 기소된 A씨(46)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김 판사는 “무고죄는 국가의 형사사법기능을 저해하고, 피 무고인이 부당한 형사처분을 받을 위험에 처하게 하는 중대한 범죄로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특히 피 무고인이 성범죄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를 받으며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며 “피무고 사실로 가정에 불화가 생겨 배우자와 다투다 음독해 중환자실에 입원하는 등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1년 6월 차 안에서 성폭행을 당했다며 B씨를 경찰에 신고했다. 그러나 A씨는 실제로 범행을 저지르지 않았다. A씨는 B씨가 남편과 술을 마시거나 돈을 빌려가 갚지 않자 불만을 갖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뉴스 이병기 기자 2023-06-17 11:06

유의동, 국회의원 스스로 불체포특권 제한 법안 제출

국민의힘 경기도당위원장인 유의동 의원(평택을)은 국회의원 스스로 불체포특권을 내려놓을 수 있는 제도적 절차를 담은 ‘국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7일 밝혔다. 개정안은 국회의원 본인이 체포동의안을 수용하거나 일정 기간 국회가 열리지 않도록 요청하는 의사를 의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면 의장은 이를 각 의원에게 즉시 배부하고 공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한 국회의원 취임선서에 국회의원에게 주어진 헌법상의 지위와 권리를 남용하지 않겠다는 내용도 명시하도록 했다.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은 의회의 독립성과 의원의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로, 과거 권위주의 체제에서는 유효했으나, 민주화가 공고화된 현재 상황에서는 의원 개인 비리의 방패막이가 되는 소위 ‘방탄 국회’로 연결돼 국민의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다.  또한 법 앞에 누구도 예외가 없어야 된다는 법치주의 정신에도 부합하지 못한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하지만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이 헌법에 근거를 두고 있어 현실적으로 개헌이 즉시 이뤄지기 어려운 상황에서는 헌법 조문상의 한계를 고려하면서 ‘국회법’에 따른 절차를 통해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유 의원은 지적했다.  유 의원은 “개정안은 국회의원 스스로 특권을 내려놓을 수 있는 제도적 절차를 마련하고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자 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국회 김재민 기자 2023-06-17 10:29

대장경 한글 번역 주도…봉선사 조실 월운 큰스님 열반

한문으로 된 대장경의 한글 번역에 힘썼던 대한불교조계종 봉선사 조실 월운 해룡 큰스님(94·법랍 74년)이 16일 밤 열반했다. 1929년 11월 경기도 장단군 진동에서 태어난 월운스님은 15세에 국교 졸업 후 한학을 배웠으며 1949년 21세 단옷날 화방사에서 운허스님을 은사로 득도하며 법명을 해룡으로 받았다. 24세에 부산 범어사에서 자운스님을 계사로 구족계를 받았다. 이어 28세에 합천 해인사, 통도사 등에서 공부하다 30세에 임시승적을 봉선사로 했다. 1959년 4월 운허스님에게 입실해 제78세 법손으로 월운(月雲)이란 당호를 얻었다. 월운스님은 1970년 본인 힘으로 대반야경을 출판했으며 1973년 어린이 숲속 학교를 전국에서 처음 개설해 어린이 포교에 앞장섰다. 1976~1994년 10월까지 봉선사 본사 주지를 역임했다. 1979년부터 1993년까지 중앙승가대 교수를 지내다 정년퇴임했다. 불교계 숙원 사업 중 하나였던 한글 대장경 번역 사업에 초반부터 참여한 스님은 1964년 개설된 동국역경원의 소임을 맡았던 운허스님을 따라 그해 12월부터 보조위원으로 역경(譯經)을 시작했다.  1993~2009년 4대 동국역경원장을 맡은 월운스님은 역경보조위원에서 시작해 원장으로서 총 36년이 걸린 318권 번역·완간 작업 전체를 주도했다. 그 공덕으로 2001년 한글학회 외솔상, 2005년 대통령 은관문화훈장을 받았다. 뛰어난 학승이었던 그는 한글대장경 외에도 ‘금강경강화’, ‘삼화표월지’, ‘대승기신론강화’, ‘석가여래행적송’ 등의 저서를 남겼다.  빈소는 봉선사 청풍루이며 영결식과 다비식은 21일 오전 11시부터 진행된다. 장례위원장은 봉선사 주지 초격스님이 맡는다.

사회일반 이대현 기자 2023-06-17 10:25

“무서워서 못 간다”…잇따른 사망 소식에 동남아 여행객 불안

최근 30대 여성 인터넷 방송 진행자가 여행 중 숨진 채 발견되는 등 캄보디아에서 한국인 사망 사고가 잇따라 발생하는 가운데 캄보디아 등 동남아 여행을 앞둔 시민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17일 캄보디아 현지 매체 등에 따르면 지난 6일 캄보디아를 여행하던 인터넷 방송 진행자 변모씨(33)가 수도 프놈펜 인근의 한 공사 현장에서 숨진 채 발견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와 관련 칸달 주에서 병원을 운영하던 30대 중국인 부부가 시신 유기 혐의로 검거됐는데, 이들은 지난 4일 병원에서 치료 받던 중 숨진 변씨의 시신을 차에 실어 옮긴 뒤 유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지난 4월에는 개그맨 서세원씨가 캄보디아 병원에서 주사를 맞다 사망하기도 했다. 이같이 캄보디아에서 발생한 사망 사고들의 명확한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가운데 캄보디아 등 동남아를 여행하려 하는 시민들의 불안이 확대되는 모습이다. 특히, 여성을 비롯해 1인 자유여행을 가려는 시민들의 우려가 큰 상황이다. 사건 직후 한 대형 온라인 카페에선 ‘요즘 정말 심각해져 가는데, 캄보디아 무서워서 못 가겠다' 등의 반응이 주를 이뤘다. 또 다른 온라인 카페에서도 ‘가족들이 지인들과 태국 여행을 떠난다는데, 보내도 괜찮을지 걱정된다’, ‘퇴사 후 혼자 처음으로 여행가려고 했는데, 캄보디아 사건으로 여행을 갈지 말지 고민된다’는 내용의 글도 잇따르고 있다. 코로나19 이후 모처럼 성수기를 맞은 여행업계도 ‘캄보디아 사건’이 동남아 여행객 감소로 번질까 예의주시하는 상황이다. 물론 아직까지 앞선 사건들로 여행 취소 문의는 이어지지 않고 있지만, 소비자들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시스템 구축에 힘쓰고 있다는 설명이다. 실제, 일부 여행사에선 캄보디아 여행상품에 현지 의료원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한 여행업계 관계자는 “현지 가이드가 동행하기 때문에 안전하게 여행할 수 있다”면서도 “고객들의 우려를 미연에 방지하고, 안전한 시스템을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캄보디아를 앞선 사건들로 위험한 나라라 규정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못하다. 다만 예기치 못한 사고 시 여행객을 보호하기 위해 자국민에게 정보를 알려주는 시스템도 더욱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경제일반 이나경 기자 2023-06-17 10:00

‘장마철 특수’ 잡아라!… 분주한 유통가

엘니뇨 영향으로 올해 여름 장마철에는 유례 없이 많은 비가 내릴 것이란 예상이 나오는 가운데 유통업계가 장마 대비 용품을 찾는 소비자들을 사로잡기 위해 벌써부터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티몬은 장마철을 대비해 이미 ‘계절가전 특별 기획전’을 진행 중이다. 특히 장마철을 앞두고 이미 제습기 등의 판매량이 급증하고 있는데, 지난달 제습기 거래액은 전년 동기 대비 1천241%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11번가 역시 지난 1일부터 13일까지 최근 2주간 장마 대비 주요 카테고리별 거래액 신장률을 보면 제습기는 전년 동기 대비 204%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여성 레인부츠’ 상품은 같은 기간 354%의 증가세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11번가는 이 같은 고객 수요를 반영, 장마 대비 특별 기획전을 통해 신발관리기, 샌들, 레인부츠, 우산·우비, 제습제 등 208개의 장마 관련 상품을 선보이고 있다. SSG닷컴도 최근 2주(5월31일~6월13일)간 전년 동기 대비 레인부츠의 매출이 110% 증가했다. 특히 ‘역대급 장마’ 소식에 레인부츠 관련 상품의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면서 일시품절이 이어지고 있다. 연관 상품으로 레인코트의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25% 늘었고, 제습기는 10ℓ·12ℓ 등 소형 상품 위주로 매출이 10배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업계 관계자는 “유독 체감 피해가 컸던 지난해 장마와 더불어 올해 장마철에는 많은 비가 내릴 것이란 우려가 나오면서 소비자들이 대비를 서두르는 것 같다”며 “제습기나 레인부츠 같은 장마철 계절 가전에 대한 얼리버드 구매가 가속화되고 있다. 이에 발 맞춰 업계도 다양한 장마 대비 관련 상품을 선보이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편, 기상청은 장마철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다음 달에는 저기압의 영향으로 흐리고 비 오는 날이 많을 것으로 예상했다. 아울러 7월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지역의 강수량이 평년 수준(261.5~427.9㎜)보다 많아질 확률이 40%에 달하는 것으로 전망했다.

소비자·유통 이은진 기자 2023-06-17 08:30

"50년 만에 가장 더웠다"…올해 수도권 봄 기온 역대 최고

전 세계적으로 폭우·이상고온 등 기상재해가 잇따르는 가운데, 올해 수도권 봄 기온이 50년 새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수도권기상청에 따르면 지난 봄철(3~5월) 수도권 평균기온은 평년보다 1.8도 높은 13.3도로, 역대 1위를 기록했다. 지난 3월 중 일별 최고기온을 기록한 곳은 동두천(23일, 26.4도), 이천(11일, 25.4도), 양평(31일, 24.4도), 파주(23일, 23.7도) 등이다. 수도권기상청이 발표한 '2023 봄철 기후 분석 결과'를 보면 이는 기상관측망을 확충한 1973년 이래 50여년 만에 가장 높은 기온이다. 평균기온이 역대 가장 높았던 2016년(12.9도)과 두 번째로 높았던 지난해(12.8도)와 비교해도 0.4도 이상 높아진 수치다. 올해 봄철 평균 최고기온도 역대 1위(19.3도)를 기록했다. 지난해 봄철 기온(18.6도)보다 0.7도 높아졌으며 1991~2020년 평년기온(17.4도)보다 1.9도 상승했다. 특히 평균 최저기온도 높아진 것으로 나타나 지구 온난화가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관측됐다. 올해 봄철 평균 최저기온은 7.6도로, 지난해(7.4도)보다 0.2도 상승했으며 1991~2020년 평년값인 6.2도보다 1.4도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처럼 기온이 상승한 것은 이동성고기압의 영향을 받아 따뜻한 서풍과 남풍이 우리나라로 자주 불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지난 4월에는 동아시아에서 발생한 폭염의 간접 영향을 받기도 했다. 열대기후인 인도차이나반도에서 발생한 이상고온이 중국 남부지방까지 확장, 중국의 찬 대륙고기압이 오래 지속되지 못하고 따뜻한 이동성고기압으로 변하면서 우리나라도 영향을 받아 높은 기온을 보였다. 수도권 강수량은 평년과 비슷했지만, 지난달 강수량은 145.1mm로 1991년~2020년 5월 평년값(98.9mm)보다 46.2mm 많았다. 이 같은 폭염·폭우 등 기상재해는 국내만의 현상이 아니다. 지난 4월 인도 동부는 40도를 넘는 폭염으로 휴교령이 내려졌으며 서부지역에서는 열사병으로 12명이 사망하기도 했다. 북아메리카 그린란드도 15.2도를 기록해 역대 3·4월 최고 기온을 경신했다. 또 지난 3월 인도네시아는 폭우와 산사태로 44명이 사망, 11명이 실종됐으며 콩고민주공화국도 지난달 폭우로 인한 홍수에 400여명이 사망한 바 있다. 수도권기상청 관계자는 경기일보와의 통화에서 “지난 봄철은 우리나라를 포함해 전 세계적으로 고온 현상과 이례적인 비로 침수 피해가 컸다”며 “열대 지역 대류 순환과정에서 발생하는 이동성고기압의 영향을 받아 국내 기온이 높아진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다른 열대지역 곳곳에서도 이 같은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기후변화로 인한 이상기후 감시를 강화하고 다가오는 여름철을 대비해 기상재해를 예방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건주

날씨 김건주 기자 2023-06-17 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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