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역FTA통상진흥센터, 정식 격상·기능 확대 ‘새도약’

경기지역FTA활용지원센터가 경기지역FTA통상진흥센터로 정식 격상되면서 기능 확대로 새로운 도약에 나섰다. 16일 경기지역FTA통상진흥센터에 따르면 경기지역FTA활용지원센터가 ‘경기지역FTA통상진흥센터’로 센터명을 새롭게 바꾸고 경기도 신통상 시대의 출발을 본격 선언했다. 경기FTA센터는 새로운 기관명과 함께 ▲FTA활용부터 통상이슈 및 애로 발굴까지 기능 확대 ▲도내 기업의 통상 애로 발굴 및 수렴의 소통 채널 강화 ▲도내 중소기업 맞춤형 신통상 신규 사업 지원 실시로 변화하는 수출환경 적극 대응(탄소국경세, 온라인플랫폼 특화사업 확대 지원, 글로벌 공급망(GVC) 지원, 비관세장벽 해외인증 및 신통상 교육·설명회 신규 지원) 등의 역할을 할 계획이다. 강경식 경기FTA센터장은 “기후변화와 탄소국경세(CBAM) 시행, 글로벌 공급망 위기 등 전 세계적으로 각 분야의 비관세장벽이 강화되고 있고 정부에서 새롭게 서비스 수출을 확대하기 위해 정책적 역량을 도모하고 있다”며 “그에 맞춰 FTA서비스자문관등을 도입할 수 있도록 지원해 도내 기업들이 발 빠르게 새로운 대외 국제 통상 이슈에 대응하고 적응하도록 돕는 것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강 센터장은 “도내 중소기업 맞춤 신규 통상 지원사업 발굴을 통해 수출 확대의 기반을 마련하고 통상 애로 해소의 마중물이 돼 경기도의 신통상 시대로의 전환을 이끌어가겠다”고 말했다. ■ ‘경기도 수출기업의 완벽한 FTA⦁통상 파트너’로 새롭게 도약 경기지역FTA통상진흥센터는 산업통상자원부 제33차 통상조약 국내대책위원회의 후속조치로 지역FTA활용지원센터가 지역FTA통상진흥센터로 개편됨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 훈령 제256호 개정 시행일인 6월5일부터 ‘경기지역FTA통상진흥센터’로 격상해 도내 중소기업의 FTA활용 지원 중심에서 무역장벽을 극복하고 수출 경쟁력을 강화하는 신통상 지원 기관으로 기능을 공식 확대한다. ■ 10년 연속 전국 1위 센터로 올해 도내 6천835개 기업에 FTA사업 지원 경기FTA센터는 2011년 개소해 경기(수원)와 경기북서부(고양)에 2개의 센터를 운영하며 그동안 도내 중소·중견 기업의 FTA활용과 수출 활성화를 지원해왔다. 경기FTA센터(2개 센터)는 전국 18개 지역FTA통상진흥센터 중 매년 실시되는 산업통상자원부 평가에서 10년 연속 최고등급을 유지하고 있으며, 연중 도내 수출기업들의 만족도 조사를 통한 현장의 수요를 바탕으로 도내 중소기업의 해외 판로개척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FTA(관세율, 결정기준) 및 무역실무 해결을 지원하는 FTA종합상담 ▲관세사 및 원산지관리사가 직접 기업을 방문해 진행하는 FTA컨설팅 ▲기업 FTA 담당자의 업무능력 향상을 위한 FTA·무역·수출교육 ▲FTA체결 국가 시장 및 경제상황, 마케팅, 비관세장벽 등을 안내하는 심층 지역별 교육 ▲FTA를 활용한 해외마케팅(시장개척단 및 해외전시회) 등 다양한 사업을 운영해왔다. 전년도 코로나 팬데믹과 글로벌 경기침체로 변화되는 무역환경에 따른 신속한 맞춤 지원으로 지원사업 참여기업을 대상으로 한 만족도 조사에서 94%의 높은 만족도 결과와 함께 전국 1위 센터를 유지하며 지난해 7천여개사를 지원했고, 올해 총 6천835개사를 지원할 목표를 수립했다. ■ 비관세장벽·탄소국경세·공급망 등 신통상 환경 적극 선제 대응 이제는 FTA통상진흥센터로서 역할을 확대하며 센터의 상주관세사·원산지관리사의 전문 인력을 바탕으로 도내 중소기업들에게 통상 분야의 주요이슈 및 정책방향을 안내하고 현장의 애로와 건의사항들을 수렴·해소하여 통상정책에 반영하는 지원을 펼친다. 이에 경기FTA센터는 최근 전 세계적으로 각 분야의 비관세장벽이 강화되는 통상환경에 도내 중소‧중견기업들이 수출시 겪는 ▲비관세장벽의 해외인증 지원사업 ▲탄소국경세(CBAM) 컨설팅 및 교육·설명회 지원사업 ▲글로벌 공급망(GVC) 발굴 조사 및 현지 법인 설립 설명회 지원사업 ▲글로벌 온라인 플랫폼 입점 특화 교육 및 마케팅 확대 지원사업 등 신통상 이슈에 대해 최신동향과 선제적 대응을 위한 컨설팅, 교육 및 설명회 등 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또 통상환경 변화시 즉각적으로 관련 지원사업과 연계 및 발굴해 확대 지원할 예정이다. ■ 수출·통상 애로 소통 채널 역할 담당 지난달 17일 인천본부세관(수출입기업지원센터), 한국무역협회경기남부본부, 경기테크노파크, KOTRA경기지원단, 한국산업단지공단경기지역본부 등 도내 소재 수출지원 18개의 유관기관들과 ‘경기지역FTA통상진흥기관 협의회’를 구성해 협약식 및 기업 간담회와 신통상 이슈 설명회를 개최했으며, 오는 8월에 경기북서부 지역의 협의회 발족을 앞두고 있다. 경기도내 수출 기업들이 겪는 통상애로를 적극 발굴하고 기업의 의견을 수렴해 수출을 견인할 수 있는 유기적 업무 협력 체계를 구축해 도내 모든 권역의 소통채널 역할을 담당한다. 경기FTA센터는 FTA 컨설팅을 비롯해 FTA·통상·무역·탄소국경세 교육·설명회, 해외마케팅 사업도 연중 지원하고 있으며, 관련 사업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경기FTA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정치일반 최현호 기자 2023-06-16 14:43

尹 대통령 직무긍정평가 35%…국민의힘·민주당 지지율 34%로 동일

윤석열 대통령이 직무 수행을 잘한다는 평가가 35%라는 여론조사가 16일 나왔다. 한국갤럽은 6월 셋째 주(13~15일) 전국 만 18세 이상 1천명에게 윤석열 대통령이 현재 대통령으로서의 직무를 잘 수행하고 있다고 보는지 잘못 수행하고 있다고 보는지 물은 결과, 35%가 긍정 평가했고 57%는 부정 평가했다고 밝혔다. 긍정·부정 평가 모두 직전인 6월 1주차(지난달 30일∼이달 1일) 조사와 동일한 결과다. 윤 대통령이 현재 ‘잘하고 있다’는 응답은 국민의힘 지지층(75%), 70대 이상(64%) 등에서, ‘잘못하고 있다’는 더불어민주당 지지층(89%), 40·50대(70% 내외) 등에서 부각됐다. 성향별 직무 긍정률은 보수층 57%, 중도층 32%, 진보층 14%로 나타났다. 대통령 직무 수행 긍정 평가자에게 그 이유를 물은 결과(346명, 자유응답) 외교(25%), 노조 대응(10%), 공정/정의/원칙(5%), 서민 정책/복지, 국방/안보, 부정부패·비리 척결, 결단력/추진력/뚝심(이상 4%) 전반적으로 잘한다, 주관/소신, 경제/민생(이상 3%) 순으로 조사됐다. 직무 수행 부정 평가자는(571명, 자유응답) 외교(24%), 경제/민생/물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이상 9%), 독단적/일방적, 일본 관계, 소통 미흡(이상 7%), 전반적으로 잘못한다(5%), 경험·자질 부족/무능함(4%) 등을 이유로 선정했다. 현재 지지하는 정당은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각각 34%로 동률, 지지하는 정당 없는 무당(無黨)층 27%, 정의당 4%로 조사됐다. 정치적 성향별로는 보수층의 64%가 국민의힘, 진보층의 62%가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직전 조사보다 1%포인트(p) 하락했고, 민주당은 2%p 상승했다. 중도층에서는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각각 29%, 특정 정당을 지지하지 않는 유권자가 39%다. 한국갤럽 관계자는 “국민의힘 전당대회 이후 양대 정당 비등한 구도가 지속되고 있다. 주간 단위로 보면 진폭이 커 보일 수도 있으나, 양당 격차나 추세는 통계적으로 우열을 가릴 수 없는 오차범위 내 움직임이다”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여당과 제1야당 대표가 당대표로서의 역할을 잘 수행하고 있다고 보는지 잘못 수행하고 있다고 물어본 결과,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에 대해서는 29%가 긍정, 57%가 부정 평가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는 32%가 긍정, 60%가 부정 평가했다. 한국갤럽 관계자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긍/부정률이 모두 김기현 대표보다 높은데, 이는 후자보다 평가 유보가 적어서다. 즉, 두 대표에 대한 긍정 대비 부정 비율은 비슷하다고 볼 수 있다”라고 말했다. 이번 조사의 오차범위는 95% 신뢰수준에서 ±3.1%p다. 무선(95%)·유선(5%) 전화 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진행됐고 응답률은 9.2%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국회 민현배 기자 2023-06-16 14:38

대통령실, 교육부 대입 국장 교체에 "이권카르텔 증거...예의주시"

대통령실은 내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5개월 앞두고 교육부 대입 담당국장의 대기발령이 이뤄진 데 대해 “강력한 이권 카르텔의 증거로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16일 밝혔다.  교육부는 이날 대학 입시를 총괄하는 이윤홍 인재정책기획관을 대기발령하고 이 자리에 심인철 디지털교육기획관을 임명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전날 수능 나이도 문제를 지적하며 교과 과정 내 출제를 지시했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수능 출제와 관련) 몇 달간 지시하고, 장관도 이에 따라 지시한 지침을 국장이 버티고 이행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이 올해 교육부 1급 공직자에 대한 인사 단행 이후에도  실무 국장, 공직자들이 '공교육 과정에서 다루지 않은 분야에 대한 수능 출제를 배제하라'는 지침을 몇 달째 전혀 이행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이 관계자는 "윤 대통령은 사교육 산업과 교육 당국 카르텔은 교육 질서를 왜곡하고, 학생들에 대한 기회의 균등을 깨는 것이라고 여러 번 강조했다"며 "몇 달째 버티고 있기 때문에 경질이 이뤄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교육부의 대입 담당 국장이 발령 6개월만에 인사조치된 것은 이례적 일이지만 교육부는 지난 3월부터 있었던 '공정한 수능에'에 대한 (대통령) 지시와 방향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데 대한 문책 인사라고 밝혔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대입 담당 국장 인사 조치와 관련, "공정한 수능을 가져가겠다는 지시가 6월 모의평가에서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장 차관은 "대통령실 지시가 아닌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의 결단에 따른 것"이라며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대해 지시가 제대로 이행됐는지 여부를 총리실과 함께 합동 점검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장 차관이 수능이 사교육을 유발하지 않도록 하는게 정책목표라고 강조하면서도 어떤 문제가 교육과정 외에서 출제됐는지에 대해서는 답하지 않았다고 연합뉴스는 전했다. 윤 대통령은 전날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의 보고를 받은 뒤 "공교육 교과과정에서 아예 다루지 않은 비문학 국어 문제라든지 학교에서 도저히 가르칠 수 없는 과목 융합형 문제 출제는 처음부터 교육 당국이 (수험생을) 사교육으로 내모는 것으로서 아주 불공정하고 부당하다"면서 "국민들은 이런 실태를 보면 교육 당국과 사교육 산업이 한통속이라고 생각하게 된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은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은 어제 이 부총리에게 '쉬운 수능', '어려운 수능'을 얘기한 게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정치일반 김동식 기자 2023-06-16 14:10

강남 유명클럽서 마약류 유통·투약한 클럽MD 등 57명 검거

서울 강남 일대 유명 클럽에서 마약을 유통하고 투약한 일당이 경찰에 무더기로 붙잡혔다. 경기남부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클럽 MD(클럽에서 손님을 유치하는 역할을 하는 영업직원) A씨 등 57명을 검거하고 이중 범죄 혐의가 중한 10명을 구속했다고 1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20~30대로 이뤄진 A씨 등 57명은 지난해 2월부터 올해 5월까지 서울 강남구에 있는 클럽 4곳에서 케타민과 엑스터시 등 마약을 유통·판매·매수·투약한 혐의다. 수사 과정에서 확인한 마약만 케타민 651g, 엑스터시 126정 등으로 시가 1억8만여원 상당이다.  경찰은 최초 대마 사건으로 A씨를 검거해 조사하던 과정에서 "클럽에서 마약이 유통되고 투약하는 일들이 빈번하다"는 A씨의 진술에 따라 수사에 착수했다. A씨와 같이 클럽 MD들은 '팸'(Family의 약어)이라 불리는 손님들을 유치할 때마다 마약을 이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거된 이들은 A씨와 같은 클럽 MD 9명, '팸'이라고 불리는 단골손님 16명, 단순 매수·투약자 32명 등 57명이다. 특히 B씨와 C씨는 A씨의 검거로 더 이상 마약을 받지 못하자 태국으로 넘어가 직접 케타민을 구입해 국내로 입국을 시도하다가, 인천국제공항 입국장에서 적발되기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마약류 범죄에 대한 국민 불안감이 최고조에 이른 현 상황을 엄중히 받아들이고 있으며 국민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마약류 범죄를 척결하기 위해 총력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사건·사고 양휘모 기자 2023-06-16 12:59

경기도 예술인 기회소득 조례안, 상임위 통과…본회의 심의 남겨둬

예술인에게 연 150만원을 지급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경기도 예술인 기회소득 조례안’이 경기도의회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16일 제369회 정례회 1차 회의를 열고 해당 조례안에 대한 표결을 부친 결과, 재적 의원 16명 중 찬성 15명, 반대 1명으로 원안 가결했다. 이에 따라 지난 4월 임시회에서 양당 이견으로 심사가 보류됐던 해당 조례안은 오는 28일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 여부가 가려지게 됐다. 예술인 기회소득 조례안은 도내 예술활동증명유효자 중 중위소득 120% 이하인 예술인(1만1천명 추산)에게 도가 연 150만원을 지급하는 것을 의미한다. 표결에 앞서 문체위는 찬반 토론을 진행했다.  강웅철 의원(국민의힘·용인8)은 보다 형평성 등을 이유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반면, 김철진 의원(더불어민주당·안산7)은 “지난해 용역비 5천만원이 올해 본예산에 반영된 데다 31개 시·군 중 27개 시·군의 참여 의사를 보이는 등 참여율도 높다”며 찬성 뜻을 밝혔다.

도·의정 이정민 기자 2023-06-16 12:01

경제6단체 “지역균형 발전 위해 ‘지방투자촉진법’ 조속 입법 촉구”

경제계가 지방투자 활성화와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지난 5월 국회에서 발의된 ‘지방투자촉진 특별법’을 지지하며 조속한 입법을 촉구하고 나섰다. 대한상공회의소,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6단체는 16일 오전 서울 모처에서 간담회를 갖고 지방투자촉진법을 지지하는 목소리를 냈다. 이날 간담회에는 우태희 대한상의 상근부회장, 정만기 무역협회 상근부회장, 정윤모 중기중앙회 상근부회장, 이동근 경총 상근부회장, 이호준 중견련 상근부회장, 배상근 전경련 전무 등이 참석했다. 경제6단체는 “기업의 지방 이전과 지방 신·증설 투자 유도를 위해서는 획기적인 규제·세제상 인센티브가 필요한데, 지방투자촉진법에 이런 부분이 잘 담겨 있다”며 “미래산업 육성과 규제해소, 지방일자리 창출과 인구절벽 대응이라는 통합적 관점에서 이 문제를 바라보고 여야 협치를 통해 하반기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입법절차가 마무리 됐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이 5월 초 대표발의한 지방투자촉진법 및 법인세법·소득세법 등 6개 부수 법안에는 기회발전특구 지정을 통해 지방 이전 기업에 파격적 세제 혜택과 규제 특례를 지원하는 내용이 담겼다.  지방투자촉진법에 따르면 ‘기회발전특구 특례제도’를 도입해 지방정부가 기업의 지방투자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중앙정부에 신청 시 ‘지방시대위원회’ 심의를 거쳐 해당 규제 적용이 면제된다. 아울러 경제계는 지방투자촉진법 논의 과정에서 기회발전특구 인센티브 수준을 보다 더 확대해 줄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 경제6단체는 “기회발전특구 투자 기업에 대한 상속세 감면 혜택이 연매출 5천억원 미만 기업들에 한정됐는데 감면 대상을 전체 기업으로 확대하고 상속 공제 한도도 더 크게 늘려 중견·대기업의 이전 수요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해 오는 기업에게 양도차익 관련 법인세 감면 혜택을 주면 수도권 기업들의 마음을 더 크게 움직일 수 있을 것”이라며 “또 “파격적으로 특구 내 투자기업에 한해 한국에만 있는 금산분리 규제를 예외 적용한다면 기업들의 자발적 투자의지를 제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경제일반 이은진 기자 2023-06-16 11:23

이례적 상임위 방문 김동연 지사, 예술인 기회소득 등 현안 처리 당부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민선 8기 역점 사업의 기반이 되는 ‘예술인 기회소득’과 ‘경기국제공항’ 조례안 등에 대한 경기도의회 심의를 앞두고 이례적으로 상임위원회를 찾아 협조를 당부했다. 김 지사는 16일 오전 9시40분께 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을 찾은 데 이어 20분 뒤에는 도시환경위원회를 들렀다. 문체위는 ‘경기도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안’을, 도시환경위는 ‘경기국제공항 건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을 이날 각각 심의할 예정인 가운데 김 지사의 상임위 방문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 지사는 문체위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에게 예술인 기회소득 조례안에 대한 원활한 처리를 당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민주당 의원들은 여야를 떠나 합리적인 관점에서 심의해보겠다고 답했다. 대부분 국민의힘 의원들은 회의 탓에 김 지사를 만나지 않았다는 전언이다. 양당 도시환경위 의원들과 만난 뒤 김 지사는 기자들에게 “의회와 집행부가 협조할 사안이 많아 앞으로 잘 협조해달라는 차원에서 방문했다”면서도 “특정 사안에 대해선 얘기하지 않았으나 이날 1호 안건이 전세사기 피해 조례(경기도 주택임차인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조례안)다. 이 조례는 당을 떠나 의회와 집행부가 보증보험료 지원 등 같은 생각을 갖고 있는 만큼 그 얘기를 나눴다”고 설명했다.  반면, 김 지사는 경기국제공항 조례안과 관련한 취재진의 질문에는 답을 하지 않은 채 자리를 떴다. 한편 경기국제공항 조례안은 도가 경기국제공항 필요성 제시와 입지 선정 연구 용역, 예산 집행의 근거를 명시한 게 골자로 한다. 예술인 기회소득 조례안은 도내 예술활동증명유효자 중 중위소득 120% 이하인 예술인에게 연 150만원을 지급하는 것을 의미한다.

도·의정 이정민 기자 2023-06-16 10:52

KBL, ‘임금체불’ 고양 데이원 회원자격 박탈 강수

한국농구연맹(KBL)이 임금 체불 등 재정난에 시달려온 프로농구 고양 데이원의 회원 자격을 박탈하기로 결정했다. KBL은 16일 오전 서울 강남구 KBL센터에서 제28기 제6차 임시총회 및 이사회를 열고 데이원의 회원자격 박탈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1997년 프로농구 출범 후 처음 있는 초강수 제명 조치다. 고양 데이원은 지난해 2022-2023시즌을 앞두고 고양 오리온을 인수했다. 그러나 오리온 인수 대금 미납과 KBL 가입비 납부 지연, 선수단 및 홈 경기 운영 인력 임금 체불 등의 각종 문제를 일으켰다. 데이원은 KBL 이사회를 통해 선수와 직원, 관계자 임금 체불을 비롯한 부채를 이번 달 15일까지 해결하라는 통보를 받았으나 해결하지 못했고, 결국 KBL 회원 자격을 잃게 됐다. 김희옥 KBL 총재는 “KBL 정관 규정에 따라 고양 데이원 스포츠를 회원사에서 제명했다”며 “문제를 해결하기는 커녕 거짓과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했다. 정상적으로 구단을 운영할 의사와 능력이 없다고 최종적으로 확인했다”고 제명 이유를 설명했다. 데이원의 제명으로 오는 2023-2024시즌을 앞둔 KBL의 향후 조치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KBL은 “부산시가 남자 프로농구단 유치를 강하게 밝힌 점을 고려해 부산시와 새 인수기업 물색 등 후속 방안을 적극 논의할 것”이라며 “적절한 방안을 찾지 못하면 7월21일(잠정) 데이원 소속 선수 18명을 대상으로 특별 드래프트를 실시해 9구단 체제로 운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KBL은 박노하 데이원스포츠 경영총괄 대표를 비롯해 허재 구단주 및 스포츠 총괄 대표에게도 이번 사태에 대한 행정적, 법률적 책임을 물을 것으로 알려졌다.

농구 서강준 기자 2023-06-16 10:50

박광온 “정부, 日에 오염수 방출 내년으로 미룰 것 요구해야”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수원정)는 16일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과 관련해 “과학적 검증의 결과는 없고, 안심하라는 (정부의) 강변만 되풀이하는 상황이 국회 차원의 검증과 청문회의 시급성을 말해주고 있다”라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회의에서 “국회와 국민의 질책이 이어지자, 어제 정부가 1일 브리핑이라는 것을 시작하면서, 도쿄 전력과 일본 측 입장을 그대로 국민들에게 되풀이해서 말했다”라면서 이 같이 말했다. 그는 “후쿠시마 핵물질 오염수 문제를 보는 우리 국민들은 과연 일본 정부는 오염수 데이터에 대해 정직한가? 대한민국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책임을 다하고 있는가? 이 두 가지를 묻는다”라면서 “여당은 후쿠시마 오염수 검증 특위 구성 합의를 이행하기를 바란다”라고 전했다. 그는 “홍콩과 마카오는 일본이 해양 투기를 강행하면 일본산 수산물 수입을 전면 금지하겠다고 선언했다. 태평양 도서국 18개 나라는 국제해양법재판소 제소를 추진하고 있다”면서 “그런데도 우리 정부는 원전 오염수 안전 홍보를 일본 정부 대신에 대대적으로 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박 원내대표는 “ 정부에 두 가지를 강력하게 요구한다. 일본 핵물질 오염수 해양 투기를 일단 내년 초로 미룰 것을 일본 정부에 요구하시라. 동시에 일본산 수산물 수입 규제에 대한 철저한 입장을 밝히시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그것이 현재 천일염을 비롯한 먹거리 시장에서 나타나고 있는 사재기 등의 혼란을 막는 첫 번째 길이 될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국회 민현배 기자 2023-06-16 10:35

"北 '우주발사체' 잔해 인양"…평택2함대로 이송

북한이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해 발사했던 우주발사체 ‘천리마 1형’의 잔해가 인양됐다. 서해에 추락한 지 15일 만의 일인데, 우리 군은 전반적인 성능과 기술 수준 등을 확인하기 위해 이 잔해를 평택 2함대 사령부로 이송한 상태다. 1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합동참모본부는 지난 15일 오후 8시50분께 ‘북 주장 우주발사체’ 일부를 인양했다고 밝혔다. 인양한 잔해는 3단 로켓인 천리마 1형의 2단부로 추정되며, 직경 2.5m 길이 15m에 달한다. 원통형 잔해 표면에는 ‘천마’라는 글자와 함께 하늘을 나는 말의 모습을 형상화한 마크가 확인됐다. 북한이 천리마 1형에 탑재했다고 주장한 군사정찰위성 ‘만리경 1호’와 1·3단부는 아직 발견되지 않았다. 한미는 잔해를 평택 2함대 사령부로 이송했다. 추후 천리마 1형의 기술 수준과 외국 부품 사용 여부 등을 확인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지난 2~4일 한미는 싱가포르에서 열린 제 20차 아시아안보회의에서 천리마 1형의 잔해를 공동 조사하기로 했다. 당시 합동참모본부는 “인양된 물체는 추후 국방과학연구소 등 전문기관에서 정밀 분석할 예정”이라며 “우리 군은 추가 잔해물 탐색을 위한 작전을 지속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북한은 지난달 31일 평안북도 동창리에서 군사정찰위성을 탑재한 발사체 천리마 1형을 쏘아 올렸지만, 이 발사체는 1단 분리 후 2단 점화에 실패해 전북 군산 어청도 서방 200여㎞ 해상에 추락한 바 있다. 군은 북한이 발사체를 쏜 지 약 1시간30분 만에 낙하 해상에서 천리마 1형의 잔해로 추정되는 부유물을 발견해 인양을 시도했지만, 무거운 중량으로 인양 시도 과정 중 발사체의 잔해가 인양 장구에서 이탈, 수심 75m 해저에 완전히 가라앉았다. 군은 3천500t급 수상함구조함 통영함(ATS-Ⅱ)과 광양함(ATS-Ⅱ), 3천200t급 잠수함구조함(ASR) 청해진함을 포함해 항공기와 전투함, 해군 해난구조전대(SSU) 심해 잠수사를 투입해 인양 작전을 펼치는 등 고군분투한 끝에 추락 15일 만에 인양에 성공했다.

북한 국제 황아현 기자 2023-06-16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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