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 6년, 성과와 과제] 경기북부경찰청, 오롯이 몸집 키울 때다

경기북부경찰청이 독립 개청 6년째를 맞이했다. 한때 경기지방경찰청 제4부로 북부권을 관할했지만, 지난2016년 독립청으로 승격한 뒤 매년 다섯 손가락 안에 꼽히는 사건처리 성과를 보이고 있다. 도내 10개 시군으로 압축되는 북부지역이 발전을 거듭하는 만큼 치안을 책임지는 경찰의 역할도 막중해졌다. 경기일보는 든든한 치안 수호자로 자리잡은 경기북부청의 성과를 돌아보고 북부지역의 안전을 위해 경찰이 해결해야 할 과제를 제시한다. 편집자주 #1.일 잘해도 '만년 동생' 취급, 고위직 승진 턱없이 모자라다 홀로서기 6년째를 맞은 경기북부경찰청이 뛰어난 업무 성과와 달리 여전히 분할청 취급을 받고 있다는 지적이다. 27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북부권의 치안 덩치는 날로 체급이 높아지는 반면, 경찰의 몸집은 턱없이 작다. 현재 경기북부청에선 6천705명의 직원들이 1인당 인구 527명을 담당 중인데, 전국 평균 398명과 비교하면 경찰관 1인당 129명 분의 부담을 더 떠안고 있는 셈이다. 관할 인구가 더 적은 부산경찰청에선 9천311명의 경찰관이 1인당 360명을 담당한다. 실적으로 따져도 불리하다. 경기북부청은 지난해 3~4분기 4만5천532건의 사건을 처리했다. 사건사고가 잦은인천경찰청(4만1천318건)보다 많다. 사건의 규모는 경남경찰청(4만5천953건)과 비슷하지만, 경남청의 1인담 담당인구는 451명이다. 경기북부청이 이를 따라잡으려면 최소 639명의 직원이 더 필요하다. 불리한 여건에도 경기북부청은 다양한 정책을 적극 추진, 선도적인 치안 시책을 선보이고 있다. 우선 프리카스(Pre-CAs범죄위험도 예측분석 시스템), 지오프로스(GeoPros지리적 프로파일링 시스템) 등으로 관내 범죄를 분석, 순찰차를 선제 배치하고 현장 조치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상황분석요원(SAO)을 지난해 6월부터 도경과 일선 112상황실에 배치했다. 미국 시카고 경찰의 사례를 최초 벤치마킹한 것으로 현장대응시간을 5.7%, 5대 강력범죄를 14.3% 줄였다. 여성과 아동, 정신질환자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신고 처리를 강화하기 위해 도입한 상시모니터링요원(PMO) 제도 역시 백미(白眉)로 꼽힌다. 지난해 9월부터 도경에 배치된 PMO는 매달 3만건에 달하는 사례를 분석, 일선 경찰서와 지구대파출소에 피드백을 제공한다. 경기북부청은PMO의 활약을 통해 미흡사례를 무려 93% 감축했다. 뛰어난 성과를 내고도 승진철만 되면 경기북부청의 사기는 바닥을 친다. 독립 이후 경무관 승진자는 지난해 1명이 최초이자 마지막 사례였다. 경무관이 안 나오니 총경 이하 승진자리도 모자랄 수밖에 없다. 최근 인사에서 총경 승진자는 단 1명, 6년간 누적으로 봐도 7명에 불과하다. 해당 기간 본청과 서울청에서 나온 경무관만 111명이다. 형제 경기남부경찰청과의 비교도 고질적인 문제다. 경기남부청은 전국에서 가장 많은 사건을 처리하지만, 인력 등 여건에선 최악이다. 단지 경기남부청과 하나의 조직이었고 여전히 같은 권역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예컨대 남부보단 낫잖아라는 인식이 조직 상부에 팽배하다 보니 경기북부청의 발전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성과 대신 지역서열로 우선 순위를 정하는 경찰 조직의 구태로 서울경찰청이 수혜를 입는다면, 경기북부청은 최대 피해자인 셈이다. #2. 발전하는 경기북부, '경무관서' 하나 없는 경기북부경찰청 해마다 발전을 거듭하는 북부지역의 치안을 안정적으로 지켜내기 위해 경찰의 몸집도 커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거세다. 경기북부경찰청은 지난 2016년 3월25일 독립했다. 당시 324만명이던 북부지역 인구는 제2의 수도라 불리는 부산을 뛰어넘어 현재 353만명에 달한다. 김포시까지 합치면 400만명에 육박한다. 시도경찰청 기준으로 전국을 18개 광역 단위로 나눌 경우 최근 20년간 가장 높은 인구 성장률이다. 이 같은 흐름에 따라 홀로 46만4천명을 관할 중인 의정부경찰서의 분서가 결정됐다. 지난해 8월 행정안전부 승인이 확정된 의정부동부경찰서는 오는 2026년 11월 신설된다. 같은 이유로 남양주경찰서도 지난 2020년 12월 남부서와 북부서로 분리됐는데, 이달 초 법원검찰까지 개청하며 3권역 체제에 대한 역할이 막중해졌다. 그러나 전국적으로 12곳, 경기남부에만 3곳이나 있는 경무관급 경찰서가 북부지역엔 단 1곳도 없다. 통상 경찰서장으로 보임되는 계급은 총경이지만, 경찰은 지난 2012년부터 지역 내 경찰서 중 대표격으로 지자체와 협의하거나 치안 업무를 조정하는 역할을 맡을 경무관 서장제를 도입했다. 요건을 충족하면 행안부 등의 심사를 통해 선정된다. 경기북부청 산하 경찰서 13곳 중에선 고양경찰서가 적격지로 거론된다. 인구 50만 이상에 경찰서 2곳 이상 요건은 이미 오래 전에 충족했고, 올해부터 고양시가 고양특례시로 승격하면서 경무관급 경찰서 선정에 대한 요구는 더욱 거세지고 있다. 경기북부청도 올해로 4년째 본청에 고양서의 승격을 요청 중이지만, 돌아오는 메아리는 없다. 경찰은 매번 정부 승인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지만, 일각에선 지역에 따른 차별을 두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일례로 지난 2020년 경찰청 국정감사에선 현행 경무관급 경찰서 중 경찰청이 정한 내부 기준에 맞지 않는 곳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문제로 제시된 사례는 지난 2012년 일산동부경찰서와 남양주경찰서 대신 분당경찰서가 승격된 것이다. 공정성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질책까지 받았지만, 이후로도 달라진 건 없다. 북부권 도민들의 안전한 일상을 위해 경기북부청의 조직 확충이 시급하다는 요구에 정치권도 힘을 싣고 있다. 의정부동부서 신설을 선도한 더불어민주당 김민철 의원(의정부을)은 서울경기남부에 이어 치안수요가 전국 3번째로 손꼽히는 데다 경기북도 설치의 필요성까지 나오는 만큼 경기북부경찰청장을 치안감에서 치안정감으로 승격해야 하며, 경무관급 경찰서도 반드시 필요하다며 관할 구역도 소방처럼 김포시까지 넓혀야 민관군(民官軍) 협력체계가 원활히 작동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청년 소방관 출신 더불어민주당 오영환 의원(의정부갑) 역시 증가하는 치안 수요에 따라 경찰력이 뒷받침돼야 하는데 승진이나 인사를 보면 경기지역은 여전히 경기남부경찰청을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다며 고양소방서는 이미 경찰의 경무관에 해당하는 소방준감이 서장을 맡고 있다. 경찰청은 요건을 충족한 고양경찰서가 가능한 빨리 승격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장희준기자

마스크는 사랑을 싣고, 시흥시 하중동 ‘독도’ 대표 이상교 씨

“나눔은 그 이름만으로도 무척 기분 좋아지는 단어입니다. 어떤 사람은 마침 꼭 필요한 것을 받아서, 또 어떤 사람은 받는 사람을 생각하는 마음을 담았기에 서로가 기쁘고 반가운 것이 바로 나눔 아닐까요.” 경기도 시흥시 하중동의 한 사무실. 한 편에 놓여있는 돼지 저금통과 모금함이 자연스러운 이곳은 산업안전용품을 판매하는 개인 기업 ‘독도’다. 독도 대표인 이상교(54) 씨는 2020년 코로나19 확산 이후, 매년 어려운 이웃들에게 KF94 마스크를 기부해왔다. 벌써 4만장이 훌쩍 넘었다. 처음엔 마스크를 거리에서 시민들에게 무작위로 나눠줄 생각도 했지만, 기왕이면 마스크 구입조차 버거운 저소득 계층 등 어려운 이들에게 보탬이 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마음에 취약계층에 전달하는 방향으로 생각을 바꿨다. 왼손이 하는 일을 오른손이 모르게 하고 싶어 이조차도 소리소문없이 베풀어 왔다. 마스크 전달 외에도 이 대표는 직원들과 또는 지인들과 틈날 때마다 조금씩 모은 성금을 불우이웃에 나누며 진심을 전한다. 뭐든 하나라도 더 나누고 싶은 그의 마음은 자신이 사는 연성동을 시작으로 정왕동, 포동 등으로 그 범위를 점점 넓혀가는 중이다. 강원도 삼척이 고향인 이 대표는 국수 공장을 운영한 부모님 덕에 넉넉한 어린 시절을 보냈다. 당시 집안 형편이 어려운 주변 친구들은 끼니를 해결하고자 그의 집을 종종 찾았고, 서슴없이 친구들에게 따뜻한 밥을 정성껏 차려주시던 어머니를 보며 성장한 그는 친구들이 배불리 먹고 고마워하는 모습에 마냥 행복했다. 어른이 되어서도 더 많은 사람과 나누며 이웃에게 기쁨과 행복을 주면서 살고 싶다는 마음을 간직해온 그는 이제 그 뜻을 주변인들과 다양하게 실천해 오고 있다. 지역사회의 봉사 현장이 있으면 달려가고, 후원할 일이 생기면 작은 보탬이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나눔을 이어간다. 최근에는 취약계층이 코로나19로부터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자가진단키트 기부를 준비하고 있다. 이 대표는 “함께 힘을 모으면 코로나19 극복은 문제없다”고 자신하며, 그 어떤 바이러스도 막을 수 없는 나눔의 기쁨을 누리고 있다. 이처럼 선한 영향력을 꾸준히 전파한 덕에 그는 지난 2017년에 지역사회 발전을 이끈 공로로 시흥시로부터 감사패를 받기도 했다. 그는 ‘손해 보며 살자’라는 게 자신의 인생관이라며 “제가 조금 손해를 보더라도 어려운 사람에게 도움이 된다면 그것만큼 기쁜 일은 없다”고 말했다. 이어 “함께 사는 세상, 서로가 돕고 살면 정말 좋지 않겠느냐”며 “올해 목표는 한 부모 가정이나, 고아원 아이들을 보듬는 것”이라며 다시 한번 따뜻한 마음을 내비쳤다. 시흥=김형수기자

기준 무시한 수원 전통시장 공영주차장 요금…주차장 조례 개정 험로

수원특례시 전통시장 공영주차장의 요금표가 조례에 위배(경기일보 3월17일자 10면)된 가운데 수원특례시가 개선을 위한 대안 마련에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수원특례시에 따르면 시는 올해 2월께부터 시장상인회에 위탁한 전통시장 공영주차장의 요금표를 수원시 주차장 조례에 통일하도록 하고 수정에 들어갔으나, 여전히 조례를 위반하고 있어 대책 마련에 나섰다. 수원시 주차장 조례에 있는 공영주차장 주차요금표를 보면 전통시장 활성화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지정하는 전통시장 안의 주차장과 그 인근 주차장을 이용할 경우 50% 범위에서 할인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하지만 시는 요금할인만 허용한 조례와 다르게 1시간 무료 등 요금무료를 적용하고 있어 위법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담당부서인 시 지역경제과는 수원시 주차장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방법을 고려했다. 시는 전통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수원시 주차장 조례의 요금표에서 특례사항인 요금무료 등을 추가하는 방안을 관련 부서인 도시교통과와 협의했다. 하지만 박물관 등 여러 다른 시설과 비교할 시 특정분야에 대한 특혜가 될 오해의 소지가 있어 용인되기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다. 이에 시 지역경제과는 수원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지원 조례를 통해 기본 요금표를 수원시 주차장 조례를 따르되, 구체적인 운영사항은 운영규칙을 따르도록 해 요금무료에 대해서만 가능케 하는 방법도 검토하고 있다. 하지만 이 방법으로는 전통시장 활성화 차원의 요금 자율화가 어려운데다 절차상 상인회와 논의가 필요하고, 조례 개정에 대한 시의회 협의도 요구되기 때문에 지방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쉽지 만은 않은 실정이다. 이와 별도로 현장에서 상인들이 주차장 요금할인 쿠폰을 구매해 시장 방문객에게 나눠주는 방식도 고민 중이지만, 쿠폰 발급의 정확한 기준과 수량 등이 모호한 상황이다. 시 지역경제과 관계자는 수원시 주차장 조례 개정을 교통부서와 지난해 말부터 여러 차례 논의했는데 특례사항을 넣기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다며 현재 전통시장 관련 연구용역을 통해 주차장 요금 문제를 검토하기로 한 상황이니 여러 방향에서 해결하기 위해 노력 중이라고 말했다. 최현호기자

LH인천본부, 주거복지·도시재생에 집중…인천 주거정책 방향 공동세미나

LH(한국토지주택공사) 인천지역본부가 인천 및 경기도 서북부 지역의 주거정책 방향을 찾기에 집중하고 있다. LH인천본부는 지난 25일 LH인천협치포럼과 LH토지주택연구원이 공동으로 미래 여건 변화에 따른 인천 주거정책 방향을 찾기 세미나를 했다고 27일 밝혔다. LH인천본부는 인천학회지방공사지역전문가 간 협력관계 유지를 비롯해 주거복지도시재생 등 인천 및 경기 서북부 지역 발전을 위한 다양한 방안들을 논의하고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이번 세미나를 마련했다. 포럼은 서종국 인천대학교 교수와 박봉규 LH인천본부장이 공동위원장을 맡고, 인천시부천시고양시파주시광명시시흥시, 학계, 인천도시공사(iH) 등 다양한 분야의 외부 전문가 및 지자체 공무원 등 39인과 내부위원 5인으로 꾸려져있다. 이날 세미나에서 인천대 신은기 교수는 인천 서구 검단지역 등의 사례와 인천 지역가구 구성여건 분석 등을 통한 인천의 미래 주택 방향을 제시했다. 또 최상희 LH토지주택연구원 연구위원은 팬데믹 대응 전환기 신도시 계획방향이라는 주제로 커뮤니티 케어형 자족생활권, 감염병 안전한 주거단지, 의료연계형 주거단지 등의 특화모델 중심의 도시계획 비전에 대해 발표했다. 정소이 LH토지주택연구원 수석연구원은 초고령사회의 고령친화 주거정책 방향을 주제로 고령자 주거실태와 현재의 주거지원 현황 등을 점검해 고령친화 주거정책에 대한 여러 가지 해법을 제시했다. 주제 발표에 이어 다양한 쟁점사항을 점검하고 바람직한 해법을 찾기 위한 열띤 토론이 이어지기도 했다. 송하엽 중앙대 교수, 나인수 인천대 교수, 이승우 iH 사장 등 여러 분야 전문가들이 산학협력 방안에 대해 열띤 토론을 진행했다. 박 본부장은 학계지자체 및 지방공사 등 각 분야의 전문가와 실천 가능한 사업모델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겠다며 원도심 균형 발전 등 지역 주거 여건 개선과 발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민우기자

0세부터 누구나 위한..부천문화재단 '봄·여름 시즌 공연' 골라보기

부천문화재단이 봄여름 시즌공연 11편을 공개하고 예매를 시작했다. 0세부터 누구나 즐길 수 있는 공연까지, 코로나19 속 지친 나를 위한 선물 같은 공연을 내세웠다. 국악, 클래식, 재즈 등 다채로운 공연 7편과 어린이를 위한 음악동화극, 참여놀이극 등 4편이 준비됐다. 올해 봄, 여름 선보이는 기획공연 공:감(공연감동)은 5월 14일 국악콘서트 김준수 두번째달 : 팔도유람이 첫 문을 연다. 판소리계 아이돌 김준수와 드라마 궁의 삽입곡으로 널리 알려진 밴드 두번째달이 우리 고유의 국악 소리와 이국적인 음악을 한데 모아 유쾌하고 색다른 매력을 선보인다. 이어 뮤지컬 라흐마니노프(5월20~21일)는 러시아 천재 작곡가 라흐마니노프의 생애를 바탕으로 특유의 서정적인 음악을 5인조 현악 오케스트라를 통해 감상할 수 있다. 김경수, 박유덕, 정동화, 정욱진 등 대학로에서 많은 사랑을 받은 배우들이 함께해 특별한 무대를 꾸민다. 클래식 클라라 주미 강 김선우 듀오 리사이틀(7월21일)은 두 천재의 협연으로 베토벤 바이올린 소나타를 펼친다. 한여름 밤의 재즈(7월29일 /8월5일 /8월12일/ 8월19일)는 다채롭고 매력적인 재즈로 한여름 밤을 수놓을 예정이다. 어린이를 위한 다양한 공연도 준비됐다. 음악동화극 늑대야 친구하자(4월29~30일)는 러시아 작곡가 세르게이 프로코피예프의 피터와 늑대를 동화극의 형식으로 풀어냈다. 오보에, 클라리넷 등 클래식 악기들이 동물들의 등장에 맞춰 연주돼 어린이들의 오감과 호기심을 재미있게 자극한다. 이어 보물섬을 찾아서(5월27~28일)는 주인공의 모험을 어린이 관객이 직접 참여해 해결하는 형태의 놀이극으로 성취감과 자존감을 높일 수 있다. 또 토이뮤지컬 목수장이 엘리(6월24~25일), 판타지가족극 오케이노박사 마법연구소(7월22~23일) 등이 준비됐다. 어린이 1인 이상이 성인 보호자 1인 이상과 공연을 함께 볼 경우 총 공연료의 20%를 할인하는 가족 할인도 시행한다. 부천문화재단 관계자는 영아기들의 문화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예술단체와 손잡고 아기들을 위한 공연 선물도 준비했다며 많은 관심을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재단은 앞서 티켓 누리집이 동시 접속 수 폭주로 다운되면서 28일엔 한여름밤의 재즈, 라흐마니노프, 29일엔 팔도유람과 클라라주미 강X김선욱 듀오 리사이틀, 어린이공연을 재오픈 한다. 정자연기자

안성시 기온 상승으로 마늘·양파 등 병충해 발생 주의 당부

안성시가 농가에 마늘과 양파에서 발생하는 노균병과 흑색썩음균핵병 등의 발생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27일 시 농업기술센터에 따르면 3월 들어 기온 상승으로 마늘양파 병해충 발생이 늘 것으로 예상하고 농작물 관리에 주의를 요청했다. 겨울철 가뭄과 저온 영향 등으로 마늘양파 모두 평년 대비 생육상황이 저조하면서 노균병과 흑색썩음균핵병 등 각종 병해충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흑색썩음균핵병은 마늘양파에 감염돼 아랫 잎부터 색이 황갈색으로 변하고 습한 토양에서 피해가 커 물빠짐 관리와 침투이행성 적용제를 뿌리고 토양전염 예방과 포장 작업 후 농기구를 소독해야 한다. 노균병은 잎이 노랗게 변하고 잎 표면에 희색 포자와 균사 등이 형성돼 잎 전체로 퍼져 잎이 심하게 구부러지며 뒤틀린다. 희색 얼룩 반점, 희색 분생 포자 등이 관찰되면 적용약제를 살포하고 뿌리는 즉시 뽑아 2차 전염을 예방해야 한다. 고자리파리와 뿌리응애는 4~5월 전후로 습도 및 기온 등이 높으면 발생률이 가장 높다. 뿌리 부분과 비늘줄기 피해를 주며 심하면 줄기 속까지 피해를 끼치는 만큼 배수로를 정비하고 병 발생 비늘줄기를 제거한 후 적용제를 살포해야 한다. 농기센터 관계자는 적절한 생육환경 조성과 병해충 적기 방제로 마늘양파수량을 증대해야 한다며 농가에 현장컨설팅과 홍보 등을 통해 농가소득을 증대하겠다고 말했다. 안성=박석원기자

양주 “가드레일, 단부 곡선처리 충격완화장치로 교체를”

당국이 성능검증을 거치지 않은 일반 구조물로 가드레일을 설치하고 있어 대형 인명사고를 방치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27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과 경기도, 도내 시·군 등에 따르면 지역 국도·지방도에 가드레일을 설치하면서 정작 국토부가 권고한 끝 부분인 단부(端部)를 곡선으로 처리한 충격완충장치(End Terminal, 통칭 ET) 대신 인식부족과 예산문제 등을 이유로 비인증 플라스틱 물통이나 일반 구조물용 충격완화장치 등을 설치 중이다. 해당 장치는 주행차로를 벗어난 차량의 충격 에너지를 흡수, 차량을 안전하게 멈추거나 차량의 진행 방향을 복귀시켜 준다. 국토부는 차량이 곡선으로 처리되지 않은 끝 부분과 부딪치면 차량을 관통, 운전자 등에게 위험요소가 될 수 있어 끝 부분을 곡선으로 처리한 시설로 시속 60㎞ 도로에선 ET1급, 시속 80㎞ 도로에선 ET2급, 그 이상일 때는 ET3급 등을 설치토록 권고하고 있다. 양주시의 경우 지난 1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지역 내 86개 노선 461.1㎞에 대한 실태조사를 벌여 가드레일 단부를 점진적으로 ET1급으로 교체 중이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인근 의정부·포천·동두천시 등 북부지역 지자체들은 실태조사는 커녕 인식부족으로 해당 충격완충장치 설치에 미온적으로 대처하고 있다. 양주시 관계자는 “현재 설치된 충격완화장치는 노후됐거나 단순 물통에 불과, 사고를 막기는 커녕 대형 인명사고로 이어질 위험이 크다”며 “지역 내 도로에 설치된 가드레일을 전면 조사, 단계적으로 교체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서울지방국토관리청 관계자는 “국토부가 권고한 장치를 설치해야 하나 예산문제 등으로 당장 모든 구간에 설치는 어렵다”며 “예산을 확보, 순차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양주=이종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