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국힘, 새 대표 뽑았지만… 신·구 ‘불편한 동거’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이 신임 대표의원 선출을 두고 내홍을 겪는 가운데, 대표의원실에서도 불편한 동거가 이어지고 있다. 12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11일 도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으로 선출된 김정호 대표(광명1)는 도의회 12층 국민의힘 교섭단체의 대표의원실 대신 회의실에 임시 대표의원실을 차렸다. 곽미숙 의원(고양6)이 대표의원실을 아직 사용하고 있어서다. 이 때문에 김 대표는 이날 오후 의원들과의 회의를 임시 대표의원실에서 진행하는 등 국민의힘이 ‘한 지붕 두 가족’이 돼 버렸다. 국민의힘의 이 같은 일은 예견된 사안이다. 김 대표는 지난 12일 도청 대강당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투표 참여 의원(재적 의원 총 78명) 53명 중 42명의 찬성을 얻어 대표의원에 이름을 올리게 됐다. 그러나 이를 두고 곽미숙 의원은 “소송(직무집행정지 가처분 및 본안 소송) 결과가 제시돼야 이번 결정의 바탕이 될 것”이라며 “무엇이 급해 제대로 된 매듭조차 짓지 않고 일을 진행한 것인지 이해하기 어렵다”며 불편한 기색을 숨기지 않았다. 이와 관련, 김 대표는 “새롭게 선출됐다고 해서 무조건 나가라는 것은 맞지 않는 일”이라며 “(곽 의원에게) 충분히 시간을 주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곽 의원은 “이번 문제에 대해 할 말이 없다”고 밝혔다. 한편 김 대표의 선출로 도의회 더불어민주당·경기도와의 ‘여야정협의체’ 운영 활성화, 김동연 지사와의 관계 개선 등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김 대표가 사보임을 통한 상임위원회 의원 교체설을 부인, 안정적인 교섭단체 운영이 이뤄질지 주목되고 있다.

수원남부소방, 냉동 물류창고서 화재진압훈련 실시

수원남부소방서 대원들의 물류창고에서의 현장대응능력 향상을 위해 3일간 훈련을 진행한다.  수원남부소방서(서장 이종충)는 12일부터 오는 14일까지 수원시 권선구 고색동에 위치한 냉동 물류창고에서 화재진압훈련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냉동 물류창고는 복잡한 내부 구조와 창고 내 적재 상품 등으로 화재 발생 시 급속한 연소 확대 위험이 있다. 또 방열을 위한 단열재가 많이 사용돼 공사 중 화재 위험성도 높은 곳이다.  이번 훈련은 이 같은 창고에 대해 구획실 화재진압 방법 및 특수차 활용 진압방법 모색, 건물 붕괴 징후 등 긴급 탈출 훈련, 배연 및 방수 훈련, 소방시설 활용 훈련, 소방차 중계 방수 등 최근 도입된 경기소방 특화 3대 전술을 기반으로 이뤄진다.  이종충 서장은 “이번 훈련은 냉동 물류창고 화재 시 대원들의 대응 방법을 습득할 기회”라며 “다양한 상황에서의 훈련 방법을 모색하고 대원들의 대응을 숙달해 인명·재산 피해를 최소화 하는 것에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국토부, 서울~양평고속道 관련...교산신도시 추가 광역교통대책 요구에 화답하나

국토교통부가 서울~양평 고속도로 백지화 발표로 광역교통망 구축에 문제가 생긴 하남시(교산신도시)에 대해 추가 대책을 마련할 것으로 파악됐다. 12일 국토부 등에 따르면 하남 교산신도시를 시점으로 한 서울~양평 교통량을 보완할 수 있는 서하남로를 비롯해 기존 도로 추가 확장, 신설 노산 추가 검토 등을 통해 주민들이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는 추가 계획안을 마련할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는 앞서 지난 2020년 5월 확정된 하남 교산신도시 공공주택지구 광역교통개선대책으로 철도사업 1건, 도로사업 13건, 환승시설 6건 등을 추진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송파~하남 도시철도 건설(수도권 전철 3호선 연장, 12㎞)의 경우, 현재 경기도가 도시철도 기본계획과 서하남로 확장 등 도로사업 및 환승시설 등을 설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하남시는 서울~양평고속도로 백지화가 발표되자 곧바로 입장문을 내고 3기 교산신도시 건설 사업과 관련된 정부의 추가 광역교통대책 마련을 촉구한 바 있다. 시는 입장문에서 “2020년 6월 국토부가 발표한 ‘하남교산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광역교통개선대책’에도 서울(강남)방면 최단경로 핵심 광역교통대책으로 제시돼 있다”면서 “아울러 최근 발표한 ‘상산곡 기업이전단지’ 추가 개발 요인도 있어 서울-양평 고속도로를 건설하지 않을 경우, 정부가 추진하는 3기 교산신도시 광역교통대책에 심각한 차질이 빚어진다”고 지적했다. 시는 이에 따라 “서울-양평 고속도로 건설 재개가 우선돼나 만약 어려운 경우, 하남시 교산신도시 추가 광역교통대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구체적 내용으로 시는 ▲하남시 구간에 대해 3기 교산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 신규 광역도로 계획 추가 수립 ▲신규 광역도로 개통 시점은 3기 교산신도시 입주 전 추진 등 선교통 후입주라는 3기 신도시 정책목표 부합 등이다.  

인천 검암 로열파크 푸르지오 입주 12일만에 물난리…입주민들 분통

“입주한지 12일만에 물난리라니…신축인데 이게 말이 됩니까?” 인천 서구 한들지구 검암역 로열파크시티 푸르지오 아파트가 첫 입주를 시작한 지 12일만에 침수 피해가 났다.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신축 아파트에 발생한 침수피해로 입주민들의 불만은 커지고 있다. 12일 대우건설 등에 따르면 지난 11일  오후 3시께 쏟아진 집중호우로 아파트 1단지 연회장 커뮤니티센터 일대가 물에 잠겼다. 지난 6월 30일 입주를 시작한 지 12일만이다. 센터와 맞닿은 공터의 배수시설이 제기능을 하지 못해 물이 고이자 건물 안쪽까지 밀고 들어온 것이다. 이로 인해 센터 내부 엘리베이터 바닥에 물이 고였으며, 지하 1층 천장과 비상구 계단 등에도 빗물이 쏟아졌다.  또 1단지 정문과 후문에 있는 외부 엘리베이터 2대도 빗물이 안쪽으로 새면서 바닥에 물이 고여 결국 운행을 중단했다. 104동 일대 지하주차장에도 빗물이 흥건히 고여 물을 빼는 작업을 했다. 주민 이모씨(28)는 “아파트 단지 내에  물이 고인 것을 보고 우리 집에도 물이 샐까봐 종일 걱정했다”고 했다. 이어 “당연히 폭우에 대비한 설계를 했을 것으로 판단해 브랜드 아파트를 선택했는데, 아쉬움이 크다”고 했다. 대우건설은 당시 배수관의 일부 구간이 막힌 가운데 짧은 시간에 내린 집중호우로 역류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설계는 규정대로 했지만 어제는 갑작스런 폭우로 예측하기가 어려웠다”며 “앞으로 재발하지 않도록 빗물받이 용량을 늘리는 등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한편, 국내 첫 리조트 도시인 푸르지오 아파트는 지하 2층~지상 40층 25개동 총 4천805가구의 대규모 단지로 지난달 30일부터 입주를 시작했다.

[기고] 민간임대주택 이대로 방치할 것인가?

임대주택은 취약계층, 청년, 신혼부부 등을 위한 복지 차원에서 높은 주거비용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대안이다. 기본적으로 좋은 취지의 정책임은 틀림없는 사실이다. 하지만 현실과 동떨어진 민간임대주택 공급은 취약계층에는 빛 좋은 개살구에 불과하다. 임대주택은 ‘공공임대주택’과 ‘민간임대주택’으로 구분된다. 공공임대주택은 공공주택사업자가 정부 등으로부터 지원받아 건설, 매입 또는 임차해 공급하는 주택으로 임대 또는 임대 후 분양 전환을 목적으로 공급하는 주택을 말하며 통합공공임대주택(영구, 국민, 행복), 장기전세주택,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기존주택매입임대주택 등으로 나뉜다. 민간임대주택은 임대사업자가 임대를 목적으로 제공하는 주택으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등록한 주택을 말하며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으로 나뉜다.  내 집을 마련하려는 분들에게는 다다익선일 수 있지만 너무 복잡하고 다양한 형태이며 거기에 임대기간, 임대료, 적용 대상자 등은 각각 상이하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0조 제1항 제2호에 따르면 임대주택 건설비율은 전체 가구 수 또는 전체 연면적의 100분의 30 이하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다. 또 지자체 정비사업의 건설비율은 100분의 30 이하 범위에서 지역여건에 맞춰 실행하고 있다. 운영 주체는 공공인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지역주택도시공사, 지자체이며 민간인 경우는 조합에서 민간임대사업자로 포괄양도양수(민간임대주택법 제43)할 수 있다. 매각비용은 공공인 경우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 가격의 산정 기준에 따른 건축비+부속토지의 감정평가액이고 민간은 조합과 민간임대사업자 협의를 통해 산정한다. 첫째, 최근 재개발 임대주택을 LH 등에서 임대주택 매입을 거부할 경우 조합이 법을 악용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으로 정한 재개발임대주택의 공공인수가격보다 높은 시세로 민간임대사업자에게 포괄 매각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는 점이다. 둘째, 재개발 임대주택을 민간업체에 포괄 매각을 함으로써 공공임대에 비해 높은 보증금과 임대료 등으로 세입자들의 주거부담비용이 증가하고 재개발 내에 거주하던 취약계층 등은 재입주가 불가능한 상태다. 결국 민간업체 포괄매각은 기본취지에 어긋나며 취약계층 등을 위한 임대주택이 아니라 민간업체들만 배부르게 하는 정책에 불과하다. 셋째, 민간업체에게 포괄 양도∙양수한 조합을 대상으로 매입, 임차 차이를 확인하고 도정법 절차에 맞게 진행 됐는지 등을 전수조사해 집행 과정에서 불법이 발생했을 경우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 넷째, 도정법상 조합의 임대아파트 임대료 및 민간 매각을 제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으므로 현행법상에 재개발 임대주택의 공공임대주택 전환 의무화가 필요하며 LH, 지자체 도시공사, 지자체에서 의무적으로 매입하도록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 ● 외부 필진의 기고는 본지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한국교통안전공단 경기남부, ‘차·만·손 운동 실천 다짐대회’…“고령자 교통사고 예방”

한국교통안전공단 경기남부본부는 지난 11일 안성시노인복지관에서 국민의힘 김학용 국회의원(안성)과 ‘차·만·손 운동 실천 다짐대회’를 진행했다고 12일 밝혔다. 차·만·손 보행문화 운동은 ‘차를 만나면 손을 들어 소통해요’라는 의미로, 고령자 보행사고 예방을 위해 도로를 횡단하기 전 손을 들어 운전자와 소통케 하는 교통안전문화 캠페인이다. 공단은 이번 대회를 통해 안성지역 노인복지관 어르신을 대상으로 ▲보행안전 다짐 서약서 작성 ▲보행 교통안전교육 등을 실시했다. 또 교육 참석자에게 고휘도 반사지가 부착된 지팡이를 배포했다. 고휘도 반사지는 야간 보행 시 시인성을 높여준다. 공단은 앞으로도 노인집합시설을 대상으로 어르신 교통안전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고령 보행자의 안전의식 향상을 도모하겠다는 방침이다. 한상윤 공단 경기남부본부장은 “고령보행자 교통사고 감소를 위해선 운전자는 고령보행자에 대한 배려를, 보행자는 스스로 안전 보행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경기도 보행자 교통사고 사망자 188명 중 고령자는 92명(48.9%)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실용 만능의 시대에서 역사를 찾다… 역사 문해력 수업 外

이승만 전 대통령 기념관 건립, 위안부·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등 역사가 ‘정쟁’으로 등장한지 오래다. 과학기술이 지배하는 21세기가 됐지만, 여전히 역사는 우리를 한 마음으로 같은 곳을 바라보게 해주다가도 불화의 씨앗으로 작용한다. 영국의 역사학자 E.H 카가 ‘역사는 현재와 과거의 끊임없는 대화’라고 했던 이유일까. 이 때문에 실용 만능의 시대에서도 역사책을 찾는 이들이 늘고 있다. 역사란 무엇인지, 나아가 역사를 통해 현재를 이해하고 미래를 예측하게 하는 책 두 권을 모아봤다. ■ 역사 문해력 수업 (푸른역사 刊) 과거의 모든 사실들이 역사로 기록되지는 않는다. 무궁무진한 소재들이 역사가로 하여금 선택되고 가공돼 역사로 서술된다. 고려대 사학과 교수로 재직하고 있는 저자 이호근은 과거의 소재들이 역사가들에 의해 어떻게 채굴되고 가공되는지, 역사가들이 어떤 자세와 도구로 이 소재들을 탈바꿈하는지 보여준다. 이를 통해 역사를 읽고 쓰는 법, 즉 ‘역사 문해력’에 관해 이야기한다. 특히 저자는 역사적 진실을 사실과 달리 보아야 한다고 강조한다. 과거에 주목받지 못한 사실이 나중에 관심을 끄는 경우가 있고, 사실처럼 받아들였던 내용이 알고 보니 과장이나 조작으로 밝혀진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이렇듯 역사가들의 해석이 담겨 있는 사례를 설명하고 풀어낸다. 책은 무엇보다 딱딱한 논문이나 학술서가 아니라서 쉽게 읽히지만, 깊이가 있다. 역사에 대한 다양한 관점을 배우면서도 많은 생각거리를 던져준다. ■부역자: 전쟁, 기만, 생존 (글항아리 刊) 2차 세계대전을 남다르게 관통한 세 사람의 삶을 추적해 윤리의 다면성을 보여주는 책이 나왔다. 네덜란드 출신 언론인이자 학자인 이안 부루마가 쓴 이 책은 하인리히 힘러에게 없어서는 안 됐던 개인 마사지사 ‘케르스텐’, 중국에서 일본 비밀경찰을 위해 스파이가 된 만주족 공주 ‘요시코’, 동료 유대인들을 독일 비밀경찰에 팔아넘긴 네덜란드의 하시드 유대인 ‘바인레프’가 주인공이다. 케르스텐은 유대인 살해 계획을 세운 힘러의 몸과 마음을 보살폈지만, 훗날 유대인의 구출을 돕는 일을 했다. 전쟁 시기에 일어나는 부역의 행위는 선과 악이라는 도덕적 잣대에 정확히 부합하지 않는다. 저자가 선택한 주인공 3명은 누구도 완전히 타락하진 않았지만, 부역자라는 데서 자유로울 수 없다. 저자는 이 같은 특징이 현대의 공공 영역에서 활약하는 이들에게서 흔히 볼 수 있다고 지적한다. 이 때문에 역사는 단순하지 않으며, 올바른 역사관과 사실 분별 능력으로 가짜 뉴스에 휘둘리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