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재외동포 청소년모국연수 [포토뉴스]

‘2023 재외동포 청소년모국연수’에 참가한 세계 22개국 재외동포청소년 94명과 국내청소년 40명이 12일 오전 수원시기후변화체험교육관 두드림을 방문해 손수 만든 부채를 보여주고 있다. ‘한국의 길 위에서 한국을 배우다’란 주제로 진행되는 이번 행사는 한국YMCA전국연맹과 수원YMCA가 주관했다. ‘2023 재외동포 청소년모국연수’에 참가한 세계 22개국 재외동포청소년 94명과 국내청소년 40명이 12일 오전 수원시기후변화체험교육관 두드림을 방문해 부채만들기 체험을 하고 있다. ‘한국의 길 위에서 한국을 배우다’란 주제로 진행되는 이번 행사는 한국YMCA전국연맹과 수원YMCA가 주관했다.  ‘2023 재외동포 청소년모국연수’에 참가한 세계 22개국 재외동포청소년 94명과 국내청소년 40명이 12일 오전 수원시기후변화체험교육관 두드림을 방문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한국의 길 위에서 한국을 배우다’란 주제로 진행되는 이번 행사는 한국YMCA전국연맹과 수원YMCA가 주관했다.  ‘2023 재외동포 청소년모국연수’에 참가한 세계 22개국 재외동포청소년 94명과 국내청소년 40명이 12일 오전 수원시기후변화체험교육관 두드림을 방문해 다양한 기후위기 대응 체험을 하고 있다. ‘한국의 길 위에서 한국을 배우다’란 주제로 진행되는 이번 행사는 한국YMCA전국연맹과 수원YMCA가 주관했다. 

공동주택 안전점검 시늉만 낸 인천市

인천시가 서구 검단신도시 아파트 공사현장 지하주차장 붕괴사고와 관련한 안전점검을 했지만 형식적인 점검에 그쳤다는 지적이 나온다.  12일 인천시에 따르면 지난 5~6월 아파트 공사현장 91곳에 대한 안전점검을 했다. 인천시는 이 점검에서 작업자 간 안전거리 미확보·소방시설 미설치 등 1천731건의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  그러나 건설업계와 전문가들은 인천시의 안전점검이 눈으로 확인하는 수준에 그쳐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한다. 인천시의 이같은 점검 방식으로는 이번 붕괴사고의 원인인 철근의 개수를 확인할 수 없기 때문이다. 설계도의 철근 개수를 현장의 철근 개수와 비교하기 위해서는 전문 장비가 필요하다. 또 콘크리트 강도 등과 같은 전반적인 건축자재 점검도 이뤄지지 않았다.  인천시 관계자는 “전문 분야별 기술사들이 현장을 가서 계획대로 품질이나 안전 시공이 이뤄지고 있는지 눈으로만 확인했다”고 했다. 이어 “서류 확인은 했지만, 장비를 들고 직접 조사하기에는 무리가 있었다”고 덧붙였다.  조원철 연세대학교 건설환경공학과 교수는 “제대로 점검을 하기 위해서는 설계도와 시공이 동일하게 이뤄졌는지 상세하게 살펴야 한다”며 “눈으로만 확인하는 것은 ‘수박 겉핥기’ 식의 안전점검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자체는 공사현장을 관리·감독할 의무가 있는 만큼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반면 서울시는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을 구성해 검단 아파트 건축 기법과 같은 공사현장 12곳에 대한 시공·감리·건축 정밀 점검을 지난 10일부터 하고있다. 특히 서울시는 철근 보강 탐지 및 콘크리트 강도 측정 장비 등 특수 장비까지 동원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인천시 관계자는 “내부적으로 직접 장비를 들고 부실공사 여부를 확인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찾고 있다”고 했다. 이어 “국토부가 지자체에 건축 자재를 장비를 통해 직접 점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곧 발표할 예정”이라고 했다.  한편, 국토교통부가 지난 5일 검단 아파트 공사현장의 지하주차장 붕괴사고와 관련해 특별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국토부는 32개 기둥의 전단보강근 중 15개를 누락한 점과 콘크리트 강도가 부족한 등 품질관리가 미흡했던 점 등을 주요 사고 원인으로 밝혔다.

양평 고속道 ‘국정조사’ 갈까?… 與 “NO!” 野 “GO!”

여야는 12일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에 대한 ‘국정조사’ 실시 여부를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여당은 “국조는 조자룡의 헌칼 쓰듯 마구 휘두르는 것이 아니다”라고 일축한 반면, 야당은 “‘대통령 처가 고속도로 게이트’가 점입가경”이라며 “국조를 하자”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이) 국정조사를 하겠다는 것은 정쟁을 확대하겠다는 뜻”이라고 비판했다.  윤 원내대표는 취임 100일을 사흘 앞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브라운드 백 미팅’을 갖고 “지금 정치권이 해야 할 일은 정치적으로 선동하는 것보다 정쟁 때문에 사업이 중단되고 위기를 맞았으니 정쟁을 걷어내고 지역주민의 뜻을 어떻게 받들 것인지 집중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전주혜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강상면을 종점으로 하는 대안 노선은 2022년 3월 문재인 정부가 선정한 민간업체가 두 달간 타당성 조사를 벌여 제시한 안”이라며 “용역업체는 원희룡 국토부 장관 취임 사흘 뒤인 2022년 5월19일 대안 노선을 국토부에 보고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민주당 강성 지지자들이 대안 노선을 제시한 용역업체에 항의 전화와 홈페이지를 마비시키고 있다는데, 이 대표는 한가롭게 국정조사를 운운할 것이 아니라, 본인의 선동정치를 사과하고, ‘개딸’들에게 자제를 요청해야 마땅한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인천 계양을)와 박광온 원내대표(수원정)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정조사를 한목소리로 주장했다.  이 대표는 “‘대통령 처가 고속도로 게이트’가 점입가경”이라면서 “정부·여당에 당당하게 공식적으로 요청한다. 국정조사를 시작하자”고 요구했다.  특히 그는 “국토부가 이 일을 구체적으로 담당하고 있지만 고속도로 변경은 대통령의 공약이고 대통령이 관할하는 주요 국정사무이다. 미룰 것이 아니라 대통령이 왜, 누가, 어떤 경위로 고속도로 종점을 바꿨는지 답해야 한다. 대통령의 답을 기다리겠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도 “아무리 정부와 국민의힘이 백지화 소동을 벌이고 국민을 속이려 해도 이번 사태 본질이 ‘대통령 처가 고속도로 게이트’라는 것은 변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또한 박 원내대표는 “국회 국토위뿐만 아니라 운영위를 소집해서 진실을 밝혀야 한다. 경기도의회 차원의 특별감사도 필요하다”면서 “이 과정을 통해서 국민이 납득하지 못할 경우 당장 국정조사를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세사기 예방·지원 조례 도의회 도시환경위 통과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가 전세사기 예방과 피해 회복을 위한 조례안들을 의결했다. 도의회 도시위는 12일 제370회 임시회 제1차 회의를 통해 ‘경기도 주택임차인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조례안(이하 보증료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으며 ‘경기도 개발이익 도민환원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민환원기금 개정안)’을 수정 의결했다. 김태형 의원(더불어민주당·화성5)이 대표 발의한 보증료 조례안은 올해 초부터 화성 동탄 등 도내 전세사기 의혹 사건이 잇따라 터지면서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공공제도인 반환보증 보증료를 도민에게 지원하고자 상정됐다. 전·월세보증금 2억원 이하의 임차인에게 최대 30만원을 주는 게 주요 내용으로 지원대상은 예산추계에 따라 추후 결정될 예정이다.  지난 제369회 정례회에서 도시위는 ‘전세사기 진상조사 특별위원회’를 구성, 종합적으로 피해대책을 마련하자는 의견에 따라 해당 조례안의 심사를 보류했으나 해당 특위 구성이 후순위로 밀림에 따라 이날 심의를 진행했다. 이와 함께 ‘주거복지기금’ 용도를 확대해 전세사기 피해 가구의 긴급생계비를 지원하는 게 주 내용인 도민환원기금 개정안도 상임위 문턱을 넘었다. 도시위는 도가 발의한 해당 개정안 내용 중 기금의 용도에 대해 ‘전세 피해 가구의 긴급생계비 지원사업’을 삭제하는 대신 ‘경기도 주거복지기금 운영조례에 따른 주거복지금으로의 전출금’이라는 문구를 넣었다. 주거복지기금으로 긴급생계비 지원을 가능토록 하겠다는 것이다. 도는 개정안이 최종 통과되면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해 100만원의 긴급생계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유영일 도시위원장(국민의힘·안양5)은 “최근 심화되고 있는 주거비 부담 및 주거불안정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지원대책이 절실한 상황에서 도의회는 주거안정의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며 “도민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지원대책을 마련해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두 조례안은 오는 18일 제37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될 예정이다.

인천, 전국 첫 ‘정당 현수막’ 철거 시작

“정당 현수막의 내용도 짜증나고, 신호등도 가려 불편했는데 떼어내니 속이 다 시원하네요.” 12일 오전 10시15분께 인천 연수구 동춘동 소금밭 사거리. 연수구 공무원들이 칼날이 달린 2m짜리 장대를 이용해 정당 현수막 줄을 끊는다. 횡단보도 주변 신호등 기둥과 폐쇄회로(CC)TV 지지대 등에 걸린 현수막이 내려앉는다. 정치적 구호를 담은 정당 현수막이 힘없이 떨어지자 시민들은 환호한다. 주민 하지원씨(36)는 “거리 곳곳에 정당 현수막이 너무 많아 지저분하고 답답했는데 없어지니 깔끔하고 속이 후련하다”고 말했다. 인천시와 연수구는 이날 전국 최초로 ‘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 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를 위반한 현수막을 단속했다. 시와 연수구는 연수소방서부터 BYC 사거리, 연수구청 사거리 등 20곳을 돌며 조례를 위반한 정당 현수막 등 63개를 철거했다. 이날 단속은 시가 지난달 8일 정당 현수막은 지정 게시대에만 걸도록 규정한 시 조례 개정에 따른 것이다. 이 조례는 국회의원이 설치할 수 있는 현수막 개수도 선거구별 4개 이하로 제한하고 있다. 하지만 연수구를 제외한 나머지 군·구지역에서는 일부 정치인들의 반발로 현수막 철거가 이뤄질지 미지수다.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이 시의 조례가 상위 법인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을 위배한다는 이유로 고발을 검토하고 있기 때문이다. 인천시당 관계자는 “상위법상 합법적인 현수막을 철거하는 것은 위법하다”며 “철거를 한 연수구를 대상으로 법 위반 여부에 대해 검토한 뒤, 고발 조치할 것을 검토 중”이라고 했다.  이와 관련 시 관계자는 “시민의 기본권을 해치는 정당 현수막에 대한 시의 규제는 정당한 자치활동”이라며 “나머지 군·구도 차례로 철거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필로폰 8만명분’ 국내 유통한 中 조직…구매·투약자는 ‘한국인’

필로폰 8만3천여명분을 밀반입해 국내에 유통한 중국 조직이 경찰에 붙잡혔다. 수원중부경찰서는 범죄단체조직죄 혐의로 국내 총책 A씨(36) 등 중국인 4명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중간 판매책 B씨(50·중국교포) 등 21명을 구속했다고 12일 밝혔다. 또 나머지 중간 판매책과 필로폰 구입·투약자 등 52명 역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다. 아울러 A씨 등으로부터 시가 11억5천만원 상당의 필로폰 1.65㎏(5만5천여명분)과 마약대금 5천700만원을 압수하고, 고급 외제차 등 9천825만원 상당의 물품을 기소 전 추징보전 했다. 이들은 지난 2월부터 6월까지 중국으로부터 밀반입된 필로폰 2.5㎏(8만3천여명분)을 경기와 인천, 서울 등 수도권 일대에 던지기 수법으로 공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던지기 수법은 마약 공급책이 특정 장소에 마약을 숨긴 뒤 연락 등으로 신호를 주면 구매자가 찾아가는 비대면 거래를 말한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지난 3월 강남 ‘마약음료 사건’ 일당에도 필로폰을 던지기 수법으로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이 이들에게 ‘범죄단체조직죄’를 적용한 이유는 아직 검거되지 않은 중국 내 총책 C씨가 있기 때문이다. 중국인인 C씨는 과거 국내에 마약을 대규모로 유통하다가 2018년 구속돼 실형을 산 뒤 지난해 중국으로 추방됐다. 그럼에도 중국에서 A씨 등 4명을 포섭해 필로폰 공급과 운반, 판매 등 역할을 분담하고, 임대한 오피스텔을 '마약 창고'로 만드는 등 조직적인 마약 유통을 지속했다. A씨 등은 전달받은 필로폰을 B씨 등 36명의 중간 판매책을 통해 유통했는데, 구매·투약자는 대부분 한국인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C씨에 대해선 체포영장을 신청하는 등 지속 추적 중이다. 조속히 검거해 추가적인 범행을 막겠다는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조직적인 마약 범죄에 대해선 철저한 수사를 통해 엄단하고, 범죄 수익에 대해서도 추적과 추징을 계속하겠다”고 말했다.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 아프리카 국적 173명 허위 초청한 알선 브로커 구속

법무부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은 아프리카의 16개 국적 외국인 173명에게 허위 초청장을 제공해 비자를 신청하도록 알선한 브로커 A씨(70)를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 검찰에 송치했다고 12일 밝혔다. 출입국·외국인청은 공범 3명도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넘겼다. A씨는 국내 체류 중인 한 아프리카인으로부터 “아프리카인들을 초청해주면 1인당 15만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지난 2021년 10월부터 올해 4월까지 아프리카인 33명을 허위 초청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중고차 등을 구매하기 위해 본인이 운영하는 무역업체를 방문한다’는 내용의 허위 초청장을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자신이 운영하는 무역업체 명의로 더 이상 외국인 초청이 어려워지자 물류회사 등을 운영하는 지인 3명을 공범으로 끌어들여 아프리카 국적 140명에게 허위 초청장을 제공하도록 알선한 것으로 나타났다. 출입국·외국인청에 따르면 A씨가 허위로 초청·알선해 비자를 신청한 173명 중 34명만 입국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중 30명은 국내에서 난민인정을 신청해 심사받고 있으며 2명은 불법체류로, 2명은 출국한 것으로 확인했다. 출입국·외국인청 관계자는 “국내 불법취업이 목적인 외국인들을 초청하는 사례가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며 “알선 브로커에 대한 수사를 확대하고, 재외공관에서 비자발급 심사를 강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