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정복 전 시장, 로얄호텔 강연서 “위기에 빠진 대한민국 구출을 위해 신명”

유정복 전 인천시장이 현 정부의 국정운영을 비판하며 내년 총선을 겨냥한 행보를 본격화 했다. 유 전 시장은 25일 인천 로얄호텔에서 열린 시민단체 행복한 인천을 위한 사람들 주최 강연회에서 제가 해야 할 일은 문재인 정권을 끝장내고 위기에 빠진 대한민국을 구해 내는데 신명을 바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대한민국 위기의 본질은 국가와 국민의 안위와 행복 보다는 정권의 이익에만 몰두한 채 한 번도 경험해보지 않는 나라를 만들겠다는 문재인 정권의 위험천만한 국정운영에서 비롯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경제와 안보뿐만 아니라 국정 전반에 걸쳐 위기가 엄습해오고 있다며 탄핵과 하야도 있지만 가장 현실적인 방법은 선거로 문 정권을 준엄하게 심판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유 전 시장은 또 저부터 문 정권을 끝장내고 자유 대한민국을 지키는 험난한 길을 가는 데 결코 주저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한편, 자유한국당 소속인 유 전 시장은 지난 2018년 6월 지방선거에서 박남춘 현 인천시장에게 패배하며 재선에 실패한 이후 미국 유학길에 올랐다가 지난 7월 귀국했다. 현재 유 전 시장의 출마 예상 지역으로는 인천 남동구갑 선거구가 꼽히고 있다. 김민기자

인천정치 김민 기자 2019-09-25 18:54

[국감단신] 정성호 “대법원 입찰비리 연루 사업 41건, 재발방지책 없이 초대형 신규 사업 추진”

최근 법원행정처 공무원들이 법원 정보화사업 입찰 비리를 저지른 혐의로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가운데 이번 사건에 연루된 법원의 사업 건수만 41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추진되는 대법원의 신규 사업의 비리 문제를 근절하려면 재발방지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2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양주)이 1심 판결문과 대법원이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대법원 전산정보관리국 직원과 전직 법원공무원 등 피고인들이 저지른 범죄와 연루된 사업은 총 41건으로 전체 계약금만 612억 원에 달했다. 이에 따라 전직 법원공무원 등으로부터 최대 3억 6천만 원의 거액을 수뢰한 피고인들은 1심에서 최대 징역 10년에 벌금 7억 2천만 원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장기간에 걸친 대형 비리가 확인됐음에도 대법원은 뚜렷한 재발방지책을 마련하지 않은 채 신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게 정 의원의 지적이다. 정 의원은 대법원이 사건 당시 관리감독 의무가 있었던 상관들에 대해서는 어떤 책임도 묻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특별한 재발방지 대책도 없이 총 사업비 2천752억 원의 스마트법원 4.0이라는 신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며 향후 비리 사건을 근절하기 위한 확실한 재발방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우일기자

정치일반 송우일 기자 2019-09-25 18:51

훼손 위협 ‘광릉숲’ 새 관리계획 짠다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으로 지정된 광릉숲 인근에 소각장과 가구산업단지 사업을 추진하려던 의정부ㆍ남양주시가 광릉숲 관리위원회로부터 전면 재검토를 권고 받은(본보 8월 30일자 1면) 가운데 경기도가 차기 광릉숲 관리계획에 관련 대책을 포함하기로 했다. 25일 도에 따르면 도는 최근 경기도 광릉숲 생물권보전지역 관리계획 수립 연구용역을 추진했다. 이번 연구는 5년마다 새로운 관리계획 수립, 광릉숲의 합리적 관리를 위해 마련됐다. 광릉숲 내 생태계와 생물다양성을 보전하고 더 나아가 지역 환경 및 경제ㆍ문화ㆍ사회적으로 지속 가능한 발전, 주민지원 등을 검토한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최근 광릉숲의 보전을 두고 의정부ㆍ남양주시 등 지자체와 지역주민ㆍ환경단체 간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의정부ㆍ남양주시가 광릉숲이 숲 인근에 가구산업단지와 쓰레기 소각장 설치를 강행, 주민과 환경단체 등은 광릉숲 훼손에 대한 우려로 강력한 반대운동을 전개하고 있기 때문이다. 도 역시 광릉숲 관리위원회를 개최해 광릉숲 옆 가구산단과 소각장 조성계획을 전면 재검토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이에 따라 도는 광릉숲 관리 조례 제5조에 의거, 2011년 구성된 계획 기간(2020년까지) 종료에 따른 평가 및 신규계획을 수립하면서 이 같은 지자체의 광릉숲 훼손 가능성을 대처하기 위한 보전책을 함께 다룰 계획이다. 도는 내년 1월부터 11월까지 연구용역 발주 및 수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내년 2월부터 9월까지 국립수목원장 및 의정부ㆍ남양주ㆍ포천시장과 협의와 주민 수렴을 동시에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이후 내년 10월에는 도 광릉숲 관리위원회에 최종 심의를 받게 된다. 도 관계자는 생물권보전지역인 광릉숲은 일반기준이 아닌 특수한 여건을 고려해 관리돼야 한다며 갈등 해소 등을 위한 해결책이 새로운 관리계획에 포함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해령기자

도·의정 김해령 기자 2019-09-25 18:51

[국감단신 ]김명연,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의 87.1%만 지급”

보건복지부의 인건비 가이드라인 준수 이행약속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사들의 인건비는 기준을 훨씬 밑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자유한국당 김명연 의원(안산 단원갑)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국감 자료에 따르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은 보건복지부가 최저월급을 기준으로 세운 사회복지시설 인건비 가이드라인 대비 최저 70.6%, 평균 87.1% 수준의 인건비만 지원받는 것으로 파악됐다. 보건복지부는 ▲장애인거주시설 ▲정신요양시설 ▲노숙인 거주시설 ▲양로시설 ▲아동그룹홈 ▲지역자활센터 ▲지역아동센터 등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인건비를 국고로 지원하고 있으나, 지속적으로 열악한 처우에 대한 문제가 제기돼 오고 있다. 아동그룹홈의 경우 가이드라인 기준 1인당 연간 약 3천만 원의 인건비가 지원돼야 하나, 약 82.5% 수준인 2천600만원 만 지급되고 있다. 또한 지역아동센터 시설장과 생활복지사는 가이드라인 대비 각각 70.6%, 88.7% 수준을 지원하는 것에 그쳐 최저임금을 위반하고 있다. 그 외 장애인거주시설, 정신요양시설 등 모든 시설이 가이드라인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김 의원은 보건복지부는 말로만 포용국가를 외칠 것이 아니라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준수 약속을 하루 빨리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김재민기자

정치일반 김재민 기자 2019-09-25 18:51

가평군, 간부간 소통회의 현장에서 열어

가평군이 각 부서장 간 소통회의를 자라섬 남도에서 개최, 현장 중심 행정을 펼쳤다. 25일 김성기 군수 주재로 자라섬 남도에서 열린 이번 회의는 미래발전 동력인 자라섬 관리방안 및 활성화 방안 등이 검토됐다. 김 군수는 이 자리에서 자라섬 서도ㆍ중도(봄의 정원) 편의시설 확충 방안 등을 비롯해 꽃길 조성 및 정원 경계 설치, 남도 입구 차량 통제, 각종 회의 및 행사 남도 개최 검토 등에 대한 필요성을 제기했다. 또 가평역, 남이섬 등 주요 관광명소 홍보물 배치, SNS 홍보 방안 마련, 산책길 야자매트 및 포토존 추가 설치, 푸드트럭 등 먹거리 설치, 중도-남도 간 주차장 및 정원 쉼터 조성 방안 등에 대해 집중 논의했다. 군은 대표 관광명소인 자라섬의 경관을 아름답게 만들고 관광객에게 즐거움을 제공하기 위해 올해 초부터 지역주민과 공무원이 협업을 통해 1단체 1꽃길 1꽃동산 가꾸기 사업을 진행했다. 자라섬 남도 일원 5만㎡ 규모에 꽃테마공원을 조성하고 자라섬 중도 일원 7천㎡에 교목류 소나무를 비롯해 관목류 산철쭉 등 3종 3만 4천 주를 식재해 봄이 정원을 만들었다. 김 군수는 각 부서장을 중심으로 한 책임감 있는 업무추진을 부탁한다면서 앞으로도 현장 소통을 강화해 주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결과를 도출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가평=고창수기자

가평군 고창수 기자 2019-09-25 18:51

[국감단신] 조달청, 희소금속 5종 가운데 2종 비축 목표량에 미달

조달청이 산업분야 핵심 물질로 비축목표를 세워서 관리하는 5종의 희소금속 중 2종이 목표량에 크게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김경협 의원(부천원미갑)은 조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비축물자 목표량 및 재고량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7월 기준 희소금속인 리튬과 스트론튬이 비축 목표량에 크게 못미치는 것으로 집계됐다고 25일 밝혔다. 스트론튬은 자동차 안전제어기술 및 자율주행기술 분야에 사용되고, 리튬은 리튬 전지 등 휴대전화, 노트북, 전기자동차 등 제조분야의 필수품목이다. 스트론튬은 올해 비축 목표량이 1천72t임에도 현재 비축량은 99t에 불과해 목표 대비 9.2%에 그쳤다. 리튬 비축 목표량도 작년 1천873t에서 올해 2천620t으로 늘렸지만, 재고량은 작년과 같은 585t으로 목표 대비 25%에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김경협 의원은 공급하는 국가나 업체가 정해져 있는 희소금속은 가격이 급등하는 경우 확보 자체가 어렵다며 관련기술 개발을 통해 국내 자체 확보하거나 수입선 다변화, 대체 품목 개발 등 근원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조달청 관계자는 목표 대비 재고량이 적어도 당장 산업현장에 영향은 없지만, 국산화 및 안정적 공급선 확보 대책은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부천=오세광기자

정치일반 오세광 기자 2019-09-25 18:51

'생방송 오늘저녁' 김치만두전골, 판매처는?

'생방송 오늘저녁'에서 소개된 김치만두전골에 대한 시청자들의 관심이 뜨겁다. 25일 방송된 MBC '생방송 오늘저녁'에서는 '미식탐사대' 코너를 통해 김치만두전골이 소개됐다. 이날 소개된 김치만두전골 속 김치만두에는 만두피가 없다. 김치 잎으로 만두소를 둘둘 말아 만든 것. 김치 또한 특별한데, 김치를 버무릴 때 김칫소를 만들지 않고 기본적인 양념만으로 간단해 버무린다. 덕분에 전골 국물이 텁텁하지 않고 깔끔한 맛을 자랑한다. '생방송 오늘저녁' 공식 홈페이지에 따르면 김치만두전골은 부산 중구 부평동에 있는 식당에서 판매하고 있다. 보다 자세한 위치는 '생방송 오늘저녁'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장건 기자

미디어 장건 기자 2019-09-25 18:46

'생생정보' 잡어버섯매운탕·피라미조림, 판매처는?

'생생정보'에서 소개된 잡어버섯매운탕과 피라미조림에 대한 시청자들의 반응이 뜨겁다. 25일 방송된 KBS 2TV '생생정보'에서는 '비법 24시, 밥상을 털어라' 코너를 통해 잡어버섯매운탕과 피라미조림이 소개됐다. '생생정보' 공식 홈페이지에 따르면 잡어매운탕과 피라미조림은 경상북도 문경시 마성면에 있는 식당에서 판매 하고 있다. 보다 자세한 위치는 '생생정보' 공식 홈페이지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이날 방송에서는 감자보리밥과 염소전골 등 강원도 영월의 맛집들이 소개돼 시청자들의 입맛을 자극했다. 장건 기자

미디어 장건 기자 2019-09-25 18:40

수원 유신고 소형준, KT와 3억 6천만원에 입단 계약 체결

수원 유신고 투수 소형준(18)이 KT 위즈와 3억 6천만원에 입단 계약을 체결했다. KT는 25일 연고지 출신으로 1차 지명을 받은 투수 소형준을 비롯한 2020년 신인 지명 선수들과 입단 계약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2차 드래프트 1라운드에 지명된 강현우(18ㆍ유신고)는 1억 5천만원에 도장을 찍었고, 2라운드에 선발된 유격수 천성호(22ㆍ단국대)는 1억원, 3ㆍ4라운드에 지명된 투수 이강준(속초 설악고)과 내야수 윤준혁(18ㆍ서울 충암고)은 각각 9천만원과 8천만원에 계약했다. KT는 이들을 포함해 2차 10라운드까지 지명한 신인선수 총 11명(투수 4명, 포수 2명, 내야수 5명)과의 계약을 모두 마쳤다. 한편, 계약을 마친 신인들은 오는 28일 케이티위즈파크에서 열리는 NC와의 홈 경기에서 팬들과 첫 인사를 나눌 예정이다.이광희기자

ktwiz 이광희 기자 2019-09-25 18:31

대규모점포 출점 시 상권영향평가가 강화된다

정부가 올해 말부터 본격적으로 상권영향평가 범위를 확대함에 따라, 대형마트와 기업형슈퍼(SSM) 들의 신규 출점이 더욱 어려워질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는 27일 상권영향평가 강화를 골자로 하는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공포하고, 3개월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12월 말께 시행할 예정이라고 25일 밝혔다. 상권영향평가서는 매장면적 합계가 3천㎡ 이상인 대규모점포와 그 계열사가 운영하는 준대규모점포들이 입점 전 주변 상권에 대한 영향을 평가해 제출하는 것으로, 골목상권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 중 하나다. 개정안은 분석기법(정성정량) 및 항목(점포수매출액고용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 대규모점포 출점에 따른 영향을 보다 객관적인 자료에 근거하여 예측하고 평가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기존 시행규칙에서는 소매점에 대한 영향평가 대상이 음ㆍ식료품 위주 종합소매업으로 제한돼 있지만, 새롭게 마련된 시행규칙은 입점 예정 주요 업종과 표준산업분류 세분류가 동일한 업종으로 영향평가 대상이 확대됐다. 또 개정안은 이러한 경우에도 등록이 필요함을 명확히 하고, 기존 대규모점포 등록대장에 덧붙여 적어 관리하도록 했다. 산업부는 대규모점포 등록을 준비 중인 사업자에 바뀐 제도를 상세히 안내할 수 있도록 상권영향평가 관련 개정 규정이 시행되는 12월 이전에 정책설명서(상권영향평가서 작성요령) 등을 온라인으로 공개할 계획이다. 아울러 일선 지자체에서 개정 시행규칙이 차질 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11월 초 지자체 유통담당 공무원 워크숍을 통해 개정 내용을 항목별로 상세히 설명할 예정이다. 강해인기자

정부 강해인 기자 2019-09-25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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