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국제한국미용페스티벌

TODAY포토 윤원규 기자 2019-07-08 20:50

검찰 '박유천 마약사건' 항소 포기…집행유예 확정될 듯

마약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가수 겸 배우 박유천씨(33)에 대해 검찰이 항소를 포기했다. 수원지검 강력부(박영빈 부장검사)는 박씨에 대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 재판부의 판단을 받아들여 항소를 포기하기로 했다고 8일 밝혔다. 검찰은 1심 선고형이 구형량(징역 1년6월)의 2분의 1 이상이고, 박씨가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내부 기준에 따라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집행유예 선고에 따라 석방되면서 자유의 몸이 된 박씨가 항소하지 않을 가능성이 큰 점을 고려하면, 1심 선고가 그대로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형사 처분은 이렇게 마무리될 것으로 보이지만, 박씨에 대한 비난 여론은 현재 진행형이다. 누리꾼들은 박씨가 수차례 필로폰을 투약한 데다 사건 초기 결백을 주장하는 기자회견을 여는 등 대중을 속였음에도 비교적 가벼운 처벌이 내려졌다며 비판하고 있다. 양휘모기자

사건·사고·판결 양휘모 기자 2019-07-08 20:49

경기도형 ‘SXSW’ 젊은 뮤지션 ‘활짝’… 道 ‘인디뮤직 페스티벌 구상안’ 발표

음악활동에도 공정한 기회를인디음악 축제의 장, 경기도형 SXSW가 탄생한다 경기도가 전세계 100여 개국 42만여 명이 방문하는 인디뮤직페스티벌인 미국 SXSW와 같은 대규모 인디음악 축제를 마련한다. 이를 위해 도는 인디밴드 등 젊은 음악인들이 합당한 대우를 받으면서 공정하게 음악활동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 도민을 위한 음악축제의 장으로 이끌겠다는 방침이다. 8일 도에 따르면 도는 이런 내용을 담은 (가칭)경기 인디뮤직 페스티벌 구상안을 발표하고, 오는 2020년 6월 경기북부에서 1박2일 규모의 인디음악 축제를 개최할 예정이다. 도의 인디뮤직 페스티벌은 인디 음악인을 위한 공정한 음악활동 환경 마련과 전문적 음악콘텐츠 홍보 및 마케팅 지원을 하며, 콘테스트나 오디션 같은 경쟁이 없는 음악인과 도민을 위한 음악축제로 추진된다. 페스티벌은 24시간 동안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동시에 진행된다. 또 아티스트를 위한 공정음원플랫폼, 해외 프로듀서 초청을 통한 국내외 인디음악인들과의 네트워크 구축, 국내 인디음악인의 해외진출 기회 마련, 참가자를 위한 캠핑 등으로 콘텐츠를 구성한다. 도는 인디 뮤지션이 중심이 되고 공공이 지원하는 조직위원회를 구성, 페스티벌의 전(全) 과정을 음악인들이 주도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인디뮤직 페스티벌은 이재명 지사의 지시에 따른 것으로, 이 지사는 지난 4월과 6월 두 차례에 걸쳐 젊은 음악가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공연을 할 수 있는 무대라며 합동 공연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따라 도는 합리적 대안 마련을 위해 국내 인디음악 전문가들로부터 페스티벌 관련 자문을 받아 모든 인디밴드를 위한 공정한 뮤직 페스티벌에 필요한 제도적 장치 마련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도 관계자는 인디 뮤직 페스티벌이 음악인에게는 공연과 마케팅, 도민들에게는 다양한 음악 체험, 경기도에는 인디뮤직플랫폼 구축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구체적인 시기와 장소, 예산 등은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조직위원회에서 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최현호기자

도·의정 최현호 기자 2019-07-08 20:49

이재명 지사, 친노동ㆍ친기업 ‘공정道政’ 천명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공정을 키워드로 친노동ㆍ친기업 행보를 동시에 펼치겠다고 선언했다. 유착이 아닌 건전한 시장경제 질서를 확립, 이해관계가 엇갈린 두 그룹을 지원하겠다는 복안이다. 특히 이 지사는 핵심 과제로 일본 독과점 문제를 지목, 도내 기업의 경제 독립에 앞장서기로 했다. 이 지사는 8일 도청에서 열린 경기도 간부회의에서 경기도는 합리적 규제를 통해 공정 경쟁 질서를 확립하고 있다. 자신감과 의욕 넘치는 기업을 위해 공정한 기회ㆍ결과를 보장하는 게 친기업 아니냐면서 기업을 향한 이권ㆍ특혜 부여는 소수만 좋아한다. 앞으로 경기도는 공정한 경쟁을 위한 방향(친기업)에 주력해 달라고 강조했다. 이번 이 지사의 발언은 도정 방향이 노동계로 지나치게 쏠리는 것 아니냐는 일부 우려에 대해 즉각 대답을 내놓은 것으로 풀이된다. 최근 도는 노동국 신설, 산하기관 노동시간 단축, 노동이사제 시행 등 노동계를 위한 움직임을 잇달아 펼친 바 있다. 이어 이 지사는 이 같은 공정 경제의 주요 과제로 아베 무역 보복 대책을 지목했다. 이와 관련, 일본은 지난 4일부터 반도체 소재 3개 품목에 대한 수출 규제를 시행하고 있다. 이는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손해배상 판결에 따른 경제 보복으로 풀이되며, 이번 규제에 따라 반도체 본산이라 평가받는 도내 경제에 악영향이 예측되고 있다. 이를 두고 이 지사는 반도체 부품처럼 한쪽이 시장을 독과점한 사례를 전수 조사하라고 지시하는 등 불공정 시장으로부터 도내 기업의 경제 독립을 준비하고 있다. 이번 회의에서 도는 아베 무역 보복 대책으로 지난 4일 발표한 부품 국산화ㆍ일본을 대체할 해외기업 지원뿐만 아니라 자체 TF 구성(단장 이화순 행정2부지사), 경기연구원을 중심으로 현황 파악, 기초 소재 개발을 위한 공공 지원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끝으로 이 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진짜 기업 프렌들리는 유착이 아니라 공정이다. 새치기, 반칙, 정경유착을 걷어내고 노력한 만큼 이익 보는 질서를 만들어내는 것이 전통적 의미에서 시장경제를 살리는 길이라며 경기도는 특정 소수가 부당한 이득을 누리는 행위에 엄격하게 대응하지만 불합리한 규제를 합리화하는 일에도 열중하고 있다. 건전한 시장경제 질서를 만드는 게 기업 프렌들리임을 자신 있게 증명하겠다고 재차 피력했다. 한편 이날 간부회의에서는 ▲내년도 예산 편성에 앞선 정책 토론회 개최(9월께) ▲하반기 정책협력위원회 일정 ▲대표도서관 본격 추진(8월 경기도시공사와 사업추진 협약 체결) ▲시내버스 도민서비스평가단 운영(7월과 9월) 등도 논의됐다. 여승구기자

도·의정 여승구 기자 2019-07-08 20:49

권익위, ‘국·공립 학교장 공직자 재산등록방안’ 찬반양론 가열… “공직자 책임성”vs“잠재적 범죄자”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가 국공립 학교장 공직자 재산등록방안을 추진하면서 일선 학교 현장이 들끓며 찬반 논란이 쟁점화되고 있다. 8일 권익위 및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최근 권익위는 국공립 학교장에게 4급 상당 이상의 예우를 하는 만큼 재산등록이 필요하다고 보고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을 개정해 학교장을 공직자 재산등록 대상자에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권익위는 교장이 학교 행정 전반에 걸쳐 폭넓은 권한을 위임받고 있지만 심의의결기구인 학교운영위원회가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어 견제 수단의 일환으로 교장을 공직자 재산 등록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이에 교육부는 지난달 24일 시ㆍ도교육청에 학교장 공직자 재산등록 관련 의견조회 공문을 보내 권익위의 방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현재 전국 국공립학교장은 지난해 교육 통계 연보 기준으로 총 9천768명으로, 이 중 경기도는 국립 2명, 공립 2천122명이다. 이와 관련 교육계 현장 여론이 들끓고 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교장직은 학교 행정 전반에 폭넓은 권한을 위임받고 있다고는 하지만 그것은 학교운영과 학생교육과 관련된 것이지 외부와 결탁해 이익을 취하는 것과는 무관한 자리라며 교장 전체를 잠재적 범죄자로 예단한 왜곡된 현실 인식이라고 강력 반발하며 즉각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경기도 내 한 초등학교 A 교장은 여러 가지 오해나 의혹의 시선으로 억울하게 범죄자로 내몰리는 것 같아 안타깝다며 공직자 재산등록 공개 자체가 자존심도 상하는 일이지만 이는 교권 추락의 마지막이지 않을까 싶어 대단히 유감스럽다고 전했다. 앞서 전국 시도교육청 감사관 40여 명은 지난 5일 인천에서 협의회를 열고 국공립학교 교장의 공직자 재산등록에 대해 의견을 나눈 가운데 대다수는 교장이라는 직위가 학교 업무 관련 계약을 직접 맡지 않는 데다 이들이 모두 재산등록 대상에 포함될 경우 인력 충원이 필수적이라며 부정적인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경기도교육청은 여태까지 교장이 재산등록을 하지 않았던 터라 권익위의 방안에 대해 교장 선생님들이 당황할 수밖에 없다며그렇다고 한다, 안한다고 말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라서 추후 단계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는 조심스러운 입장을 밝혔다. 한편, 권익위는 지난 2010년에도 학교장 공직자 재산등록을 추진하다 교육 현장의 거센 비판을 받고 중단한 바 있다. 강현숙ㆍ설소영기자

교육·시험 강현숙 기자 2019-07-08 20:49

물류로봇 다크호스 ‘시스콘엔지니어링’ 로봇랜드에 둥지

인천 청라 로봇랜드에 물류로봇 분야 유망 로봇기업인 ㈜시스콘엔지니어링이 둥지를 틀었다. 이로써 로봇랜드는 입주율이 90%를 넘으며 국내 최고의 로봇산업 단지로 자리매김했다. 인천시는 ㈜시스콘엔지니어링의 본사와 연구소를 로봇랜드 로봇연구개발(R&D)센터에 유치했다고 8일 밝혔다. ㈜시스콘엔지니어링은 2013년 설립돼 약 100억원(2018년 기준)의 매출 실적을 거두는 견실한 중소기업이다. 스마트팩토리 내 로봇시스템과 자율주행 물류로봇(AMR)을 개발하는 로봇분야 유망기업으로 평가된다. ㈜시스콘엔지니어링은 로봇R&D센터 4층 전체(986.43㎡)를 사용한다. 그동안 본사는 서울에, 연구소는 경기도 고양에 있었다. 정만채 ㈜시스콘엔지니어링 공동대표는 인천은 공항과 항만, 산업단지 내 물류시설 등 물류 환경이 국내에서 가장 우수하며, 전략산업으로 로봇산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하고 있어 인천이 우리 회사가 사업하기에 최적의 위치라고 판단해 이전을 결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로봇랜드에는 여러 로봇기업이 모여 있어 다른 기업들과의 협업도 쉬워 사업의 시너지 효과도 기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지난 2017년 7월 준공한 인천 로봇랜드 로봇타워와 로봇R&D센터는 로봇 및 관련 기업, 로봇 예비창업자, 로봇 관련 연구소, 대학 연구센터, 로봇협회 등이 입주해 기획, 연구개발, 제조, 서비스 등을 지원하기 위한 시설이다. 2017년 9월부터 로봇기업 입주가 시작됐으며, 현재 입주율은 93%다. 그동안 시는 불편한 대중교통, 편의시설 부족 등 어려운 여건에도 장비 지원실, 교육실, 회의실, 전시홍보 공간 등 기업 지원 환경 구축과 함께 시설 홍보 및 기업 유치에 힘썼다. 로보웍스㈜, ㈜케이로봇, ㈜티제이(TJ)로보테크, ㈜로보피아 등 총 59개 로봇기업과 기관을 유치했다. 특히 시는 이들 기업의 경쟁력을 바탕으로 로봇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지원하기 위해 로봇산업 육성 전담기관인 인천테크노파크, 로봇 전문가들과 함께 인천 로봇산업 혁신 비전을 마련 중이다. 시는 2019년 말까지 비전 수립을 끝내고, 2020년부터 기업 발굴 및 시범사업 등을 본격 추진한다. 신남식 시 신성장산업과장은 기업 유치보다 로봇기업의 혁신성장 지원을 통해 로봇산업을 활성화하는데 집중해, 인천이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 로봇산업 혁신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민우기자

인천정치 이민우기자 2019-07-08 20:49

자료제출 부실 vs 황교안… 경기·인천 ‘창과 방패’ 난타전

여야 경기인천 의원들이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자료 제출과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 의혹 등을 놓고 치열한 창과 방패의 대결을 펼쳤다. 여야는 8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진행된 윤 후보자 인사청문회 시작부터 자료제출을 놓고 신경전을 벌였다. 한국당은 윤대진 법무부 검찰국장의 친형인 윤 전 세무서장과 관련된 비리 의혹 사건이 혐의 없음 처분을 받는 과정 중 윤 후보자의 입김이 작용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며 자료 제출을 재차 압박했다. 한국당 주광덕 의원(남양주병)은 윤 전 세무서장이 재직 당시 100여 명이 넘는 국세청 공무원들을 버린 채 해외로 도주했었다며 이 사람이 몇 개국을 전전하다 8개월 후 인터폴에 체포돼 강제송환됐는데 22개월 뒤 석연치 않은 이유로 무혐의가 됐다며 불기소 처분 이유에 대한 후보자의 불성실한 자료 제출 행태를 지적했다. 이에 민주당 백혜련 의원(수원을)은 야당 의원들은 후보자가 자료를 많이 내지 않은 것처럼 말하는데 실제로 확인해보니 오전 8시 기준으로 1천398건 가운데 1천203건, 즉 86%가 제출된 상태라며 이는 과거 후보자들에 비해 낮은 수치가 아니다. 더군다나 자료제출 요구 건수가 매우 많은 상황이라고 응수했다. 오후에 재개된 인사청문회에서도 한국당은 윤 후보자의 윤 전 세무서장 관련 사건 개입 의혹을 제기하며 화력을 쏟아 부었고, 민주당은 한국당 황교안 대표와 관련한 삼성 떡값 수수 의혹을 제기하며 반격에 나섰다. 한국당 주광덕 의원은 윤 전 세무서장과 골프 친 사실이 있느냐. 후배 검사들을 데리고 용산에 있는 호텔에서 저녁 식사를 하고 고급 양주를 마신 사실이 있느냐라고 추궁했다. 그러면서 대검 중수부 (출신) 후배인 이남석 변호사에게 윤 전 세무서장에게 연락하라고 한 적이 있느냐고 물었고, 윤 후보자는 그런 사실이 없다고 답변했다. 그러자 민주당 표창원 의원(용인정)은 후보자가 (윤 전 세무서장 비리 의혹 관련) 영장 청구와 기각 등 의사결정에 어떤 영향을 끼친 적이 있느냐면서 당시 서울중앙지검 형사 3부가 수사지휘를 했는데 후보자와 전혀 상관이 없는 상황이라며 후보자에 해명의 기회를 줬다. 이에 윤 후보자는 저희 부서와 (형사 3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며 윤 전 세무서장의 비리 관련 사건 무마 의혹에 결정적 연결점이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아울러 민주당 정성호 의원(양주)은 지난 2007년 삼성 법무팀장을 지낸 김용철 변호사가 삼성 비자금 사건을 폭로한 후 검찰 수사 과정에서 밝힌 명단에 황 대표가 등장한다는 의혹을 언급하면서 반격을 시도했다. 윤 후보자는 당시 김 변호사로부터 윤 후보자가 직접 진술을 받지 않았느냐는 정 의원의 질의에 제가 김 변호사 담당 검사였고, 여러 가지 면에서 진술조서를 받았지만 수사한 사람이 진술 내용을 제3자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어려운 일이라고 말을 아꼈다. 김재민정금민기자

국회 정금민 기자 2019-07-08 20:49

주 52시간 어쩌나… 中企 20% 초과근무

내년 1월부터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에 들어가지만 50~299인 사업장의 20%가량이 여전히 주 52시간을 넘기는 노동자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노동부는 경기고용노동지청을 포함해 각 지역에 노동시간 단축 준비작업을 밀착 지원키로 했다. 고용노동부는 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현안보고에 올해 1월 기준으로 50299인 사업장 약 2만7천곳(종사자 283만명) 중 주 최대 52시간 초과자가 있는 기업은 약 5천곳(18.5%)이라고 밝혔다. 5곳 중 1곳이 노동시간 단축 대책이 필요하다는 해석이다. 노동부는 이에 따라 올해 하반기부터 50~299인 사업장의 노동시간 단축 준비작업을 밀착 지원할 예정이다. 이달 중으로 노동부는 48개 지방 고용노동관서에 노동시간 단축 현장 지원단을 설치해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갈 방침이다. 지원단을 통해 주 52시간 초과 노동자가 많고 노동시간 단축 준비가 부족한 사업장 약 4천곳에 대해서는 근로감독관과 고용지원관의 직접 방문 등을 통해 지원할 계획이다. 또 교대제 개편이나 유연근로제 도입 등이 필요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노무사 등으로 구성된 전문가 지원단이 상담을 제공한다. 한편 예외 업종을 제외한 대부분의 300인 이상 사업장에 대해 노동부는 다음 달부터 11월까지 정기 장시간 노동 감독을 할 계획이다. 노동부는 최저임금위원회의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에 대해서 법정 결정 기한인 8월 5일까지 (내년도 최저임금) 고시를 위해서는 7월 15일까지 의결이 필요하다며 최저임금위원회의 내년도 최저임금 의결 이후 이의 제기 절차 등을 진행하는 데 최소한 20일이 소요되기 때문이라고 노동부는 설명했다. 허정민기자

경제일반 허정민 기자 2019-07-08 20:49

경기·인천지역 숙원사업 추진 ‘청신호’

경기인천지역 숙원사업이 잇달아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조사(이하 예타) 문턱을 넘어서거나 예타 대상으로 선정, 사업 추진에 청신호가 켜졌다.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정책위의장(시흥을)은 8일 시흥의 오랜 숙원사업인 월곶~소래포구 국가어항사업이 KDI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월곶-소래포구 국가어항사업은 오는 2025년까지 총사업비 749억 원(전액 국비)이 투입되는 대규모 국책사업으로 ▲어선의 안전한 정박을 위한 준설 및 접안시설 설치 ▲관광객 이용편의를 위한 각종 어항편의시설 설치 등이 추진된다. 이번 예타 통과로 향후 기초자료조사 용역 절차를 거쳐 이르면 내년 하반기 착공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조 정책위의장은 월곶~소래포구 국가어항사업은 월곶 어업인의 소득창출과 관광객 증가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같은 당 임종성 의원(광주을)도 이날 수서~광주 복선전철 사업이 기재부 예타를 통과했다고 설명했다. 수서~광주 복선전철 사업은 중앙선(청량리~경주), 원주~강릉선 등의 기종착역 일부를 청량리에서 수서역으로 전환해 강남권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추진됐다. 수서역-경기 광주역 15.5km 구간에 걸쳐 총사업비 8천709억 원이 투입된다. 해당 노선이 완공되면 광주역에서 강남 수서까지 12분, 강릉까지 69분이면 닿을 수 있게 된다. 임 의원은 이로써 경기광주역은 서울과 경강선, 중앙선, 중부내륙선을 연결하는 명실 공히 수도권의 관문 역할을 하게 됐다고 환영했다. 같은 당 윤관석(인천 남동을)맹성규(인천 남동갑)박찬대 의원(인천 연수갑)도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2경인선 광역철도 건설사업이 기재부 예타 착수사업으로 최종 결정됐다고 밝혔다. 제2경인선 광역철도 사업의 신설 노선은 인천 청학역~신연수~인천 논현~도림사거리~서창2지구~신천~광명 노온사동까지 총 18.5㎞다. 사업이 마무리되면 인천 서남부 지역 주민들의 서울 출퇴근 시간이 강남역 기준 40%가량 감소하는 등 서울 접근성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전망이다. 송우일기자

정치일반 송우일 기자 2019-07-08 20:49

경기도민 행복지수 67점… 최대 고민은 ‘경제적 어려움’

행복은 경제 상황이랑 직결됩니다 경기도민의 행복지수가 100점 만점에 67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고령, 저소득층, 블루칼라, 1인 가구 등 경제 여건에 영향을 많이 받는 계층일수록 행복도 역시 낮은 것으로 분석됐다. 경기도는 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9 경기도민 행복도 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이번 조사는 여론조사기관을 통해 지난달 도민 1천 명(19세 이상)의 스스로 느끼는 행복 수준을 측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그 결과, 도민의 평균 행복지수는 67점(가장 불행 0점, 가장 행복 100점)으로 확인됐다. 이는 2년 전인 2017년 조사 때 68점과 비교해 비슷한 수준이다. 응답자의 48%가 행복한 수준(70점 이상), 36%는 보통 수준(50~60점대), 16%는 행복하지 않은 수준(50점 미만)으로 조사됐다. 영역별 행복 수준을 보면 가족관계(75점)가 가장 높았고 정신적 건강(69점), 육체적 건강(68점), 친구ㆍ이웃과의 관계(69점) 등의 순이었다. 연령별로는 20대 청년층(70점)에서 가장 높은 반면 70세 이상 고령층(60점)은 가장 낮았다. 아울러 월 가구소득 500만 원대(72점)까지 소득이 증가할수록 행복도가 높아졌다. 다만 600만 원대 이상부터는 소득과 행복도(75~77점)가 거의 평행을 이뤘다. 직업별로는 학생(73점)과 화이트칼라(71점) 종사자가 높았지만 블루칼라(62점), 무직ㆍ퇴직자(61점)의 행복도는 상대적으로 낮았다. 가족 구성원별로는 2세대 가구(69점), 3세대 가구(70점)와 비교해 1인 가구(59점)가 현저히 저조했다. 이처럼 도민들은 경제 여건에 따라 행복 체감도가 좌우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가장 큰 고민거리가 무엇이냐는 물음에도 경제적 어려움(24%)을 가장 많이 꼽았다. 도 관계자는 행복감이 낮은 저소득층, 블루칼라 종사자, 1인가구, 고령층의 행복지수가 향상되도록 복지ㆍ일자리 등 역점정책 추진시 본 조사결과를 중요하게 활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여승구기자

경기뉴스 여승구 기자 2019-07-08 2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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