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 의원, 22대 전반기 상임위원장 물밑 경쟁 고조

더불어민주당 내 경기·인천 지역 의원들이 22대 국회 전반기 상임위원장 자리를 두고 치열한 물밑 경쟁을 벌이고 있다. 장관급인 상임위원장은 전체회의 개회 여부를 포함해 법안 논의 자체에 있어 막강한 권한을 갖는다. 이에 정치권에선 상임위원장을 국회의원의 꽃으로 부른다. 4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3선 의원이 대부분 상임위원장을 맡는다는 국회 관례에 따라 민주당 내 상임위원장 후보군인 3선 의원은 총 31명이다. 이중 경인지역 의원들은 12명이다. 12명 중 이미 재선에서 상임위원장 임기를 채운 백혜련(수원을), 소병훈(광주갑), 송옥주 의원(화성갑)과 장관역임자인 권칠승 의원(화성병), 상임위원장 임기가 1년 남은 박정(파주을), 이재정(안양 동안을), 김교흥 의원(인천 서구갑), 당직자 인 박찬대 의원(인천 연수갑) 을 제외한 4명이 상임위원장 자리를 두고 경쟁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재정, 김교흥 의원은 현재 상임위에서 남은 위원장 임기를 채우고 싶다며 다시 한번 위원장 자리를 노리고 있다. 지난 21대 국회 하반기에서 이 의원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을, 김 의원은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 각각 맡았었다. 변호사 출신인 이언주 의원(용인정)은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으로 하마평에 오르내리고 있다. 유동수 의원(인천 계양갑)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을, 맹성규 의원(인천 남동갑) 국토교통부 차관 출신 답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을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영진 의원(수원병)은 당내 상황을 지켜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역정가 관계자는 “경인 지역의 현안을 수월하게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다수의 경인의원이 상임위원장으로 선출돼야 한다”고 전했다.

포천일고, 포천가노농악으로 전주대사습놀이 학생대회 장원 차지

포천일고 민속반(박주리 외 38명) 학생들이 지난 2일 열린 제42회 전주대사습놀이 전국학생전국대회에서 포천 향토유적 제50호인 ‘포천가노농악’으로 장원을 차지했다. 대한민국 국악분야 등용문인 제42회 전주대사습놀이 전국학생전국대회는 5월18일부터 6월2일까지 국립무형유산원을 비롯해 전주대사습청, 전주향교, 전주시청 등에서 농악, 판소리, 무용, 기악 등 10개 부문으로 나뉘어 각 분야 학생 최고 자리를 놓고 경합을 펼쳤다. 포천일고 민속반은 2011년 제37회 전주대사습놀이 전국대회에서 일반부가 포천가노농악으로 농악부문 장원을 수상한 이후 13년만에 다시 장원을 차지했다. 박주리 대표 학생(3학년)은 “지난해부터 대회를 준비했는데 장원을 받게 되어 굉장히 뿌듯하고 기쁘다”며 “매일 늦게까지 남아서 지도해 주신 선생님들 덕분에 좋은 성과를 이뤄낼 수 있었던 것 같다. 민속반 활동을 하면서 전통예술의 소중함을 몸소 느끼게 되었고 졸업 후 농악을 알리는 국악인이 되어 꿈을 펼쳐나가고 싶다”고 했다. (사)한국농악보존협회 포천시지회 박민준 회장은 “전국 규모의 경연대회에서 장원을 수상한 포천가노농악 전수학교 학생들이 자랑스럽다. 앞으로도 포천가노농악을 보전하고 진흥하기 위한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겠다”고 했다. 포천일고 한윤호 교장은 “민속반은 2022년 FFK 전국영농학생대회에서 1위를 한 이후 매년 전년도 보다 더 좋은 성과를 이루어내고 있다. 올해는 전주대사습놀이에서 좋은 성과를 내 학생들의 역량이 한층 더 성장했음을 보여주고 있다”며 “포천시와 포천교육지원청의 적극적인 지원에 힘입은 결과로 앞으로 전통 예술문화 계승과 전문인재 양성을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평택시, '폐기물 매립시설' 주민반대에 지원대책 방안 마련

평택 현덕면에 들어설 대형 폐기물 매립시설을 두고 주민들이 반발(경기일보 5월29일자 10면)하는 가운데 시가 매년 40억원 규모의 기금을 지원하는 등 주민지원방안을 내놨다. 시는 4일 오후 시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주민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시는 이날 평택 에코센터가 처리용량을 초과하고 생활폐기물 직매립이 금지되면서 신규 소각·매립시설이 필요해졌다고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전체 면적 80만31㎡ 가운데 60%는 주민 편익 시설로 조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주민 편익 시설로는 홍보·전시관과 견학·교육시설 등 문화시설, 목욕탕·사우나·찜질방·게이트볼장 등 주민 요구 시설과 수영장·풋살장·축구장 등 스포츠시설을 조성한다. 이용 비용은 무료 또는 최소 비용으로 검토 중이며 캠핑장, 카라반, 집라인 등 관광·레저시설도 설치할 계획이다. 주민 혜택 지원사항도 제시했다. 운영 기간인 2031~2062년 폐기물반입비용으로 마련한 주민지원기금 20억~40억원을 매년 지원할 방침이다. 지역 자체 수익사업으로 면민 협동조합을 꾸려 사업장폐기물 수집운반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시설에도 지역주민을 우선 채용하는 한편 감시 활동을 위해 주민 요원을 배치하고 수당을 지급하는 등 고용과도 연계할 계획이다. 이강희 환경국장은 “주민 동의가 추진 전제”라며 “설명회를 열어 충분이 의견을 청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주민 반대가 이어질 경우 계획을 묻는 경기일보의 질문에는 “반대가 심해 이해·설득이 안 되거나 동의가 어렵다면 다른 대상지를 찾아볼 것”이라고 대답했다.

[생생국회] 이수진 22대 국회 제1호 법안…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성남 중원)은 22대 국회 제1호 법안으로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4일 밝혔다. 법률안에는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 제1항에 제8호, 의료급여법 제7조 제1항에 제8호를 신설해 요양급여와 의료급여의 대상에 ‘간병’을 포함시키고, 부칙의 경과 규정을 통해 내년 요양병원을 시작으로 요양기관과 의료급여기관의 간병비 급여화를 단계적으로 시행하는 안이 담겼다. 이와 함께 이 의원은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를 도모하는 제도 개선과 상대적으로 중증환자가 아닌 어르신 등 국민이 이용하는 요양원 등 장기요양제도의 강화를 위한 개선도 추진할 계획이다. 이 의원은 “급격한 고령화와 이에 따른 만성질환자 수의 증가로 인해 간병서비스 수요도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며 “사적 간병비용의 경우 1일 약 15만원에 달하는 상당한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의료급여의 범위에는 ‘간병’이 포함돼 있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에 의료급여의 범위에 ‘간병’을 추가해 어려운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고, 국민보건 및 사회복지 증진에 기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