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고비 넘으니 이번엔 ‘일회용 컵’ 금지

“코로나19도 너무 힘들었는데, 이젠 1회용품 사용금지까지 겹쳐 걱정이에요” 28일 낮 12시30분께 인천 서구 가정동의 한 커피전문점. 개인이 운영하는 소규모인 이 커피전문점에는 식사를 마치고 커피를 마시려는 손님들이 한꺼번에 몰려들었다. 평소에는 유리컵 등 다회용 컵에 음료를 제공하지만, 손님이 몰리는 이 시간에는 1회용 컵에 음료를 제공한다. 아르바이트를 쓸 여력이 없어 사장이 주문과 커피제조, 설거지까지 직접 해야 하는데 몰려드는 손님을 홀로 감당하기 어려워서다. 하지만 11월부터는 매장 내 1회용품 사용이 전면 금지되는 탓에 앞으로 가게 운영을 어떻게 해야 할 지 걱정이 크다. 사장 박씨(61·여)는 “모든 시간에 손님이 많은 것이 아니다보니 바쁜 시간에만 아르바이트를 고용하는 것은 우리같은 소상공인에겐 불가능하다”며 “단속에 걸리면 과태료를 내야 하는데 영업하는 사람들이 모든 책임을 지는 이 상황이 너무 힘들다”고 토로했다. 같은 시각 미추홀구 도화동의 한 카페 사정도 마찬가지. 이곳 역시 카페 사장 1명이 가게를 운영 중이다. 사장 송씨(62)는 “아직 코로나19가 진정된 게 아니기 때문에 손님들이 쓰던 컵을 씻어서 다시 쓰는 걸 불편해하는 경우가 많다”며 “사람들이 많이 몰릴 시간에 감당하기도 어렵고, 코로나19 문제도 있는 상황에서 이런 정책들이 피부에 와닿지 않는다”고 불만을 표시했다. 카페나 식당에서의 1회용품 사용 전면 금지가 예고된 가운데 인천지역 소상공인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이날 환경부에 따르면 11월24일부터 카페, 식당 내에서 1회용품 사용이 전면 금지된다. 1회용 소재의 컵과 접시, 용기, 플라스틱 빨대 등이 단속 대상으로, 1회용품 사용규제를 위반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정부의 1회용품 사용 금지 정책으로 환경오염과 자원 낭비 감소에 효과가 있을 전망이나, 1회용품을 주로 사용하는 일부 카페 등 업종의 부담이 증가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번 정책 시행에 환경부에서 계도기간을 따로 두지 않을 방침인 것으로 알려져서다. 일부 1인 점포 등은 1회용 집기가 아닌 다회용 컵 등을 새로 사야하고 직원을 고용해야 하는 등 추가 운영비를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 때문에 환경을 위해 필요한 정책이지만 생활밀착형·생계유지 성격이 강한 소상공인들의 소규모 업장에 대한 대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주현 인천소상공인협회 사무처장은 “앞서 정부에서 1회용품 사용 금지 시행을 유예했는데, 시간만 벌어준 것이지 근본적인 대안 제시는 없었다”고 했다. 이어 “대체제가 없는데 시행하는 것은 일방적 행정”이라며 “과대포장을 줄인다던지 대기업 위주로 1회용품 사용 규제를 해 가면서 점차적으로 시민의 호응과 자발적 참여를 유도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민수·김수연기자

김승원 의원, “도이치모터스 공소시효 3달, 김건희 여사 조사해야”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국회의원(수원갑)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공소시효가 3달밖에 남지 않았다면서 김건희 여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 후 기소하라고 검찰에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장인 김 의원은 28일 자신의 SNS에 ‘여러 의혹 밝혀진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사건, 검찰은 당장 소환 조사 후 기소해야’라는 제목의 글을 게재하고 이 같이 밝혔다. 김 의원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공소시효가 불과 3달밖에 남지 않았다. 사건 고발이 이뤄진지 2년 여가 지났음에도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개입 의혹은 단 한점도 풀리지 않고 있다”라며 “성역없는 수사를 약속했던 검찰이 유독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만 침묵을 고집하며 수사를 미루고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3년 간 주가조작 선수와 소통하며 주식을 자유롭게 거래한 점 ▲고가매수, 허위매수, 통정거래 등 전형적인 주가조작 수법들이 동원된 점 ▲7일 연속으로 18억원 넘는 도이치 주식을 사들인 적이 있는 점 ▲자신의 어머니가 내놓은 6만2천여주의 주식을 32초만에 전량 매수한 전적이 있는 점 ▲김 여사 명의 6개 증권 계좌에서 포착된 ‘수상한 거래내역’ 만 284건에 달하는 점 등을 제시하면서 김 여사가 이른바 ‘전주’로서 주가조작에 가담한 정황은 차고도 넘친다는 견해를 밝혔다. 그러면서 ‘조작을 몰랐다’고 주장하던 전주들에게 유죄를 선고한 2007년의 판례를 언급하면서 2007년 판례의 사건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유사점을 지적하기도 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시간만 끌다가 수사를 흐지부지 끝낼 것이라는 우려가 현실화된다면 국민들이 용서하지 않을 것. ‘법 집행에 예외, 혜택, 성역이 있을 수 없다는 이원석 검찰총장의 취임일성이 헛구호가 아니기를 간절히 소망한다”고 강조했다. 민현배기자

김동연, 베트남 빈푹성 인민위원장과 맞손…“도-베트남 교류 중요”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레 쥬이 탄(Le Duy Thanh) 베트남 빈푹(Vinh Phuc)성 인민위원회 인민위원장이 경기도와 빈푹성 간 관계 발전을 위해 맞손을 잡았다. 28일 도에 따르면 김 지사는 이날 오전 서울 중앙협력본부 사무실을 방문한 레 쥬이 탄인민위원장과 만났다. 이 자리에서 김 지사는 “베트남은 역동성을 갖고 있어 동남아시아 중에서 가장 성장하고 있는 나라로 한·베트남 수교 30주년이 돼 좋은 발전의 계기를 맞고 있다”며 “이날 만남을 계기로 한국과 베트남 간의 경제협력이 더욱 강화될 뿐만 아니라 도와 경제‧투자, 인적 교류 면에서 보다 활발한 교류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도는 인구뿐만 아니라 경제규모, 투자, 모든 면에서 대한민국 경제의 심장”이라며 “많은 기업이 빈푹성에 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기업과 좋은 관계가 만들어지도록 많은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레 쥬이 탄 인민위원장은 “빈푹성에는 많은 한국기업이 있고, 그 가운데는 도 기업도 많다”며 “베트남뿐만 아니라 빈푹성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투자자들에게도 빈푹성의 투자 환경을 홍보해주셨으면 한다. 빈푹성 당서기와 만날 수 있도록 빈푹성을 공식 방문해주셨으면 좋겠다”고 초청 의사를 밝히기도 했다. 아울러 레 쥬이 탄 인민위원장은 빈푹성에 ‘경기도기업지원센터’ 설립을 제안했다. 이에 대해 김 지사는 실무협의를 통해 협력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자고 화답했다. 한편 이번 만남은 경제교류차 한국을 방문한 레 쥬이 탄 인민위원장의 요청으로 성사됐다. 도와 빈푹성의 인연은 지난 2016년 도 대표단이 빈푹성을 방문하면서 시작됐다. 이후 2017년 황 티 투이 란(Hoang Thi Thuy Lan) 베트남 빈푹성 당서기가, 2019년에는 쩐반빙(Tran Van Vinh) 빈푹성 부서기가 도를 방문하면서 지속적인 우호 협력 관계를 유지 중이다. 베트남 수도 하노이와 인접한 인구 100만명 규모의 빈푹(Vinh Phuc)성은 지난 20년간 연평균 경제성장률 14.8%를 기록하고 있는 베트남 북부의 경제 핵심 지역이다. 빈푹성이 소재한 베트남 북부는 아세안은 물론, 중국남부의 거대 소비시장을 개척하기 위한 관문으로 최근 한국기업의 진출이 줄을 잇는 곳이기도 하다. 임태환기자

2022 자원순환시설 현장탐방 [포토뉴스]

경기도의회 국힘, ‘킨텍스 이화영 대표 구속’은 이재명 책임…“행정사무조사특위 구성하자” 촉구

이화영 킨텍스 대표가 쌍방울 그룹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된 가운데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이 이번 사건과 관련해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자고 도의회 더불어민주당에 제안했다. 아울러 국민의힘은 이 대표의 구속이 측근 인사의 문제점이라고 꼬집으면서 이는 모두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의 책임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김정영 의원(의정부1)을 비롯한 도의회 국민의힘 대변인단은 28일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대표가 정치자금 4억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됐다. 그동안 이 대표가 대북사업과 남북경협에 관심을 가져왔고, 쌍방울 그룹과의 관계가 남북경협을 매개로 맺어졌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며 “혹시라도 (이 대표가) 사적 이익과 정치적인 야망을 위해 공직을 불법적으로 사용한 사실은 없는 지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조사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에 도의회 차원에서 이 대표 사건의 진상을 낱낱이 밝힐 수 있는 행정사무조사특위를 구성할 것을 민주당에 제안한다”며 “또한 김동연 지사에게도 사적 비리로 도민에게 피해를 준 이 대표를 즉각 파면할 것을 촉구한다. 더는 이 같은 일이 없도록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 검증 시스템을 만들고 킨텍스를 포함해 산하공공기관 전체로 인사 청문회를 확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국민의힘은 이번 사건이 측근 및 정실 인사의 문제점을 극명하게 보여준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특히 도와 아무런 연고도 없고, 마이스 산업 관련 경력이나 전문성이 전혀 없는 이 대표를 측근이라는 이유로 킨텍스 사장과 도 평화부지사로 임명한 이재명 전 지사에게 가장 큰 책임이 있다고 목청을 높였다. 김 의원은 “이 대표는 지난 2018년 지방선거 당시 이재명 전 지사 후보 캠프 선대본부장을 맡으면서 측근으로 자리 잡았다. 이후 평화부지사로 임명됐고, 2020년에는 킨텍스 사장으로 임명되는 등 이재명 전 지사의 최측근으로 불린다”며 “도의회 국민의힘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이 대표가 킨텍스 사장 등으로 활동했던 사항들을 꼼꼼하게 검토해 이재명 전 지사가 망친 도정을 원상 복구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도 관계자는 “킨텍스가 도 출자기관인 만큼 도의회의 행정사무감사와 행정사무조사는 문제가 없다”며 “다만 킨텍스 대표 파면의 경우 현재 고양시 출자·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에 권한이 있다”고 말했다. 임태환기자

신규확진 3만6천159명…유행 감소세에 지정병상도 감축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3만명대를 기록하는 등 유행 감소세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방역 당국이 코로나19 지정병상을 순차적으로 해제하기로 했다. 28일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3만6천159명 늘어 누적 확진자 수는 2천470만8천789명으로 집계됐다. 이날 신규 확진자 수는 전날(3만9천425명)보다 3천266명 줄었다. 하루 확진 규모는 일주일 전인 지난 21일(4만1천269명)보다 5천110명 적었고, 수요일 발표 기준으로는 이번 재유행이 막 시작되던 지난 7월6일(1만9천269명) 이후 12주 사이 가장 적은 수준이다. 이 같은 유행 감소세에 따라 위중증 환자 수는 375명으로 전날(401명)보다 26명 줄었다. 다만 코로나19로 사망한 환자는 46명으로 직전일(26명)보다 20명 급증했다. 경기 지역에선 총 1만297명이 양성 판정을 받았다. 아울러 방역 당국은 코로나19 재유행이 잦아들며 병상 가동률도 안정적으로 유지됨에 따라 코로나19 지정병상을 순차적으로 해제하기로 했다. 정부는 국가지정입원치료 병상 등 감염병 상시대응 병상 및 거점전담병원을 중심으로 지정병상을 유지해오고 있다. 앞서 방역 당국은 7월 초 6차 유행이 시작된 후 지정병상 재가동을 추진해 당시 5천583개였던 지정병상을 7천400여개까지 늘렸다. 방역 당국은 현재 가동되는 7천400여개의 지정병상 중 1천477개에 대해 다음 달 7일까지 순차적으로 지정을 해제해 5천960개 수준으로 줄일 계획이다. 다만 감축되는 병상은 겨울철 재유행 발생에 대비해 유사 시 7일 이내 재가동할 수 있게 준비한다는 방침이다. 이기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은 “6차 유행이 정점이었던 지난 8월에도 병상 가동률은 50%에서 안정적으로 관리했다”며 “유행이 진정 단계에 있는 현재는 이전보다 병상 여력이 더 충분해졌다”고 설명했다. 김정규기자

전세금, 국세보다 우선 변제…집주인 동의없이 체납세금 열람 가능해진다

앞으로 세입자가 거주하는 집이 집주인의 체납으로 경매나 공매에 넘어가도 기존 전세금을 침해할 수 없게 된다. 또 세입자가 전세 계약을 체결한 이후에는 집주인 동의 없이 국세 체납액 확인도 할 수 있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28일 이런 내용 등을 전세사기 방지방안 국세분야 후속조치를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정부가 이달 1일 발표한 전세사기 피해 방지대책의 일환이다. 정부는 전세금에 대해선 경매·공매 단계에서 적용하는 세금 우선 변제 원칙에 예외를 두기로 했다. 현행 규정은 해당 주택에 부과된 세금의 법정기일이 임차권의 확정일자보다 늦더라도 경매·공매 때 임차보증금보다 우선 변제하는 원칙을 두고 있다. 쉽게 말해 현재 사는 집이 경매·공매로 넘어가면 국세를 먼저 빼고 남는 돈으로 전세금을 돌려준다. 전세금을 모두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의미다. 새로운 방식은 경매·공매시 임차권의 확정일자 이후 법정기일이 성립한 당해세 배분 예정액을 세입자의 주택임차보증금에 우선 배분하도록 했다. 즉, 전세금 먼저 돌려주고 국세를 받는다는 것이다. 당해세 우선 원칙에 예외를 두지만 저당권 등 다른 권리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임대인이 바뀔 경우 국세 우선 원칙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집주인의 미납국세에 대한 열람 권한도 강화한다. 국세의 경우 소재지 관할 세무서뿐 아니라 전국 세무서에서 미납국세를 열람할 수 있게 된다. 단, 보증금이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임차인에 한해 적용한다. 정부는 이런 개선사항을 담은 국세기본법 및 국세징수법 개정안을 내달 중 의원입법을 통해 국회에 제출하고, 새 규정은 이르면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은진기자

인천 조성환 감독 “ACL 티켓 목표…성공시 해외 항공권 제공”

프로축구 인천 유나이티드의 조성환 감독(52)이 3년 만에 열린 ‘K리그1 파이널 2022 미디어 데이’에서 아시아축구연맹 챔피언스리그(ACL) 진출에 대한 강한 집념을 드러냈다. 조 감독은 28일 서울 누리꿈스퀘어 국제회의실에서 열린 행사에 주장 오반석과 함께 참석해 “9년 만에 파이널A에 합류하게 돼 팀 감독으로서 올 시즌이 소중하고 감사하다. 어느 팀을 가도 올 시즌 같은 한 해를 보내지 못할 것 같다”며 “코로나19 집단 감염, 부상, 무고사의 이적 등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잘 이겨냈다. 특히 경기에 나서지 않은 선수들도 팀을 위해 개인 감정을 접어두고 노력한 것에 고맙다”고 말했다. ‘캡틴’ 오반석도 “시즌 전에 ACL 진출을 목표라고 말했을 때 많은 분들이 의아해 했는데 상위 스플릿에 진출함으로써 목표에 한 걸음 더 근접한 것 같다. 남은 경기도 책임감을 갖고 잘 치러서 공약을 지킬 수 있도록 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조 감독은 ACL 진출 시 팬들에게 해외 원정 티켓을 선물하겠다는 약속을 했다. 이미 조 감독은 지난 4월 홈 관중이 1만을 넘어설 경우 제주 항공권을 사비로 제공하겠다는 약속을 했고, 이달 초에 조 감독과 선수단, 구단 스태프가 사비를 털어 1천만원을 쾌척했었다. 조 감독은 “지난 공약에서 팬들에게 제주 항공권을 제공했는데 이를 받은 팬들이 소아청소년에게 돌려줌으로써 더 많은 팬들이 유입될 수 있는 기회를 맞았다”며 “이번에도 ACL 티켓을 공약으로 걸면 더 좋은 일이 있을 것 같다”고 밝혔다. 이어 조 감독은 “팀이 자력으로 ACL에 진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마음은 전승을 하겠다는 생각이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인천은 오는 1일 울산과 홈 경기를 시작으로 8일 강원, 11일 제주, 16일 포항, 23일 전북을 차례로 만난다. 현재 승점 49로 ACL 자력 진출 마지노선인 3위 포항(승점 55)과 점수차가 있으나, 리그 1·2위 팀인 울산과 전북이 FA컵 4강에 진출해 있어 두 팀 중 한 팀이 우승할 경우 4위만 해도 ACL 티켓을 획득하게 된다. 김영웅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