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자원순환시설 현장탐방 [포토뉴스]

TODAY포토 장용준 기자 2022-09-28 18:48

경기도의회 국힘, ‘킨텍스 이화영 대표 구속’은 이재명 책임…“행정사무조사특위 구성하자” 촉구

이화영 킨텍스 대표가 쌍방울 그룹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된 가운데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이 이번 사건과 관련해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자고 도의회 더불어민주당에 제안했다. 아울러 국민의힘은 이 대표의 구속이 측근 인사의 문제점이라고 꼬집으면서 이는 모두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의 책임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김정영 의원(의정부1)을 비롯한 도의회 국민의힘 대변인단은 28일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대표가 정치자금 4억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됐다. 그동안 이 대표가 대북사업과 남북경협에 관심을 가져왔고, 쌍방울 그룹과의 관계가 남북경협을 매개로 맺어졌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며 “혹시라도 (이 대표가) 사적 이익과 정치적인 야망을 위해 공직을 불법적으로 사용한 사실은 없는 지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조사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에 도의회 차원에서 이 대표 사건의 진상을 낱낱이 밝힐 수 있는 행정사무조사특위를 구성할 것을 민주당에 제안한다”며 “또한 김동연 지사에게도 사적 비리로 도민에게 피해를 준 이 대표를 즉각 파면할 것을 촉구한다. 더는 이 같은 일이 없도록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 검증 시스템을 만들고 킨텍스를 포함해 산하공공기관 전체로 인사 청문회를 확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국민의힘은 이번 사건이 측근 및 정실 인사의 문제점을 극명하게 보여준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특히 도와 아무런 연고도 없고, 마이스 산업 관련 경력이나 전문성이 전혀 없는 이 대표를 측근이라는 이유로 킨텍스 사장과 도 평화부지사로 임명한 이재명 전 지사에게 가장 큰 책임이 있다고 목청을 높였다. 김 의원은 “이 대표는 지난 2018년 지방선거 당시 이재명 전 지사 후보 캠프 선대본부장을 맡으면서 측근으로 자리 잡았다. 이후 평화부지사로 임명됐고, 2020년에는 킨텍스 사장으로 임명되는 등 이재명 전 지사의 최측근으로 불린다”며 “도의회 국민의힘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이 대표가 킨텍스 사장 등으로 활동했던 사항들을 꼼꼼하게 검토해 이재명 전 지사가 망친 도정을 원상 복구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도 관계자는 “킨텍스가 도 출자기관인 만큼 도의회의 행정사무감사와 행정사무조사는 문제가 없다”며 “다만 킨텍스 대표 파면의 경우 현재 고양시 출자·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에 권한이 있다”고 말했다. 임태환기자

정치일반 임태환 기자 2022-09-28 18:47

신규확진 3만6천159명…유행 감소세에 지정병상도 감축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3만명대를 기록하는 등 유행 감소세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방역 당국이 코로나19 지정병상을 순차적으로 해제하기로 했다. 28일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3만6천159명 늘어 누적 확진자 수는 2천470만8천789명으로 집계됐다. 이날 신규 확진자 수는 전날(3만9천425명)보다 3천266명 줄었다. 하루 확진 규모는 일주일 전인 지난 21일(4만1천269명)보다 5천110명 적었고, 수요일 발표 기준으로는 이번 재유행이 막 시작되던 지난 7월6일(1만9천269명) 이후 12주 사이 가장 적은 수준이다. 이 같은 유행 감소세에 따라 위중증 환자 수는 375명으로 전날(401명)보다 26명 줄었다. 다만 코로나19로 사망한 환자는 46명으로 직전일(26명)보다 20명 급증했다. 경기 지역에선 총 1만297명이 양성 판정을 받았다. 아울러 방역 당국은 코로나19 재유행이 잦아들며 병상 가동률도 안정적으로 유지됨에 따라 코로나19 지정병상을 순차적으로 해제하기로 했다. 정부는 국가지정입원치료 병상 등 감염병 상시대응 병상 및 거점전담병원을 중심으로 지정병상을 유지해오고 있다. 앞서 방역 당국은 7월 초 6차 유행이 시작된 후 지정병상 재가동을 추진해 당시 5천583개였던 지정병상을 7천400여개까지 늘렸다. 방역 당국은 현재 가동되는 7천400여개의 지정병상 중 1천477개에 대해 다음 달 7일까지 순차적으로 지정을 해제해 5천960개 수준으로 줄일 계획이다. 다만 감축되는 병상은 겨울철 재유행 발생에 대비해 유사 시 7일 이내 재가동할 수 있게 준비한다는 방침이다. 이기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은 “6차 유행이 정점이었던 지난 8월에도 병상 가동률은 50%에서 안정적으로 관리했다”며 “유행이 진정 단계에 있는 현재는 이전보다 병상 여력이 더 충분해졌다”고 설명했다. 김정규기자

환경·질병 김정규 기자 2022-09-28 18:45

전세금, 국세보다 우선 변제…집주인 동의없이 체납세금 열람 가능해진다

앞으로 세입자가 거주하는 집이 집주인의 체납으로 경매나 공매에 넘어가도 기존 전세금을 침해할 수 없게 된다. 또 세입자가 전세 계약을 체결한 이후에는 집주인 동의 없이 국세 체납액 확인도 할 수 있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28일 이런 내용 등을 전세사기 방지방안 국세분야 후속조치를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정부가 이달 1일 발표한 전세사기 피해 방지대책의 일환이다. 정부는 전세금에 대해선 경매·공매 단계에서 적용하는 세금 우선 변제 원칙에 예외를 두기로 했다. 현행 규정은 해당 주택에 부과된 세금의 법정기일이 임차권의 확정일자보다 늦더라도 경매·공매 때 임차보증금보다 우선 변제하는 원칙을 두고 있다. 쉽게 말해 현재 사는 집이 경매·공매로 넘어가면 국세를 먼저 빼고 남는 돈으로 전세금을 돌려준다. 전세금을 모두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의미다. 새로운 방식은 경매·공매시 임차권의 확정일자 이후 법정기일이 성립한 당해세 배분 예정액을 세입자의 주택임차보증금에 우선 배분하도록 했다. 즉, 전세금 먼저 돌려주고 국세를 받는다는 것이다. 당해세 우선 원칙에 예외를 두지만 저당권 등 다른 권리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임대인이 바뀔 경우 국세 우선 원칙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집주인의 미납국세에 대한 열람 권한도 강화한다. 국세의 경우 소재지 관할 세무서뿐 아니라 전국 세무서에서 미납국세를 열람할 수 있게 된다. 단, 보증금이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임차인에 한해 적용한다. 정부는 이런 개선사항을 담은 국세기본법 및 국세징수법 개정안을 내달 중 의원입법을 통해 국회에 제출하고, 새 규정은 이르면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은진기자

경제일반 이은진 기자 2022-09-28 18:44

재일학도의용군동지회 6·25 참전 제72주년 기념식 [포토뉴스]

TODAY포토 장용준 기자 2022-09-28 18:43

인천 조성환 감독 “ACL 티켓 목표…성공시 해외 항공권 제공”

프로축구 인천 유나이티드의 조성환 감독(52)이 3년 만에 열린 ‘K리그1 파이널 2022 미디어 데이’에서 아시아축구연맹 챔피언스리그(ACL) 진출에 대한 강한 집념을 드러냈다. 조 감독은 28일 서울 누리꿈스퀘어 국제회의실에서 열린 행사에 주장 오반석과 함께 참석해 “9년 만에 파이널A에 합류하게 돼 팀 감독으로서 올 시즌이 소중하고 감사하다. 어느 팀을 가도 올 시즌 같은 한 해를 보내지 못할 것 같다”며 “코로나19 집단 감염, 부상, 무고사의 이적 등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잘 이겨냈다. 특히 경기에 나서지 않은 선수들도 팀을 위해 개인 감정을 접어두고 노력한 것에 고맙다”고 말했다. ‘캡틴’ 오반석도 “시즌 전에 ACL 진출을 목표라고 말했을 때 많은 분들이 의아해 했는데 상위 스플릿에 진출함으로써 목표에 한 걸음 더 근접한 것 같다. 남은 경기도 책임감을 갖고 잘 치러서 공약을 지킬 수 있도록 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조 감독은 ACL 진출 시 팬들에게 해외 원정 티켓을 선물하겠다는 약속을 했다. 이미 조 감독은 지난 4월 홈 관중이 1만을 넘어설 경우 제주 항공권을 사비로 제공하겠다는 약속을 했고, 이달 초에 조 감독과 선수단, 구단 스태프가 사비를 털어 1천만원을 쾌척했었다. 조 감독은 “지난 공약에서 팬들에게 제주 항공권을 제공했는데 이를 받은 팬들이 소아청소년에게 돌려줌으로써 더 많은 팬들이 유입될 수 있는 기회를 맞았다”며 “이번에도 ACL 티켓을 공약으로 걸면 더 좋은 일이 있을 것 같다”고 밝혔다. 이어 조 감독은 “팀이 자력으로 ACL에 진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마음은 전승을 하겠다는 생각이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인천은 오는 1일 울산과 홈 경기를 시작으로 8일 강원, 11일 제주, 16일 포항, 23일 전북을 차례로 만난다. 현재 승점 49로 ACL 자력 진출 마지노선인 3위 포항(승점 55)과 점수차가 있으나, 리그 1·2위 팀인 울산과 전북이 FA컵 4강에 진출해 있어 두 팀 중 한 팀이 우승할 경우 4위만 해도 ACL 티켓을 획득하게 된다. 김영웅기자

축구 김영웅 기자 2022-09-28 18:43

경기도교육청,'학생 인권과 교권' 소통 토론회 개최

학생 인권과 교권의 균형 지원 정책을 마련하기 위한 경기도교육청의 ‘제2회 자율·균형·미래 소통 토론회’가 28일 경기과학고에서 개최됐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 7월 임태희 경기도교육감 취임 이후 교육현장의 균형을 바로 잡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 임 교육감이 직접 참석해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전제상 공주교대 교수가 좌장을 맡았으며, 서미향 용인 보라중 교장, 이세은 가평 청심국제중 학생, 김희진 변호사(전 국제아동인권센터 사무국장), 김범주 경기도교육연구원 부연구위원 등 6명이 패널로 참석한 가운데 2시간가량 진행됐다. 패널들은 경기도학생인권조례 제정, 학생인권의 현주소와 교권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고 학생인권과 교권을 바라보는 관점, 바람직한 인권교육을 통한 학교교육 정상화 방안, 관련 법률과 조례 개정 방향에 이르기까지 폭넓은 의견을 나눴다. 서미향 교장은 “학생 인권을 넘어 학교 구성원 모두의 인권이 존중되는 ‘학교인권’이 강조돼야 한다”며 “교사가 어려운 점은 학교폭력을 일으키고 교육활동을 침해하는 일부 소수 학생에 대한 생활지도인데 이런 학생을 분리해서 치료와 교육을 하고 학교로 복귀할 수 있게 하는 전문기관의 운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학생 인권과 교권이 충돌한다는 시각 자체가 옳지 않다는 의견도 나왔다 이세은 학생은 “학생 인권이 강화된다고 교권이 약화되지 않는다”며 “학생 인권 교육과 교권 교육이 함께 이뤄졌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학교장에 의한 교권침해에 대한 방안 마련도 시급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김범주 부연구위원은 “교사의 인권이나 권리에 대한 침해는 지휘·감독권을 가진 교육감이나 교장 등에 의한 것이 훨씬 크다”며 “초·중등교육법상 학교장에 의한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의무 조항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임태희 교육감은 “나의 자유와 권리가 중요한 만큼 다른 사람의 자유와 권리도 중요함을 알고 존중할 줄 알아야 한다”며 “학생인권조례 보완을 통해 학교 안에서 교육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가며, 학생은 존중받고 선생님은 존경받는 행복한 교육현장을 위해 힘쓰겠다”고 밝혔다. 한편 도교육청은 이번 토론회에서 논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교육공동체 구성원의 상호 존중을 통한 학교 교육활동 정상화 정책을 발굴하고 실천할 계획이다. 정민훈기자

교육·시험 정민훈 기자 2022-09-28 18:42

수원스마일센터, '2022년도 하반기 운영위원회' 개최

수원스마일센터(센터장 노재성)는 28일 센터 대회의실에서 ‘2022년도 하반기 운영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열린 운영위원회에는 홍찬주 법무부 인권구조과 사무관을 비롯해 이순국 수원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 이사장, 주재남 대한법률구조공단 수원지부장, 신윤미 아주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 등 범죄피해자 지원을 위한 기관 관계자들이 운영위원으로 참석해 올해 운영현황 및 내년도 운영계획을 논의했다. 이들 운영위원은 위원회 운영계획을 비롯해 경기남부지역에 거주하는 강력범죄 피해자들에게 질 높은 통합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노재성 센터장은 “스마일센터는 강력범죄 피해자를 위한 심층 개인 심리치료, 집단치료, 임시 거주지 제공 등을 원스탑으로 지원하는 기관”이라며 “강력범죄 피해자 누구든 센터를 통해 도움을 의뢰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수원스마일센터는 법무부에서 위탁 운영되는 강력범죄 피해자 트라우마 통합지원 기관으로, 지난 2016년 12월 개소해 운영 중에 있다. 정민훈기자

사람들 정민훈 기자 2022-09-28 18:40

안성시의원 행감서 막말... 공직 노조 '발끈'

국민의힘 안성시의회 일부 의원이 행정사무감사에서 막말과 고성을 일삼자 공직사회와 사회단체가 인권 모독과 음해라며 발끈하고 나섰다. 28일 안성시의회와 공직에 따르면 시의회는 지난 20일부터 오는 29일까지 안성시 행정 업무에 관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국힘 일부 시의원이 방송으로 송출하는 행감 공식 석상임에도 불구, ‘겁 대가리를 상실했다.’ ‘너희들은 더 이상 논하지 말라’는 등의 막말을 일삼아 논란이 되고 있다. 특히 A의원은 B 단체가 제주도 워크샵이 ‘보랏빛 물결이 춤춘다’라는 김보라 안성시장을 간접 비방하는 발언으로 공직사회로부터 눈총을 받았다. 문제는 이뿐만 아니다. 문화예술사업소가 ‘국민의 세금을 숨기는 창고’라고 비화하고 ‘D아파트 되게 많이 올랐네 진작에 사둘걸’이라는 발언으로 의원으로서의 자질을 의심케 했다. 또 고위공직자에게는 ‘높은 봉급을 받아가면서 계속해서 거기 뭐하러 앉아 계세요’ 라는 등 치욕적인 수치심 유발과 인격적 모독을 일삼아 공직사회의 반발을 촉발시켰다. 이에 따라 노조가 시의원들의 막말과 고성에 대응하고자 게시판에 ‘의원님의 긍지는 막말과 고성에서 나오지 않다’며 반성과 자중을 촉구하고 나섰다. 노조는 공직자와 시의원 출근 시간대를 맞춰 시청 정문과 후문에서 ‘막말과 고성보다 상호 존중하고 성숙된 의정활동을 보고싶다’는 문구를 들고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 익명의 공직자는 게시판에 “동등한 입장에서 대해야지. 윽박지르면 다인가. 본인이 모르면 공부하고 들을 생각은 없이 소리만 지르니~”라고 분개했다. 이에 K시의원은 “행감 질의 과정에서 겁 대가리를 상실했다는 말은 겁 대가리가 상실된거네요 라고 강하게 표현한 것뿐, 특별히 문제가 될 소지는 없는 것으로 판단한다”고 해명했다. 한편, J단체는 시의원이 사과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기자회견과 법적 대응에 나선다는 방침이며 B단체는 내달 시의회 항의 방문한다는 입장에 있다. 안성=박석원기자

안성시 박석원 기자 2022-09-28 18:39

[현장, 그곳&] “거리두기 끝났는데” 은행 영업시간 단축 그대로…불편 가중

“은행은 가뜩이나 일찍 끝나서 불편했는데, 거리두기가 끝난 지가 언젠데 아직도 단축 운영을 하나요?” 사회적 거리두기가 종료됐지만 시중 은행들은 여전히 단축된 영업시간을 그대로 운영하고 있어 시민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오후 3시40분께 수원특례시 장안구의 한 은행. 강미영씨(35·가명)는 오랜만에 계획한 해외여행을 앞두고 환전을 하기 위해 은행을 찾았지만, 은행은 굳게 닫혀 있는 상태였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끝났음에도 시중은행들은 영업시간을 여전히 오후 3시30분까지 단축해서 운영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강씨는 한숨을 내쉬며 발걸음을 돌릴 수밖에 없었다. 이날 오후 같은 시각 용인특례시 수지구의 한 은행도 상황은 마찬가지. 은행 문 앞에는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로 오전 9시30분부터 오후 3시30분까지 단축 운영한다’는 안내문구가 붙어 있는 상태였다. 이를 알지 못하고 은행을 찾은 시민들 사이에선 볼멘소리가 쏟아졌다. 대출을 위해 은행을 찾은 김명숙씨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끝난 지가 언젠데 아직도 시민들이 불편을 감수해야 하느냐”고 불편한 기색을 역력히 드러냈다. 더불어민주당 박재호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시중은행 16곳 중 거리두기 종료 후에도 기존 영업시간으로 다시 돌아온 은행은 단 1곳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시중은행들은 ‘2021년도 금융산업사용자협의회 산별교섭 합의’에 따라 코로나19 확산세를 고려해 영업시간을 오전 9시~오후 4시에서 오전 9시30분~오후 3시30분으로 한 시간 단축했지만, 지난 4월 거리두기가 전면 해제됐음에도 영업시간 단축은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특히 비대면 금융 서비스가 익숙지 않아 은행을 자주 찾는 고령층은 이 같은 영업시간 단축에 불편을 겪고 있다. 물론 시중은행 내 일부 점포들에선 영업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곳들도 존재하지만, 이는 관공서나 상가 인근 점포 등에만 한정되는 상황. 탄력 점포를 운영하는 시중은행 7개에서 영업시간 등을 길게 운영하는 점포는 도내 794곳 중 112곳(14.1%)에 그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 같은 상황에도 불구하고 은행업계는 영업시간을 당장 원상복귀하는 것은 어렵다는 입장이다. 영업시간을 되돌리기 위해선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과 사측 대표기구인 금융산업사용자협의회의 합의가 있어야 한다. 하지만 최근 진행된 금융산별중앙교섭이 결렬되는 등 양측의 입장 차가 뚜렷해 별다른 진전을 보이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다른 은행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영업시간 원상복귀는 노사 협의가 이뤄져야 한다”며 “협의 과정을 지켜봐야 하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영업시간을 늘리는 방안이 당장 현실화되긴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김정규기자

사회 김정규 기자 2022-09-28 1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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