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법 개정안’ 통과...찬성 187, 반대 99, 기권 1

국회는 10일 본회의를 열어 야당의 비토권(거부권)을 무력화하는 내용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을 표결 끝에 통과시켰다. 더불어민주당은 당초 공수처법 개정안을 전날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통과시키려고 했으나,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이 정기국회가 끝나는 자정까지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을 하면서 하루 연기됐다. 필리버스터는 전날 자정에 정기국회 회기와 함께 자동 종료됐고, 개정안은 임시국회 첫날인 이날 표결이 이뤄졌다. 표결에는 287명이 참여해 찬성 187명, 반대 99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됐다. 기권표는 정의당 장혜영 의원이 던졌으며, 민주당 조응천 의원(남양주갑)은 본회의에 참석했으나 공수처법 개정안 표결에는 참여하지 않았다. 공수처법 개정안은 20대 국회때인 지난해 12월 30일 본회의를 통과해 올해 1월 14일 공포됐으며, 7월 15일 시행됐다. 개정안 통과는 법이 시행된지 148일 만에 이뤄진 셈이다. 국민의힘은 개정안 통과를 막기 위해 마지막으로 본회의에 수정안을 제출했으나 숫적 열세를 극복하지 못하고 표결을 통해 바로 부결됐다. 공수처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는 순간 민주당 의원들은 힘찬 박수와 함께 기념촬영을 하는 모습을 보인 반면 국민의힘 의원들은 단체로 일어서 문재인 독재자, 독재로 흥한 자 독재로 망한다 등을 외치며 강하게 항의했다. 이날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공수처장후보 추천위는 다시 회의를 열어 후보 추천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앞서 추천위는 4차 회의까지 심사를 이어갔지만 위원 간 이견을 좁히지 못해 후보를 선정하지 못했었다. 한편 국회는 공수처법 개정안과 관련 법안, 416 세월호 참사 증거자료의 조작편집 의혹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국회 의결 요청안 등 14건의 안건을 처리하고 국정원법 전부개정안을 본회의에 상정했으며, 국민의힘은 다시 필리버스터로 저지에 나섰다. 민주당은 최우선 법안이었던 공수처법 개정안을 처리한 탓에 국정원법 개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를 강제 종료시키지 않겠다고 밝히는 등 여유를 보였다. 필리버스터를 멈추기 위해서는 회기가 종료되거나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 찬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민주당이 필리버스터를 강제 종료시키지 않으면 국민의힘은 임시회 종료 전까지 최대 한 달간 필리버스터를 이어가거나 스스로 종료해야 한다. 김재민송우일기자

국회 김재민 기자 2020-12-10 21:00

국민의힘 경기도당 ‘청년위원회 발대식 및 임명장 수여식’ 개최

국민의힘 경기도당은 10일 수원 경기도당 강당에서 청년위원회 발대식 및 임명장 수여식을 개최하고 경기도 청년들의 화합을 다졌다. 행사에는 최춘식 경기도당위원장(포천ㆍ가평)을 비롯한 도당 주요 당직자와 청년위원(위원장 김도훈) 등 40여명이 참석했고,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한 가운데 열렸다. 발대식은 최춘식 도당위원장 축사, 주요 당직자 축사, 결의문 낭독, 슬로건 전달 및 케이크 커팅, 임명장 수여식 순으로 진행됐다. 최춘식 도당위원장은 국가가 존재하려면 주권, 국민, 영토가 존재해야 하는데 우리는 지금 주권 없는 나라에 살고 있다. 국민의 주권과 정권을 되찾아오는데 청년위원회가 앞장서 주기 바란다며 청년 정책 없이는 정권을 찾아올 수 없다. 국가와 민족을 위해 청년의 역할이 점차 커지는 것이 현실인 지금, 청년 발전을 위해 경기도당 위원장으로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여승구기자

정치일반 여승구 기자 2020-12-10 21:00

이재강 경기도 평화부지사, 과거사위 방문 선감학원사건 진실규명 촉구

경기도 조사를 통해 선감학원 피해자들의 인권 유린 실태가 드러난 가운데 이재강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를 방문, 조속한 진실 규명을 당부했다. 이 부지사는 10일 진실화해위원회를 찾아 선감학원사건 피해자신고센터를 통해 접수한 피해자 명단과 원아 대장을 위원회에 제출했다. 또 김영배 피해자 대표와 함께 정근식 진실화해위원장을 만나기도 했다. 진실화해위원회는 2005년 5월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기본법이 통과됨에 따라 그해 12월 설치된 독립적 국가기관으로 2010년까지 활동했다. 이어 지난 5월 국회에서 진상조사위원회를 재가동해 일제강점기 이후부터 권위주의 통치 시기까지 인권침해 사건에 대해 진상을 규명하게 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이날부터 활동을 재개했다. 이 부지사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편지를 정 위원장에게 전달했다. 이재명 지사는 서한문에서 위원회 활동을 통해 완결하지 못한 과거사 문제를 신속히 해결하고 국민통합의 미래로 나아갈 수 있길 바라는 마음이라며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에서 경기도 조사 내용을 토대로 선감학원의 진실 규명과 피해자ㆍ희생자들의 명예회복을 위해 힘써주시길 간곡하게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이에 정근식 위원장은 선감학원사건에 깊은 관심을 두고 있다며 피해자들의 연세를 고려해 되도록 빠른 시일 내에 조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선감학원은 일제강점기인 1942년 조선소년령 발표에 따라 안산시에 설립된 감화원이다. 그러나 해방 후에도 폐원되지 않고 부랑아 갱생과 교육이라는 명분으로 도심 내의 부랑아를 강제로 격리ㆍ수용했다. 도는 지난 7일 기자회견을 열고 폭행, 성폭력, 강제노역 등 피해사례 현황과 퇴소 후 피해자들의 어려운 생활을 밝힌 바 있다. 한편 이재강 부지사는 오는 15일 오후 2시 파주시 임진강 통일대교 남단에서 북단까지 0.9㎞ 구간 삼보일배(三步一拜) 한다. 이는 16년 전 개성공단 첫 제품 생산을 기념하고 개성공단 가동 재개를 촉구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 부지사는 유엔사의 승인이 나오지 않아 도라전망대 집무실 설치를 못 하는 것과 미국의 제재로 개성공단이 열리지 못하는 상황에서 삼보일배를 통해 부당한 현실을 규탄할 방침이다. 김창학ㆍ여승구기자

정치일반 여승구 기자 2020-12-10 21:00

경기도 '지역복지 민관협력' 최우수 시·군, 수원ㆍ광명ㆍ안성시 선정

경기도는 2020년 지역복지 민관협력 시ㆍ군 평가에서 수원ㆍ광명ㆍ안성시를 그룹별 최우수 시ㆍ군으로 선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평가는 경기도 위기 이웃 발굴 지원에 관한 조례를 근거로 지역 내 민ㆍ관 협력을 강화하고자 올해 첫 실시됐다. 도는 31개 시ㆍ군을 인구 수 기준 3개 그룹으로 나눠 운영성과에 대해 정량평가를 진행했다. 평가 기준은 ▲나눔 ▲상호지역 ▲복지 사각 및 복지자원 발굴 ▲특수시책 등이다. 평가 결과에 따르면 가장 인구가 많은 10개 시가 경합한 A그룹에서는 수원시가, 인구 수 11~20위에 해당하는 10개 시가 참가한 B그룹에서는 광명시가 최우수상을 받았다. 인구 수가 가장 적은 11개 시ㆍ군이 경쟁한 C그룹에서는 안성시가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최우수상을 받은 지자체는 1천500만원을, 우수상과 장려상을 받은 시ㆍ군은 각각 1천만원과 500만원의 상사업비를 받는다. 이들 시ㆍ군에 교부된 상사업비는 ▲명예사회복지공무원 활동지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 지원 ▲지역복지 민ㆍ관협력 사업 등에 활용된다. 장건기자

도·의정 장건 기자 2020-12-10 21:00

지방자치법 통과 후속전… 경기도 대응 ‘주목’

지방자치법이 32년 만에 전면 개정되면서 경기도가 후속 대책을 준비하고 나섰다. 특례시, 중앙지방협력회의, 특별지방자치단체 등 지방행정을 획기적으로 바꿀 사안인 만큼 도민 이익을 위해 꼼꼼히 살피겠다는 복안이다. 경기도는 전날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 세부 사항을 논의 중이라고 10일 밝혔다. 국회는 지난 9일 본회의에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의결했다. 1988년 이후 32년 만이다. 이 중에서 도가 가장 관심을 기울이는 내용은 특례시다. 인구 100만 미만 시ㆍ군ㆍ구의 특례 기준ㆍ절차를 법률이 아닌 시행령에 위임했기 때문이다. 추후 개정될 시행령 내용에 따라 도내 상당수 지차제가 특례시로 지정될 수도 있는 셈이다. 이날 은수미 성남시장도 SNS를 통해 성남시가 인구는 94만명이지만 하루 이동인구가 250만명을 넘고 4조원 가까운 예산을 집행, 특례를 간절히 원했다며 시행령이 만들어져 성남시에 실제 특례가 부여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공개 발언하기도 했다. 시행령 개정 대응과 함께 지방세기본법 개정 여부도 관전 포인트다. 특례시 대상 도시들이 단순 명칭을 넘어 재정 특례를 받기 위한 필수 절차이기 때문이다. 2014년 수원지역 정치권을 중심으로 도세에서 가장 비중이 높은 취득세를 특례시세로 돌리는 내용의 지방세기본법 개정안이 발의돼 논란이기도 했다. 이에 도는 지방자치법 개정안 심의 때부터 특례시 재정을 전액 국세(지방세 없이)로 충당할 수 있도록 전국 시ㆍ도 공동 대응 방침을 세웠다. 이와 별도로 도는 도청 소재지 이전 가능성을 일축했다. 수원시가 특례시로 격상, 경북도청(대구에서 안동)과 충남도청(대전에서 홍성) 같은 일이 벌어지지 않느냐는 시각이 있기 때문이다. 이를 두고 도는 지방자치법 제2조상 특례시는 지자체 종류에 포함되지 않는다. 도청이 수원을 떠날 일은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통령과 시ㆍ도지사가 모여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하는 회의체인 중앙지방협력회의 관련 제도 정비(의견 제출 및 조례 개정)에도 힘 쓴다. 이번 지방자치법 개정안 내 근거 규정이 마련, 중앙지방협력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행안위 심의 단계)도 무난히 국회를 통과할 전망이어서다. 추후 회의 운영 시 문재인 대통령과 이재명 경기도지사 간 정책 논의 모습이 기대되는 내용이다. 이밖에 특별지자체 설립 근거가 마련된 만큼 활용 방안도 연구한다. 특별지자체란 광역행정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2개 이상의 지자체로 조직된 법인이다. 앞서 경기연구원은 지난 4월 연구 보고서를 통해 광역교통 업무를 위한 수도권 광역(교통)행정청을 제안한 바 있다. 이재명 지사의 제안에 따라 논의 중인 코로나19 수도권 공동대응단 역시 특별지자체의 참고 모델로 평가될 것으로 보인다. 여승구기자

정치일반 여승구 기자 2020-12-10 21:00

도의회 “지방자치법 개정 환영…일부 아쉬움, 미완의 자치분권 완성해낼 것”

경기도의회(의장 장현국)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국회 통과에 대해 자치분권 역사의 새 출발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장현국 경기도의회 의장(더불어민주당ㆍ수원7)은 10일 오전 의장 접견실에서 정담회를 열고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국회 의결과 관련, 연내에 개정안 통과를 약속한 이낙연 민주당 대표와 국회 행안위 의원들께 감사인사를 드린다며 지방의회와 직원들의 독립성 향상은 주민의 실질적 삶의 질 향상과 지방의 비약적 발전의 핵심요소가 될 것으로 전망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지방의원 정수에 맞추지 않고 2년에 걸쳐 2분의 1로 제한한 점에 대해서는 아쉬움을 표했다. 도의회 지방자치발전위원회 총괄단장인 진용복 부의장(더불어민주당ㆍ용인3)은 원하던 대로 (개정이) 이뤄지지 않은 부분이 있다며 지방자치발전위원회가 외부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체계적으로 준비해 개정안의 정착을 성공적으로 이끌겠다고 약속했다. 박근철 민주당 대표(의왕1)는 정책지원 인력을 원했던 것은 지방정부 시대에 스스로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구조를 가져야 한다는 논리인데 조금 미흡했다면서 이제는 지방의회도 지방의회법이 생겨서 국회법처럼 모든 것이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아울러 정승현 의회운영위원장(더불어민주당ㆍ안산4)은 의미 있지만 아쉬움도 많아 반쪽짜리 개정이다. 의회에 조직권이 전혀 없어 자율성ㆍ독립성을 강화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비판했다. 또 염종현 전 민주당 대표(부천1)는 의장단이 중심이 돼 지방자치법에 지방의회 관련 사항이 정착되도록 부단히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최현호기자

도·의정 최현호 기자 2020-12-10 21:00

민주당 김민기, 용인특례시 지정 대비 사법행정서비스 개선 추진

김민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김민기 의원(3선, 용인을)이 32년 만의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발맞춰 용인시 사법행정서비스 개선을 추진하고 나섰다.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인 수원용인고양창원시가 오는 2022년부터 특례시 시대에 접어드는 만큼 시민들이 이에 걸맞은 사법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다. 김민기 의원은 10일 용인지방법원을 신설하는 내용의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 구역에 관한 법률 개정안(법원설치법)을 대표발의했다. 앞서 김 의원은 지난 9월 수원지방법원 용인지원 설치를 골자로 하는 같은 이름의 법안을 대표발의했으나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의결됨에 따라 이를 승격, 용인지법을 설치하는 입법 작업에 착수했다. 지난달 기준 용인시의 인구는 107만4천790명이다. 특히 용인시는 경기도내 31개 시군 중 수원시(인구 123만명)에 이어 두 번째로 인구가 많지만 용인시법원만 설치돼 있어 소액심판사건, 3천만원 이하의 가압류, 협의조정, 이혼 등 소규모의 재판만 가능한 상태다. 이에 따라 용인시민이 재판을 진행하기 위해선 수원지방법원까지 가는 불편을 감수해야만 하는 실정이다. 더욱이 수원지방법원은 수원시민과 용인시민 외에도 86만명의 화성시민, 23만명의 오산시민까지 관할하고 있어 관할지역 인구만 330만명에 달한다. 이는 전국 지방법원 본원 관할구역 인구수 평균(160만명)의 2배를 넘어서는 규모로, 오랜 대기와 판결 지체 등으로 인한 시민 불편이 지속하고 있다.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원설치법은 용인에 지방법원을 신설하고 용인지방법원에 여주지원, 평택지원을 두도록 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용인은 물론 수원화성오산 등 인근 지자체 주민이 겪는 판결 지체문제가 크게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김 의원은 현행 수원지방법원의 관할구역은 지난 1997년도에 정해진 것으로, 당시 관할구역 전체인구는 135만명이었고 용인 인구도 30만명 수준에 불과했다며 하지만 지금 용인은 108만명의 대도시로 성장했고 수원지방법원의 관할 인구도 330만명으로 2배 이상 증가한 만큼 용인특례시에 걸맞은 사법서비스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송우일기자

국회 송우일 기자 2020-12-10 21:00

3차 재난지원금 전국민 지급 운동…택시조합연맹·경기도 골목상권상인회 참여

3차 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에 지역화폐로 지급하자는 경기도민운동에 택시업계와 골목상권까지 가세했다.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경기지역본부는 10일 경기도의회 현관 앞에서 코로나 잡고 경제 살리는 경기도민운동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김연풍 전국택시노조 경기지역본부 의장은 성명서에서 3차 재난지원금을 전 국민 대상으로 지급하도록 하는 정책에 적극 지지한다며 경기도에서 선제적으로 1천370만 경기도민에게 1인당 10만원씩 지급해달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경기도내 택시 전 차량에 비말 차단막 설치를 촉구하며 택시 방역정책을 시행할 것과 법인택시기사에 대한 처우개선비를 상향 지원해 달라고 요구했다. 경기도골목상권상인회도 이날 같은 장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3차 재난지원금 전 국민 지역화폐 지급을 호소했다. 송정우 경기도골목상권상인회장은 코로나19 방역으로 자영업자들은 운영방법과 영업시간 등 통제를 받고 있다며 재난지원금이 조속히 지원돼 골목상권 상인들이 어려운 시기를 버티는데 많은 도움이 되길 간절히 호소한다고 말했다. 최현호기자

정치일반 최현호 기자 2020-12-10 21:00

전해철 행안부 장관 후보자, 재산 39억6천만원 신고...22일 인사청문회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3선, 안산 상록갑)가 본인과 배우자, 두 자녀의 재산으로 모두 39억6천만원을 신고했다. 전해철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오는 22일 열릴 것으로 전망된다.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요청안에 따르면 전해철 후보자는 예금 22억1천만원과 2017년식 그랜저 2천367만원, 채권 등 총 28억4천952만원의 재산을 본인 명의로 신고했다. 부동산의 경우 안산 상록구의 아파트(141.95㎡, 5억9천만원) 1채를 배우자 명의로 신고했다. 이 아파트를 비롯해 경북 김천의 논(1천260㎡)과 충남 서산 일대의 임야(1만7천98㎡), 남양주 임야(4천669㎡), 양평 임야(2천193㎡), 안산 상록구 상가(41.6㎡) 임차권 보증금 등 총 8억586만원을 신고했다. 전 후보자의 장녀는 서울 용산구 오피스텔 전세금 2억9천400만원과 채무, 예금 등 총 2억600만원의 재산을, 장남은 서울 성북구 빌라 전세금 1억 6천만원과 예금 등 9천812만원의 재산을 보유 중이라고 각각 신고했다. 변호자 출신인 전 후보자는 육군 중위(법무 병과)로 전역했고, 범죄경력은 없다. 장남은 5급 전시근로역(척추측만증)으로 분류돼 현역 면제 처분을 받았다. 전 후보자 장남은 지난 2013년 4급 공익근무요원 소집대상이었으나, 2015년 소집 후 재신검 대상으로 귀가 처분을 받았다. 전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오는 22일 열릴 예정이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오는 14일 전체회의를 열어 전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일정을 확정할 계획이다. 한편 전 후보자가 과거 서울 강남구 도곡동 도곡렉슬 아파트에 실제 거주하지 않고 사실상 갭투자를 했다는 일부 언론보도와 관련, 전 후보자 측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전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준비단은 이날 설명 자료에서 후보자는 2006년 도곡렉슬 아파트 입주 당시 어머니를 모시게 됐고 사춘기 남매에게도 독립된 방이 필요해 동일 아파트 단지 내에서 조금 더 큰 평수 아파트에 전세로 거주하게 됐다며 2012년 1월 해당 보유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 상황이 돼서 장남이 2013년 6월까지 실거주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 2006년 이후 10년 이상 1가구 1주택을 유지하다가 2017년 지역구인 안산에 주택을 매입하면서 1가구 1주택을 유지하기 위해 2018년 해당 주택을 매각했다며 시세차익을 노린 갭투자가 아니다고 덧붙였다. 송우일기자

국회 송우일 기자 2020-12-10 21:00

공수처법 제정 1년 만에 개정...여야, 엇갈린 평가

문재인 대통령 1호 공약이자 검찰개혁의 상징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10일 마침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공수처 연내 출범을 위해 법 개정을 미룰 수 없다고 강조한 반면 제1야당인 국민의힘은 최소한의 제어 장치마저 없어지게 됐다고 반발했다. 개정안은 7명으로 구성되는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의 의결 정족수를 기존 6명에서 5명(3분의 2)으로 완화하는 게 핵심이다. 사실상 야당 측 위원 2명의 거부권을 무력화한 셈이다. 민주당은 지난해 말 군소야당과 4+1 공조를 통해 7명 중 6명 정족수 규정을 마련,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절차로 법을 제정했다. 하지만 21대 국회에서 원내교섭단체가 2개로 줄었고, 야당 몫 추천위원 2명을 국민의힘이 모두 가져가면서 공수처 출범이 미뤄졌다. 이에 민주당은 공수처법 개정을 강행, 1년이 채 되지 않아 이를 고치게 됐다. 민주당은 공수처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크게 환영하며 공수처장 임명 및 출범까지 신속한 행동에 나서겠다고 다짐했다. 이낙연 대표는 페이스북에서 시민사회 요구로 공수처가 공론화된 지 24년만이라며 그토록 오래됐고 어려웠던 과제를 이제라도 이행하도록 힘을 보태주신 모든 국민께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송영길 의원(인천 계양을)은 페이스북을 통해 해방 이후 처음으로 검찰의 기소권 독점 예외를 인정한 것이라며 검찰의 수많은 범법, 불법행위, 수사공소권 남용에 가정과 회사가 풍비박산 나고 자살을 한 수많은 피해자가 억울함을 호소할 기관이 생기게 됐다고 환영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권 조기 퇴진을 외치는 등 대여 비판의 수위를 끌어올렸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비대위 회의에서 완장 찬 정권 홍위병 세력, 무소불위 국정 폭주 등 거친 표현을 써가며 정부여당을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또 히틀러 치하 독일이나 최근 헝가리 폴란드 베네수엘라 등의 전체(주의) 정치와 유사하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나온다고 꼬집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권이 완전히 이성을 상실한 것 같다며 이렇게 폭주하는 정권이 폭망하리라 확신하지만, 나치 전체주의 독재와 같은 국가가 만들어지면 어쩌나 하는 두려움도 있다고 말했다. 김재민송우일기자

국회 송우일 기자 2020-12-10 21:00

이시각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