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샷! 외치다 ‘번호판 영치’ 신세… 자동차세 체납자들 골프장서 ‘날벼락’

아니, 자동차세 좀 안냈다고 골프장까지와서 번호판을 떼요? 지난 18일 인천의 한 골프장 주차장. 인천시의 징수기동팀이 들어가 차량번호를 조회하기 시작했다. 자동차세 및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차량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다. 징수기동팀은 한 차량이 자동차세 등을 여러 차례에 걸쳐 197만원 체납한 사실을 확인하고 곧바로 번호판을 강제로 떼어냈다. 이후 차량 소유주 A씨에게 지방세 체납으로 차량 번호판을 영치했다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결국 A씨는 시의 온라인 가상계좌로 체납액 전액을 이체하고서야 번호판을 돌려받았다. 시가 골프장에서 체납 차량 단속을 벌여 세금을 내지 않은 차주 38명을 무더기로 적발했다. 25일 시에 따르면 지난 18~20일 지역 내 11개 골프장에서 체납차 특별단속을 벌여 체납 차량 38대(체납액 2천700만원)를 적발했다. 시는 이중 자동차세 2차례 이상 또는 과태료 30만원 이상 체납 차량 11대를 현장에서 번호판을 떼 영치했다. 나머지 차량 27대의 차주에게는 지방세 체납 사실을 문자메시지로 전송하는 등 현장 예고 조치를 했다. 단속 중 일부 항의하는 체납자도 있었지만, 징수기동팀이 번호판을 영치하자 결국 골프장에서 체납액을 납부했다. 이번 단속에서 밀린 세금을 납부한 이들은 이날 현재 13명으로 체납 정리액은 900만원에 이른다. 시는 이번에 번호판을 영치한 차량 중 앞으로 2개월 이내 세금을 내지 않을 경우 차량을 강제 견인 후 공매 처분할 예정이다. 이민우기자

인천사회 이민우 기자 2019-11-25 20:37

인천시, 노동·사회복지·홍보·문화정책·소방안전·대외협력 등 특보 8명 위촉

인천시가 각계각층의 시민사회 소통과 정책자문 기능을 강화하려 특별보좌관 8명을 새롭게 위촉했다. 시는 25일 노동사회복지홍보문화정책소방안전대외협력특보로 8명을 위촉했다. 노동특보로는 원종인 민주노총 인천본부장과 신승일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인천부천지역본부 의장을 위촉했다. 노동특보는 앞으로 다양한 노동행정 수요에 부응하고 효율적인 민관 협치 시정을 위해 노동계와의 정보공유 및 소통 역할을 할 계획이다. 또 사회복지특보로는 이은주 인천사랑노인요양원장, 홍보특보로는 장훈 전 소통기획담당관, 문화정책특보로는 한상정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 이사, 소방안전특보로는 최인창 더불어민주당 소방특별위원장 등을 위촉했다. 이 사회복지특보는 사각지대 없는 맞춤형 노인 복지 증진에 기여한다. 장 홍보특보는 시정에 대한 풍부한 지식을 바탕으로 언론 및 대외 네트워크와의 소통에 도움을 준다. 한 문화정책특보는 남북 민간교류 분야 및 문화 인프라 구축 등 문화경쟁력 향상을 위한 주요정책 등의 자문을 담당한다. 최 소방안전특보는 다중집합시설 안전점검 및 대형재난 예방 관련 자문과 국제안전도시 인증 등 시민이 안전한 인천을 위한 정책 제언 역할을 한다. 이와 함께 대외협력특보로는 천성주 전 정무특별보좌관과 김인환 전국노동연대 사무처장을 위촉했다. 이들 대외협력특보는 시의 주요 현안사업을 해결하는 데 필요한 정책을 개발하거나 중앙정부 등의 지원을 끌어낼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에 위촉하는 특별보좌관은 모두 무보수 명예직으로, 위촉 기간은 2년이라며 이들 모두 분야별 전문성을 바탕으로 시정발전을 위해 창의적인 의견을 제시하는 한편, 대내외 소통협력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김민기자

인천정치 김민 기자 2019-11-25 20:37

“평택 군부대 매설 지뢰 정확히 몰라… 폭발 사고 무방비”

평택시 관내 군 부대가 군 시설 보호를 위해 매설한 지뢰 수가 정확하지 않고 추정 치로만 나와 홍수로 등으로 유실 될 경우 파악에 어려움이 많아 폭발사고 위험에 무방비로 노출돼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5일 평택시가 유승영 시의원에게 제출한 평택시 지뢰현황(미제거지역) 관리대책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르면 평택시 관내에 제거할 지뢰는 2개 부대에 모두 38발로 추정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매설 지뢰는 팽성읍 소재 A부대에 13발, 현덕면 소재 B부대에 25발로 해당 군 부대는 내년까지 매설된 지뢰를 모두 제거한다는 계획이다. 군은 현재 지뢰 매설지역에 대해 안전표지판 설치, 외곽 접근금지 철조망 설치, 지뢰 유실방지망 이중설치, 기지주변(등산로) 지뢰지대 접근 방지 방송 등으로 민간인의 접근을 막고 있다. 그러나 매설된 지뢰의 수를 추정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로 정확한 현황파악이 우선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시의회 정일구 자치행정위원장은 매설된 지뢰 수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면 유실될 경우 폭발사고 피해가 더욱 클 수밖에 없다면서 유실 위치 파악이 가능할 수 있도록 지뢰지도 제작 등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정 위원장은 행정사무감사 이후라도 군부대와 협의해서 정확한 실태파악에 나서달라면서 사안이 중요한 만큼 실태파악이 되지 않는다면 엄중하게 항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승영 의원도 지뢰매설 현황 파악과 제거작업이 군의 업무라고 해서 전적으로 군에 맡겨놓아서는 안 된다면서 시민의 안전을 위해 평택시가 공동으로 대응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평택=최해영ㆍ박명호기자

평택시 박명호 기자 2019-11-25 20:37

총선 5개월 앞으로… ‘김포을’ 당원모집·당비 대납 의혹

내년 4ㆍ15 총선을 앞두고 후보 경선 예비주자들의 활동이 한창인 가운데 김포시 을 선거구에서 모 정당 집단 당원모집과 당비 대납이 의심되는 사건이 발생해 말썽을 빚고 있다. 25일 익명을 요구한 제보자 A씨에 따르면 김포시 을 선거구 소재 B업체 C대표가 지난 7월초 회사 직원 30여 명을 회의실로 모이도록 했고, 이 자리에서 모 정당 당원 가입을 권유해 직원 10여명이 이 자리에서 입당 원서를 썼다고 밝혔다. A씨는 입당 원서를 작성할 당시 휴대폰으로 녹음한 녹음파일을 증거로 제시했다. 이 녹음파일을 확인한 결과, C대표는 직원들 앞에서 모 정당 입당원서를 작성해줄 것으로 권유하면서 10개월분 당비 1만 원을 내주겠다는 의사를 표한 것으로 확인됐다. C대표는 녹음 파일에서 모 정당에서 당원모집을 하고 있는데 진성 당원모집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진성 당원이라 하면 최소한 한 달에 당비를 1천원씩을 납부를 하고 있어야만이 진성 당원이라고 해서 나중에 그분들이 (당내 경선) 투표권을 가질 수가 있어요라며 진성 당원에 대해 설명했다. C대표는 이어 최소한 이렇게 도와주시는 분에 한해서는 만약에 한 달에 1천원씩 내는 진성 당원비를 최소한 열달분 정도라고 한다면 1만원인데 각자 이렇게 도와주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열달 분 정도는 제가 당비를 개인적으로 대납을 해 드려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라고 언급하며 당비 대납 의사를 분명히 밝혔다. 정당법 제31조 2항(당비)에는 정당의 당원은 같은 정당의 타인의 당비를 부담할 수 없으며, 타인의 당비를 부담한 자와 타인으로 하여금 자신의 당비를 부담하게 한 자는 당비를 낸 것이 확인된 날부터 1년간 당해 정당의 당원자격이 정지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C대표는 당시 회의실로 직원들을 불러 당원 가입을 권유 한것과 당비를 대납해 준다는 말을 한 것은 사실이나 실제로 당비 대납은 하지 않았다며 지역구라 순수한 마음에서 한 것인데 이렇게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고 말했다. 김포=양형찬 기자

사회일반 양형찬 기자 2019-11-25 20:37

‘종이없는 의정’ 헛구호… 시의회 ‘프롬프터’ 무용지물

인천시의회가 종이 없는 의정활동을 하겠다며 1천800여만원을 들여 본회의장에 설치한 프롬프터가 무용지물로 전락했다. 24일 시의회 등에 따르면 지난 9월 1천807만원을 들여 본희장에 프롬프터를 설치했다. 시의회는 의장석에 2개, 본회의장 맞은편에 2개의 프롬프터 모니터를 달아 지난 5일 제258회 인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부터 사용하고 있다. 프롬프터는 정면에 놓인 모니터 등에 원고를 띄워주는 방송 장비다. 시의회는 종이 없는 의정활동을 구현한다는 차원에서 원고를 보고 읽는 의원과 공무원의 부자연스러운 모습을 없애려 프롬프터를 도입했다. 그러나 현재까지 프롬프터를 사용한 시의원과 공무원 등은 단 2명에 불과하다. 지난 5일과 20일 2차례 열린 본회의에서 신상발언과 5분 자유발언 등을 한 7명의 시의원 중 프롬프터를 이용한 의원은 정창규 의원(더불어민주당미추홀구2)과 윤재상 의원(자유한국당강화군) 뿐이다. 또 예산안 제안설명 등을 위해 본회의장에 나선 공무원들은 아무도 프롬프터를 사용하지 않았다. 프롬프터를 쓰지 않는 시의원들과 공무원들은 원고를 미리 올려야 하는 시간적 한계, 정면이 아닌 양 측면에 놓인 모니터와 작은 글자 크기 등 구조적 불편을 이유로 프롬프터를 외면하고 있다. 더욱이 이용범 시의장의 경우에는 프롬프터가 생소하다는 이유로 의장석에 설치한 프롬프터 2개를 전혀 사용하지 않고 있다. 특히 프롬프터 설치의 목적인 종이 없는 의정활동도 전혀 이뤄지지 않고있다. 지난 5일 5분 자유발언에서 프롬프터를 쓴 정 의원은 시간에 쫓기던 후반부에는 결국 종이원고를 보고 읽었다. 프롬프터에서 원고가 천천히 올라온 탓이다. 또 지난 20일 신상발언에 나선 윤 의원도 이미 손에 종이 원고를 든 상태에서 프롬프터를 사용했다. 결국, 시민 혈세를 들여 프롬프터를 설치한 취지마저 사라진 것이다. 정 의원은 모니터상 원고를 넘기려면 직접 프롬프터를 조작해야 한다며 이 과정에서 정면 카메라와 양 측면 모니터 사이를 번갈아 바라봐야 하는 것도 모자라 프롬프터 장치까지 만지는 게 매우 어려웠다고 했다. 이에 대해 시의회 관계자는 설치 초반이다 보니, 프롬프터 이용률이 높지 않은 것 같다며 이용률을 높일 수 있도록 시의원들의 불편사항을 듣고 계속 수정개선하겠다고 했다. 안하경기자

인천정치 안하경 기자 2019-11-25 20:37

수원의 봉사꾼 이성구 이용사, 경력 37년 베테랑 ‘사랑의 가위손’

경력 37년의 이성구 이용사(55). 전문가가 되려면 최소 1만 시간의 훈련이 필요하다는 1만 시간의 법칙도 뛰어넘은 지 오래다. 오랜 세월이 녹아 있는 그의 손기술은 타의 추종을 허락하지 않는다. 국제기능올림픽대회에 참가해 우리나라의 이용기술을 세계에 알린 故 성왕복 이용사의 기술을 그대로 전수받아, 20여 년에 가까운 세월을 서울의 유명 호텔에서 이용사로 근무했다. 흔히 말해 이용업의 엘리트 코스를 밟아온 셈. 때문에 그에게 한번 머리 손질을 받은 이들이라면 평생 고객이 된다. 호텔 근무 시절 인연을 맺은 고객이 여전히 수원에 있는 그의 이용원을 찾는다. 가까운 서울에서 평창, 장수, 군산, 경주, 부산, 멀게는 제주까지 지역도 다양하다. 그에게 있어 이용 기술만큼 뛰어난 것이 하나 더 있다. 바로 봉사 정신. 그의 봉사 경력은 이용 경력과 비례한다. 가위를 잡은 순간부터 보육원으로 양로원으로 이발이 필요한 이들이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 달려갔다. 하지만 처음부터 봉사만을 위한 활동은 아니었다. 처음에는 훈련하고자 찾아갔어요. 기술을 익히려면 머리카락을 많이 잘라봐야 하는데, 그게 쉽지 않잖아요. 그때만 해도 많은 이용사, 미용사가 손기술을 익히기 위해 사회복지시설을 찾았거든요. 그곳에는 이발소나 미용실에 가기 어려운 분들이 계시니까. 경험도 쌓을 수 있고, 도움도 드릴 수 있었죠. 시간이 흐를수록 봉사 후 느끼는 성취감과 뿌듯함이 커졌다. 이발을 하고 나면 환해지는 그들의 표정과 감사하다는 말에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마음의 위안을 얻었다. 어느 순간부터 봉사하고 나면 마음이 가득 채워지는 기분이 들더라고요. 감사하다고 웃으며 인사하는 아이들, 예쁘게 잘랐다고 손잡아 주시는 어르신들의 표정 하나와 말 한마디가 얼마나 크게 와 닿던지. 살면서 느껴보지 못했던 감정들을 느꼈습니다. 그렇게 봉사는 그의 삶에 자연스럽게 스며들었고, 2003년부터는 사비를 들여 일 년에 한 번 해외봉사를 떠난다. 필리핀 바기오, 라오스 카이손폼비한 등 세계 각국 오지마을을 찾아다니며 재능기부를 하고 있다. 현지 공항에 내려 오지마을까지 이동시간만도 48시간이 넘게 걸리기도 하고, 3~4분에 한 명꼴로 이발해야 할 만큼 힘든 일정이지만, 가위를 잡을 수 있는 날까지 이어갈 생각이다. 오지마을에는 의사나 간호사보다는 머리카락을 자를 수 있는 이용사가 더 필요하더라고요. 누군가에게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만둘 수가 없어요. 앞으로도 저를 필요로 하는 손길을 찾아 더 많은 곳을 갈 계획입니다. 송시연기자

사람들 송시연 기자 2019-11-25 20:37

인도없는 포천 ‘운담교’ 보행자들 안전 무방비

포천시 일동면의 운담교에 보행 공간이 없어 주민들이 사고 위험에 노출,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 25일 경기도와 포천시, 주민 등에 따르면 일동면 화대리 운담교는 폭 8.5ｍ, 길이 73ｍ로 지난 1994년 개통됐다. 차량 통행이 잦지 않아 당시 인도 가 설치 되지 않았지만, 이 일대가 온천지구로 지정돼 온천장이 들어서면서는 차량 통행량이 급증해 이용에 문제가 되고 있다. 실제 주민들은 인도가 없는 운담교를 지날 때면 차량을 피해 다니는 등 교통사고 위험에 노출돼 있다. 지난해 겨울에는 마을 주민 A씨가 운담교를 건너다 트럭에 치여 숨지는 사고까지 발생했다. 이에 주민들은 시에 운담교에 인도를 설치해 달라고 요구했고, 시가 지난 6월20일 경기도에 운담교 인도 설치를 건의했지만 아직 이렇다 할 답변이 없는 상태다. 문제는 이뿐 아니다. 운담교가 들어선 부분은 하천 폭이 좁아 홍수 때 떠내려 온 큰 나무나 대형 쓰레기 등이 걸려 통수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 게다가 다리 상판도 도로보다 낮아 범람의 위험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도 최소한 운담교 상판을 1.5ｍ 이상 높여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수입1리 김윤순 이장은 밤에는 위험해서 다닐 수 없고, 비가 오는 날에는 아예 다리를 건너는 것을 포기해야 한다. 불가피 다리를 건널 때는 교각을 붙잡고 차가 지나갈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며 주민들의 안전이 시급함에도 인도설치 요구는 묵인하고 있으니 분통이 터진다고 말했다. 송상국 시의원도 경기도가 마을이 있는 지방도에 교량을 설치하면서 인도를 설치하지 않는 것은 근시안적 행정으로밖에 볼 수 없다면서 사망사고가 발생하는 등 주민들의 안전이 최우선임에도 끝내 도가 외면한다면 특단의 대책을 취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최근 시ㆍ군에서 올라온 지방도 보수계획에 포천 운담교가 2021년 이후 대상지로 포함돼 있다며 민원 대상지가 많아 그때 가서 인도교를 설치하는 보수공사를 할 것인지 아니면 새로 교량을 설치하는 문제는 예산에 따라 시와 협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포천=김두현기자

포천시 김두현 기자 2019-11-25 20:37

“수원시 종량제봉투 배출무게 제한 잘 몰라요”

수원시가 대용량 쓰레기봉투에 무게 상한선을 도입하고 날카롭고 위험한 폐기물의 배출 방법을 명시한 조례를 시행하고 있지만,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조례 내용 가운데 과태료 등 벌칙 조항이 없어 시민들의 인식 개선을 위한 적극적인 조례 홍보가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5일 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8일 수원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공포ㆍ시행했다. 더불어민주당 채명기 수원시의원(원천ㆍ영통1동)이 대표 발의한 조례안은 생활폐기물을 수집 운반하는 근로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근로환경을 개선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50ℓ와 100ℓ의 쓰레기 봉투 배출시 각각 13㎏, 25㎏ 이하로 배출 상한 무게를 정하고, 깨진 유리나 못 등 날카로운 폐기물을 용기에 담아 배출하는 방법을 신설했다. 그러나 조례 내용을 위반해도 처벌받을 수 있는 벌칙 규정이 없는데다 조례 내용을 알고 있는 시민이 많지 않아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관내 한 폐기물 수집운반 업체 관계자는 이번 조례안으로 근로자들의 근무 여건이 개선돼 긍정적인 부분이 많다면서도 다만 조례 내용을 잘 모르는 이들이 많은데다 외국인과 대학생들이 모여 사는 원룸촌에서의 분리배출이 덜 이뤄지고 있어 조례 홍보가 시급히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익명을 요구한 청소 근로자 A씨는 위험하고 날카로운 폐기물을 버리는 방법을 담은 조례가 시행됐지만, 강력한 벌칙 조항이 없는 한 실효성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근로자 B씨도 시민들의 쓰레기 배출 인식을 높이는 지속적인 캠페인이 병행돼야 (조례)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이 조례안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근로자의 근로환경을 개선하고, 쓰레기를 수거하지 않을 근거를 마련한 것이라며 다만, 다른 지자체에서 쓰레기봉투 중량 제한과 관련해 과태료를 부과한 선례가 있어 그 부분은 자체적으로 검토하려 한다고 말했다. 이어 올바른 분리배출을 위한 협업 캠페인과 내년 1월 정도에 제작될 영상을 통해 조례 내용을 적극적으로 알릴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민훈기자

사회일반 정민훈 기자 2019-11-25 20:37

선거법 개정안 부의 D-1… 국회 일촉즉발 ‘폭풍전야’

패스스트랙으로 지정된 공직선거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부의를 이틀 앞둔 25일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협상 접점을 찾는 데 집중, 지역구 250석비례 50석+100%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이와 함께 선거법 처리 여부를 둘러싼 여야의 대립전선도 격화, 일촉즉발의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선거법을 다음 달 3일 본회의로 넘어오는 패스트트랙 검찰개혁 법안과 함께 국회법 절차대로 일방 처리하는 것도 불사하겠다며 한국당을 압박한 반면 한국당은 총력 저지 의지를 피력해 정면충돌이 예상된다. 민주당은 이날 이해찬 대표가 단식장을 찾는 등 황 대표를 향해 단식 해제를 촉구했다. 이 대표는 황 대표를 만난 뒤 의원총회에서 단속을 계속하지 말고 중단하신 뒤에 저하고 선거법 협상을 하자고 말씀 드렸는데 응할 것 같은 느낌은 못 받았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또 한국당이 협상에 응하지 않을 경우 일방 처리 수순에 돌입할 수밖에 없다는 점도 시사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한국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연동형 비례대표제도에 대해 전혀 입장 변화가 없다면 국회법 절차에 따라서 민주당으로서는 대응해 나가는 노력을 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민주당은 다음 달 17일을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 시한이라고 제시했다. 반면 이날로 6일째 단식 투쟁을 이어간 한국당 황 대표는 페이스북에 잎은 떨어뜨려도 나무 둥지를 꺾을 수는 없다며 의지를 분명히 했다. 한국당은 이날도 황 대표가 단식 중인 청와대 앞 분수대에서 최고위원회를 열고 패스트트랙 법안 저지를 다짐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최고위에서 제1야당 당 대표가 단식을 계속하는 이유는 패스트트랙의 모든 과정이 불법, 무효이고 그 내용은 자유민주주의와 의회민주주의를 침탈해 장기 집권을 획책하겠다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한국당은 민주당이 일방처리를 시도할 경우에 대비, 필리버스터 등의 대응 카드도 고심 중이다. 이처럼 한국당이 선거제 개혁에 대한 결사 저지 방침을 굳힌 가운데 민주당과 바른미래당, 정의당, 민주평화당에 대안신당이 참여하는 이른바 4+1 협의체가 오는 27일부터 가동될 예정이어서 결과가 주목된다. 선거제 개혁 법안을 처리하려면 이들이 공조를 이뤄 의결정족수를 확보해야 하는 만큼 모든 이해를 충족할 수 있는 매직넘버를 찾아야 한다. 이와 관련, 의석수를 지역구 250석, 비례대표 50석으로 하고 100%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적용하는 안이 대안으로 떠오른다. 지역구를 현행 253석에서 3석만 줄여 지역구 축소 우려를 최소화할 수 있는 데다 100%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적용, 군소정당의 요구도 충족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이들의 입장이 얽혀 있는 만큼 지역구 250석비례 50석+100% 연동형 비례대표제 안이 최종적 대안이 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김재민송우일기자

국회 송우일 기자 2019-11-25 20:33

국방부 “北해안포 사격 유감…9ㆍ19남북군사합의 위반”

국방부는 25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남북접경 지역인 창린도 방어부대를 방문해 해안포 사격을 지시한 것과 관련해 9ㆍ19 남북군사합의 위반이라고 밝혔다. 우리 군이 북한의 훈련에 명시적으로 군사합의 위반이라고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북한 해안포 사격 훈련과 관련해 북한 언론매체에서 밝힌 서해 완충구역 일대에서의 해안포 사격훈련 사항에 대해서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최 대변인은 북측에서 언급한 해안포 사격훈련은 지난해 9월 남북 군사 당국이 합의하고 그간 충실히 이행해 온 9ㆍ19 군사합의를 위반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북측은 남북한 접경지역 일대에서의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킬 우려가 있는 모든 군사적 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이러한 유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9ㆍ19 군사합의를 철저히 준수할 것을 촉구한다고 지적했다. 국방부는 이번 포 사격 훈련 직후 북한에 항의했거나 할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추후 조치에 대해선 다시 말씀드리겠다고 답했다. 북한군이 다시 포 사격 훈련을 할 경우 대응조치할 것이냐는 질문에도 답하지 않았다. 앞서 조선중앙통신 등 북한 관영매체들은 이날 김 위원장이 서부전선에 있는 창린도 방어대를 시찰하셨다고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해안포 중대원들과 만난 자리에서는 직접 목표를 정해 사격을 지시했다. 창린도는 백령도 남동쪽에 있는 섬으로, 광복 직후에는 대한민국 영토였지만 625 전쟁 후 1953년 정전협정에 따라 북한으로 넘어갔다. 북한 해안포 사격의 시간과 방향 등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알려지지 않았다. 군 관계자는 사실상 북한이 포 사격을 한 것으로 평가한다며 국방부가 북한의 훈련에 남북군사합의 위반이라는 입장을 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말했다. 강해인기자

정부 강해인 기자 2019-11-25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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