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택시요금 인상… 이르면 내달 적용

서울지역의 택시 기본요금이 오는 16일부터 800원 오른 3천800원으로 결정되면서 경기도의 택시요금 인상도 곧 시행될 전망이다. 경기도는 이르면 3월이나 늦어도 4월 초에는 인상된 택시 기본요금이 적용될 것이라고 13일 밝혔다. 도는 지난달 수원 교통연수원에서 택시요금 조정 용역 결과를 토대로 기본요금 인상을 위한 공청회를 열었다. 앞서 택시요금 조정 용역에서는 기본요금을 3천500원, 3천800원, 4천 원 등 3가지 인상방안을 제시했으며 택시 평균 운행 거리 4.6㎞를 기준으로 했을 때 14.29% 인상 요인이 있는 것으로 나왔다. 3가지 인상안 중 3천800원으로 결정될 가능성이 가장 크다. 서울시는 이미 3천800원으로 인상하는 것을 확정하고 오는 16일 오전 4시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인천시도 3천700원으로 올리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도 관계자는 경계를 넘나드는 수도권 특성상 서울시, 인천시와 비슷한 수준에서 택시 기본요금 체계를 유지할 수밖에 없다며 다음 달부터 인상한 요금 적용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늦어도 4월 초까지는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이날 상정된 택시요금 조정계획안 도의회 의견청취안을 서울지역 요금 인상안에 맞춰달라는 경기지역 택시업계의 요구에 대한 의원들 간 이견에 따라 심의를 14일로 보류했다. 최현호기자

도·의정 최현호 기자 2019-02-13 21:27

5개 권역별 특화… 원도심 살린다

인천시가 원도심 5개 권역별 특화를 통해 균형발전에 나선다. 13일 시에 따르면 인천의 원도심을 중부생활권, 남부생활권, 동북생활권, 서부생활권, 강화옹진생활권 등 5개 권역별 특화방향을 정해 원도심 활성화에 나설 계획이다. 시는 중구동구미추홀구 중심의 중부생활권에 역사문화관광 노후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특화 전략을 검토 중이다. 이 지역은 해안가, 인천항, 포구, 세계 각국의 조계지 등 자연자원과 역사문화자원이 풍부하고 노후화된 주거지와 빈집 등이 밀집한 특성이 있다. 이에 시는 인천 내항의 수변 공간과 역사문화자원이 원도심 지역을 연결해 문화가 공존하는 역사문화관광 거점으로 삼는다. 노후주거지가 밀집한 정비구역 해제지역은 주민자치 형식의 마을관리 협동조합모델을 만들어 마을 관리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남부생활권의 특화 전략은 신산업 인큐베이팅 센터와 생활체육 콤플렉스 조성이다. 시는 이용률이 저조한 선학경기장과 주변 유휴공간을 활용해 남동산단 구조고도화 사업과 연계한 신산업 육성 거점 공간을 마련한다. 또 남동경기장을 산단 근로자와 지역 거주민을 위한 생활 체육 공간으로 활용하고 기능을 확대해 문화체육 콤플렉스로 조성한다. 동북생활권에는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구간의 상부공간을 입체복합화하는 방향이 제시됐다. 시는 장기 계획인 경인고속도로 지하화와 연계해 상부공간을 활용, 계양과 부평의 물리적 연결을 강화하고 생활 인프라를 확충한다. 또 부평역 지하공간에 스마트 기술을 적용한 쇼핑센터를 조성, 부평 스마트 테크 쇼핑센터도 구축한다. 이와 함께 주변 대학과 지역 유휴부지를 활용해 교육공동체를 조성해 맞벌이와 다문화 가정 등에게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서북생활권은 경인고속도로 일반화 구간에 트램을 도입해 경인고속도로 신 교통축을 조성한다. 시는 영종청라에 수도권으로 통하는 관문지역 기능을 부여할 계획이다. 또 시는 노후산업단지 경쟁력 강화사업과 연계해 영상산업 등 신산업을 육성한다. 강화옹진생활권에는 교동도 평화 단지 조성으로 평화관광 개념의 문화 관광 산업을 발전하는 특화 전략을 세웠다. 시는 평화관광명소별 관광상품을 개발하고 교동도 실향민 이주단지를 활용 관광과 연계한다. 또 섬 관광 통합 플랫폼을 구축해 섬 간 관광 네트워크를 강화한다. 이와 함께 초고령 지역이라는 특성상 노인인구에 초점을 맞춘 의료시설을 확충한다. 시는 실버 커뮤니티케어 센터를 조성해 노인 의료와 여가, 교육 사업을 진행한다. 시 관계자는 현재 인천 원도심 균형발전 기본계획을 세우는 상황이다며 원도심 균형발전 마스터플랜도 6월까지 마련해 인천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기본 방향을 제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승욱기자

인천정치 이승욱 기자 2019-02-13 21:27

[알립니다] 경기일보와 당신의 미래를 함께 하십시오

알림(社告) 경기일보 2019-02-13 21:22

민주당, 지방분권 신호탄… ‘지방이양일괄법’ 등 통과 총력전

더불어민주당은 13일 실질적 지방 분권 강화의 토대를 만들기 위해 지방이양일괄법과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제정을 이슈화하고 나섰다. 민주당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571개 중앙사무의 지방 이양을 골자로 한 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 이양을 위한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등 66개 법률 개정안(지방이양일괄법안) 등의 통과를 목표로 지방분권의 신호탄을 연신 쏘아 올리는 중이다. 앞서 지난 10일 조정식 정책위의장(시흥을)은 기자간담회를 통해 지방분권 활성화 실현을 위한 지방이양일괄법과 재정분권 등의 조속한 처리를 약속했고, 지난 달 20일에는 이해찬 대표 역시 14개 시도지사 간담회를 통해 해당 법안의 통과 노력을 다짐하는 등 지속적인 당 차원의 공론화에 나서고 있다. 민주당 김두관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 상임위원장(김포갑)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문재인 정부의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는 지역의 산업과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미룰 수 없는 과제를 추진하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이를 위해 지역에 힘을 줄 수 있는 지방이양일괄법과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체결을 위해 하루속히 자유한국당은 2월 국회를 여는데 협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는 오는 18일부터 전국을 순회하는 예산정책협의회 일정을 시작한다면서 지금 이 순간에도 지역과 현장은 힘들어하고 있는 만큼 보다 빠른 예산정책협의회를 통해 지역을 살리고, 경제를 살리는 일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한편 민주당은 정부지자체의 사회가치연대기금 출연출자가 가능하도록 하는 것 등을 골자로 한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에도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김정호 사회적경제위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사회적경제위원회가 오는 25일 출범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나설 예정이라며 17개 광역시도를 비롯해서 167개 시군구 사회적경제위원장들과, 39개 전국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 지자체장들도 참석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방정부 차원에서도 사회적경제 관련 당정 협치를 본격화할 수 있는 기틀을 우리 당이 마련하게 된 것이라며 사회적경제기본법 통과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한국당에서 사회가치 기본법 3법에 대한 통과를 반대하고 있는데 이 법이 통과돼 사회적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정금민기자

국회 정금민 기자 2019-02-13 21:18

[긴급진단_자치분권 성공, 지방의회 혁신에 달렸다] 1. 지방의회 현주소

문재인 정부는 자치분권을 새로운 시대적 화두로 던졌다. 지방분권에 따라 지방정부는 중앙정부로 이양받은 권한의 확대로, 이전보다 많은 역할을 하게 된다. 자연히 이를 견제하는 지방의회의 책임도 더욱 크게 요구된다. 하지만 현재의 지방의회는 이 같은 기능을 하기에 부족한 점이 산적해 있다. 우리 지방의회에 없는 의회사무처 인사권 독립, 의원 보좌관제와 후원회 제도 등은 이미 미국ㆍ일본ㆍ대만 등에서 갖추고 있을 정도로 세계적 추세다. 이에 본보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처리가 골든타임을 맞은 현 시점에서 대한민국 지방의회가 가진 문제점을 짚고 해결책을 찾아본다. 편집자주 대한민국은 1949년 지방자치법이 제정된 이후 지방자치단체의 역할과 권한이 확대됐다. 최근 지방자치법 개정 추진으로 지방정부의 권한은 더욱 확대될 예정이다. 하지만 2019년 현재 지방의회는 지방정부와 대등한 위치에 서 있지 못하다는 것이 중론이다. 의회는 지역의 민주적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주민 대표의 의사기관으로서 집행부 못지않은 기능과 역할을 수행해야 하지만 사실상 자치단체인 집행부에 종속된 모습에서 머물고 있다. 먼저 갈수록 많아지는 의회의 처리안건 등에 따라 의회가 필요로 하는 전문 인력 확보가 미비하다.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도의원은 실질적으로 지방자치제도의 틀을 갖춘 3대(1991~1995년, 의원 117명)부터 현재 10대까지 100~140명의 의원으로 구성됐다. 이들이 처리한 안건 수는 지속 증가세다. 특히 7ㆍ8대에서는 50%가량 증가율을 보였고, 가장 최근인 9대에는 3대(942건)보다 1천여 건이 더 많은 2천208건으로 치솟았다. 이는 도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의회의 성과를 나타낸다고 볼 수 있다. 이 같은 추세에도 의회는 일손 부족과 자유로운 채용을 하지 못하고 있다. 우리 지방의원의 활동 여건도 국회의원이나 해외 지방의원들에 비춰봐도 한참 뒤처졌다. 경기도의원의 경우 광역단위의 활동 탓에 만만치 않은 개인 비용이 발생하고, 이를 보완할 후원회조차 갖추지 못하고 있다. 또 집행부 산하기관들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구속력이 없다는 맹점이 있고, 도 집행부를 감사할 감사부서가 내부에 있어 견제기능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밖에 자치입법권 확대 역시 전국시ㆍ도의회의장협의회에서도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자율성 보장을 위해 정부와 국회에 지속 촉구했다. 또 예산 편성에서도 지방의회의 자치재정권 확보도 요구되고 있다. 반면 해외 지방의회들은 우리 지방정부가 놓친 인사권 독립 및 의회직렬 신설, 정책보좌관 확보, 자치재정권, 자치조직권, 후원회제도, 의회 내 감사부서 설치 등을 갖추고 있다. 일본과 미국 지방의회의 경우 의장에게 인사권이 부여돼 있으며, 대만 지방의회는 보좌관을 1인당 6~8명을 채용하고 있다. 특히 미국 시애틀 시의회는 감사부서를 의회 내에 두고 감사원장도 시의회가 임명하고 있다. 국회의원에 허용된 후원금 모집은 이미 대만 지방의원의 경우 선거 기간에 이뤄지고 있다. 따라서 이 같은 세계적 추세에 따라 한국형 지방의회 모델을 갖춰 지방정부와 지방의회가 함께 대등한 관계 속에서 진정한 협치를 이룰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 확대되고 있다. 김순은 서울대 행정대학원교수는 지방자치제 30년 동안 강단체장 약의회형이라는 기본 틀만 놔두고 세부적인 사안들만 변화했기 때문에 약의회의 모습이 남아있다며 시급한 의회 인사권 독립을 필두로 정책보좌관 등 각종 사안을 종합적으로 성사시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현호기자

정치 최현호 기자 2019-02-13 21:17

[경기만평] 떡 하나주면…

오피니언 유동수 화백 2019-02-13 21:16

물리고 살 뜯기고… 3년간 개에 물린 피해자 6천800명

최근 3년간 개에 물린 피해자들이 6천800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방청은 최근 3년간 개에 물리는 사고를 당해 119구급대의 도움으로 병원에 간 피해자들이 6천883명으로 집계됐다고 13일 밝혔다. 소방청에 따르면 개에 물린 환자는 지난 2016년 2천111명, 2017년 2천404명, 지난해 2천368명 등으로 매년 2천 명 이상이 사고를 당했다. 지난해 1월에는 안양시 석수동 인근 야산에서 출몰하는 들개 무리로 인해 인명피해가 발생, 주민들이 불안에 떨었다. 석수 1동 소재 한 전원주택에 거주하는 Y씨(32ㆍ여)는 인근 야산에서 내려온 성견 2마리 등 6마리의 야생 들개들로부터 손등을 물어 살점이 뜯겨 나가는 인명 피해를 입었다. 앞서 지난 2017년 말 인천 서구 소재 불로초등학교 인근 한 야산에서는 들개 10여 마리가 몰려다니며 학생들의 안전을 위협하기도 했다. 해당 들개 무리는 검단신도시 조성으로 불로동 일대 공장들이 다른 곳으로 이전하면서 공장에서 키운 개들이 버려진 것으로 추정됐다. 특히 안양 명학공원 경우 개 물림 사고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불상사를 방지하기 위해 안양8동에 소속된 주민자치위원 등 사회단체로 구성된 명학공원 지킴이들과 견주들 간 반려견 출입문제로 10여 년 째 갈등을 빚어 왔다. 소방청 관계자는 개에 물리면 즉시 흐르는 물로 상처를 씻어야 하며 출혈 부위는 소독된 거즈로 압박하는 등 응급처치를 한 뒤 신속히 의료기관에서 치료받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 어린이와 개가 단둘이 있게 하지 말아야 하며 개를 데리고 외출할 때는 반드시 목줄과 입마개를 채워야 한다고 권고했다. 양휘모기자

사회일반 양휘모 기자 2019-02-13 21:16

수원시, 동장주민추천제 신청 저조 ‘골머리’

동장이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괜히 주민들이 나서서 빨리 동장 교체해 달라고 할 필요 없잖아요 수원시가 주민들이 직접 추천한 공직자를 동장으로 임명하는 동장 주민추천제 시행을 위해 시범동 모집에 나섰으나 신청이 저조해 골머리를 앓고 있다. 13일 수원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달 동장 주민추천제를 시범적으로 도입할 동을 선정하고자 각 동의 주민단체 등으로부터 대상 동 신청을 받았다. 동장 주민추천제는 동 주민단체원, 일반 주민 등으로 구성된 주민 추천인단이 직접 동장 후보자를 선정해 인사권자인 수원시장에게 추천하는 제도다. 시는 올해 구별로 1개 동씩 총 4개 동에 시범적으로 해당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그러나 수원의 43개 동 가운데 불과 5개 동만 주민추천제 시범동 신청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까지 각 구에 주민추천제 참여의사를 밝힌 동은 세류2동ㆍ평동(권선구), 우만1동ㆍ인계동(팔달구), 영통2동(영통구) 등이다. 장안구에서는 단 한 개 동도 신청하지 않았다. 이처럼 동장 주민추천제 신청이 저조한 이유는 자칫 동장 교체를 요구하는 것처럼 비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신청은 주민자치위원회, 통장협의회 등 지역단체와 일반 주민 등이 할 수 있는데 지난달 인사발령 통해 신임 동장이 부임한 상황에서 굳이 주민추천제로 새로운 동장을 선출해야 하는 필요성을 느낄 수 없어서다. 장안구의 한 주민자치위원회 관계자는 지역의 발전을 위해 동과 적극적인 협조를 해나가야 하는데, 주민추천제를 신청할 경우 괜히 빨리 동장을 교체해 달라는 오해가 생길 수도 있다며 동과 여러 주민단체가 관련 내용을 신중하게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수원시 관계자는 아직 시행 초기 단계인 만큼 미비한 점 등은 보완해 추진하겠다며 주민추천제 신청이 단 한 건도 들어오지 않은 장안구의 경우 대응책 마련을 위해 14일 실무자 회의 등을 개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채태병기자

수원시 채태병 기자 2019-02-13 21:14

“한국, 방위비 5억달러 더 내기로” 트럼프 발언 논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이 방위비 분담금으로 5억달러를 더 내기로 했다고 발언해 논란이 예상된다. 백악관이 12일(현지시간) 공개한 각료회의록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장관들에게 무역과 군사 거래의 중요성을 지적하던 중 한국과의 방위비 협상을 예로 들었다. 그는 우리는 한국을 방어하고 엄청난 돈을 잃는다. 그들을 방어하는데 1년에 수십억 달러의 돈을 쓴다며 그들은 어제 5억 달러(약 5천627억원)를 더 지불하기로 동의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화 몇 통에 5억 달러를 받아냈다고 주장했다. 이어 우리가 한국에 쓰는 비용은 50억 달러인데, 한국은 약 5억 달러를 지불해왔다면서 50억 달러 가치가 있는 방어에 대해 5억 달러를 내는 것인데, 우리는 그것보다는 거래를 잘 해야 한다. 그래서 그들은 전화 몇통에 5억달러를 더 내기로 동의했다고 주장했다. 또 (한국이 부담하는) 방위비는 더 올라야 한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의 방위비 분담금 추가 인상 발언은 한미가 올해 분담금에 대해 합의하고 가서명한 지 불과 이틀 만에 나왔다. 한미는 지난 10일 올해 한국의 분담금을 작년(9천602억원)보다 8.2%, 787억원 인상한 1조389억원으로 책정하는 내용의 제10차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문에 가서명했다. 이에 대해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이날 인천공항에서 기자들과 만나 한국이 방위비 분담금을 5억 달러 더 내기로 했다는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발언과 관련해 저희가 합의한 액수는 분명히 1조389억원이라고 강조했다. 강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말씀하신 수치에 대해 배경이 어떤지에 대해서는 좀 알아볼 필요는 있겠지만 양국 간 합의는 내용은 분명하다고 재차 말했다. 문제는 이번 협정의 유효기간이 1년이라는 점이다. 오는 4월 국회 비준이 끝나면 당장 내년 협정을 준비해야하는 상황이다. 이 때문에 우리 정부는 미국 정부가 요청한 방위비 협정 1년 유효기간에 강한 거부의사를 보였지만 미국이 금액에서 양보하자 1년의 유효기간을 인정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한미 방위비 협상에 대해 잘한 거래라는 언급을 한 만큼 상반기에 시작될 내년 분담금 협상에서도 미국이 높은 인상률을 고집할 가능성이 크다. 강해인기자

북한국제 강해인 기자 2019-02-13 21:14

청와대 국민청원까지 번진 ‘인천대 부정채용’

인천대 부정채용(본보 2월 13일자 1면 등) 문제가 여론의 뭇매를 맞는 가운데 청와대 국민청원에 조동성 총장의 외유성 출장 및 교직원 채용비리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글이 올라와 사태가 일파만파 확산하고 있다. 더욱이 인천대 총학생회는 논란이 커지자 성명을 내고 대학 본부 차원의 사과와 문제 해결을 촉구하고 나섰다. 인천대 총학생회 뉴바운스(학생회)는 13일 성명을 내고 총장과 부총장, 교무처장, 전 사범대학장은 이번 부정채용 논란과 관련해 공식적으로 해명하고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학생회는 교육부가 지난해 12월 진행한 감사를 통해 조동성 총장과 박종태 부총장 등 4명에게 부정채용 책임이 있다는 판단을 내리고 학교법인 중징계를 요구했다는 언론 보도가 나왔다며 조 총장 등이 부정채용에 관여했다는 정황이 여실히 드러났다고 비판했다. 이어 많은 학생이 재정 문제 해결을 요구하는 상황에서 총장과 부총장 등이 부정채용에 연루된 사실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학교의 명예를 실추시킨 조 총장은 학생들에게 공식으로 사과하고, 비리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이날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인천대 공학과 교수 아들 채용 의혹이 추가로 나왔다. 인천대 근로학생 A씨는 국민청원에서 인천의 국립대학의 교직원으로 재직 중인 B씨는 해당 대학 기계공학과 교수의 아들이라며 대학 내 구조상 교직원 위에 센터장(교수)이 있다는 점을 비춰 봤을 때 과연 채용과정이 적법한 절차였는지 의문이 든다고 지적했다. 이어 만약 정상적인 절차였더라도 이후 진급이나 성과에서 특혜를 줄 수 있다며 대학이나 해당 관계자는 이러한 의혹을 해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A씨는 조 총장과 대학 간부들이 지난 설 연휴 기간 미국으로 간 기업탐방이 외유성 출장이라고도 했다. 그는 만약 조 총장이 미국의 기업탐방을 위해 다녀왔다면 그 취지와 그 결과물을 학생들에게 보여줘야 하는데 결과는 그렇지 않다며 반기에 한 번씩 대학 내 간부들이 외국으로 외유성 출장을 다녀온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과연 이런 점이 대학생을 위한 것인지와 호의호식하는 것인지 아닌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인천대 관계자는 기계공학과 교수 등 관련자를 조사해 사실 관계를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강정규기자

인천사회 강정규 기자 2019-02-13 2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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