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국회] 김남국, ‘아동 성폭력범죄자 재범방지 법률안’ 대표발의

김남국 의원(안산 단원을)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초선, 안산 단원을)은 31일 아동 성폭행범 조두순 출소로 국민적 공분이 확산한 것과 관련,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 가능성이 단 1%라도 있다면 우리 사회는 그 1%의 가능성도 없애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남국 의원은 이날 경기일보와의 통화에서 이번에 대표발의한 아동대상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재범방지 및 사회복귀 등에 관한 법률안은 그 방법의 하나가 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의원은 보호수용제는 여러 차례 논의됐지만 인권침해, 이중처벌 등 논란으로 도입하지 못했다며 제가 발의한 제정안은 법무부와 각계각층의 의견을 종합해 위헌적 요소를 최소화했다고 자신했다. 그는 기존 법안들과의 차이점에 대해 ▲적용 대상 축소 ▲재심사 후 면제제도 마련 ▲차별화된 인권적 처우 등을 제시했다. 김 의원은 5년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재범위험성이 인정되는 아동 성폭력범죄자를 대상으로 한정했고, 출소 전 재심사를 통해 재범위험성이 사라지면 집행을 면제할 수 있는 장치를 뒀다고 밝혔다. 이어 개인생활시설 구비, 제한 없는 통화와 접견 보장, 사회복귀 및 치료프로그램 등을 통한 친인권적 처우 방안도 담았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여전히 흉악범죄자의 재범방지 대책을 요구하는 국민 목소리가 높은 만큼 여야가 힘과 지혜를 모았으면 한다고 힘줘 말했다. 송우일기자

고용난 극복 위해 31개 시군과 일자리 정책마켓 추진

경기도는 코로나19로 위축된 고용난 극복을 위해 2021년도 일자리 정책마켓을 추진한다고 31일 밝혔다. 일자리 정책마켓은 시ㆍ군이 발굴한 일자리사업 중 일자리 창출 효과가 높고 지역 특성을 잘 살린 사업을 선정, 경기도가 구매(도비지원)하는 사업이다. 도는 사업이 처음 도입된 2019년부터 2020년까지 2년간 64억 원을 투입했다. 그 결과, 결혼이민여성을 채용해 다문화 가정 자녀의 의사소통을 돕는 수원 팔달 어린이집 하모니 사업, 치매환자의 인지력 강화를 도울 인력을 키우는 하남 찾아가는 치매 인지강화 학습도우미 사업 등 22개 신규 사업을 발굴, 500여 개 일자리를 창출했다. 올해는 총 30억 원의 도비를 일자리 정책마켓에 투자한다. 대상은 시ㆍ군이 지역별 일자리환경과 분야별계층별 일자리 수요를 반영해 스스로 발굴한 일자리 사업이다. 이달 중 심사위원회를 열어 효과성, 독창성, 사업 적정성, 계획 우수성 등을 고려해 지원사업을 선정한다. 마켓을 통해 선정된 사업에는 3억 원 이내에서 도비 지원이 이뤄진다. 선정 첫해에는 총사업비의 100%를 지원받고 차후 사업 추진 실적에 따라 우수 사업에 선정되면 2년차 도비 70%, 3년차 도비 50%를 지원받게 된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19라는 특수한 상황을 고려, 선정 시 코로나19 확산방지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에 가산점을 부여한다. 뿐만 아니라 반드시 총 예산의 5%를 참여자 방역 물품 구매비용으로 편성하게 함으로써 코로나19 상황에 철저히 대비할 수 있도록 했다. 일자리 정책마켓을 통해 발굴된 일자리에 참여하는 인원에게는 2021년 경기도 생활임금(시급 1만 540원)이 지급된다. 현병천 일자리경제정책과장은 코로나19로 국내ㆍ외 경제가 위축된 상황에서 새로운 일자리 사업 발굴은 매우 중요한 과제라며 경기도는 지역마다 다양한 취업 환경을 가진 상황인 만큼 지역 특성을 살린 일자리 사업을 발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창학기자

경기도, 지역화폐 전담 지역금융과 등 5개과 신설 등 조직개편 추진

경기도가 공정국ㆍ보건건강국 등을 상시 기구로 전환하고 지역화폐 업무를 전담하는 부서인 지역금융과를 신설한다. 경기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고 31일 밝혔다. 개정조례안은 공정국보건건강국철도항만물류국도시정책관 등 4개 국을 한시 기구에서 상시 기구로 전환했으며, 본청과 직속기관에 공간전략과지역금융과 등 5개 과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았다. 공정국은 불공정불법 단속과 제도 개선을 지속 추진하며, 보건건강국은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늘어난 보건복지 수요와 도민 건강권 보장 업무를 전담한다. 철도항만물류국도 철도와 항만물류 업무 증가에 따라 정규 직제에 편성된다. 이와 함께 경제실에는 소상공인과가 맡던 지역화폐 업무를 전담할 지역금융과를 새로 설치하기로 했다. 또한 소방재난본부는 여러 부서에 분산된 조직관리인사교육 업무를 맡는 인사담당관을 신설한다. 하반기 오산에 개원 예정인 국민안전체험관을 관리운영할 국민안전체험관추진단도 설치한다. 이 밖에 도 보건환경연구원의 대기연구부를 대기환경연구부와 미세먼지연구부(신설)로 분리해 미세먼지 대응 역량을 강화한다. 한편 이번 조직개편안이 도의회 제350회 임시회 심의를 통과하면 도 조직은 25실국 6담당관 내 145과 체제에서 148과 체제로 바뀌며, 총 정원은 1만4천779명에서 1만5천530명으로 751명 늘어난다. 최현호기자

여야, ‘북한 원전 추진’ 의혹 공방 격화

여야는 정부의 북한 원전 건설 추진 의혹 문건을 놓고 주말 내내 공방을 이어갔다. 더불어민주당은 해당 의혹을 이적행위라고 주장한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을 향해 북풍 공작이라고 맹비난한 반면 국민의힘 등 야당은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답변할 것을 촉구했다. 민주당 신영대 대변인은 31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국민의힘 김종인 위원장의 극비리 북한 원전 건설이라는 적반하장식 막장 시나리오에 나경원, 오세훈 서울시장 예비후보들까지 가세하고 있다며 선거철마다 피어오르는 색깔론과 북풍 공작 정치를 국민은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고 비난했다. 앞서 이낙연 대표는 전날 페이스북에 김 위원장의 발언을 읽고 제 눈을 의심했다면서 김 위원장은 문재인 정부가 대한민국 원전을 폐쇄하고 북한에 극비리에 원전을 지어주려 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적행위 민간인 불법사찰 게이트 같은 난폭한 표현으로 정부와 정부의 에너지 전환정책을 비난했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이어 그렇게 주장하는 근거는 무엇이냐, 설마 보선 때문에 그토록 어긋난 발언을 하신 것이냐고 질타했다. 대통령비서실 국민소통수석을 지낸 윤영찬 의원(성남 중원)은 월성1호기 폐쇄 결정에 상상력이라는 조미료를 다량으로 투입함으로써 북한 원전 건설과 이적행위로까지 꿰어 맞춘 것이라며 감사원-국민의힘-검찰-언론-김종인으로 이어지는 아주 잘 짜인 시나리오와 각본으로밖에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반면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산자부 공무원들이 삭제한 문서 속에 북한 원전 지원 계획이 담겨 있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면서 우리의 핵능력은 완전 철폐하면서, 북한 원전 지원에 나서겠다는 게 이적행위가 아니면 무엇이 이적행위이냐고 비판했다. 김은혜 대변인(성남 분당갑)도 논평을 통해 멀쩡한 원전을 폐쇄해놓고 북한에 원전을 건설해 주려 한 의혹에 대해? 박근혜 정부 당시 문건, 부처의 아이디어 차원이라 호도하고 있다며 이 모든 사태의 의문을 풀어줄 사람은 이제 문재인 대통령밖에 없다. 당당하다면 해명 못할 일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앞서 김종인 위원장은 지난달 29일 월성 원전 1호기 조기폐쇄 공소장 관련자료 공개에 대한 입장문을 내고 공개 자료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가 대한민국 원전을 폐쇄하고 북한에 극비리에 원전을 지어주려 했다면서 원전 게이트를 넘어 정권의 운명을 흔들 수 있는 충격적인 이적행위라고 비난했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 역시 전날 페이스북에 청와대는 얼렁뚱땅 정치공세로 치부하며 넘어가려 해서는 안 된다며 진실을 은폐하면 국정조사와 특검으로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재민송우일기자

산불대책 위해 291억원 투자

경기도는 올해 산불방지 종합대책을 위해 사업비 291억 투자한다고 31일 밝혔다. 도는 산불진화헬기 20대, 산불진화인력 1천5명 운영 등 대응태세를 강화해 피해 규모를 최근 5년간 건당 피해면적인 0.3㏊ 이하로 줄일 계획이다. 이를 위해 진화헬기 임차 100억 원, 전문예방진화대 운영 144억 원, 산불대응센터 3곳 건립 12억 원, 군부대 등 유관기관 장비 지원 4억 원 등 총 291억 원을 투입한다. 이는 지난해 예산보다 19억 이 늘어난 규모다. 특히 올해는 초기 진화를 위해 진화헬기 임차 예산 20억 원을 증액해 임차기간과 담수량을 늘렸고 산불진화지휘차량 18대를 도입했다. 산불방지 대응체제 강화를 위해 시ㆍ군과 협력, 봄가을철 산불조심기간과 명절, 주요행사 기간마다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운영한다. 산불 초기대응 및 예방활동 강화에는 산불진화헬기 20대를 시ㆍ군에 분산 배치, 신고접수에서 현장까지 30분내 도착할 수 있도록 골든타임제를 운영한다. 또 거점 시ㆍ군 10개를 지정해 산불진화헬기의 임차기간 및 담수량을 확대할 예정이다. 초기 진화를 위해서 산림청, 국방부, 시ㆍ군과 공동 협력체계를 구축하기로 ?다. 아울러 주민들이 신속히 대피하도록 재난문자를 발송하고, 노약자나 장애인 등 안전 취약계층이 먼저 피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활동도 펼친다. 산불방지 시설 및 장비 확충에도 나선다. 산불진화인력이 대기하고 진화차량 및 장비 등을 보관할 수 있는 산불대응센터를 남양주시 등 3개 시ㆍ군에 설치할 계획이다. 동시에 산불진화차 18대와 기계화 시스템 장비 14세트, 개인진화장비 2천125세트 등을 신규로 구입함은 물론, 산불무인감시 카메라 및 감시초소 교체, 무선통신장비 확충 등의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김성식 축산산림국장은 코로나19로 야외활동이 증가하고 기후변화로 인한 건조한 날씨가 지속돼 산불 위험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산불로 인한 도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기관 간 긴밀한 협력,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창학기자

납세자보호관, 지방세 지원·고충민원 2만6천건 해결

지방세 납부의 어려움을 돕는 납세자보호관이 전년 대비 45% 늘어난 총 2만6천여건의 업무를 처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지방세 납세자보호관이 코로나19로 경제 사정이 어려워진 납세자를 위해 지방세 지원, 고충민원처리, 세무조사 연기 등을 적극 추진해 납세자 권익보호에 앞장섰다고 31일 밝혔다.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제도는 2018년 지방세기본법령 개정으로 설치근거, 주요 업무 및 권한 등이 규정됐으며 지난해 전국 243개 광역기초 자치단체 모두에 납세자보호관 배치를 완료하는 등 제도적 정착 기반을 마련했다. 지난해 납세자보호관은 전년인 2019년 1만 7천827건보다 8천87건(45%)이 늘어난 총 2만 5천914건의 업무를 해결했다. 행안부는 납세자보호관의 납세자 보호 역할이 확대됨에 따라 법령개정을 통해 올해부터는 세무조사 과정에서 위법ㆍ부당한 행위를 한 세무공무원에 대해 교체 명령 및 징계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납세자보호관에게 부여한다. 특히 세무조사 등은 납세자의 권익을 침해할 수 있는 소지가 큰 만큼 납세자보호관이 세무조사 전반에 대해 모니터링을 강화할 예정이다. 납세자보호관의 도움을 원하는 국민은 행정안전부, 자치단체 홈페이지 또는 정부민원안내 콜센터(국번없이 110번)를 통해 본인이 속한 자치단체의 납세자보호관을 안내받고 이용할 수 있다. 박재민 지방재정경제실장은 납세자보호관이 지난해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들을 적극 지원하며 큰 활약을 펼쳤다며 앞으로도 납세자 중심의 세무행정을 펼쳐 나가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강해인기자

2월10일까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위험주의보

경기도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위험주의보를 발령했다. 경기도는 오는 10일까지 AI확산이 집중되고 있는 산란계 농가를 대상으로 이같이 조치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주 전국에서 고병원성 AI로 확인된 7건 중 6건이 도내 산란계 농가에 집중된데다 영하 15℃까지 내려가는 한파, 폭설로 바이러스 확산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한 것이다. 우선 산란계 농장을 대상으로 농장방역 수칙 지도와 의심축 발견 여부 확인을 시행한다. 가용한 모든 방역차량을 동원해 농장 주변 도로와 논밭에 집중 소독, 외부로부터의 바이러스 유입을 차단한다. 특히 시ㆍ군 방역전담관을 총동원해 도내 전 가금농장을 대상으로 1:1 전화 및 현장 확인을 통한 지도 점검도 철저히 시행할 계획이다. 중점 확인 사항은 ▲식용란 운반차량 방역관리 ▲농장 소독 장비시설 운영 ▲외부인차량 농장진입금지 ▲농장종사자 방역수칙 준수 ▲야생동물의 축사침입 방지 조치 등이다. 도는 가금농가 및 축산시설이 지켜야 할 방역수칙 준수도 당부했다. 이에앞서 도는 지난해 12월 여주 산란계 농가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병한 이래 살처분 등 신속한 긴급방역조치와 더불어 강제 털갈이 금지 등 5가지 준수 사항을 담은 행정명령을 시행 중이다. 또 32개소 거점소독시설 운영(25개소는 24시간 운영), 136대의 방역차량을 이용한 집중소독 지원 등 차단방역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김성식 축산산림국장은 최근까지 경기도에서 26건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확진되고 야생조류에서도 24건이 항원 검출되어 바이러스가 야외에 널리 퍼져 있다고 판단된다며 농장 내외부 소독과 외부차량의 농장 내 진입금지 조치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편, 현재 경기도에는 3천424개 가금농가에 5천778만 마리의 닭과 오리, 메추리 등이 사육 중이다. 이 중 3천 마리 이하 소규모 농가는 2천459가구로 17만 8천843마리를 사육하고 있다. 김창학기자

여당 경인 의원들, “제2경인선 예타, ‘중단’ 아냐...확실한 추진 위해 ‘순연’된 것”

더불어민주당 경기인천 의원들이 제2경인선 광역철도 조성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가 보류된 것과 관련, 중단이 아닌 순연된 것이라고 밝혀 귀추가 주목된다. 제2경인선 조성사업은 인천 연수구 청학역에서 서울 노량진역까지 35.2㎞ 구간을 잇는 사업으로, 기획재정부는 지난 21일 KDI에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 연구용역 보류를 통보했다. 윤관석 국회 정무위원장(3선, 인천 남동을)은 31일 페이스북을 통해 제2경인선 광역철도의 예비타당성 조사는 중단된 것이 아니라 확실한 사업 추진을 위해 순연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관석 위원장은 제2경인선 광역철도 건설사업의 전제가 되는 구로차량기지 이전 사업은 현재 타당성 재조사가 진행 중이고, 타당성 재조사는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간의 총사업비 협의 과정에서 규정에 따라 결정되는 일반적인 절차라고 설명했다. 그는 제2경인선 사업계획은 구로차량기지 이전 선로를 활용하는 것을 전제로 수립됐다며 절차상 구로차량기지 이전 사업의 타당성 재조사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기존 제2경인선 예타 조사가 그대로 진행되면 경제성 평가가 제대로 나올 수 없다고 지적했다. 국토부 제2차관을 지낸 맹성규 의원(재선, 인천 남동갑)도 페이스북을 통해 국토부가 기재부에 제2경인선 예타를 구로차량기지 이전 타당성 재조사 결과가 나온 후에 다시 진행할 것을 요청하고 이를 기재부가 수용해 현재의 예타 연구용역을 순연한 건 객관적이고 합리적이라며 정부 역시 경기남부인천권 광역철도로서 제2경인선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인 문정복 의원(초선, 시흥갑)도 저와 김상희 국회 부의장(4선, 부천병), 윤관석맹성규박찬대 의원(인천 연수갑)은 그동안 국토부 장관 등과 수차례 협의하며 사업의 필요성을 역설해왔다며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노선이 반영되도록 전력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송우일기자

이재명 지사 '소통 행보'에 당내 의원들 '호감' 피력..."다시 생각하게 됐다"

더불어민주당 유력 대권주자로 자리매김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최근 여의도 스킨십을 확대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는 가운데 이 지사와의 식사 등 만남 이후 호감을 피력하는 당내 의원들이 점차 늘어가고 있다. 정치권에선 이재명 지사의 식사 정치가 당내 비토 정서를 누그러뜨리면서, 중앙 정치권 기류가 달라지고 정치적 동지 역시 늘어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앞서 이 지사는 지난 26일 서울 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 경기도 기본주택 토론회를 개최한 뒤 당내 2030 의원들과 점심 식사를 함께 했고, 이튿날인 27일에는 수원의 도지사 공관에서 초선 의원들과 만찬 자리를 가졌다. 이를 두고 정치권에선 이 지사가 대권 도전에 앞서 여의도와의 접촉면을 넓히고 있다는 해석이 나왔다. 이에 대해 이 지사는 기자들과 만나 식사야 아침, 점심, 저녁 언제나 하는 것이고, 식사하면서 만날 수 있는 사람을 만나 말씀을 듣는 것이라며 경기도정을 하면서 국회에 협조를 구할 일이 많다. (도정을 함에 있어) 중앙에서의 입법이 필요하니까 일상적 활동을 하는 것이라고 봐주셨으면 좋겠다며 선을 그었다. 다만 이같은 이 지사의 소통 행보가 당내 의원들에게 친근함을 주면서 중앙 정치 무대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모습이다. 이 지사와 직접 만난 이후 다시 생각하게 됐다며 호감을 표하고 있는 의원들이 속속 나타나는 분위기다. 최근 이 지사와 만난 A의원은 31일 경기일보와의 전화 통화에서 이 지사 스스로 대권 도전에 대해 주권자인 국민이 결정할 일이라고 언급해온 만큼 대선과 관련한 얘기는 전혀 나오지 않았다며 의원들이 던지는 얘기에 대한 대화가 주로 오갔는데, 경청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그동안 이 지사와 크게 친분이 있진 않았는데, 만나보니 참 괜찮은 사람이라는 느낌을 받았다며 (이 지사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B의원도 과거 이 지사에 대해 날카롭다는 이미지가 있었는데, 선입견을 바꾸게 됐다며 전반적으로 대화하는 내내 진정성이 느껴졌다고 언급했다. 그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는 강력한 정책 추진력과 돌파력이 요구되는 만큼 대한민국의 시대정신과 맞다는 느낌이 들었다고 밝혔다. 이재명계 맏형인 민주당 정성호 의원(4선, 양주)은 통화에서 이 지사가 처음엔 샤이한 느낌을 주지만 실제로 만나보면 항상 소탈하고 정직하고 진솔한 성격이라며 코로나19 때문에 의원들과 자주는 못 만나는 것으로 아는데, 일단 만난 사람들은 서민의 정서를 공감할 줄 안다는 평가를 많이 한다고 말했다. 송우일기자

경기도농수산진흥원, ‘제1회 농촌기본소득 정책포럼’ 개최

경기도가 농촌 주민에게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경기도형 농촌기본소득 사회실험의 효과를 높이고자 첫 정책포럼을 마련했다. 경기도농수산진흥원(원장 강위원)은 지난 29일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LAB2050, 고려대학교 정부학연구소, 지역재단 등과 공동주관으로 제1회 농촌기본소득정책포럼을 온라인으로 개최했다고 31일 밝혔다. 농촌기본소득은 농촌 주민들의 경제적 자유와 행복을 위해 소득자산이나 노동의 의무 없이 무조건 모두에게 개별적으로 현금(지역화폐)을 지급하는 사회 실험이다. 농촌 지역 모든 주민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직업이 농민인 경우에만 지급하는 농민기본소득과 다르다. 농촌기본소득 사회실험은 각계의 자문, 공론화를 통한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연내 지급을 목표로 추진된다. 이날 열린 포럼은 국내외 석학들이 지역공동체 중심의 기본소득 사회 실험의 의미와 쟁점을 발표하고, 토론을 통한 의견을 실험에 반영하고자 마련됐다. 포럼에서는 사라트 다발라 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 의장과 김자경 제주대학교 지속가능사회 연구센터 교수, 강제윤 섬연구소장, 이창한 지역재단 기획이사가 참여해 기조 발제를 진행했다. 토론 패널로는 박경철 충남연구원 사회통합연구실장, 이수인 경기도 포천 장독대마을 대표, 문보경 경기도사회적경제센터장, 이지은 기본소득신진연구자네트워크 대표가 참여했다. 강위원 경기도농수산진흥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경기도형 농촌기본소득이 구체적 실행이 앞두고 사회적 중론을 두루 모으고 싶다면서 국내는 물론 세계적 시각과 통합해서 완벽하고도 정교한 정책 실험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최현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