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서 음란물 53만건 유포한 ‘제2의 김본좌’ 집행유예

온라인에서 53만 건이 넘는 음란물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가 법원으로부터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1단독 최혜승 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유포) 혐의로 A씨(26)에 대해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법원은 A씨에게 집행유예 기간으로 1년을 두고, 370여만 원의 추징 명령을 내리기도 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1월1일 인터넷 파일공유 사이트에 남녀가 성관계하는 장면이 포함된 동영상을 게시한 것을 비롯해 같은 해 8월 말까지 53만7천여 건의 음란물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는 한때 국내 유통 일본 음란 동영상의 70% 이상을 배포한 것으로 알려진 일명 김본좌의 1만 4천여 건을 훨씬 뛰어넘는 수치다. 최 판사는 피고인은 파일공유 사이트를 통해 이익을 얻기 위해 53만7천여 건의 음란물을 장기간 반복적으로 게시, 죄질이 가볍지 않다면서 동종 범행으로 한 차례 기소유예 처분받기는 했지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양휘모기자

사건·사고·판결 양휘모 기자 2019-04-28 16:27

한국가스공사, 2030년까지 수소산업에 4조 7천억 투자…수소가격 낮춘다

한국가스공사가 4조 7천억 원을 투입해 수소양산에 나선다. 2030년까지 수소를 연 173t 공급하고 수소 1㎏당 가격을 4천500원까지 낮춘다는 목표다. 현재 국내 수소 가격은 1㎏당 6천5007천500원이다. 또 10년 내 수소 생산시설 25개를 만들고 수소를 운송할 수 있는 배관망 700㎞를 구축하기로 했다. 김영두 가스공사 사장 직무대리는 2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수소사업 추진 로드맵을 발표했다. 공사는 정부의 수소경제 활성화 정책에 발맞춰 공개한 이번 로드맵에서 수소 생산ㆍ유통망을 구축해 수소경제의 마중물 역할을 한다는 비전을 밝혔다. 4대 추진 방향은 ▲수소 운송ㆍ유통 부문 인프라 선제 구축 ▲수소산업의 상업적 기반 조성 ▲수소산업 전 밸류체인의 기술 자립 실현 ▲선진국 수준의 안전관리 체계 조기 확립 등이다. 이를 위해 공사는 전국 4천854㎞에 이르는 천연가스 배관망과 공급관리소 403개소를 활용해 2030년까지 수소 생산시설 25개를 마련하기로 했다. 세부적으로 보면 거점 도시를 시작으로 2022년까지 9개소, 2025년까지 6개소, 2030년까지 10개소를 각각 설립한다. 2022년까지 거점 도시 내 100㎞, 2025년까지 광역권 배관망 500㎞, 2030년까지 수요 증가와 해외 수입에 대비한 배관망 100㎞ 이상을 건설하기로 했다. 압축 수소를 한 번에 운송할 수 있는 대용량 수소 운반용기인 튜브 트레일러는 2030년까지 500대를 도입한다. 이에 따라 공사는 준비기인 2022년까지 연 47만t, 확산기인 2030년까지 연 173만t, 선도기인 2040년까지 연 345만t의 수소를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공사가 예측한 수소 수요는 연간 기준 2022년까지 47만t, 2030년까지 194만t, 2040년까지 526만t이다. 수소사업을 위한 재원은 가스공사에서 1조 원을 조달하고 나머지는 정부 보조금이나 민간 프로젝트파이낸싱(PF) 등을 통해 충당하기로 했다. 김 사장 직무대리는 수소산업이 차세대 국가 핵심산업으로 성장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더불어 글로벌 기업과의 협력을 통해 미래 저탄소친환경 에너지 시대를 이끌어나가겠다고 말했다. 김해령기자

경제일반 김해령 기자 2019-04-28 16:27

가평군, 개그맨 김태균씨 홍보대사 위촉

가평군은 지난 26일 희망과 행복이 있는 미래창조도시 가평을 국내외적으로 홍보하고자 개그맨 겸 가수 김태균(47)을 홍보대사로 위촉했다. 위촉식에는 강현도 부군수를 비롯해 군의원, 국장 및 부서장 등이 참석, 새로운 가평의 매력을 선사하고 주민의 꿈과 희망을 대변할 홍보대사 역할을 당부했다. 홍보대사로 위촉된 김태균씨는 가평에 거주하는 지인과 인연을 맺게 되어 아름답고 깨끗한 청정 가평 알리미를 맡게 됐다며 홍보대사라는 막중한 책임을 부여해준 가평군민의 뜻이 헛되지 않도록 대한민국과 세계 속에 가평을 알리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가평=고창수기자

가평군 고창수 기자 2019-04-28 16:27

한국마사회 일산지사, 문화공연단 창단

한국마사회 일산지사(지사장 김호균)는 최근 지사 직원, 문화공연단 단원, 문화강좌 강사 및 회원 등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문화공연단 창단식을 가졌다고 28일 밝혔다. 한국마사회 일산 문화공연단은 일산지사 문화센터가 운영하는 문화강좌 중 한국무용, 노래교실, 진도북놀이, 하모니카, 통기타, 드럼, 각설이무용 등 7개 강좌 회원 35명으로 구성됐다. 일산 문화공연단은 앞으로 지사 자체행사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내 복지관, 요양원 위문 등 공익적인 행사에도 적극 참여할 예정이다. 김호균 지사장은 이번 문화공연단 창단을 계기로 재능기부 등 사회공헌활동을 보다 활발히 전개해 지역사회와 소통 및 유대감을 더욱 돈독히 하겠다고 말했다. 고양=유제원기자

고양시 유제원 기자 2019-04-28 16:27

이천의 바르게살기운동 대월면위원회, 사랑의 쌀 나눔 모내기 실시

이천시 바르게살기운동 대월면위원회(위원장 이향훈)는 지난 26일 회원 3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대월면 사동리 농지에서 불우이웃 돕기 사랑의 쌀 나눔 모내기사 행사를 실시했다. 이번 사랑의 쌀 나눔 모내기 행사는 대월면위원회가 지난 2015년부터 추진하는 행사로 3천645㎡ 면적의 농지에 사랑의 모를 식재했다. 이날 식재한 모는 오는 가을에 1천㎏의 올벼를 수확해 4㎏ 단위로 포장한 후 지역 내 불우이웃 250여 가정에 전달할 예정이다. 이천=김정오기자

이천시 김정오 기자 2019-04-28 16:27

용인소방서, 구급활동 기록작성 경연대회‘최우수상’ 수상

용인소방서(서장 서은석)는 최근 대구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2회 구급활동 기록작성 경연대회에 경기도 대표로 참가해 최우수상을 받았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대회는 시나리오 등 서면 1차 평가로 선발된 전국 8개 팀 32명이 참가했으며, 중증 응급환자의 평가 및 응급처치 등 구급활동에 대한 기록능력을 평가했다. 지난 3월부터 선수단을 꾸리고 연습에 매진해온 용인소방서 구급대 대원(소방위 박재권(광주소방서 소속), 소방장 이정호, 소방교 이무송, 소방사 황병훈)은 다양한 현장경험을 통해 얻은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연습에 매진해 최우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서은석 서장은 도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용인=김승수기자

용인시 김승수 기자 2019-04-28 16:27

술 취해 택시 빼앗고 사고까지… 20대 징역 5년형 “죄질 무거워”

새벽에 만취 상태에서 택시를 강탈하고, 결국 사고까지 낸 20대가 법원으로부터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2부(김병찬 부장판사)는 강도상해,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8)에 대해 징역 5년 및 벌금 20만 원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19일 새벽 2시30분께 지름 11㎝의 돌덩이를 갖고 수원 팔달구의 한 아파트에서 택시에 올라탔다. 이어 오산으로 가던 중 강도로 돌변, 택시기사를 폭행해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히고 택시를 강탈한 뒤 혈중알코올농도 0.188% 상태로 오산 IC 앞 도로까지 15㎞가량을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은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야간에 흉기를 휴대해 택시를 강탈하고 기사에게 상해를 가했으며, 술에 취한 상태에서 택시를 운전하고 그 과정에서 주차된 차량을 충격하고도 그대로 도주해 죄질이 몹시 무겁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은 2012년 택시기사를 상대로 동일한 수법의 강도미수죄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고, 절도죄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형 집행 종료 1년이 채 지나지 않은 누범 기간에 또 범행을 저질렀다고 덧붙였다. 이연우기자

사건·사고·판결 이연우 기자 2019-04-28 16:22

경기도 규제 개선에 안산테콤단지 13년 주차난 해소

13년 동안 만성적인 주차장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던 안산 테콤단지 입주기업이 경기도와 안산시의 규제개선 노력으로 단지 인근 개발제한구역에 공영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28일 경기도 등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지난 17일 도가 건의한 안산 테콤단지 주차난 해소를 위한 그린벨트 내 주차장 설치 허용 건에 대해 심의하고, 해당 지역에 공영주차장 설치를 승인한다고 22일 회신했다. 테콤단지는 안산시 상록구 사사동 119번지 10만 5천㎡ 규모 부지에 조성된 첨단업종 특화단지로, 65개 업체에 1천774명이 종사하고 있다. 문제는 주차장. 테콤단지의 주차장 확보율은 83.9%로 운행차량 1천321대에 못 미치는 1천109대의 주차면을 보유하고 있다. 더욱이 산업단지 외곽이 모두 개발제한구역이어서 더 이상 확장도 어려운 상태였다. 극심한 주차난에 따라 단지 내 차량이 인근 주택에 주차하면서 지역주민과의 갈등이 커지는 것은 물론, 대형차량 진입도 어려워 다른 산업단지로 이전하는 기업이 발생하기도 했다. 이런 가운데 지난해 10월 안산시로부터 테콤단지 주차장 문제 해결을 요청받은 도는 2014년에 개정된 그린벨트관리계획 심사규정을 검토한 결과, 해결방안을 찾아냈다. 주차장 면적이 1만㎡ 미만일 경우 법령 개정 없이 국토부 심사만으로 개발제한구역에도 주차장을 조성할 수 있다는 조항이 신설됐던 것. 도와 안산시는 즉각 합동회의를 열고 관련 자료를 마련해 지난해 12월 국토부에 첫 건의서를 제출했다. 이후 도는 모두 세 차례에 걸쳐 자료를 보완하며, 국토부 설득 작업에 나서 최종 승인을 얻게 됐다. 이번 규제 개선으로 안산시는 테콤단지 인근 개발제한구역 5천612㎡ 규모 부지에 38억 원을 들여 2021년까지 주차면수 143면의 주차장을 설치할 계획이다. 도와 안산시는 주차장 완공에 따른 기업환경개선으로 200여 명의 고용창출과 인근주민 등 2천여 명의 불편사항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오랜 기간 계속된 입주기업과 지역주민들의 주차난이 이번 조치로 하루 빨리 해결되길 바란다면서 앞으로도 일선 자치단체와의 긴밀한 협력으로 주민과 기업을 힘들게 하는 불필요한 규제를 발굴하고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구재원ㆍ이선호기자

안산시 이선호 기자 2019-04-28 16:22

이재명 지사, 평화의 길, 먼 길이지만 꼭 가야할 길

한반도 평화와 번영의 길은 얼마나 걸릴지 모르는 먼 길이지만 그래도 가야 할 길입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8일 자신의 SNS에 평화의 길, 먼 길이지만 꼭 가야 할 길입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판문점 선언 1주년을 맞은 소회를 밝히고, 한반도 평화 정착에 대한 적극적인 지지와 동참을 호소했다. 이 지사는 남북의 두 정상이 손을 잡고 분단의 선을 넘나들었던 그 순간, 그 장면을 아직 생생하게 기억한다면서 1년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남북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이 두 차례씩 열리는 등 멀게만 느껴졌던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의 미래가 더 가까워졌지만 아쉽게도 잠시 시간이 멈춘 듯 보인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이어 수십년 간을 적대시하며 살아왔는데 하루 아침에 아무일도 없던 것처럼 지내긴 어려운 만큼 더 자주 만나고 더 터놓고 얘기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라며 꾸준히 조금씩이라도 나아갈 수 있도록 응원하고 관심을 가져달라고 강조했다. 앞서 이 지사는 지난 27일 멀지만 반드시 가야 할 길을 주제로 경기도와 통일부, 서울시가 공동개최한 4.27 판문점 선언 1주년 기념행사에 참석, 판문점 선언 당시 남북정상이 함께했던 군사분계선, 기념식수, 도보다리, 의장대 사열장, 평화의집(정상회담장) 등을 둘러봤다. 한편 이날 행사는 접경지역 주민과 주한 외교사절, UN 및 군사정전위, 정부, 국회, 지방자치단체 관계자, 문화ㆍ예술ㆍ체육계 인사 등 500여 명이 참석해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 정착을 염원하는 축제의 장으로 펼쳐졌다. 이선호기자

도·의정 이선호 기자 2019-04-28 16:22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한 국가기후환경회의’ 출범

대통령 직속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한 국가기후환경회의가 공식 출범한다. 국가기후환경회의는 사회적 재난 수준에 이르고 있는 미세먼지 문제를 국민 눈높이에서 검토해 근본적인 해법을 정부에 제안하는 역할을 맡는다. 국가기후환경회의는 29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 20층 국제회의장에서 출범식을 개최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다고 28일 밝혔다. 국가기후환경회의 위원장은 반기문 제8대 유엔 사무총장이 맡고, 위원은 정당산업계학계시민사회종교계정부지방자치단체 등을 대표하는 당연직위촉직 42명이 참여한다. 특히 현장에서 미세먼지로 고통 받는 시민들의 목소리를 반영하고 실생활에서 체감할 수 있는 저감 대책을 발굴하기 위해 초등학교 교장, 소상공인 대표, 상시 야외근로자, 농촌지역 마을대표 등 다양한 계층을 대표하는 시민 7명도 위원에 포함됐다. 국가기후환경회의는 미세먼지 고농도 시기(12월~5월 초)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신속히 시행할 수 있는 방안을 도출하고, 근본적인 미세문제 해결을 위한 중장기 방안도 단계적으로 논의할 계획이다. 반기문 위원장은 미세먼지 문제는 단기간에 해결하기는 어렵지만 모든 수단을 강구하면 결국은 해결할 수 있다며 미세먼지 문제에는 이념도, 정파도, 국경도 없으며, 우리 모두가 피해자이면서 동시에 가해자이기도 하므로 외교적 협력은 물론 국민 모두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강해인기자

정치일반 강해인 기자 2019-04-28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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