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자춘추] 공교육 걱정 없는 세상... 학교를 떠나는 아이들

유튜브에 ‘자퇴 브이로그’를 검색해 보셨나요? 최근 한 일간지가 소개한 10대들의 ‘자퇴’에 대한 이야기는 우리가 생각하는 학교 부적응, 학습부진, 왕따 등 부정적인 이야기만은 아니다. 상당수 아이들은 자퇴를 스스로 선택한다. 더러 부모들은 자녀의 자퇴를 응원한다. 친구들도 축하 파티를 하면서 보내는 장면이 인상적이다. 통계도 이를 뒷받침한다. 2021년 전국 초·중·고교생 중 학업을 중단한 학생은 4만2천755명으로 전년(3만2천27명)보다 33.5% 증가했다. 학교급별로 보면 초등학생이 전년 대비 32.5% 늘어난 1만5천389명을 기록했다. 중학생은 7천235명으로 전년 대비 21.1%(1천259명) 증가했다. 고등학생은 39.4%(5천692명) 늘어난 2만131명이나 된다. 자퇴 사유가 어찌됐건 학교는 이 아이들에게 더 이상 교육공간을 제공하지 못한다. 이들에겐 사회가 교육공간으로 대체됐다. 많은 이들이 여전히 학교 교육 정상화를 위해 공교육 정상화를 이야기한다. 공교육 정상화에는 필연적으로 사교육 억제가 샴쌍둥이처럼 따라붙는다. 역설적이게도 사교육비 총액은 2021년 23조4천억원으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이쯤 되면 사교육을 걱정할 때가 아니다. ‘공교육 걱정 없는 세상에서 살아야 되는 것’을 고민해야 할 지경이다. 좀 지나간 이야기지만 오바마가 대통령에 당선돼 워싱턴에 입성했을 때 워싱턴 백악관 지역 공립학교의 한 학부모 대표는 ‘Public School For the Obama Girls, Please?"(공립학교에 두 딸을 보내주세요?)’라는 제목의 장문의 편지를 썼다. 당연히 민주당 대통령인 오바마가 자녀들을 공립학교에 보내야 한다는 당위성과 기대감이 있었다. 그러나 한 방송에서 오바마는 ‘워싱턴 공립학교는 딸들에게 충분치 않다(DCPS not good enough for my daughters)’라고 답한다. 그리고 명문 사립학교에 두 딸을 보낸다. 자녀 문제와 자신의 가치관 사이 윤리적 딜레마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드물다. 나도 그렇고 우리가 알고 있는 많은 사람들도 그렇다. 마치 미국 시민권이 있는 자녀를 대한민국 해병대에 입대시키는 것만큼 어려운 선택임에 틀림없다. 천부권리인 인간 존엄성을 주장하는 고전적 자유주의 학자들은 교육 역시 인간 위주의 과정적 가치에 방점을 둔다. 교육은 자유와 평등을 통해 인간 존엄성을 실천해 가는 과정이며 시장은 자유와 평등을 유지하는 사회적 보호장치 역할을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1990년대 이후 등장한 신자유주의 학자들은 교육에 있어서 평등보다는 자율과 책무를 강조한다. 이러한 고전적 자유주의와 신자유주의의 교조주의적 해석이 우리 교육을 꼬일 대로 꼬이게 만들었다. 교육적 가치에 대한 충분한 공론화 과정 없이 자유학년제, 고교학점제, 입학사정관제, 자사고·특목고 문제가 공교육에 등장했다. 교육 정책의 방향과 각 정부가 추구하는 가치는 여러 군데서 상충된다. 자사고 신설은 김대중 정부에서, 입학사정관제와 특목고 확대는 노무현 정부에서, 자유학년제는 박근혜 정부에서, 고교학점제와 주요 대학 수능 40% 룰은 문재인 정부에서 시작 또는 확대됐다. 이 현상을 고전적 자유주의와 신자유주의로 대비해 옳고 그름을 논하기는 애초부터 불가능하다. 목소리를 높이든지 아니면 침묵이 정답이다. 아이들은 학교를 떠나기 시작했다. 공교육 이해관계자에 인간이 아닌 또 다른 교육 주체들이 등장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우리 사회는 여전히 ‘주의’ 논쟁이 한창이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한철 맞는 메뚜기처럼, 비 온 후 자라나는 대나무 순처럼 말이다. 논쟁 대신 침묵하고 있는 합리주의자들의 참여를 위해 존 로크의 ‘관용에 관한 편지’를 다시 한번 기다려야 할 것으로 보인다. 아이들이 학교를 다 떠나기 전까지 말이다. 조훈 서정대 호텔경영과 교수·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국제협력실장

오피니언 경기일보 2022-10-11 18:59

[기고] 코로나 시대, 생물테러에 대비하자

생물테러는 바이러스, 세균, 곰팡이, 독소 등을 사용해 살상하거나 사람이나 동물 혹은 식물에 질병을 일으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생물테러의 역사적 기원은 수세기 전, 한 도시를 점령하기 위해 페스트로 죽은 사람의 시체를 도시 성벽 안으로 던져 넣어 그 도시 안에 있는 사람들을 감염시키고자 했던 것을 시작으로 영국이 미국 원주민과의 전쟁 중 두창 바이러스가 묻은 담요를 원주민들에게 준 사건 등이 있다. 그리고 제2차 세계대전 중 일본이 만주 주민들을 대상으로 수많은 생물무기용 병원체를 시험한 사건에서 찾을 수 있다. 현대에 이르러 지난 2001년 9·11테러 이후 미국 전역에 우편물을 이용한 탄저 테러 발생을 비롯해 전 세계적으로 사례가 급증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2022년 코로나19 시대를 살아가는 요즘 택배 혹은 배달이 일상화되면서 이를 이용한 생물테러가 우려된다. 생물테러 발생 사례 우편물의 특징은 위협적인 문구가 적혀 있거나 기름 얼룩이 묻어 있는 봉투, 우표가 없거나 소인이 없는 경우, 외국으로부터 온 예기치 못한 우편물, ‘본인 개봉 요망’이라고 적혀 있다. 생물테러 의심 우편물을 발견할 경우 즉시 경찰(112)과 소방(119)에 신고하고, 흔들거나 충격을 주지 말고 안전한 곳으로 즉시 대피해야 한다. 생물테러는 광범위한 지역 오염 및 치명적인 인명 살상을 야기하기 때문에 경각심을 갖고 대비가 필요한 시점이다. 경찰은 테러 방지를 위해 전철역, 백화점 등 테러 취약시설 점검 및 관계 기관과의 합동훈련을 실시하는 등 대테러 역량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국민의 작은 관심이 더해진다면 대한민국이 테러로부터 좀 더 안전해질 수 있을 것이다. 이기오 구리경찰서 경비작전계장

오피니언 경기일보 2022-10-11 18:55

[빛나는 문화유산] 용인 서봉사지 현오국사탑비

고려 명종 15년(1185년)에 세워진 이 탑비는 현오국사(玄悟國師)의 행적을 후대에 알리고자 만들어졌다. 보통 부도와 함께 건립되는데 절터에 부도의 흔적은 없고 이 비석만 남아 있다. 화강암의 비받침 위에 점판암으로 만들어진 비몸돌이 놓여 있다. 비받침 부분의 윗면은 네 변을 비스듬히 잘라냈고, 비문이 새겨지는 비몸에도 윗부분의 양 귀끝을 사선으로 접듯이 잘라서 마무리했다. 비문에 의하면, 현오국사는 15세에 불일사에서 승려가 된 후 부석사의 주지를 거쳐 명종 8년(1178년) 53세의 나이로 입적했다. 왕이 크게 슬퍼해 국사(國師)로 삼고 시호를 ‘현오(玄悟)’라 한 뒤 동림산 기슭에서 화장했다. 그 외에도 글을 지은 이와 건립연대 등이 기록돼 있다. 전체적인 조형이 고려 후기 석비의 새로운 양식을 보여준다. 문화재청 제공 ● 외부 필진의 기고는 본지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오피니언 경기일보 2022-10-11 18:53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곽미숙 대표 취임 100일 인터뷰] “기울어진 운동장 바로잡는 과정…균형 이뤄낼 것”

“11대 경기도의회가 여러 갈등을 겪는 것은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는 과정입니다. 갈길이 멀지만, 반드시 균형을 이뤄내겠습니다” 도의회 국민의힘 곽미숙 대표(고양6)는 11일 취임 100일을 맞아 진행한 경기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지난 3개월을 돌아보면 숨 가쁘게 달려온 시간이었다. 실제 대표단 구성과 의장 선거,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등 우여곡절이 많았다”며 “이 과정에서 10대 도의회로 인한 기울어진 운동장을 일부 바로잡았다는 점에서 분명 성과도 있었다”고 힘줘 말했다. 이어 그는 “일각에서 11대 도의회가 잦은 파행을 겪는 것과 관련해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하지만 이 역시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기 위한 성장통이다. 이번에 추경 처리가 불발된 것 역시 도 집행부가 도의회와 소통을 하지 않고 관행적으로 일 처리를 하던 것을 지적하면서 발생한 일”이라며 “도민의 세금과 관련됐기에 도의회는 보다 적극적으로 견제를 해야 한다. 도 집행부 역시 이번 일을 계기로 도의회와의 소통에 집중하겠다고 약속했다. 특히 도의회와 협의해 공공기관장 인사청문 대상기관을 기존 15곳에서 19곳으로 확대하기로 했다”고 목청을 높였다. 확대 대상은 한국도자재단, 경기도청소년수련원, 경기도여성가족재단, 경기도사회서비스원 등 4곳이다. 앞서 도의회 국민의힘은 공공기관장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인사청문회를 도내 산하기관 전체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곽 대표는 “도민 세금이 들어가는 기관에 대해선 인사청문회가 꼭 필요하다. 이에 도와 도의회 민주당에 요구했고, 이른 시일 내 협약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곽 대표는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의욕적으로 여러 활동을 펼치고 있으나, 정작 도의회와의 협력 관계 형성에 있어선 부족한 모습을 보인다는 지적에 대해 ‘언행 불일치’라고 평가했다. 김 지사가 말로는 협치를 강조하고 있지만, 실제로 진행되는 것은 전혀 없다는 이유에서다. 곽 대표는 “과거에도 누차 강조했지만, 김 지사는 도의회를 존중하는 태도를 먼저 보여야 한다. 특히 도에서는 야당인 국민의힘의 존재를 인정해야 한다. 야당이 존재하는 한 당연히 소통과 협의를 해야 하는데,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아 개인적으로 너무 아쉽다”며 “도민과 직접 만나는 것도 중요하다. 하지만 도의회와 소통하면서 실질적으로 도민에게 필요한 게 무엇인지 확인하는 것도 지사의 역할이다. 이 같은 점에서 김 지사가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일갈했다. 그러면서 “협치를 위한 ‘여야정협의체’ 역시 김 지사가 자꾸 대리인을 내세우려 하는데, 직접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곽 대표는 다가올 ‘행정사무감사’에서 이재명 전 지사 시절에 예산 편성된 사업들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대표의원으로서 국민의힘 소속 도의원들이 개인의 역량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고도 다짐했다. 그는 “이번 행감에서 기본소득과 지역화폐, 재난지원금과 기본주택 등 전임 도지사 시절 사업들을 꼼꼼하게 따져볼 것”이라며 “10대 도의회에서 추진됐던 내용들을 면밀히 봐야만 무엇이 부족했고, 과했는지 알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남은 임기 동안 능력 있는 도의회를 만들기 위해 도의원 개인의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에 힘쓰겠다. 국민의힘의 자존심을 지키는 데도 앞장서겠다”고 다짐했다. 임태환기자

정치일반 임태환 기자 2022-10-11 18:47

‘발암물질 노출’ 급식조리실… 인천市교육청은 늦장 대응

인천지역 초·중·고등학교 급식 조리실 3곳 중 2곳이 발암물질을 포함한 유해물질에 노출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시교육청은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하고도 일선 학교에 시설 개선을 떠넘겨 논란이 일고 있다. 11일 시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5월부터 지역 내 초·중·고등학교 등 모두 494곳 학교 급식조리실에 대한 작업환경 측정을 하고 있다. 지난달까지 작업환경 측정 결과, 모두 304곳(61.5%)의 학교가 고용노동부 등이 제시한 학교 급식조리실 환기설비 설치 가이드라인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했다. 연말까지 측정이 더 이뤄지는 만큼, 가이드라인을 충족하지 못한 학교는 더 나올 전망이다. 고용노동부의 가이드라인은 학교 내 급식 조리실에는 환기를 위해 국소배기장치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소배기장치는 조리과정에서 나오는 각종 증기, 가스, 냄새, 초미세입자, 유기화합물 등 유해물질을 조리실 밖으로 배출하는 장치다. 핵심인 후드를 비롯해 덕트, 공기정화장치, 송풍기 등으로 이뤄져있다. 하지만 304곳의 학교 급식 조리실에 설치한 국소배기장치의 후드 유속이 대부분 초속 0.2m 이하인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의 가이드라인은 조리사들이 유해물질과 수증기에 다량 노출한 환경으로 이를 개선하기 위해 후드 입구의 유속을 초속 0.5~0.7m 이상을 유지토록 하고 있다. 이처럼 후드의 유속이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조리 시 조리사들이 각종 유해물질에 노출, 폐암 등을 유발할 수 있다. 또 세척작업 시 30~40℃가 넘는 수증기에 장기간 노출해 심각한 열장애를 겪을 수 있다. 앞서 지난달 20일 부평남초등학교의 급식 조리실에서 50대 조리사가 세척 작업 중 쓰러져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 현재 교육부는 전국 학교 조리사 등을 대상으로 폐 컴퓨터단층촬영 (CT) 검사를 하고 있다. 특히 시교육청은 일선 학교에 최근 국소배기장치에 문제 발생 시 자체적으로 처리하라는 공문을 보냈다. 조리실의 후드를 비롯한 국소배기장치에 문제 발생 시 시교육청 또는 교육지원청 주도로 조리실 개선공사를 해야 한다. 해당 공문에는 조리실 개선공사를 할 수 있는 업체 명단도 들어가 있다. 그러나 학교들이 이들 업체에 문의한 결과, 후드 유속 문제를 해결하려면 조리실 천장의 배관, 덕트, 공기정화장치, 송풍구 등 전체 시설을 교체해야 한다는 답변을 받았다. 이 같은 규모의 공사는 학교 자체적으로 감당하지 못한다. 임종한 인하대학교 보건대학원(의예과) 교수는 “시교육청이 일선 학교에 개선하라고 떠넘길 것이 아니라 용역 등을 발주해서 주도적으로 처리해야 할 사안”이라고 했다. 임준 서울시립대 도시보건대학원 교수도 “시교육청은 물론 교육부까지 나서 종합적인 대책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이와 관련 신충식 인천시의회 교육위원장은 “시교육청이 7개월간 학교 급식실 환경개선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하면서도 이 같은 문제에 별도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했다. 이어 “부평남초 조리사 사망 사고와 관련해 경위를 파악한 뒤, 문제의 소지가 있으면 (시교육청에) 엄정한 시정 조치를 요구할 계획”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시교육청 관계자는 “도성훈 교육감의 최근 지시에 따라 문제가 심각한 학교를 선별해 우선적으로 개선 사업을 하기로 방침을 세웠다”고 밝혔다. 주영민·김수연기자

인천교육 주영민기자 2022-10-11 18:30

[현장, 그곳&] 日 무비자 관광 재개… 인천공항 ‘북새통’

“3년 만에 일본 여행을 가네요. 제주도 가려다 수수료까지 물며 취소했습니다.” 11일 오전 8시께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T1) 3층 출국장 내 진에어 체크인 카운터. 항공권 발급하려는 여행객들로 긴 줄이 이어져 있다. 진에어의 일본 오사카행 항공편(LJ211) 티켓을 손에 쥔 A씨(37)는 “생각보다 일본으로 가는 사람이 많아 놀랐다”며 “1시간을 기다려 겨우 티켓팅을 끝냈다”고 했다. 이어 “마치 코로나19 이전 인천공항을 보는 듯 했다”면서 출국심사장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같은 시각 다른 항공사 체크인 카운터 역시 일본으로 가려는 항공편 수속을 위해 수많은 사람들이 줄서 기다리기도 했다. 일본 도쿄행 항공편을 예매한 B씨(41)는 “제주도로 가족여행을 가려다 며칠 전 일본으로 목적지를 바꿨다”며 “일본행 항공권 가격이 예전보다 많이 올랐지만, 국내와 다른 일본의 정취를 느끼고 싶었다”고 했다. 일본이 이날부터 대한민국을 비롯한 68개 국가의 무비자 일본 방문을 허용하면서 인천공항 출국장이 일본으로 떠나는 여행객으로 붐비는 등 일본 여행 수요가 빠르게 회복하고 있다. 한국인의 일본 무비자 입국은 약 2년7개월만이다. 인천국제공항공사에 따르면 이날 인천공항에서 출발한 일본행 항공편 22편에 모두 4천162명이 탑승했다. 현재 공항공사는 연말까지 인천공항 이용객 수가 1천500만명을 넘길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그동안 정부가 해외 입국 1일 차에 했던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해제하는 등 방역완화 조치가 대부분 이뤄진데다, 코로나19 이전 인천공항 여객 수 7천100만명의 16.7%(1천185만명)를 차지한 일본 노선이 부활했기 때문이다. 공항공사는 지난달까지 943만명이 인천공항을 이용했고, 연말까지 3개월동안 500만~600만명 이상이 인천공항을 이용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인천공항 여객 수는 지난 6월 126만명, 7월 173만명, 8월 195만명, 지난달 180만명 수준으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앞서 올 1월~3월은 30만~40만명에 그쳐왔다. 공항공사 관계자는 “공항 이용객이 급증하는 만큼, 주요시설 정상화 및 운영인력 배치를 선제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해외공항처럼 인력 부족 및 항공대란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이승훈기자

인천 이승훈 기자 2022-10-11 18:28

[영광의 얼굴] 당구 男일반 포켓10볼 금메달 권호준(인천시체육회)

“전국체전에서는 금메달을 따지 못해 초조한 마음이 있었는데 이번에 꿈을 이뤄 만족스럽습니다.” 대회 5일째인 11일 열린 제103회 전국체육대회 당구 남자 일반부 포켓10볼 결승전서 김범서(충남체육회)를 세트 스코어 10대3으로 누르고 자신의 전국체전 첫 금메달을 획득한 권호준(29·인천시체육회)은 기쁨을 감추지 못했다. 지난 2018년 그의 뛰어난 집중력과 잠재력을 알아본 이완수 감독의 제안으로 인천시체육회에 입단한 권호준은 꾸준한 훈련을 통해 경기력을 키워왔다. 인천시체육회 입단 전 8강 수준에 머물렀으나 권호준은 이후 집중 훈련을 통해 올해 전국규모 일반 대회에서만 두 차례 우승을 차지할 정도로 기량이 급성장했다. 권호준은 “전국체전에서는 지난 2018년 제99회 대회 때 김가영 선수와 혼성복식으로 출전해 은메달을 딴 이후 한 번도 8강을 넘기지 못했다”라며 “이번에 반드시 우승하고 싶다는 생각으로 집중훈련과 심리훈련을 병행했고, 스트레스는 복싱으로 풀어내 심리전 싸움을 준비한 것이 큰 도움이 된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이번 금메달 획득을 계기로 내년에 전국체전 2연패에 도전하고 싶다”면서 “국내 대회뿐만 아니라 국제대회까지 입상해 인천을 대표하는 선수로 발전하고 싶다”고 당찬 포부를 밝혔다. 이민수기자

스포츠 일반 이민수 기자 2022-10-11 18:20

인천시, 위기가정 등 복지사각지대 없앤다…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나서

인천시가 지역 내 복지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행정력을 모은다. 시는 11일 공감회의실에서 ‘군·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 민간 위원장 설명회’를 열고 위기상황시 복지사각지대의 위기가정에 도움을 주기 위한 ‘2023년 지역사회보장 협의체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시는 이번 설명회를 통해 협의체 활성화를 위한 인력확대, 예산 지원, 새로운 복지모델 발굴 계획 등 9개 관련 사업을 준비하기로 했다. 또 시는 협의체의 컨트롤 타워 역할 부재 등의 문제를 막기 위해 협의체 전담인력 18명 증원, 10억원의 인건비·운영비 등 예산지원, 조직 정비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시는 신사업 발굴을 통한 복지모델을 개발해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위기가정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도 이끌어낼 방침이다. 이행숙 시 문화복지정무부시장은 “협의체 지원을 통해 복지사각지대를 해소를 하는 등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한다”며 “맞춤형 보살핌 정책까지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이지용기자

인천사회 경기일보 2022-10-11 18:18

경기도, ‘중소기업 해외 지식재산권 확보 지원’ 신규사업 나선다

경기도가 ‘중소기업 해외 지식재산권’ 확보에 대한 정책적 지원이 미흡하다는 지적(경기일보 11일자 2면)을 받는 가운데, 도내 각 벤처·중소기업의 특성을 고려한 대책 마련 카드를 꺼내 들었다. 11일 도에 따르면 도는 총사업비 5억원이 소요되는 내년도 신규사업인 ‘스타트업 해외 지식재산권 확보 지원’ 사업을 통해 도내 벤처·중소기업의 해외 출원 비용과 해외 컨설팅을 지원할 예정이다. 앞서 도는 정부와 함께 시행해 온 ‘글로벌 지식재산 스타기업 육성’ 사업(국비 50%, 도비 50%)과 관련, 수요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정책 지원으로 우수기술을 보유한 도내 중소기업이 해외 지식재산권 출원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받은 바 있다. 경기일보가 ‘글로벌 지식재산 스타기업 육성’ 사업의 추진 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난 2020년 3.5대 1이었던 기존 사업의 도내 경쟁률(신청기업 378곳, 선정기업 108곳)이 지난해 23대 1(신청기업 210곳, 선정기업 9곳)로 치솟았기 때문이다. 올해 역시 278곳의 신청기업 중 68곳이 선정된 데 그쳤다. 이에 도는 내년도 본예산에 ‘해외 출원 비용 지원’으로 3억2천만원의 사업비를 편성해 출원 과정에서 요구되는 대리인 비용과 번역료 등의 실비 지원을 구상 중이다. 선정된 기업 당 연 최대 2건의 혜택을 제공해 총 80건의 비용 지원을 완료하겠다는 게 도의 설명이다. 아울러 도는 1억원의 사업비를 편성해 ‘해외 지식재산권 컨설팅 지원’을 시행, 해외 지식재산권 출원을 위한 종합적인 차원의 지원을 제공한다. 이에 따라 기업은 출원국 선정부터 심사청구 시기, 비용 절감 방안까지 전 과정에 대한 맞춤형 전략 조언을 얻을 수 있게 된다. 도는 기업당 연 최대 1건을 지원해 총 20건의 컨설팅을 시행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도 지식재산 종합계획’의 일환인 이번 신규사업으로 도내 중소기업의 성공적인 해외 진출을 돕겠다. 기업 선정 과정에서 외부 전문가의 평가를 참고해 적합성과 투명도 역시 보장할 것”이라며 “내년도 예산이 확보되면 새싹 기업들의 체계적인 해외 지식재산권 로드맵을 수립해 본격적인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손사라기자

도·의정 손사라 기자 2022-10-11 18:17

김동연, 세계적 반도체 장비 기업 ASMI 투자 유치 나서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세계적인 반도체 장비 기업을 상대로 투자 유치에 나섰다. 김 지사는 11일 집무실에서 폴 베르하겐(Paul Verhagen) 에이에스엠 인터내셔널(ASMI) 재무총괄이사(CFO)와 면담을 하고 도내 투자 확대를 요청했다. 또 외국인투자 증진과 활성화를 위한 제도에 대해 적극적인 지원 의지를 표명했다. 김 지사는 이날 면담에서 “도는 한국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반도체 산업의 허브”라며 “도는 반도체 산업의 생태계, 환경 조성에 역점을 두고 있으며 이미 반도체 세계 1~4위 기업 연구소도 유치했다”고 말했다. 이어 “각종 규제, 인프라, 인력 확보에서도 야심 찬 계획이 있다. ASMI가 투자 의사 결정 시 고려하면 좋을 것 같다”며 “오늘을 계기로 좋은 투자 파트너가 된다는 확신을 갖고 협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폴 베르하겐 재무총괄이사는 “차세대 반도체 증착장비를 개발하려면 2030년까지 약 1조원 이상의 투자가 필요하다”며 “주요 고객들에게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장비를 공급하기에 경기도는 매력적인 투자처”라고 답했다. 앞서 도는 ASMI가 차세대 반도체 장비를 개발하기 위해 신규 투자를 계획 중이라는 정보를 입수해 이날 면담을 추진했다. ASMI는 반도체 증착장비 제조 부문에서 세계 10위권인 네덜란드의 대표적인 글로벌 기업으로, 지난 2015년 도와 투자협약을 한 뒤 2019년엔 화성시 동탄 첨단산업단지 내에 870억원을 들여 반도체 증착장비 연구·제조시설에 투자했다. 김보람기자

정치일반 김보람 기자 2022-10-11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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