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시론] 갈등 넘어 ‘평화교육의 시대’ 기대하며

제1차 세계 대전이 벌어지고 있던 1914년 12월24일 저녁 플랑드르 전선에서 벌어진 일이다. 100ｍ 거리를 두고 영국군과 독일군이 대치하고 있었다. 치열한 총격전으로 많은 동료가 죽었고, 남은 병사들은 참호 속에서 잠시 숨을 돌리고 있었다. 그런데 독일군 병사 하나가 나지막하게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그 노랫소리가 어둡고 긴 전선의 참호 위로 울려 퍼졌다. 노래가 몇 곡째 이어지자 말없이 귀를 기울이던 병사들은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따라 부르기 시작했고, 노래는 곧 합창이 되었다. 이상한 감동이 그들을 사로잡았다. 어리둥절하던 영국군 진영에서 박수소리가 울려 나왔다. 그러자 독일군 병사 하나가 몸을 드러낸 채 큰 소리로 외쳤다. 우리도 총을 쏘지 않을 테니 너희도 총을 쏘지 마라는 것이었다. 한 병사가 참호 위에 쌓아올린 흉벽 위에 불을 밝힌 초를 올려놓자 잠시 후 곳곳에 초가 밝혀졌다. 크리스마스 이브였다. 양 진영의 병사들은 그때부터 총을 내려놓았다. 휴전이 이루어진 것이다. 그들은 이후에 서로 만나 이야기도 나누고 축구도 함께 했다. 병사들을 괴롭히는 이와 쥐를 퇴치하는 비법도 서로 가르쳐주었다. 그리고 두 전선 사이 무인지대(No mans land)에 널려 있던 시신들을 함께 묻어주었다. 만나고 보니 그들은 악마가 아니었다. 그 전쟁은 자기들의 전쟁이 아니라는 사실도 자각했다. 서로 생명을 소중히 여기기 시작했다. 1,2차 세계대전으로 죽은 사람이 무려 약 7천만 명에 이르게 된다. 이런 엄청난 전쟁을 치르면서 세계는 평화를 갈망하게 되었다. 올 한해도 갈등과 분쟁, 증오가 범람했던 시간이었다. 정말 한해를 돌아보며 다사다난했던 2019년이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갈망하는 단어가 있다면 평화이다. 경기도교육청이 운영하는 평화교육연수원이 있다. 이곳은 포천 산정호수 근처에 자리 잡고 있다. 이곳에서 개인의 평화, 교육공동체의 평화를 배우는 공간이다. 교직원들의 휴와 치유, 회복과 성장이 이루어지는 연수원이다. 경기도 근교에 있어서 접근성은 떨어지지만, 이곳에 있기만 해도 회복이 이루어지는 공간이다. 최근 이곳에 많은 교직원이 연수받고 싶어 하고 있다. 그 이유는 평화를 갈망하기 때문이다. 차가운 거리를 떠도는 실직자들, 국가의 이름으로 자행된 폭력에 희생당한 사람들, 평화 세상을 열고자 일하다가 고난을 겪는 사람들, 먹고살기 위해 굴욕을 당하면서도 저항하지 못하는 사회적 약자들 모두에게 평화를 갈망한다. 학교 현장에서 관계로 인해 상처받은 학생들, 그리고 자신의 진로를 고민하며 삶의 희망조차도 내려놓은 학생들, 서열화된 교육으로 학습 된 무기력으로 살아가는 학생들에게 평화가 찾아와서 다시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란다. 2019년이 저물고 2020년 경자년이 시작된다. 갈등을 넘어 평화의 시대를 학교 현장에서 경험하고 실천하는 새해가 되기를 바란다. 성 프란체스코의 기도처럼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상처가 있는 곳에 용서를,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되기를 소망한다. 안해용경기도교육청 학생위기지원단장

오피니언 안해용 2019-12-30 21:18

악재 많았던 ‘2019 굿바이’… 새해엔 다시 날자

2019년 기해년(己亥年)은 그야말로 악재와의 전쟁이었다. 황금 돼지의 꿈과 희망으로 시작했지만, 사회 전반적으로 대형 사건과 이슈가 끊이질 않았다. 특히 올해는 서민경제의 주름이 깊었다. 소득주도성장정책이라는 이름 하에 단행된 최저임금 인상, 업종 분별없는 52시간 근무제 실시 정책 등은 서민경제 침체로 이어졌다. 기업과 자영업의 고용지표는 악화됐고, 그 영향은 고스란히 국민에게 전달됐다. 이상(理想)을 추구했지만, 국민적인 합의는 이뤄내지 못했다. 우리 사회가 반드시 가야 할 길이라는 공감대는 형성했지만, 우리 경제의 현실과는 조화를 이루지 못했다. 한국 대법원의 일제강점기 징용 배상 판결을 계기로 촉발된 한일 갈등도 우리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끼쳤다. 일본은 지난 7월 반도체ㆍ디스플레이 핵심소재 3개 품목의 수출제한 조치를 한 데 이어 8월에는 한국을 수출절차 우대국 명단(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했다. 한국에서는 일본산 제품을 사지 않겠다는 노 재팬(No Japan) 바람이 불기도 했다. 수출관리를 둘러싸고 반년 간 이어져 온 한일 간 갈등은 양국 무역에 모두 악영향을 미쳤다. 그러나 반도체ㆍ디스플레이 등 국내 주력 산업의 취약점을 새삼 깨닫고 산업 전반을 재정비하는 전화위복의 기회가 되기도 했다. 이와 함께 국내에서 처음 발병한 아프리카돼지열병(ASF)도 국민에게 큰 고통으로 다가왔다. 구멍 뚫린 방역체계는 정부에 대한 불신감을 키웠고, 한돈 소비 둔화가 이어지며 축산농가는 생계에 직격탄을 맞았다. 치사율 100%의 ASF 여파로 전국 각지에서는 예정됐던 지역 행사와 축제가 줄줄이 취소, 행사를 준비한 업계도, 대목을 기대했던 소상공인들도 피해가 컸다. 이런 국민의 시름은 뒤로 한 채, 정치권에서는 여야 간 첨예한 대립만 지속됐다. 선거제 개혁안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안과 검경 수사권 조정법안을 포함한 검찰개혁 법안 등 이른바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을 놓고 여야는 1년 내내 대치했다. 지난 4월 이들 법안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는 과정에서 여야는 물리적 충돌을 빚었고, 대대적인 고소ㆍ고발전이 이어졌다. 결국, 여야 간 극한 대치로 민생 법안은 뒷전으로 밀렸다. 경기도 역시 도백(道伯)의 법정 출석이 이어지면서 1천350만 경기도민을 위한 각종 정책을 펼치기 위한 동력이 약화되는 등의 어려움을 겪었다. 이처럼 악재의 연속이었던 2019년이 서서히 저물어가고 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2020년 흰 쥐의 해가 새롭게 떠오른다. 쥐는 십이지에서 첫 자리를 차지하는 동물로, 방위의 신이자 시간의 신이다. 쥐는 예로부터 풍요ㆍ다산ㆍ근면ㆍ지혜의 상징으로 여겨져 왔다. 또 조상들은 재물복과 영특함, 부지런함의 상징으로 여기기도 했다. 다가오는 2020년 경자년(庚子年) 새해는 흰 쥐의 다산과 풍요, 번영의 기운을 이어받아 올해의 갈등을 모두 치유하고 재도약의 날개를 펴는 한 해가 되길 바란다. 다시 뛰자! 경기, 다시 날자! 대한민국. 홍완식기자

사회일반 홍완식 기자 2019-12-30 21:06

[경기만평] 멀리 안나갈께…

오피니언 유동수 화백 2019-12-30 21:00

‘공수처법’ 진통 끝 본회의 통과… 내년 7월 출범

검찰개혁의 핵심으로 꼽히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안이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 내년 7월 공수처 간판이 오를 전망이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4+1(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가 제출한 공수처 설치법안 수정안을 재석 176명 중 찬성 159명, 반대 14명, 기권 3명으로 의결했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이날 본회의장에서 집단 반발의 뜻으로 퇴장했다. 고위공직자 범죄를 전담 수사하는 공수처 설치는 문재인 대통령의 1호 공약이다. 현재 기소권을 독점, 권한이 비대해진 검찰을 견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큰 것으로 평가된다. 민주당에서는 내년 7월께 공수처 설치 작업이 완료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공수처는 대통령을 비롯해 국회의원, 대법원장 및 대법관, 헌법재판소장 및 헌법재판관, 국무총리와 국무총리 비서실 정무직 공무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정무직 공무원, 판사 및 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 등 고위공직자들이 직무와 관련해 저지른 범죄에 대한 수사를 전담하는 기구다. 특히 검사와 판사, 경무관 이상 경찰에 대해서는 직접 기소하고 공소 유지도 할 수 있다. 수사 대상 범죄는 뇌물, 배임, 범죄은닉, 위증, 친족간 특례, 무고와 고위공직자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해당 고위공직자의 범죄 등으로 규정했다. 무엇보다 공수처가 고위공직자의 부정부패 수사는 물론 기소권을 독점해온 검찰을 견제할 수 있다는 점에서 검찰 개혁의 출발점이 될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다만 공수처가 친(親)권력 성향을 가질 수 있다는 우려가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다. 앞서 국회는 지난 4월 국회 사법개혁 특위에서 공수처법 제정안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했다. 이후 4+1 협의체는 공수처의 독립성과 검사의 자격요건, 타 수사기관과의 관계 등에 대한 의견을 담은 수정안을 의원 156명의 공동발의로 제출했다. 한편 청와대는 공수처 설치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권력에 대한 견제와 균형을 완수하겠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제 공수처는 첫걸음을 떼게 됐다며 공수처가 권력에 대한 견제와 균형이라는 시대적 소명을 완수함에 차질이 없도록 문재인 정부는 모든 노력과 정성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강해인송우일기자

정치일반 송우일 기자 2019-12-30 20:58

“평화 중심 경기북부서 재임 큰 행운” 이화순 행정2부지사 퇴임식

경기도 공직사회에서 여성 최초라는 수식어를 달며 여풍당당의 선두 주자로 꼽히는 이화순 경기도 행정2부지사. 이화순 행정2부지사는 첫 여성 구청장ㆍ기획조정실장ㆍ의회사무처장을 거쳐 이재명 지사의 민선 7기에는 경기북부 도정을 이끄는 행정2부지사로 화룡점정(畵龍點睛)을 찍는다. 여성 공무원들의 롤 모델인 이 부지사가 공직자로서의 화려함을 뒤로하고 후배들에게 자리를 비워줬다. 이화순 행정2부지사는 30일 경기도북부청사 평화누리홀에서 열린 명예퇴임식을 통해 평화의 중심 경기북부에서 소임을 다 할 수 있어 제게는 큰 행운이었다며 저를 믿고 도정의 현장에서 함께 고생해 주신 경기도의 모든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이 부지사는 지난 9월 발생한 아프리카 돼지열병 확산 방지를 위해 동분서주하고 깨끗한 계곡을 도민들에게 돌려 드리겠다는 지사님의 정책에 따라 하천계곡의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노력을 했다며 평화시대의 중심인 경기북부에서 행정2부지사로 재임할 수 있어 더욱 뜻깊게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또 이 부지사는 국가안보를 위해 특별한 희생을 감내해 온 북부지역을 한반도 신경제평화의 중심으로 만들기 위해 4개 분야 25개 사업에 2022년까지 총 28조 원을 투자하기로 민선 7기 사업 결정을 밝히며 도민과의 소통행정을 회고했다. 이와 함께 이 부지사는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와 램리서치 유치, GTX 전 노선 사업 확정과 별내선, 7호선 연장, 도봉산포천선 정부 예타 면제 대상 결정, 노동국 신설, 북부청사 앞 경기평화광장의 문화공간 자리 매김 등을 보람 있는 일로 꼽았다. 아울러 이 부지사는 하기까지 직원의 협조와 노력이었다며 여러분과 함께했던 순간순간을 아름다운 추억으로 간직하고 환한 미래를 응원하겠다고 말했다. 이 부지사의 32년간 공직생활을 마무리하는 퇴임식에는 가족, 친지를 비롯해 부단체장, 유관기관장 등 250여 명이 참석했다. 김창학기자

도·의정 김창학 기자 2019-12-30 20:57

빈틈없는 경계 작전

TODAY포토 전형민 기자 2019-12-30 20:56

교육비 내년부터 ‘앱’으로 결제

내년부터 학부모들이 스마트 앱으로 교육비를 결제할 수 있게 된다. 교육부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내년부터 시도 교육청과 모든 학교에서 사용할 새 국가관리회계시스템인 K-에듀파인을 다음 달 2일 개통한다고 30일 밝혔다. K-에듀파인이 개통되면 학부모들은 스마트폰 앱으로 언제 어디서든 교육비 고지 명세를 확인할 수 있고, 앱에서 결제도 할 수 있다. 교육청과 학교 교직원 입장에서는 기존에 분리돼 있던 재정 업무와 행정 업무가 단일 프로그램으로 통합되는 등 업무 편의와 효율성이 높아질 전망이다. 법인카드 사용명세 관리는 물론 카드 발급해지, 기존에 수작업으로 하던 중기재정계획 및 기금채권 관리도 K-에듀파인으로 할 수 있게 된다. 강현숙기자

교육·시험 강현숙 기자 2019-12-30 20:55

인천시, 관광·제조·항만… 2030년 서해안권 발전 ‘밑그림’

인천시가 국토교통부, 경기도, 충청남도, 전라북도와 함께 2030년의 서해안권 발전을 위한 종합계획을 그린다. 새로운 서해안권 발전종합계획에는 시가 2030년까지 추진할 관광휴양거점 구축, 제조업 혁신전략, 항만물류산업 육성 등의 여러 역점사업 등이 윤곽을 드러낼 전망이다. 30일 시에 따르면 오는 2020년부터 국토부, 경기도, 충남도, 전북도와 함께 공동으로 서해안권 발전종합계획(변경) 수립 용역을 추진한다. 용역기간은 2020년 2~12월이다. 용역비 3억원 중 1억원은 국토부가 지원한다. 나머지 2억원은 서해안권의 시도 4곳이 5천만원씩 나눠 부담한다. 국토부는 용역 결과를 토대로 2020년 12월 중 서해안권 발전종합계획(변경)을 결정고시할 계획이다. 서해안권 발전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은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해안내륙발전법)에 따라 동북아시아의 새로운 경제권 및 국제적 관광지역을 발전시켜 경제문화관광 등 지역산업을 활성화하고 지역 간 교류와 국제협력을 증대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근거로 국토부는 관련 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고, 시도 역시 관련 개발계획을 만들어 세부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앞서 2010년 12월 국토부가 확정한 종합계획은 환황해 경제권을 주도하는 지식첨단산업 융복합 벨트를 위한 국제비즈니스 거점 및 환황해 협력체계 조성, 초일류 첨단산업벨트 구축, 글로벌 해양 생태문화 관광벨트 조성, 역내 외 연계 인프라 구축 등의 추진 전략 등이 담겨 있다. 그러나 해안내륙발전법의 유효기간이 2020년에서 2030년으로 늘어나면서 서해안 일대의 대내외 여건 변화 등에 대응할 수 있는 새로운 종합계획의 필요성이 나타나고 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서해안권의 시도 4곳과 새로운 종합계획을 수립하기로 했다. 새로운 종합계획에는 종전 종합계획에서 이어갈 사업을 비롯해 서해안권의 지역현황 및 개발여건을 반영하고 2030년의 서해안권 기능과 역할을 재정립할 여러 신규 사업을 담는다. 특히 시가 2030년까지 인천과 서해안권 발전을 위해 추진할 여러 역점사업들도 담길 예정이다. 이미 종전 종합계획은 시의 대표 현안사업으로 꼽히는 인천 로봇랜드 조성, 남동국가산업단지 재정비, 인천 내항 재개발 등을 포함하고 있다. 앞으로 새로운 종합계획을 통해 윤곽을 드러낼 시의 역점사업에는 제5차 국토종합계획 중 서해안권과 관련한 사업을 비롯해 관광휴양거점 구축, 제조업 혁신전략, 항만물류산업 육성, 사회간접자본시설 정비 및 확충, 국제행사 유치개최 및 지원 등의 사업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시 관계자는 해안내륙발전법의 개정으로 유효기간이 늘어나면서 종합계획을 변경할 필요가 있어 국토부 등과 관련 용역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새로운 종합계획은 서해안권의 지역발전사업 추진을 위한 상위 법정계획으로 활용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김민기자

인천정치 김민 기자 2019-12-30 20:47

‘양주 軍 사격장 소음’ 주민들 패소 어쩌나

양주시 주민들이 군부대 사격장 소음으로 고통을 겪고 있다며 제기한 소송에서 패소함에 따라 소음 피해를 고스란히 당할 수밖에 없어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30일 양주시 가납1ㆍ3리 주민들에 따르면 주민들은 가납1리 공용화기 사격장에서 8사단이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연간 147~178일 K-1, K-2 개인화기 사격훈련을 해온 것과 관련 소음으로 인한 청각장애와 영업피해 등 고통을 겪고 있다며 2017년 정부를 상대로 사격장 사용 금지와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가납1ㆍ3리 주민 435명은 소장에서 사격장의 설치관리상 하자로 발생하는 소음으로 인해 청각장애, 신경쇠약, 정서불안, 학생들의 학습방해, 상인들의 영업피해 등과 같은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고 사격장 사용 금지와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로 14억1천457만 원과 사격장이 퇴거할 때까지 매월 각 10만 원을 지급하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는 지난 26일 사격장에서 발생한 소음의 정도나 그로 인해 입은 피해의 정도가 사회통념상 수인할 것으로 기대되는 한도를 넘어섰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주민대표와 정부 측, 소음감정인의 소음측정 결과를 토대로 측정된 평균 등가소음도는 62.1㏈, 최고소음도는 79.4㏈로 이는 모두 사회통념상 유해성을 참아내야 하는 정도인 수인한도 중 등가소음도 69㏈과 최고소음도 100㏈에 미치지 못한다며 주민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주민들은 이번 판결이 군부대 사격장 소음 저감방안과 사격장 이전 등의 문제점 해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견하면서 대책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가납3리 최호룡 이장은 수년간 판결을 기다리며 지쳐 있는 상황에서 패소판결이 나와 너무 아쉽다며 향후 대응방안은 다른 이장과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보고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8사단 관계자는 그동안 주민불편을 최소화 하기 위해 방음벽을 설치하고 밤 10시 이후와 휴일 사격훈련을 중단했다며 앞으로도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 다하겠다고 말했다. 양주=이종현기자

사회일반 이종현 기자 2019-12-30 20:46

도의회 정책간담회·공약 관리… 올 2조6천억 예산 결실

오랫동안 공급받지 못한 도시가스가 공급됩니다, 주민 안전을 책임지는 119안전센터가 신설됩니다 경기도의회가 지난 1년3개월간 실시한 시ㆍ군 정책간담회 등 정책사업 제안을 통해 올해 총 2조6천억여 원을 확보하는 성과를 거뒀다. 그뿐만 아니라 2020년 본예산에도 친환경자동차 보급확대 및 전기차 구매지원 도비보조금 180억 원 등 총 1조 9천억여 원의 예산을 반영, 도민 삶의 질 개선에 큰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도의회는 30일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이 같은 결과를 도출한 도의회-시ㆍ군 정책간담회 성과 브리핑을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지난 10월17일 안성시를 시작으로 지난 12일 화성시까지 31개 시ㆍ군을 모두 순회하며 간담회를 진행한 송한준 의장(더불어민주당ㆍ안산1)이 참석해 직접 결과를 보고했다. 송 의장은 도의원들의 공약을 실현하기 위해 총 4천194건의 공약을 집대성했으며, 이를 정책으로 도와 도교육청에 제안했다. 이에 따라 ▲올해 본예산에 121개 사업 1조3천528억 원(도 83개 5천231억 원, 도교육청 38개 8천297억 원) ▲올해 1회 추경 19개 사업 2천661억 원(도 12개 965억 원, 도교육청 7개 1천696억 원) ▲내년 본예산 89개 사업 1조9천842억 원(도 75개 7천350억 원, 도교육청 14개 1조 2천492억 원) 등이 반영됐다. 이 가운데 시ㆍ군 정책간담회에서 다룬 주요 지역현안을 집행부에 정책 제안해 2019년도 추가경정예산에 소방관서 증설 등 5개 사업으로 585억 원을 담았으며, 2020년 본예산에는 학교체육관 신축, 도로 확포장 사업 등 14개 사업에 5천570억 원 등이 반영시켰다. 송 의장은 정책간담회 첫 개최지인 안성에서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않는 지역이 많고, 도내 지자체 중 유일하게 철도가 들어서지 않는 등 사회기반시설 부족이 심각하다는 의견을 청취했다. 이에 따라 송 의장은 지난 5일 수도권 광역철도망과 중부내륙 철도망 연결 사업으로 안성을 지나는 수도권내륙선 건설사업을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해달라는 의회 차원의 건의문을 발표한 바 있다. 이와 함께 복지사업의 도비 보조율이 낮아지고, 사업 일몰 시 예산부담을 시ㆍ군에 전가한다는 공통 지적사항도 나왔다. 이에 송 의장은 도 집행부에 아동복지시설 운영에 대한 도비 보조율 인상을 정책 제안한 결과, 도비 보조율은 2019년도 10%에서 2020년 15%로 상향조정됐다. 송 의장은 정책간담회를 통해 총 1천427건의 안건을 논의하고 111건의 시ㆍ군 건의사항을 접수했다. 특히 의장 취임 당시 142명의 의원들에게 선언했던 현장의 목소리를 듣겠다는 약속을 지켜내고 도의원의 지역공약을 함께 지켜낸 데 대해 큰 보람을 느낀다면서 새해에도 현장의 목소리를 예산으로 담고 좋은 정책과 꼭 필요한 지원이 다시 현장으로 돌아가는 선순환을 이끌어가겠다고 약속했다. 최현호기자

도·의정 최현호 기자 2019-12-30 20:43

이시각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