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영 시의원, 전세 사기 대책 촉구 [인천시의회 의정24시]

더불어민주당 김대영 인천시의원(비례)이 전세 피해지원 조례 제정 및 전세 피해지원센터 운영 등의 대책을 촉구하고 나섰다. 김 의원은 최근 열린 제292회 인천시의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전세 사기 문제가 수면 위로 들어나고부터 2년이 지났음에도 해결되지 않고 있다. 전세사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조례 등의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번 임시회에 상정될 인천시 전세 피해 임차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간곡히 요청한다”며 “이를 통해 피해자들에게 확실하게 도움을 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특히 김 의원은 인천의 전세 피해지원센터 운영 방식을 바꿔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 의원은 경기도의 경우 전세 피해지원센터를 주거복지센터가 위수탁해 운영 중이며, 이를 통한 협력 체계 구축 및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교육, 설명회 등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인천도 인천도시공사에서 전세 피해지원센터를 운영하게 된다면 현재보다 원활한 계약직 근로자 채용과 운영이 될 것”이라고 했다. 김 의원은 “99%에 가까운 예산 불용을 기록한 실패를 다시 반복하지 않도록 지원 대상의 문턱을 없애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인천시민들이 최소한 사람답게 살 수 있도록 시민의 일상을 지켜주는 것에 우리 인천시와 인천시의회가 나설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인천정치 박귀빈 기자 2024-01-25 15:30

인천 중구, 주민자치협의회장 이취임식 열어

인천 중구는 제3대 인천시 중구 주민자치협의회장에 유명복 연안동 주민자치회장이 취임했다고 25일 밝혔다. 유 신임 회장의 임기는 올해 12월까지다. 구는 최근 중구청 월디관 대회의실에서 김정헌 구청장과 강후공 중구의회 의장 등 100여명과 함께 ‘중구 주민자치협의회장 이취임식’을 했다. 김 구청장은 이임한 1·2대 윤진수 회장에게 감사패를 수여하고, 유명복 신임 회장에게 축하를 건넸다. 유 회장은 “주민자치협의회장이라는 자리를 맡아 무한한 영광과 막중한 책임감을 함께 느낀다”고 말했다. 이어 “윤진수 회장이 이뤄놓은 탄탄한 기반 위에서 앞으로도 주민자치협의회가 12개 동 주민자치회의 중심 축으로서 지역공동체 형성과 주민자치 기능 강화에 힘쓸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구청장은 “그동안 주민자치협의회를 성공적으로 이끈 윤진수 회장에게 감사하다”고 전했다. 이어 “새로 취임한 유명복 회장을 중심으로 주민자치협의회가 주민들과 소통하며 여러 당면 현안을 슬기롭게 풀어갈 수 있도록 구정에 협조해 달라”고 덧붙였다. 한편, 인천 중구 주민자치협의회장은 지역 동별 주민자치회장 등 모두 380여명의 주민자치회 위원을 대표하는 자리다. 주민자치센터 활성화 등 지역 현안에 적극적으로 참여, 지역 발전에 이바지하고 있다.

인천뉴스 이병기 기자 2024-01-25 15:23

LH 인천본부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 피해자 계속 살 수 있어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전세사기 피해주택을 경매를 통해 매입, 피해자가 계속 같은 집에서 살 수 있게 됐다. 이 같은 LH의 경매를 통한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은 처음이다. 25일 LH 인천본부에 따르면 지난 24일 인천지방법원의 경매에 나온 인천 미추홀구 오피스텔(84㎡)을 낙찰 받았다. 공공사업자로서 처음으로 전세사기 피해자를 대신해 피해주택을 경매로 매입한 것이다. 앞서 법원은 피해자 보호를 위해 경매 일정을 지난해 말까지 연기했고, 이에 따라 올해부터 경매가 본격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현재 LH에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을 신청한 피해자는 전국적으로 260명이다. 인천에서는 미추홀구 등에서 140명이 신청했고,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LH 인천본부는 법원 경매일정에 따라 전세사기 피해주택의 소유권을 확보, 피해자와 임대차계약을 할 예정이다. 피해자는 해당 주택에 최장 20년 간 저렴한 임대 조건으로 살 수 있다. 처음 6년은 시세의 30% 수준, 이후 14년은 시세의 30~50% 수준이다. 앞서 LH 인천본부는 지난해 7월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전세피해 주거지원 센터’를 전국에서 최초로 문을 여는 등 피해자 주거지원에 적극 나서고 있다. 서환식 LH 인천본부장은 “그동안 미뤄졌던 전세사기 피해주택 경매가 본격화하고 있다”며 “피해자들이 보다 많은 지원을 차질 없이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LH는 정부의 1.10 대책 발표에 발맞춰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다가구 주택 매입요건을 완화하고, 종전 공공임대주택 지원 이외의 전세임대를 확대 지원하고 있다.

인천사회 이민우 기자 2024-01-25 15:22

인천문화재단 한국근대문학관 관람객 1만8천명 돌파

인천문화재단이 운영하는 한국근대문학관의 관람객이 코로나-19 엔데믹 이후 꾸준히 증가세를 보인다. 25일 재단에 따르면 지난해에는 관람객 1만8천138명이 한국근대문학관을 찾았다. 2022년 1만7천713명에 비해 2.4% 증가한 수치며, 2021년 관람객 수 1만324명을 놓고 비교하면 2년만에 76% 늘어난 셈이다. 특히 단체 관람객은 2023년 한 해 동안 총 98건 2천344명으로, 2022년(42건 719명)에 비해 133%가 늘어났다. 인천문화재단 관계자는 “문학관을 방문하면 문학 관련 지식 습득은 물론, 재미까지 흠뻑 느낄 수 있다”며 “올해는 인천문학과 인천 문인을 주제로 한 다양한 사업을 준비 중이니, 많은 시민들이 찾아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국 유일 공공 종합문학관인 한국근대문학관은 한국 근대문학의 역사적 흐름을 상설전시를 통해 볼 수 있다. 지난해 9월에는 개관 10주년을 맞아 상설전을 위한 인천전시실을 확대 개편해 오픈했다. 관람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입장은 관람 종료 30분 전까지 가능하다. 매주 월요일(단 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 날)이나 법정공휴일은 휴관한다.

인천뉴스 이인엽 기자 2024-01-25 15:18

인천 연수구, 노후주택 집수리 지원·빈집 리모델링 개선 추진

인천 연수구가 노후한 주택의 주거환경 개선 및 빈집 리모델링을 한 뒤 취약계층에 저렴하게 제공하는 사업을 추진한다. 25일 구에 따르면 연수동 비류마을의 노후·불량 주택에 대한 집수리 비용 지원을 위한 신청을 받는다. 구는 4억9천여만원의 예산을 마련, 오는 3월22일까지 방문접수를 받는다. 신청대상은 건축물 중 사용 승인이 20년 이상 경과한 노후 주택이다. 구는 20년 미만이라도 성능보강·경관개선이 필요해 보이면 신청을 받을 계획이다. 구가 집수리 공사비의 80%를 지원하고 건축주가 20%를 자부담한다. 또 지원범위를 초과하는 공사비는 건축주가 부담키로 했다. 구는 단독주택의 단열·창호·지붕 등의 지원은 최대 1천200만원을 지원한다. 다세대·연립 공동주택의 단열 및 창호는 가구별로 500만원을 지원한다. 공용부부인 지붕·옥상·외벽 등은 1천600만원이 최대 지원금이다. 담장, 대문, 주차장의 외부공간은 최대 300만원 내에서 공사비용 100%를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장애인 등의 취약계층이다. 취약계층 중 공시가격이 3억원 이하인 주택의 소유자가 대상이다.다만 종전의 집수리 지원을 받고 있다면 신청 대상에서 제외한다. 구는 현상유지 확인을 위해 지속적인 관리를 지원할 계획이다. 이는 원도심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이다. 이 밖에도 구는 빈집을 리모델링한 뒤 취약계층에게 저렴하게 임대하는 사업도 추진한다. 구는 옥련동의 한 빌라를 개조, 주변 전·월세 임대료 반값 수준의 보증금과 월세를 받고 임대를 한다. 신청 기한은 다음달 20일까지로 임대 기간은 3년이다. 구는 신청 대상을 취약계층뿐만 아니라 청년·지방학생·신혼부부까지 포함했다. 주거공간으로 어려움을 겪는 여러 계층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사업이다. 구 관계자는 “주거 지원 및 개선사업으로 취약계층의 주거 환경 마련을 돕고 있다”며 “대상자들이 많이 참여하도록 알리고 있다”고 말했다.

인천사회 최종일 기자 2024-01-25 15:15

추석 앞두고 말다툼하다 아내 살해한 80대 남성…징역 8년

인천지법 형사14부 류경진 부장판사는 지난해 추석 연휴를 앞두고 말다툼하던 중 아내를 살해한(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80대 남성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26일 오후 1시께 인천 연수구 아파트에서 아내 B씨(80)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그는 범행 후 가족에게 전화해 “아내를 죽였다”고 말했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A씨를 붙잡았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평소 아내가 밥을 차려주지 않았고 무시하는 말을 해 화가 났다”고 진술했다. 류 판사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검찰이 제출한 증거도 범행을 인정하는 데 부족함이 없다”며 "피고인이 저지른 범행 수법이나 피해자와 관계를 고려하면 죄질이 나쁘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은 80대 고령인 데다 치매로 인지 능력이 저하된 상태에서 말다툼을 하다가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인다”며 “유족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검찰은 지난달 15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인천사회 김샛별 기자 2024-01-25 15:13

도로교통공단, 2월까지 운전면허 적성검사(갱신) 발급수수료 10% 할인

도로교통공단과 경찰청이 오는 2월까지 온라인 적성검사(갱신) 발급수수료 10%를 할인한다. 25일 공단에 따르면 올해 운전면허 적성검사 대상자는 지난해보다 140% 늘어난 400만여명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공단은 적성검사 신청이 연말에 집중돼 시민들 혼잡을 예방하기 위해 1분기 조기 수검을 적극 당부하고 있다. 이번 온라인 신청 할인에 따라 일반면허증(국문, 영문)은 발급 수수료 1만원에서 9천원으로, IC면허증은 발급 수수료 1만5천원에서 1만3천500원으로 각각 할인한다. 온라인 운전면허 적성검사는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 누리집을 통해 신청 가능하다. 안전운전 통합민원 온라인 접수는 최근 2년간 국가건강검진을 받은 제1종 보통면허, 제2종 보통면허 69세 이하의 적성감사 대상자에게만 해당한다. 이 밖에 제1종 대형·특수 면허 소시자, 75세 이상 고령 운전자, 70세 이상 제2종 보통면허 적성검사 대상자는 각기 다른 오프라인 검사를 받아야 하기에 온라인 접수에 해당하지 않는다. 운전면허 적성검사를 하지 않으면 제1종 운전면허 소지자에게 과태료 3만원을, 제2종 소지자에게는 과태료 2만원을 각각 부과한다. 또 제1종 운전면허와 70세 이상의 제2종 운전면허 소지자는 만료인 다음 날부터 1년 이상 경과 시 운전면허가 취소돼 기한 내 적성검사,갱신을 완료해야 한다. 도로교통공단 관계자는 “지난 2022년 적성검사 대상자 320만명 중 70만명이 12월에 운전면허시험장으로 몰려 평균 대기시간이 2시간 이상 걸렸다”고 강조했다. 이어 “혼잡을 피하기 위해 온라인 적성검사 활용하거나 올해 적성검사 대상자는 상반기 중 수검하는 것을 추천한다”고 덧붙였다.

인천뉴스 이병기 기자 2024-01-25 15:02

인천적십자, 서구 가좌동 산업단지 화재 출동해 구호활동 펼쳐

대한적십자사 인천시지사는 최근 인천 서구 가좌동 플라스틱 공장의 화재 현장에 긴급 출동해 현장 구호 활동을 했다고 25일 밝혔다. 소방당국은 지난 21일 오전 10시44분께 서구 가좌동의 한 플라스틱 제조공장에서 불이 나 화재 발생 34분만에 대응 1단계를 발령했다. 법정 재난관리책임기관인 인천적십자는 화재 소식을 듣고 지사 긴급재난구호대책본부 1단계를 발령해 직원과 봉사원 13명, 재난회복지원차량 1대를 현장에 급파했다. 이번 화재는 신고를 접수한 지 약 11시간 만인 오후 9시47분께 진화됐다. 인천적십자는 오후 9시까지 현장을 지키며 혹시 모를 추가 재난상황에 대비했다. 한편, 인천적십자는 관할 행정복지센터와 연계해 인근 주민들에게 심리상담이 필요하면 시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 상담 활동가를 파견한다는 방침이다.

인천사회 이병기 기자 2024-01-25 15:02

배심원, 불륜 몰카 ‘고심의 13시간’ 판단은?

“여러분이 이곳에 와 주신 덕분에 원만한 사법절차가 진행될 수 있게 됐습니다.” 3일간 이어진 한파가 절정에 달한 지난 24일 오전 10시께 수원특례시 영통구 법원종합청사 내 301호 법정. 국민참여재판을 위해 온 배심원 후보 예정자 33명이 법정 안을 가득 채웠다. 곧이어 법정으로 들어선 수원지법 형사15부 이정재 부장판사는 가장 먼저 이들의 걸음에 감사 인사를 전했다. 국민참여재판은 2008년 시작된 제도로, 국민을 직접 형사재판에 참여 시켜 사법의 민주적 정당성과 신뢰성을 높이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만 20세 이상 국민 중 해당 법원의 관할구역 내에 거주하는 사람을 무작위로 선별해 배심원으로 정한다. 최근 5년간 수원지법에선 총 106건의 국민참여재판이 열렸다. 이번 재판에서 최종적으로 배심원이 되는 이들은 7명. 배심원 수는 사건의 양형 기준에 따라 사형이나 무기는 9명, 이 외에는 7명이 지정된다. 재판부는 배심원 후보 예정자의 결격사유, 기피사유 등을 확인했고, 검사와 변호인도 각자 질문을 통해 기피신청을 할 대상을 정했다. 배심원 선정절차는 1시간이 넘게 이어졌고, 최종적으로 이날 국민의 의견을 대변할 7명의 배심원이 정해졌다. 이번 국민참여재판에서는 중국인 부부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으로 함께 피고인석에 섰다. 검찰의 공소사실로 본 혐의 내용은 이랬다. 남편인 중국인 A씨(38)는 아내 B씨(42)와 수년간 친하게 지낸 지인 C씨와 아내가 임신 중일 때 바람을 폈다. 그러다 2022년 1월25일 A씨는 C씨와의 성관계 동영상을 찍었다. B씨는 같은 해 2월 A씨의 휴대전화에서 동영상을 발견하고 이를 자신의 휴대전화로 촬영했다. 그리고 7월 C씨에게 ‘영상을 들고 내일 집에 찾아가겠다’, ‘아이들과 남편에게 영상을 보여주겠다’는 메시지를 보냈다. 이 사건의 쟁점은 2가지였다. A씨가 C씨 몰래 동영상을 촬영했는지(카메라 등 이용촬영·반포 등)와 B씨가 보낸 문자메시지를 협박으로 볼 것인지(촬영물 등 이용 협박)다. 검찰과 변호인의 공방은 치열했다. 검찰은 A씨가 C씨의 동의 없이 동영상을 촬영했고, B씨의 메시지는 1억원이라는 돈을 받아내기 위한 분명한 협박이라고 판단했다. 반면 변호인은 동영상이 C씨 동의 하에 촬영된 것이며, B씨는 두 사람의 내연 관계를 끊어내기 위해 연락하던 중 화가나 메시지를 보낸 것일 뿐이라고 맞섰다. 재판은 장시간 이어졌다. 휴정과 재개를 반복하며 최종적으로 구형과 최후변론이 오간 시간은 오후 7시를 넘겼다. 특히 이번 재판은 A씨와 B씨가 모두 한국어를 하지 못해 재판 내용을 통역하는 시간까지 소요됐다. 그러나 7명의 배심원은 지친 기색없이 검사와 변호사가 제시하는 증거 기록들에서 눈을 떼지 못했다. 그렇게 검찰은 A씨에게 징역 2년, B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법정에 나온 검사는 “피해자가 언니동생 사이이던 피고인이 임신 중에 그 남편과 소위 말하는 천인공노할 짓을 저지른 것은 맞다”면서도 “대한민국은 법치국가다. 영상을 유포할 것처럼 협박해 돈을 뜯어내면 안 되는 것”이라고 잘라 말했다. 반면 변호인은 A씨와 C씨의 성관계 동영상에서 A씨가 C씨 앞에서 영상 촬영을 종료하는 등 여유로운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등을 들어 동의 하에 촬영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B씨에 대해서는 그가 받은 혐의가 ‘n번방’ 사건 당시 피해자들을 위해 만들어진 조항인 점을 강조하면서 “불법 촬영물 유포로 고통받은 n번방 피해자들의 사건과 이 사건을 같은 법규로 처벌하는 것은 억울하다”며 “B씨는 C씨가 불륜을 인정하지 않고, 계속 자신을 조롱하는 말을 하니 화가나 일시적 분노로 메시지를 보낸 것”이라고 맞섰다. 재판이 끝난 뒤 배심원이 내놓은 평결은 A씨 유죄, B씨 무죄였다. 그러면서 A씨에 대한 양형은 10개월~2년으로 판단했다. 그렇게 평결을 받아든 재판부는 오후 11시께 A씨에겐 징역 1년을, B씨에겐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판결)·검찰 김은진 기자 2024-01-25 15:02

이천시의회, 이천 사립유치원 교육환경 개선방안 논의

이천시의회(의장 김하식)는 이천시사립유치원연합회와 ‘시민과의 소통의 날’을 통해 사립유치원 교육환경 개선방안을 논의했다고 25일 밝혔다. 지난 24일 열린 간담회에는 김하식 의장 및 시의원들과 이천시사립유치원연합회 김정덕 회장 및 회원 등이 참석한 사립유치원 애로사항 청취와 교육환경 개선방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사립유치원연합회는 “노후된 유치원 내부 시설 환경 및 놀이터의 교체, 아이들의 우유 급식 지원이 시급한 현안, 최근 냉난방비의 인상율과 유치원의 유지비 상승으로 힘든 실정이라며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과 학습 여건 개선을 위해 이천시 차원에서 지원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이와 함께 사립유치원 연합회는 협력사항으로 연 1회 이천시청과 교육지원청, 유치원과의 간담회 개최 및 이천육아종합지원센터와 연계를 통해 유치원 교사의 연차 사용 시 단기 대체 교사비 지원 등을 요청했다. 이에 의원들은 “아이들이 뛰어놀 수 있는 환경 조성이 중요하다는 점에 크게 공감한다”며 “건의된 의견에 대해서는 집행부와 협력해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김하식 의장은“이번 간담회가 중지를 모아 사립유치원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며 “제시된 의견들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책을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이천시 김정오 기자 2024-01-25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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