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료원, 2022년 공공의료 정책연구 결과공유회 개최

성남시의료원은 지역에 맞는 공공의료 확충 근거자료를 마련하기 위해 성남권 중심으로 한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27일 성남시의료원에 따르면 시의료원은 지난 23일 공공의료 정책연구 결과공유회를 열고 ▲공공의료정책연구팀 주요업무 성과 ▲연구팀 향후 추진방향 ▲성남시의료원 보건의료지표 개발 및 활용방안 ▲성남권 재활의료 자원연계 및 협력방안 등을 발표했다. 첫 번째 연구는 ‘성남시의료원 보건의료지표 개발 및 활용방안’으로 보건의료 주요지표와 핵심지표를 선정하고 연도별, 성남권 지역별(성남, 하남, 광주, 용인) 결과값을 함께 제시함으로써 성남권 내 건강수준, 의료이용 등의 지역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두 번째 연구는 ‘성남권 재활의료 자원연계 및 협력방안’으로 성남권 내 재활관련 자원과 의료이용 현황을 포괄적으로 검토해 재활환자의 중증도, 필요도 단계에 따라 성남권 보건-의료-복지 재활의료 자원을 연계하고 기관 간 협력할 수 있는 모형을 제안했다. 채윤태 공공보건의료사업실장은 “성남시의료원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연구를 통해 정책근거를 마련하고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지역의 상황과 환자의 특성에 맞는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성남시 안치호 기자 2023-02-28 09:55

"스프레이 뿌리고 삼단봉까지" 공동 투자자 감금 폭행한 남성 2명 현행범 체포

공동 투자자를 감금 폭행한 남성 2명이 붙잡혔다. 화성서부경찰서는 공동감금 등의 혐의로 30대 남성 A씨와 20대 남성 B씨를 현행범 체포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 등은 이날 오전 3시20분께 서울시 강남구에 위치한 C씨(30대)의 사무실로 찾아가 C씨의 얼굴에 스프레이를 뿌리고 미리 준비한 삼단봉으로 C씨를 수차례 폭행한 혐의다. 이어 이들은 주먹으로도 C씨의 얼굴을 폭행한 뒤 그를 강제로 차에 태워 이동했다. 서울청의 공조요청을 받은 경찰은 C씨의 휴대전화 위치값 추적을 통해 화성시 봉담읍의 한 도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A씨의 차량을 발견했다. 그러나 이들은 경찰의 정차명령을 무시하고 1㎞가량 도주를 했다. 경찰은 A씨 차량의 도주로를 차단, 차량 안에 있던 A씨와 B씨를 검거하고 C씨를 구조했다. 이들은 과거 공동으로 투자를 한 사이로 최근 이와 관련해 갈등을 빚어온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사건 발생지인 서울 강남경찰서에 피의자들의 신병을 인계했다”고 밝혔다.

사건·사고 양휘모 기자 2023-02-28 09:55

국민의힘 “민주당 이탈표, 정치탄압 주장에 동조하지 않은 것”

국민의힘은 28일 전날 국회 본회의에서 실시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에서 상당수 이탈표가 나온 것에 대해 “민주당 의원들도 정치 탄압이라는 이재명 의원의 주장에 동조하지 않은 것”이라고 평가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최소 31명, 최대 38명의 민주당 의원들이 체포동의안에 찬성하거나 또는 기권한 것으로 보여진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이 대표의 혐의는 성남시장 시절 인허가와 관련해서 저지른 비리이고 토착 비리이고 개인 문제다. 수많은 사람들이 자살을 했고 구속이 되어 있고 여러 가지 증거 자료가 있다”며 “지난 민주당 정권 시절에 수사가 시작됐고 민주당 자체에서 제기된 문제다. 여기에 어디 정치 탄압이 있느냐”고 비판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 대표를 향해 “현애살수(懸崖撒水)라는 말이 있다. 절벽에 매달렸을 때는 손을 놓고 과감하게 뛰어내려야지 떨어지지 않으려고 아둥바둥 하다 보면 훨씬 더 크게 다친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그는 “민주당은 2020년 8월 당헌 개정을 통해 부정부패 관련 법 위반으로 기소된 당직자의 직무를 기소와 동시에 정지하도록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정당의 윤리 기준을 높이는 좋은 규정을 만들었다”며 “이재명 대표 취임 이후 당 차원의 방탄 체제를 또 만들었지만, (이 대표가 기소될 시) 당무위원회가 제대로 된 결정을 하는지 국민들이 두 눈 부릅뜨고 지켜볼 것”이라고 밝혔다.

정치일반 이상우 기자 2023-02-28 09:47

[경기도, 20연패 겨울신화 주역] ③김남영 경기도스키협회장

“일부 종목의 선수 부족으로 인해 아쉽게 준우승했지만, 충분히 우승할 수 있다는 희망을 본 것에 만족합니다.” 제104회 전국동계체육대회에서 3일 동안 선두를 달리다가 최종일 강원도에 역전을 내주며 11.5점 차로 아쉽게 준우승한 경기도스키협회의 김남영 회장(65)은 13년 만의 우승 기회를 놓친 아쉬움 보다는 가능성을 본 것에 위안을 삼으며 내년을 기약했다. 이번 대회에서 스키는 금메달 21개(은 27, 동 25)로 361점을 획득, 372.5점을 얻은 강원도에 아쉽게 뒤졌다. 하지만 스키는 경기도 득점의 25.86%로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동계체전서 20연속 정상에 오르는데 효자 노릇을 톡톡히 했다. 경기도가 동계체전서 만년 3위에 머물다가 우승한 것도 스키 덕분이다. 그동안 빙상에서의 강세에도 불구하고 스키가 전무하다시피해 종합우승과는 거리가 멀었었으나, 1998년 말 경기도스키협회가 창립되면서 비약적인 발전을 거듭해 4년 뒤 첫 종합우승을 일궜다. 2002년 83회 대회서 첫 정상에 오른 이후 20연패를 달성한 중심에는 경기도 스키의 선구자인 김남영 회장이 있다. 협회 창립을 주도하면서 전무이사와 부회장을 거쳐 2021년부터 회장을 맡고 있는 그는 스키선수 출신 선·후배들을 규합해 경기도 스키를 반석 위에 올려놓았다. ‘스키고장’ 강원도 출신인 김 회장은 1974년부터 8년간 크로스컨트리 국가대표를 역임하면서 1980년 레이크플래시드 동계올림픽에도 참가했다. 은퇴 후 1983년 부터 교편을 잡고 평택 신한고에서 13년간 육상 감독을 역임한 뒤, 1998년 나가노 동계올림픽 크로스컨트리 국가대표팀 감독을 맡았었다. 그해 수원 영덕중으로 자리를 옮겨 경기도 최초의 크로스컨트리 팀을 창단한데 이어 스키협회 창립하며 ‘영원한 스키인’으로 돌아왔다. 이 때부터 2021년 2월 평택여고에서 정년 퇴임할 때까지 김 회장은 동·하계 방학을 반납한 채 평창에서 선수들과 숙식을 함께하며 24년 동안 후진 양성을 위해 헌신했다. 김남영 회장은 “수원시의 잇따른 팀 해체 속에 선수 수급에 어려움을 겪었던 크로스컨트리가 최근 평택시의 G스포츠클럽 활성화로 연계육성 시스템이 구축돼 안정을 찾았다. 이번 체전에 스노보드 여자 일반부와 알파인 여중부, 크로스컨트리 남대부 선수가 없어 29점을 강원도에 헌납했지만 내년에는 다를 것”이라며 정상 탈환 의지를 내비쳤다. 김 회장은 “22년째 평창의 궁도장 시설을 임대해 선수 합숙소로 사용하고 있다. 타 시·도의 해양수련원 처럼 평창에 경기도 교원수련원을 건립해 평소에는 교원 연수와 복지를 위해 사용하고, 동·하계 방학에는 스키 선수들의 훈련장소로 이용하면 보다 더 안정적인 훈련을 할 수 있을 것”이라며 경기도와 도교육청, 도체육회의 결단을 촉구했다.

스포츠 일반 황선학 기자 2023-02-28 09:19

섬으로 향하는 조합장 선거 투표함 [포토뉴스]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D-8인 28일 오전 인천 옹진군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들이 인천 중구 인천항연안여객터미널에서 서해5도 지역으로 이송할 투표함을 여객선으로 옮기고 있다.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D-8인 28일 오전 인천 옹진군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들이 인천 중구 인천항연안여객터미널에서 서해5도 지역으로 이송할 투표함을 점검하고 있다.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D-8인 28일 오전 인천 옹진군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들이 인천 중구 인천항연안여객터미널에서 서해5도 지역으로 이송할 투표함을 여객선으로 옮기고 있다.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D-8인 28일 오전 인천 옹진군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들이 인천 중구 인천항연안여객터미널에서 서해5도 지역으로 이송할 투표함을 점검하고 있다.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D-8인 28일 오전 서해5도 지역 투표함 이송을 위해 인천 중구 인천항연안여객터미널을 찾은 인천 옹진군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들이 투표 참여 캠페인을 하고 있다. 지난 22일 최종 후보등록 결과 경기도는 180개 조합에서 총 419명의 후보자가, 인천시는 23개 조합에서 총 54명이 후보자로 등록해 평균 2.3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TODAY포토 장용준 기자 2023-02-28 08:42

[오늘의 운세] 2월 28일 화요일 (음력 2월 9일 /丁巳) 띠별 / 생년월일 운세

쥐띠 丙子 36년생 친척친구문제로 손해 투자금전문제 불리 戊子 48년생 문서계약성사 뜻을성취 능력인정 친족모임 庚子 60년생 인기는 좋으나 실속없고 소득없어 실망 壬子 72년생 재물이득 인기있고 사업왕성 연인데이트 甲子 84년생 술음식대접 맛집투어 여행출행 재물은지출 소띠 丁丑 37년생 친척친구의 도움 모임성사 뜻을 성취할 때 己丑 49년생 문서서류계약 문제성공 시험합격 만사 길(吉) 辛丑 61년생 감정이격하고 심신피로하니 휴식 필요할 때 癸丑 73년생 재물이득 구직성사 인기있고 데이트성공 乙丑 85년생 직업해결 자손기쁨 음식대접 가족화합 길(吉) 호랑이띠 戊寅 38년생 문서가택 서류문제해결 귀인도움 무난해 庚寅 50년생 헛소문발생 실속없고 분주다사 자손걱정 壬寅 62년생 부부 및 연인문제로 재물지출 사업불리해 甲寅 74년생 직장문제갈등 남의일로 구설 명예실추 丙寅 86년생 재물손해 인간배신 경쟁불리 한발양보해야 토끼띠 己卯 39년생 자손근심 있으나 계약차량 이사문제는 길(吉) 辛卯 51년생 만사불리 투자도박 손해 사업불길하고 癸卯 63년생 과욕은금물 50%에서 만족해야 무난하고 乙卯 75년생 직장원만 음식대접 산부인과출입 바쁜날 丁卯 87년생 모임단합 분주다사 재물지출 한발 양보해야 용띠 庚辰 40년생 자손경사 인기상승 친척단합 실속은 없고 壬辰 52년생 술로 재물지출 가정에서 서비스나 甲辰 64년생 자손질병 가정불화 감정억제 丙辰 76년생 친구동료문제로 시비손해 탈선주의 戊辰 88년생 문서차량변화 부모님걱정 친척소식듣고 뱀띠 辛巳 41년생 만사불길 건강불리 금전복잡 가정불화 癸巳 53년생 출행 투자사업불리 일찍 귀가나해야 모면 乙巳 65년생 직장문제 변화 자손고민 부부언쟁주의 丁巳 77년생 경쟁문제발생 합심해야 만사 해결되고 己巳 89년생 여행출행 분주다사 실속없고 가족걱정 말띠 壬午 42년생 투자증권이득 가정화합 외식하고 단합 길(吉) 甲午 54년생 직장에서구설 망신조심 음주실수 말조심 丙午 66년생 재물지출 투자도박손해 연인불화 술 조심 戊午 78년생 시험원만 문서변화 길(吉) 모임성사 만사해결 庚午 90년생 명예와 인기상승하나 피곤하고 위장병조심 양띠 癸未 43년생 수입도 많고 지출도 많을 때 술 오락조심 乙未 55년생 술 음식생기고 자손과 외식 과음실수 조심 丁未 67년생 친구도움 능력발휘 중심인물 되나 술 조심 己未 79년생 기분 나쁘고 소외당할 때 음식주의 말조심 辛未 91년생 기분우울 가족불화 혈기부리면 시비쟁투 원숭이띠 甲申 44년생 자손문제로 재물지출 직장에서 스트레스 丙申 56년생 투자도박불리 모임 갖고 처세 잘해야 길(吉) 戊申 68년생 시험합격 문서해결 능력발휘 부모님도움 길(吉) 庚申 80년생 인기상승 이성화합 술 생기고 여행하고 길(吉) 壬申 92년생 재수왕성 계약성사 연인화합 즐거운 나날 닭띠 乙酉 45년생 자손경사 모임초대 직장회식 술음식생겨 丁酉 57년생 친구의조언 전문가와 상담하면 만사해결 己酉 69년생 부모님 및 문서로 고민생기나 무난히 해결 辛酉 81년생 일진불리 쟁투구설 탈선 및 실수 정신불안 癸酉 93년생 투자도박 유흥탈선 재물지출 마음은 줄거워 개띠 丙戌 46년생 투자사업 불리 보증서면 손해 가정불화 戊戌 58년생 능력인정 문서해결 고민해결 질투의 대상 庚戌 70년생 인기생기나 실속 없고 연인만나 재물지출 壬戌 82년생 재수원만 바람기발동 술 여자조심 해야 길(吉) 甲戌 94년생 직업고민 직장견제 과음과식 재물도지출 돼지띠 丁亥 47년생 친척동료만나고 의견을 존중해야 모임성사 己亥 59년생 문서가택 차량문제변동 음식주위 실속 없고 辛亥 71년생 만사불리 혈기부리면 사고구설 망신실수 흉(凶) 癸亥 83년생 여행출행 재물지출 분주다사 탈선은 주위 乙亥 95년생 여행출행 변화 및 출장 동분서주 차량변화 서일관 운명철학원

띠별 운세 경기일보 2023-02-28 08:07

부촌=고액·상습 체납 ‘옛말’… 안산·용인·평택도 ‘눈덩이’ [경기도 체납세금 뜯어보기 ②]

주로 부촌에서 벌어지던 고액·상습 체납 기류가 변하고 있다.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를 명분으로 ‘세금을 내지 않고 5년만 버티자’는 악성 납세자들이 이곳저곳에서 늘어나면서, 이젠 체납이 ‘부자 동네’만의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이다. ■ 경기도 체납국세 22조원…체납액·체납건수 1위 ‘안산’ 지난해 3월 발표된 국세청의 ‘2021년도 국세통계연보’를 보면 100억원에 육박하는 전국의 체납 누계 총액(99조8천607억원)의 22%(22조531억원)가 경기도에서 나온 것으로 집계됐다. 이 중에서 징수 가능성이 없어 정리를 보류시킨 금액이 19조5천984억원에 달한다. 경기도내 체납된 국세 88.8%가 ‘징수하기 어렵다고 판단된 돈’이라는 의미다. 체납 금액이 높은 지역을 세무서별로 보면 도내에서는 안산세무서가 2조2천798억원으로 가장 높았다. 강남세무서와 서초세무서에 이은 전국 3위 수준이다. 뒤이어 용인세무서(2조632억원), 평택세무서(1조9천962억원), 광주세무서(1조4천902억원) 등이 차지했다. 또 같은 기간(2021년도 기준) 경기지역 세무서별 체납 건수는 ▲안산세무서 9만5천32건 ▲평택세무서 9만960건 ▲광주세무서 8만1천590건 ▲시흥세무서 7만8천541건 ▲화성세무서 7만3천108건 순으로 많았다. 즉 안산은 체납 건수가 많은 만큼 체납 금액도 높았고, 용인은 체납 건수가 적은 반면 1인당 체납 금액이 높았다고 풀이된다. 시흥이나 화성은 체납 건수가 많음에도 체납 금액은 비교적 낮은 상황으로 분석할 수 있다. 아울러 정리보류 금액이 높은 지역도 안산(2조160억원), 용인(1조8천894억원), 평택(1조7천759억원) 순이었으며, 정리보류 건수가 많은 지역도 안산(5만4천241건), 평택(4만6천844건), 시흥(4만4천923건) 순으로 대개 비슷하게 나타났다. ■ 돈 없어서 못 내?…“소멸시효까지 버틸뿐” 과거엔 ‘강남·서초’처럼 전형적인 부촌의 체납 금액이 높았는데 이제 도내에서는 양상이 달라지는 모습이다. 2022년 경기도 시·군별 재정자립도(예산 기준)를 토대로 본다면 현재 성남시(62.2%), 화성시(58.6%), 용인시(48.7%), 하남시(47.6%), 이천시(44.6%) 등의 재정 여건이 튼튼한 편인데, 체납 금액이 높은 지역이 이 재정자립도와는 같지 않아서다. 이처럼 체납 기류가 변하는 이유는 지역민들이 ‘돈이 없어서’ 혹은 ‘돈이 많은데 아끼고 싶어서’ 등의 핑계와는 무관하다. 국세 당국의 시선에서 대부분의 체납자가 세금을 안 내는 이유는 국세징수권에 존재하는 ‘소멸시효’의 영향이 크기 때문이다. 국세는 현행법에 따라 5억원 미만이면 5년, 5억원 이상이면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는 상황이다. 이에 “5년만 버티자”며 넘어가는 체납자들이 상당수 존재한다는 뜻이다. 더욱이 체납액이 ‘억대’까지 가지 않더라도 1천만원 이하의 소액체납건 징수율을 높이기도 어려운 실정이다. “얼마 안 돼 금방 갚을 테니 조금만 기다려 달라”는 체납자들이 많아서다. 국세청은 납부고지, 독촉, 교부청구, 압류처분 등을 통해 징수권을 행사할 수 있지만, 해당 기간 동안 사망한 자나 재산보다 체납액이 많아 상속을 포기한 자 등에 대해선 결국 체납액을 징수하지 못한다. 해마다 체납 분야 정원을 증원하고 조직을 개편해 지방청 체납 추적과 인력을 확대할 수밖에 없었던 배경이 이 같은 이유에 있다. ■ 동고양·포천·화성 체납추적팀 확대…인력 확충은 ‘남은 숙제’ 지난해 국세청은 전국 지방청에 체납추적관리팀을 신설했다. 올해부터 2025년까지는 각 지역 세무서에 지방청과 동일한 수준의 체납추적 업무만 전담하는 체납추적전담반을 확대한다는 구상이다. 체납추적전담반은 지난해 시범적으로 전국 8개 세무서에서 운영된 바 있다. 실제로 올해 경기권의 경우 동고양·포천세무서의 체납추적팀이 1개에서 2개로, 화성세무서의 체납추적팀이 2개에서 3개로 늘어났다. 이들 팀 안에 악성 체납자의 실거주지 등에 대한 현장추적 및 수색업무를 담당하는 체납추적전담반이 추가 배치될 수 있다. 그러나 여전히 숙제는 남아있다. 세무 인력을 확충하는 것이 단기간에 현실적으로 이뤄지기 어려운 데다가, 체납자들을 수색하는 업무를 강화하기 위해선 지자체와의 협조가 필수불가결하기 때문이다. 특히 납세를 회피하는 방식이 고도화 하고 있어 전문적인 세무 인력의 보강이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익명을 요구한 경기도내 한 세무서 관계자는 “체납추적전담반 내 인력이 단순히 수적으로 증가할 필요도 있지만 전문적 능력을 키운 질적 증가도 필요하다”며 “전체적으로 양질의 세무 인력이 늘어나야 하고 실거주지 파악 등을 위해선 지자체와의 원활한 협조도 시급히 이뤄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근본적으로는 ‘브로커를 통해 세금을 안 내는 방법을 찾자’는 인식을 지우고, 국세를 적재적시에 내야 한다는 인식이 퍼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경제일반 이연우 기자 2023-02-28 05:00

수도권 체납 국세 ‘69조’… 90%는 ‘못 받는 돈’ [경기도 체납세금 뜯어보기 ①]

나라가 국민으로부터 받아야 할 돈이 약 ‘100조원’ 밀렸다. 국세청은 체납 세금을 징수하기 위해 올 1월부터 2025년까지 단계적으로 체납추적전담반을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세무서들은 왜 세금을 걷어야 할까, 그리고 세금을 내지 않는 이들은 누구인가. 경기일보는 경기도 지역에 한정해 체납된 국세의 실태를 뜯어봤다. 편집자주 전국적으로 체납된 국세가 100조원 규모에 달하고 있다. 사실상 이 중 90%는 ‘못 받는 돈’으로 분류된다. 27일 국세청이 지난해 3월 발표한 ‘2021년도 국세통계연보’를 살펴봤다. 전국의 체납 세금 누계 총액은 99조8천607억원으로 나타났다. 이 중 88조6천71억원(88.5%)은 징수가 어렵다고 판단된 정리보류 금액이다. 수도권에만 한정해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서울·경기(강원 일부 포함)·인천권의 전체 체납 세금액은 68조6천729억원, 이 중 정리보류 금액이 61조623억원(88.9%)에 달했다. 이를 바꿔 말하면 현재 체납 국세의 90% 가까이가 ‘못 받는 돈’으로 분류됐다는 의미다. 문제는 이마저 1년 전 이야기라는 점이다. 2022년도 국세 통계는 오는 3월 발표될 전망이다. 이때 체납 국세 및 정리보류 금액 등이 이전보다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국세청은 징수 체계를 개편해서라도 ‘돈’을 받아야만 하는 입장이다. 그 일환으로 지난 2013년부터는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 국세 체납 징수 업무를 일부 위탁하기도 했다. 국세청이 받아내기 어려운 세금을 캠코가 대신 받아주는 대신 수수료를 지급하는 식이었다. 이때 수수료는 연 평균 10억원이 투입된다. 그러나 체납자들이 ‘폐업자’라거나 ‘신용 불량자’, ‘실종자’ 등이라는 이유로 세금을 내지 않는 행태는 변하지 않았다. 국회 예산정책처 자료를 보면 캠코의 최근 5년간 징수위탁 실적(징수율·금액 기준) 역시 2017년 0.65%, 2018년 0.64%, 2019년 0.68%, 2020년 0.65%, 2021년 0.69%에 그쳤다. 국세청이 징수하는 금액이 체납 세금 총액의 10%도 안 되는 것처럼, 캠코 또한 수 년 째 밀린 세금의 1%도 채 징수하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특히 국세청은 코로나19 기간 동안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납세자의 신고·납부 기한을 연장하거나 환급금을 조기 지급하는 등 나름의 ‘배려 있는 기다림’ 시간도 있었다. 결국 국세청은 올해 1월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업을 통해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추적조사를 강화하기로 했다. 또 세무서 추적전담반을 단계별로 확대하겠다고 계획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불공정 탈세, 역외 탈세, 고액·상습 체납에 국세 행정 역량을 집중해 엄정히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제일반 이연우 기자 2023-02-28 05:00

안산 ‘경기가든’ 공사 시화호 오염 재발 우려 [현장, 그곳&]

“공사현장서 발생한 침출수가 유입되고 있어 시화호가 또다시 몸살을 앓을까 걱정입니다.” 27일 오전 9시30분께 안산시 상록구 선진안길 안산갈대습지 인근 ‘세계정원경기가든’(이하 경기가든) 공사현장. 이곳에서 만난 시화호 지킴이 최종인씨는 뒷집을 지고 하늘만 올려다 봤다.  안산갈대습지 관리사무실 입구에서 시화호 상류와 연결된 하천을 따라 동쪽 방향으로 200m 가량을 더 올라가자 황토색을 띤 흙탕물 침출수가 뽀글보글 솟아 오르고 있었다.  악취와 함께 옛 시화 쓰레기매립지 터에서 솟아 오르는 침출수는 시화호 상류와 연결된 하천을 따라 시화호로 그대로 유입되고 있었다. 그는 “오염됐던 시화호를 정상화하는데 많은 시간과 많은 노력이 필요했는데 이처럼 무관심 속에 침출수가 시화호에 유입되고 있으니 시화호가 또다시 몸살을 앓게 될 위기에 놓였다”고 우려했다. 안산시 상록구 본오동 일원 부지 21만여㎡에 조성 중인 경기가든은 지난 1993년부터 수도권에 소재한 안양, 수원 등 인근 8개 지자체에서 발생한 쓰레기를 매립한 시화 쓰레기매립지로 경기도가 750여억원을 들여 2026년 준공목표로 2020년 착공했다. 특히 경기도는 쓰레기매립지로 사용하던 당시 인근 주민들이 악취 등으로 인한 고통을 감내한 것을 보상이라도 하듯, 안산시와 이곳에 정원과 에코벨트 등을 구축해 앞으로 정원문화산업 특화지역으로 개발해 관광객을 유치하겠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인 이곳에선 지난 2020년 9월에도 침출수로 의심되는 거품이 발견됐다. 앞서 2013년에도 메탄가스를 비롯한 오염물질이 배출허용 기준치를 초과하는 침출수가 검출되는 등 같은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 이번에 침출수가 발생한 곳은 경기가든(구 쓰레기매립지)에서 발생한 침출수를 차집한 펌핑장에서 이를 하수처리장으로 보내 처리하기 위해 펌핑하는 과정에서 파손된 관로에서 외부로 침출수가 유출된 것으로 파악된다. 최종인 시화호 지킴이는 “쓰레기 매립장 안정화 작업과정에 침출수를 안전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했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해 같은 사고가 반복되고 있다”며 “다시는 같은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침출수가 발생한 현장을 방문한 박태순 안산시의원은 현장에서 침출수를 채취한 뒤 성분분석을 위해 관계기관에 시료를 의뢰한 것으로 파악됐다.  시 관계자는 “경기도 및 관련 부서 등과 함께 현장조사를 통해 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사회 구재원 기자 2023-02-28 05:00

벽간소음 규제 ‘유명무실’… 이웃갈등 품은 ‘시한폭탄’ [끊이지 않는 벽간소음.上]

수원특례시 장안구에서 지난 24일 이웃 간의 벽간소음으로 인한 살인사건이 발생(경기일보 단독 27일자 6면)한 가운데 도내 벽간소음으로 인한 칼부림 사건이 반복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상황에도 벽간소음은 관련법상 소음으로 인정받기조차 어려워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27일 경찰 등에 따르면 도내에서는 지난해 9월부터 지난 24일까지 5개월 사이 벽간소음으로 인한 강력사건이 3건이나 발생했다.  지난해 10월5일 평택시에서는 벽간소음으로 갈등을 빚던 이웃에게 흉기를 들고 찾아간 60대 남성이 검거됐다. 앞서 지난해 9월27일 화성시에서도 벽간소음에 격분해 이웃집 현관문을 흉기로 여러차례 내리 찍는 등 위협한 30대 남성이 붙잡히기도 했다.  이들의 범행 동기는 모두 평소 들려오는 이웃집의 생활소음이었다.  이처럼 벽간소음으로 인한 갈등이 반복되고 있지만 정작 벽간소음은 관련법상 ‘소음’으로 인정받기 어려운 실정이다.  현행법상 벽간소음은 층간소음 안에 포함돼 층간소음과 동일한 소음 규제를 적용받게 된다. 그러나 층간소음에서 규정하는 ‘소음’은 뛰거나 걷는 동작으로 인해 발생하는 직접충격소음과 텔레비전이나 음향기기 등의 사용으로 인해 생기는 공기전달소음에 한정된다.  이 때문에 옆집에서 들려오는 모든 생활 소음들(기침, 화장실 물 내리는 소리 등)이 분쟁의 소지로 발현되는 벽간소음에 이 같은 소음 규제를 적용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하다. 층간소음으로 이웃 간 마찰이 생길 경우 층간소음이웃센터 등 층간소음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과 달리 벽간소음으로 인한 마찰을 중재할 방법이 없는 것도 이 때문이다.  특히 최근 5년간 한국환경공단 층간소음이웃센터에 접수된 경기도의 층간소음(벽간소음 포함) 민원은 2018년 1만4천206건, 2019년 1만4천607건, 2020년 1만9천585건, 2021년 2만4천210건, 2022년 2만102건으로 연평균 1만8천542건에 달한다. 특히 지난해에는 부동산 관련 웹사이트가 한 해의 키워드로 ‘벽간소음’을 선정할 정도로 이에 대한 갈등이 증가하는 양상이다.  이러한 상황에도 도에서는 이에 대한 대책은 물론 문제를 전담할 담당 부서도 없는 상황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벽간소음은 담당하는 부서나 부처 등이 여러 곳으로 나눠져 있어 도 차원에서 자체 해결책을 내놓기가 어려운 상황”이라며 “국토부나 환경부 등 주무부처에서 규제 및 정책을 마련하는 등의 움직임을 보이면 도 역시 이에 따라 대책을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이다빈 기자 2023-02-28 05:00

이시각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