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상수도사업본부, 다자녀 가구 상수도 요금 감면 검토

인천시 상수도사업본부는 다자녀 가구에 수도요금 감면제를 도입하라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20일 다자녀 가구 상수도 요금 감면 대책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본부가 검토 중인 안은 월 10㎡에서 발생하는 수도 요금을 감면하는 방안이다. 또 본부는 한국전력공사가 출산가구에 전기요금을 감면하는 제도를 벤치마킹해 출산 가구에 상수도 요금을 감면하는 방안도 구상 중이다. 다만, 본부는 감면 금액만큼 시에서 보전해 줄 때 제도 추진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라 시 예산 담당 부서와의 협의가 숙제다. 한전은 출산 가구에 전기요금 30%를 감면하고 있다. 특히 본부는 고도정수처리시설 사업 등 주요 투자사업에 약 7천억원이 투입되고 부채 상환 부담금이 증가, 재정 여건이 악화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에 본부는 상수도 감면 요금을 광역시 일반회계에서 보전해 줄 것을 권익위에 건의할 방침이다. 본부 관계자는 공공의 목적을 위한 무상공급에 들어가는 예산은 광역지자체에서 부담해야 한다며 시 일반회계에서 관련 예산을 보전해주는 것이 확정되면 조례 개정을 통해 다자녀가구에 대한 상수도요금 감면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승욱기자

첫돌 맞은 인천시 청년공간 유유기지…꿈꾸고 소통하는 청년아지트 역할

인천시가 청년의 미래기반을 다지고자 마련한 유유기지가 인천 청년들의 아지트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20일 시에 따르면 2017년 10월 미추홀구 제물포스마트타운(JST)에 문을 연 유유기지의 1일 평균 30명이던 방문자 수가 2018년 50명으로 배 가까이 늘었으며 지난 1년간 1만5천여명이 방문했다. 또 창업공모전스터디동아리 활동 공간, 영상제작을 위한 촬영지, 청년 작품 전시, 기관 면접 장소 등으로 1천700여 건의 장소 대여가 이뤄졌다. 유유기지는 취업창업 지원과 함께 청년들의 소통을 위해, 소규모 팀 회의가 가능한 작당기지개방형 공간인 창의기지회의공간인 유유홀마루에서 쉴 수 있는 충전기지 등 다양한 공간으로 구성됐다. 이곳에서는 취업창업 지원 및 역량강화 프로그램, 청년 교류 등 10여 개 프로그램이 연중 운영된다. 평소 이곳을 자주 찾는다는 박서희 씨(31여)는 유유기지의 토크 콘서트에서 취업선배, 기업 인사팀 등 멘토들에게 조언을 얻고, 그룹토의를 통해 적성을 발견하는 데 큰 도움이 됐다고 말했다. 올해 갓 전역한 신동준 씨(26)는 유유기지에서 또래들과 교류할 수 있어 좋고, 앞으로 인천의 청년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으로 성장하고 싶다는 포부를 밝혔다. 시 관계자는 유유기지는 청년들의 의견을 수렴해 제빙기 설치방음처리공사 등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발전시키고 있다며 청년들의 수요가 많은 만큼, 2019년에 유유기지 2호를 추가로 열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민수기자

‘人事적폐’ 칼빼든 인천시…지방공공기관·공직유관단체 ‘채용비리’ 전수조사

인천시가 지방공공기관 등에 대한 채용비리 전수조사에 나선다. 20일 시에 따르면 채용비리 전수조사단이 19일부터 2019년 1월31일까지 시 산하 23개 지방공공기관 및 기타 공직 유관단체를 대상으로 정규직 전환을 포함해 채용 전반에 대해 전수조사를 한다. 채용비리 전수조사단은 시 감사관을 단장으로 감사관실과 재정관리담당관실 직원으로 구성됐다. 이번 조사는 중앙정부의 공공기관 채용비리 근절단과 긴밀히 협력, 지난 2017년 10월1일 이후 모든 신규채용과 최근 5년간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대상으로 추진된다. 채용비리 전수조사단은 기관장 등 임직원의 채용청탁 또는 부당지시 여부, 인사부서의 채용업무 부적정 처리 여부, 채용자차별 취약요인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할 방침이다. 조사방법은 채용비리 전수조사단이 오는 12월14일까지 1차 전수조사를 시행한 뒤 그 결과를 바탕으로 비위혐의가 높거나, 주요 제보 사안을 추려 행정안전부와 합동으로 12월18일부터 2019년 1월18일까지 심층조사를 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시는 2019년 1월31일까지 채용비리 특별 집중신고기간도 운영한다. 시는 홈페이지에 채용비리 통합신고소(국민권익위원회) 배너를 설치, 누구나 쉽게 신고할 수 있게 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전수조사에서 적발된 채용비리에 대해서는 인사권자에게 징계문책채용 취소 등 엄정한 조치를 요청하고 비리 개연성이 짙으면 사정기관에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라며 정규직 전환을 포함한 채용과정에서 공정성을 해치는 제도적 미비점도 개선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한편, 최근 인천시의회의 인천교통공사 행정사무감사에서 지난 3년간 친인척 직원이 신규나 정규직 전환 등으로 통해 채용됐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등 채용비리 논란이 불거졌었다. 주영민기자

'남한산성' 김지용 촬영감독, 세계촬영감독영화제 최고상 수상

영화 '남한산성'이 영화 촬영계의 오스카라 불리는 '에너가 카메리마쥬'(Energa Camerimage)에서 최고상인 황금개구리상(Golden Flog)을 수상하는 쾌거를 이뤘다. 20일 CJ엔터테인먼트에 따르면 수상자인 김지용 촬영감독은 지난 17일(현지 날짜) 폴란드 비드고슈치에서 폐막한 제26회 '에너가 카메리마쥬' 영화제에서 황금개구리상의 트로피를 거머줬다. '에너가 카메리마쥬'는 1993년부터 시행된 권위 있는 세계 유일의 촬영감독 대상 영화제다. 이번 영화제 경쟁부문에는 '퍼스트맨' '스타이즈본' '로마'등 할리우드 대작을 비롯해 13편의 작품이 후보에 올라 치열한 경쟁을 펼쳤다. '남한산성'은 아시아 영화 최초로 최고상인 황금개구리상을 수상했으며, 심사위원들의 만장일치로 최고상에 선정돼 의미를 더하고 있다. 올해의 심사위원은 '셰이프 오브 워터: 사랑의 모양'의 댄 로스츠센, '갓 앤 제너럴'의 키스 반 우스트럼, '투브라더스'의 장 마리 드로주, '레드'의 플로리안 볼하우스(Florian Ballhaus)이다. '에너가 카메리마쥬'의 데이빗 그로프만 심사위원장은 "'남한산성'은 믿기지 않을 만큼 아름다운 영상의 대 서사시"라며 찬사를 아끼지 않았다. 김지용 촬영감독은 "촬영감독에게 이 상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큰 기쁨이자 최고의 상이다. '남한산성'을 통해 이런 상을 받을 수 있어 큰 영광이고 영화제 동안 마주친 많은 관객들의 엄청난 열광과 격려로 큰 힘을 얻었다. 무엇보다 '남한산성'이라는 영화의 진가를 알아봐준 영화제측과 관객들에게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을 전하고 싶다'고 소감을 남겼다. '남한산성'은 1636년 인조 14년 병자호란, 나아갈 곳도 물러설 곳도 없는 고립무원의 남한산성 속 조선의 운명이 걸린 가장 치열한 47일간의 이야기를 그린 영화다. 나라를 위하는 마음은 같았으나 이를 지키고자 했던 신념이 달랐던 두 신하를 중심으로 한 팽팽한 스토리와 혹한의 남한산성을 고스란히 담아낸 생생한 비주얼, 시대를 관통하는 묵직한 메시지까지 빈틈없는 완성도로 평단과 관객 모두의 호평을 받았다. 장건 기자

경기도 광역환경관리사업소, 미세먼지 저감 위해 특별단속 실시

경기도 광역환경관리사업소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21일부터 27일까지 5일간 성남 산업단지 및 군포의왕 택지지구 41개 사업장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성남 산단 내에서 허가신고 없이 조업하고 있는 사업장과 그동안 중점단속 대상이었던 대규모 택지 지구가 아닌 중소규모 택지지구를 대상으로 실시될 예정이다. 단속 총괄을 맡은 광역환경관리사업소는 도와 시군 관계자 및 명예환경감시원 등으로 구성된 3개조의 단속반을 편성, ▲무허가(미신고) 배출시설 운영 및 오염물질 무단배출 여부 ▲비산먼지 발생 억제 조치 미이행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도는 무허가 등 위반행위를 저지른 업체에 대해 행정처분 및 인터넷 공개 등의 조치를 취하는 한편, 중대 환경사범에 대해서는 고발 조치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송수경 경기도 광역환경관리사업소장은 국가 산단과 대규모 택지지구에 대한 단속뿐만 아니라 상대적으로 소홀할 수 있는 지방 산단과 중소규모 택지 지구 등에 대한 단속도 병행 실시해 나갈 계획이라며 지속적인 집중 점검과 단속을 통해 미세먼지 걱정없는 쾌적한 경기도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광역환경관리사업소는 단속 사각지대 발생을 막고자 지난달 조직개편을 통해 점검팀을 기존 3개 팀에서 7개팀으로 확대,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최현호기자

신창현, “롯데 백운밸리 쇼핑몰 연내 착공해야…1년 이상 착공 지연

▲ 신창현 의원 의왕시 백운밸리에 들어설 롯데 쇼핑몰의 착공이 1년 넘게 지연되고 있어 조속한 착공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의왕ㆍ과천)은 ㈜롯데쇼핑 의왕프로젝트 관계자로부터 보고받은 바에 따르면 롯데 측은 백운밸리 롯데쇼핑몰 착공 시기를 2019년 1월, 개장은 2020년 하반기를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그러나 과거 롯데는 지난해 10월 기공식을 갖고 11월 중 착공할 것을 밝힌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이유 없이 착공을 미루다가 사업방식을 변경해 올해 6월 착공할 계획임을 밝혔으나 이마저도 이행하지 않았다. 당초 롯데가 의왕시와 약속한 개장일은 올해 9월 30일이었다. 이는 2019년 초로 예정된 백운밸리 아파트 입주시기에 맞춘 일정이다. 이를 위해 의왕시는 토지보상 및 인허가 등 행정절차의 신속처리로 롯데의 사업진행을 도왔으나 기공식 후 1년이 지난 지금도 착공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문제는 내년 상반기 입주 예정인 4천 80세대의 백운밸리 입주민들이 공사에 따른 소음, 먼지, 교통정체 등의 피해와 개장지연에 따른 불편을 감수해야 한다는 점이다. 신 의원은 백운밸리 쇼핑몰 사업이 계속 지연되면 입주민 피해는 물론 쇼핑몰과 연관된 개발사업들도 잇따라 지연된다며 의왕시 도시공사가 롯데에 쇼핑몰 부지를 매각할 때 착공시기와 준공지연에 따른 지체배상금 규정을 명시하지 않은 것은 잘못이다고 밝혔다. 강해인기자

육군 수도군단, 6·25 전사자 합동 영결식

육군 수도군단은 20일 수원 보훈교육연구원 대강당에서 6ㆍ25 전사자 유해 4위에 대한 합동 영결식을 거행했다. 이번에 발굴된 유해는 6ㆍ25전쟁 당시 서울 재탈환을 위해 연합군이 총공세를 펼친 썬더볼트 작전 중 전사한 것으로 추정되며, 수원 광교산과 용인 법화산 일대에서 발견됐다. 영결식에는 군단예하 주요 지휘관과 지방자치단체장, 안보 및 보훈단체 회원, 유해발굴에 참가했던 장병 등 250여 명이 참석해 호국영령들의 나라를 위한 숭고한 희생을 기리고 추모했다. 이번 유해발굴사업은 지난해 11월부터 지난 4월까지 지역 전사연구와 주민 제보를 바탕으로 수원시, 용인시 일대 5개 지역에 대한 현장답사를 통해 발굴지역을 선정했다. 지난 5월 8일 용인에서 개토식을 시작으로 10월 19일까지 총 13주 동안 실시된 유해발굴사업에는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과 51ㆍ55사단 장병 등 7천여 명이 투입됐으며, 그 결과 유해 4위와 전투화, 손목시계 등 유품 515점을 발굴하는 성과를 거뒀다. 이창효 수도군단장은 추모사를 통해 늦게나마 후배들과 조국이 마련한 영원한 안식처에서 편히 잠드시길 간절히 기원 드린다며 선배님들의 숭고한 희생과 애국심을 가슴 깊이 새겨, 이 땅의 자유와 평화가 위협받지 않도록 최상의 군사대비태세로 조국 대한민국을 굳건히 지켜나가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발굴된 유해는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 중앙감식소로 옮겨져 유해 특징, 사망원인을 감식 기록하고, 정확한 신원확인을 위해 유전자 검사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화성=박수철ㆍ홍완식기자

“높은 분양가… 시흥 매화산단 실패한 사업”

시흥시가 은행동 대야동 등 구도심 주택가 등에 산재한 공장들의 집적화를 통한 산업경쟁력 제고, 지역경제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해 조성한 매화산업단지가 당초 예정분양가보다 높은 분양가 등으로 기존지역의 공장이전이 부진, 실패한 사업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또 사업추진과정에서 기반시설의 늑장조성, 민간지분 현금출자를 모집한 뒤 이를 취소하는 등 일관성 없는 사업 추진으로 입주기업들의 원성도 높아져 총체적 부실이라는 지적이다. 노용수 시흥시의원은 20일 제261회 시흥시의회 제2차 정례회 시정질문에서 시흥시가 매화산단을 조성하면서 은행동 공장 대표들에게 분양가는 350만 원 이상은 되지 않는다고 해 놓고 실제 분양가는 420만 원으로 평당 70만 원이 인상돼 전체 부지를 환산하면 798억 원(수입)이 늘어났다면서 수분양자들과의 약속을 어겼다고 비난했다. 또 기존 은행동 공업지역 기업체 대표들이 이전 불가 입장을 나타내자 입장을 바꾸는 바람에 300개 기업체 중 10% 수준인 30여개만 이전했다면서 이로 인해 기존 은행동 공업지역은 쾌적한 주거공간을 만들겠다는 기본계획이 망가졌고 매화산단도 입주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악순환으로 이어졌다고 지적했다. 뿐만 아니라 기존 은행동 공업지역내 270개 공장이 남아 있는 상황에서 주거지역으로 용도를 변경, 남아 있는 기업체들이 증축, 시설개선, 설비투자 등 일체의 행위를 할 수 없게 됐다며 잘못된 행정의 소용돌이 속에 범법자가 되고 생존위기에 몰린 공장들에 대한 대책은 무엇이냐고 힐난했다. 또 지난 2014년 시흥시장 명의로 매화산단SPC의 시의 지분 40% 중 20%에 대해 실수요자 현금출자자를 모집한다는 공고를 내 70개 업체가 참여했는데 이제와서 입주기업의 지분참여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이유를 따졌다. 더구나 전기,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이 없는 상황에서 공장 건립을 희망하는 수분양자에게 매화산단측은 토지사용승락을, 시는 건축허가를 내주며 기반시설을 자부담으로 설치하도록 한 뒤 기반시설이 완료되면 이를 다시 자부담으로 철거할 것을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애초 매화산업단지는 공장 이전이 목적이 아니라 공업지역 이전이 목적이었으며, 지분참여 출자자 70개 업체에서 나중에는 19개 업체만 남았으며, 이들 또한 실수요자 자격을 상실한 상태였다고 해명했다. 한편 시흥 매화산업단지는 시흥시 매화동 164번지 일원에 37만6천97㎡(11만3천769평)의 규모의 공영개발 방식으로 시흥시 40%, 현대엔지니어링 60%의 지분으로 지난 2011년 착공, 오는 2019년 완공할 계획이다. 시흥=이성남기자

공공성 논란에 휩싸인 '성남시의료원'

내년 하반기 개원을 목표로 공사 중인 성남시의료원이 공공성 논란에 휩싸였다. 성남지역 시민단체인 공공의료성남시민행동은 20일 오전 성남시청 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성남시의료원이 당초 공공의료기관의 설립 취지와 달리 수익성 운영방식으로 흘러가고 있다며 성남시가 성남시의료원 공공성 후퇴 정책을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성남시립병원설립 추진위원회가 만들어 놓았던 운영 방향이 뿌리채 흔들리고 있다며 민선 7기로 들어선 뒤 갑자기 암 센터 건립, 의료관광 등의 수익성을 올리는 내용이 대거 포함되면서 공공의료가 부수적인 사업으로 취급받고 있다고 덧붙였다. 공공의료성남시민행동은 시청 앞에서 1인 시위를 비롯해 이른 시일 내 성남시의료원과 관련한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앞서 시는 의료수준 강화와 재정 건전성 확보에 보다 주안점을 두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성남시의료원을 경증 질환 위주의 진료가 아닌 간단한 고형암을 포함해 중증 질환을 감당할 수 있는 의료수준까지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또 입원실 전체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추진은 물론 대학병원급 수준의 의료장비와 수준 높은 의료진을 배치해 효율성을 극대화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한 표준 진료 지침에 따른 적정진료를 통해 의료원의 재정 효율성을 높일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온전히 시민의 세금으로 설립되고 있는 만큼 환자가 외면해 적자에 문 닫는 일이 없도록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대로 된 시민병원 개원이 첫 번째 목표라고 말했다. 일각에서 제기하는 공공성 후퇴 주장에 대해서는 시민 누구나 오고 싶어 하는 병원이 되기 위한 노력을 마치 수익성만 좇는 걸로 오해해선 안 된다며 개원하면 시민위원회를 구성해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높여 투명성을 제고할 것이다고 전했다. 한편 전국 최초 주민발의 조례로 시작된 성남시의료원의 공정률은 현재 85% 수준이며 옛 시청사 자리에 지하 4층~지상 10층 규모로 지어진다. 24개 진료과와 509병상이 들어설 예정인 의료원은 내년 9월 개원을 목표로 추진 중이다. 성남=문민석ㆍ정민훈기자

김포 공공폐수처리시설 돌연 운영권 변경 ‘시끌’

내년부터 김포산업단지관리공단이 운영을 맡기로 했던 김포시 양촌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운영이 돌연 종전의 민간위탁 방식으로 결정돼 그 배경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20일 시와 공단에 따르면 양촌산단을 비롯해 학운2, 3, 4산단 등 김포 서부지역에 밀집된 산업단지에서 발생하는 공장폐수를 처리하기 위해 지난 2009년 하루 처리용량 3천400㎥(2020년 6천800㎥로 증설) 규모의 공공폐수처리시설을 완공, 같은 해 7월부터 3년마다 공개입찰을 거쳐 민간위탁으로 운영해오고 있다. 올 연말까지 모두 3단계에 걸쳐 9년 동안 민간위탁으로 운영해 매 3년마다 20억, 26억, 33억 원의 민간위탁금이 투입됐다. 4단계에 들어서는 내년부터는 연간 13억3천여만 원씩 2021년까지 3년 동안 40억여 원이 들어갈 전망이다. 앞서 시는 내년부터 실시할 민간위탁을 위해 지난 10월 제188회 시의회 임시회에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해 의결받았다. 하지만 민간위탁 결정은 앞서 시가 운영을 공단에 맡기려던 계획과 정면 배치되는 것이다. 시는 지난 2016년 5월 산업단지 입주계약을 비롯한 공장등록 업무 등 행정(민원)업무 뿐만 아니라 관리기본계획수립과 공공시설, 지원시설 및 공동시설의 설치 계획수립과 운영 등 제반 업무를 공단에 위탁하는 위ㆍ수탁협약을 체결했다. 앞서 2015년 12월 양촌산단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운영방안에 대해 전문기관에 의뢰해 공단에 위탁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타당성 용역도 진행했다. 시는 내년부터 양촌산단 공공처리시설은 공단이 운영한다는 방침이었다. 민선7기 시장으로 당선된 정하영 시장 취임 후 공단 임원진과의 간담회에서도 이같은 방침은 변함이 없었다. 이를 위해 시는 지난 7월 공단의 사업수행능력을 검증하기 위해 운영계획서를 제출할 것을 요구했고, 공단은 지난 10월5일 운영계획서를 시에 제출했다. 그러나 시는 돌연 종전 민간위탁 운영으로 되돌리고 공단으로부터 운영계획서가 제출된 일주일 후 시의회에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했다. 공단 관계자는 운영계획서 작성을 위한 전문기관 선정 등 절대시간이 필요하고 이미 공단이 운영하기로 예정돼있는 상황에서 운영계획서는 10월까지만 제출하면 충분했다며 회계처리와 폐수처리비용 부과 등 모든 업무를 투명하게 처리하는데 있어 공단이 운영하는게 가장 타당하다고 말했다. 이에 시 관계자는 시가 요청한 폐수처리시설의 운영계획서가 제출되지 않아 시기적으로 촉박해 민간위탁으로 갈 수밖에 없었다며 민간업체 선정을 위한 공개경쟁 입찰에 공단도 참여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인천 검단산단과 성남산단, 대구달성산단 등 산업단지가 밀집돼 있는 지역에서는 공단들이 폐수처리시설의 운영을 맡고 있다. 김포=양형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