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네 일꾼] 윤해동 안양시의원,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개정

안양시의회 윤해동 시의원(더불어민주당, 관양동·인덕원동·달안동·부림동)이 발의한 ‘안양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가 최근 열린 제296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23일 안양시의회에 따르면 자전거 이용 활성화 조례 주요내용은 ▲자전거를 이용한 정책개발 및 홍보 강화 ▲자전거도로 설치 의무화 ▲자전거의 무단방치 금지 내용 등을 담고 있다. 특히, 자전거도로 설치 의무화 조항은 왕복 4차선 이상의 도로가 신설되거나 기존 도로폭이 4차선 이상으로 확장될 경우 자전거 도로를 반드시 설치하도록 규정해, 시민들이 자전거를 더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윤해동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안양시가 친환경 교통수단으로서의 자전거 이용을 더욱 활성화하고, 안전한 자전거 도로망 구축을 통해 시민의 편의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그는 “탄소중립 도시를 달성하기 위해 자전거 이용을 촉진하는 정책이 필요하며, 이번 개정안이 이러한 목표 달성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조례 개정안이 시행되면 안양시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와 탄소중립 도시로 나아가는 발판이 마련될 것으로 보이며, 자전거 도로의 설치와 관리가 강화됨에 따라 시민들은 더욱 안전하고 쾌적한 자전거 이용 환경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안양시 윤현서 기자 2024-09-23 16:46

[인사] 용인특례시

◇5급 승진 ▲재정국 예산과 김안나 ▲주택국 공동주택과 정인숙 ▲재정국 재산관리과 이원경 ▲환경국 기후대기과 허정희 ▲미래도시기획국 기업산단입지과 허남규 ▲주택국 공동주택과 송하진 ▲〃 건축과 김경훈

인사 경기일보 2024-09-23 16:46

경기남부청, '교수 임용 대가’로 10억 주고받은 기업·대학 수사

수도권의 한 사립대학교가 중견기업 회장의 매제를 석좌교수로 채용하는 대가로 거액의 발전기금을 받은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23일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에 따르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중견기업의 한 의류업체 회장 A씨와 수도권 S대 석좌교수 B씨가 형사 입건됐다. S대 총장 C씨도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함께 입건됐다. 지난 2월 A씨는 당시 S대 교수로 재직하다 정년퇴직한 매제 B씨가 석좌교수로 임명될 수 있도록 회삿돈 10억원을 학교 발전기금으로 낸 혐의를 받고 있다. 이후 B씨는 공모에 단독 지원해 지난 3월 석좌교수로 임용된 혐의를 받는다. 이밖에 A씨는 2021년 11월 당시 S대 교수로 재직 중이던 B씨의 연구비 등 발전기금 명목으로 회삿돈 5억원을 학교 계좌로 송금한 혐의도 있다. 앞서 지난 3월 경찰은 첩보를 입수하고 수사에 착수해 S대와 A씨의 회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중인 사안이라 자세한 내용은 말해줄 수 없다"며 "다음 달 말까지 수사를 완료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사회일반 박소민 기자 2024-09-23 16:45

공정언론감시단, 경기도의원 징계 요구…“농지법 위반 등 논란 자초”

민간 NGO단체인 ‘공정언론감시단’이 하남지역 출신 K경기도의원을 상대로 도의회 내 윤리특별위원회 조사 등 상응한 징계를 요구하고 나섰다. 최근 K의원이 건축법 및 농지법 위반 논란을 자초하는 등 선출직 지방으로서의 지켜야 할 청렴 품위유지 의무 등을 위반했다는 이유에서다. 공정언론감시단은 경기도의회를 찾아 K의원에 대한 징계요구서를 전달했다고 23일 밝혔다. 징계요구서의 주요 골자는 K의원이 소유한 하남시 창우동 소재 해당 농지에 자동차 관련 시설을 설치하는 과정에서 법 위반 논란을 낳고 있다는 취지의 내용이다. 이 단체에 따르면 해당 농지는 지난 7~8년 전 충전소 허가가 취소된 후 대법원 확정 판결을 받은 토지로 K의원은 지난 2022년 이곳에 다시 인허가를 요청했고, 하남시는 이를 허가했다는 것이다. 또 부지에는 불법건축물과 보강토 옹벽이 존치해 있을 뿐 아니라 하남시의 원상복구 명령 처분 등을 따르지 않아 이행강제금이 부과되는 등 그동안 말썽을 빚어 왔다고 덧붙였다. 감시단은 이에 따라 K의원의 행위 등이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경기도의회 윤리강령 등을 위반했다며 이날 징계요구서를 제출했다. 공정언론감시단 관계자는 “K의원이 도의원으로서의 의무를 저버리고 관련 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선출직 공직자로서 마땅히 징계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돼 징계요구서를 제출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에 K의원은 “현재 복구가 90% 이상 진행됐다. 징계요구서 제출 건을 잘 몰라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하남시 김동수 기자 2024-09-23 16:45

황대호 경기도의회 문체위원장 "최저학력 미달 학생선수 경기 참가 불허 취소 판결 환영"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황대호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수원3)이 학기 최저학력 기준 미도달 학생 선수에 대한 경기대회 참가자격 박탈이 부당하다고 결정한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 황 위원장은 이 같은 판결에 발맞춰 경기도 차원에서도 관련 행정소송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황 위원장은 23일 “서울행정법원이 학생선수 대상 경기대회 참가불허 처분 효력 정지 결정을 내린 것을 환영한다”며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으로서 학생선수들의 꿈을 지켜나가겠다”고 했다. 서울행정법원은 최근 중학생 야구선수 학부모들이 미성년자 자녀를 대신해 제기한 2건의 참가불허 처분 취소 행정소송에서 학교장의 불허 처분 효력 정지 결정을 했다. 효력 정지기한이 다음달까지로 정해짐에 따라 일단 해당 선수들의 대회 참가 길은 열린 상황이다. 앞서 학교체육진흥법과 동법 시행규칙이 개정되면서 학기 최저학력 기준 미도달 학생선수는 다음 학기 동안 선수 자격으로 참가하는 모든 형태의 경기대회 참가가 제한되게 됐다. 올해 1학기 적용될 예정이던 해당법 개정안이 9월로 미뤄지면서 최근 이 같은 규정으로 참가 제한을 받는 학생들이 생긴 것이다. 이에 황 위원장은 지난 1월 자신이 운영 중인 유튜브를 통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공개서한을 발송, 학생 선수 최저학력제 시행 전면 백지화를 촉구한 바 있다. 지난 6월에는 관련 토론회도 개최해 재차 최저학력제 폐지를 주장해 왔다. 황 위원장은 “학생선수들의 꿈은 그분들의 적성이고 직업교육 차원에서 국가의 지원을 받아야 한다”며 “그분들은 단순히 프로선수가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향후 스포츠 산업에 종사할 수 있는 귀중한 인재”라고 전제했다. 이어 “이제 경기도에서도 학생선수들의 관련 행정소송 제기 소송비용과 행정절차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해줄 것을 촉구한다”며 “우리 경기도가 모든 학생선수가 꿈과 학업을 모두 놓치지 않게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과 이주호 교육부 장관, 그리고 대한민국 국회에 간곡히 호소한다”며 “국가의 일방적인 규정에 따라 학생선수들의 미래를 막는 학생선수 최저학력제를 폐지해 주길 바란다”고 학생선수 최저학력제 폐지를 촉구했다.

도·의정 김경희 기자 2024-09-23 16:44

‘의회 패싱’ 논란 부천 상동 홈플러스 ‘공공기여 협약’…의회 문턱 높을 듯

앞으로 의회 의결 없이 체결된 공공기여 협약은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에서 의회 문턱을 넘지 못할 전망이다. 부천시의회는 시 집행부가 민간개발사업자로부터 제안된 공공기여 협약을 체결하기에 앞서 시의회 심의 의결 절차를 반드시 거치도록 해 그동안 ‘거수기 의회’라는 불명예 회복을 선언했다. 앞서 본보는 부천시가 민간개발사업자로부터 시의회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 없이 공공기여 협약을 체결해 ‘의회 패싱’이 도를 넘었다고 지적했다(경기일보 8월 6일 자 10면) 23일 부천시와 부천시의회 등에 따르면 시는 지난 6월 한국자산신탁(주)과 부천시 원미구 상동 540-1번지 용적률 완화에 따른 공공기여 협약을 체결했다. 애초 시는 부천시 원미구 상동 540-1 주택건설사업계획에 대해 지난 1월 대지면적 3만 5,474㎡에 건축면적 2만 560㎡, 연면적 46만 5,992㎡(지상 47층, 지하 7층) 공동주택 936세대와 업무시설 917호, 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로 주택건설 사업계획 변경승인 신청을 승인했다. 하지만 시는 지난 6월 26일 민간개발사업자와 토지 면적 1,662㎡(순부담 기준) 이상의 부지 제공 또는 이에 상응하는 부지가액(약345억원)으로 공공시설 등을 설치하여 제공하고 용적률 49% 완화하는 공공기여 협약을 체결했다. 이 협약의 기여 내용은 부천시 원미구 상동 549번지(상동호수공원) 내 주차장 1부지 건축면적 3,928㎡, 연면적 7,952㎡(지상 2층, 지하 1층) 규모의 다목적 복합문화시설을 설치해 제공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시가 공공기여 협약을 체결하기 전 시의회 심의 의결을 받지 않은 것을 놓고 그동안 ‘거수기 의회’ 비난과 함께 의회 무시 경향이 도를 넘었다는 지적이다. 김건 시의원(국민의힘·라선거구)은 제279회 부천시의회 시정질문에서 “공유재산법은 시장은 공유재산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세울 때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그런데도 집행부는 협약은 법적 구속력이 있다고 보기 애매해 아직 단 한 번도 정식 의회 보고나 의결 없이 사업 추진에 대해 문제가 없다는 태도로 일관했다”고 의회 무시 태도를 질타했다. 이어 그는 “하지만 감사원은 중요재산 취득 시 시의회 의결을 거치도록 해 집행기관이 행정자산을 자의적으로 취득하는 것을 방지해 의회의 통제를 받게 하도록 해석하고 관련 담당 공무원에 대한 징계를 요구한 사례가 있다”며 담당 공무원의 징계 가능성을 강조했다. 또한 김건 시의원은 “의회가 공공기여 협약 체결된 사업에 대해 부결 시 그에 따른 사업자의 민사 손해는 어떻게 감당하려고 하는지, 아니면 협약 내용대로 의결하지 않으면 피해가 막심하니 의회는 시에서 독단적으로 정한 대로 따르는 거수기 역할만 하라는 것인지 그 의중을 알 수 없다”고 시의 독단적 행태를 비난했다. 김 의원은 “부천시의회와 주민을 기만하고 지역 중요한 사업(상동 540-1번지 공공기여)에 대해 시가 독단적으로 추진하는 것에 대해 사과할 것과 공공기여 사안에 대하여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을 요구한다”라고 재차 강조했다. 시 관계자는 “향후 공공기여를 반영하여 사업계획이 확정되면 시의회에 사전 설명 및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며, 2025년 상반기 공유재산심의회를 거쳐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 후 시의회의 의결을 받아 공공기여에 관한 사항이 확정되면, 관련 내용을 반영해 사업계획을 변경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 관련기사 : 부천시, 의회 의결 없이 공공기여 결정…‘의회 패싱’ 논란 https://www.kyeonggi.com/article/20240804580109

부천시 김종구 기자 2024-09-23 16:43

최계운 인천환경공단 이사장 “혁신적 경영 통한 환경 개선 실천” [인터뷰]

“글로벌 도시 인천이라는 위상에 걸맞는 환경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혁신적인 변화를 이끌어내겠습니다.” 최계운 인천환경공단 이사장은 23일 인천시청 기자실에서 취임 2주년 맞이 기자회견을 했다. 이 자리에서 그는 “2040년까지 인천의 환경개선을 위한 목표와 비전 등을 설정, 시민과 함께 공감하는 정책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최 이사장의 첫 번째 목표는 공단의 환경 플랫폼(디지털 환경정보 시스템) 구축을 통해 행정 전반 업무를 디지털화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구별 인구 추이, 날씨·기온 데이터 등 기상정보를 활용한 하수 유입량을 예측하고 전력 사용량, 슬러지 발생량, 기온 변동에 따른 대비에 나선다. 여기에 지하 시설물 GIS 운영시스템을 도입, 노후 관로의 상태를 데이터화해 정확한 지하 정보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관로 붕괴 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계획이다. 최 이사장은 “그동안 각종 운영 데이터 등을 수기로 입력하다보니 정보 누락은 물론 시민에게 제공하는 환경정보 등이 제한적이었다”고 했다. 또 최 이사장은 공단 내 기술 역량을 강화를 통한 현장 중심 경영을 펼칠 계획이다. 그는 “공단 자체적으로 기술 경쟁력을 확보, 예산 절감을 이뤄낼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 이사장은 “섬이나 농촌 지역 시민들도 동등하게 환경적인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환경 기술지원에도 나서겠다” 밝혔다. 이밖에 최 이사장은 2026년 수도권지역 생활폐기물 직매립지 금지에 따라 공단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자원순환을 100% 실현하겠다는 목표이다. 바이오가스 생산을 본격화하는 한편, 오는 2026년까지 소각 비산재의 재활용율을 100%로 끌어올린다는 목표다. 마지막으로 최 이사장은 “인천 시민들에게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고 인천 환경의 미래를 책임지는 인천환경공단이 되겠다”고 강조했다.

인천뉴스 박귀빈 기자 2024-09-23 16:43

양주 섬유기업과 협업 이지선 디자이너, 신세계 동반성장펀드 단독 선정

경기패션창작스튜디오 8기 디자이너인 이지선 디자이너의 ‘트리플루트’가 신세계 하이퍼 그라운드의 동반성장펀드 무이자 자금지원 1억원에 단독 선정됐다. 신세계 하이퍼 그라운드는 신진 디자이너와 상생을 추구하는 신세계백화점이 국내 최초로 신진 디자이너들의 해외 진출을 위해 오픈한 온라인 B2B 수출 플랫폼이다. 지원금은 수출 생산비 등에 활용이 가능해 신진 디자이너들이 해외시장을 확대하는 데 큰 동력을 얻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지선 디자이너의 트리플루트는 나만의 스타일을 제안하고 쉽게 소비되는 패스트 패션이 아닌 지속가능한 패션과 나다움의 가치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미래지향적인 브랜드다. 해외 전시회에 참여하는 상품의 원단부터 디자인, 생산까지 양주지역에서 진행했으며, 특히 양주지역 섬유기업인 대아인터내셔널과의 협업으로 개발한 친환경 한지 가죽을 활용해 ‘Made in Yangju’ 상품을 제작한 후 신세계백화점의 해외 지원사업을 통해 미주, 유럽, 아시아 등 하이엔드 패션시장 진입에 성공적인 발판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지선 디자이너는 “경기도와 양주시의 안정적인 지원과 함께 한국패션디자이너연합회, 신세계 하이퍼 그라운드의 지원까지 힘입어 좋은 성과를 냈다”고 말했다. 이창열 자족도시조성과장은 “양주지역 내 섬유 기업과 경기패션창작스튜디오의 역량 있는 디자이너가 상생한 사례로 새로운 수출길을 개척하는 데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전했다.

양주시 이종현 기자 2024-09-23 16:40

양주시, 전세사기 예방 위해 ‘안전전세관리단’ 구성해 운영한다

양주시가 전세사기를 예방하고 건전한 중개문화 조성을 위해 ‘안전전세관리단’을 구성·운영한다. 23일 시에 따르면 시는 전세 피해를 예방하고 안전한 전세문화 정착을 위해 기획된 민·관 합동 안전 전세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안전전세관리단’을 꾸리고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양주시지회 지회장 등 16명을 단원으로 위촉했다. 단원들은 전세사기 등 부동산분야 불법행위를 모니터링하고 합동 지도점검을 실시하는 등 건전하고 투명한 중개 문화 조성에 앞장서게 된다. 또한 안전전세길목지킴운동을 관내 공인중개사들에 적극 알리고 동참을 유도한다. 시는 시민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안전전세길목 지킴운동에 동참하는 공인중개사사무소에 ‘안전 전세 지킴이' 인증마크 스티커를 부착하고 적극적으로 홍보할 방침이다. 관리단은 위험한 물건 중개 안하기, 임차인에게 정확한 물건 정보 제공하기, 전세피해 예방 중개사 점검표 확인, 전세피해 예방 임차인 점검표 제공, 공인중개사무소 종사자 신분 고지, 권리관계 등 계약 후 정보 변동사항 알림 등 안전한 전세문화 정착에 나선다. 김욕식 토지관리과장은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민관이 협력해 신뢰할 수 있는 안전한 전세문화 정착과 부동산 불법 행위 근절,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양주시 이종현 기자 2024-09-23 16:40

인천 송도에 ‘바이오인력양성허브 지원재단’ 출범

인천 송도국제도시에 입주한 글로벌 바이오의약품 제조·수출 기업의 인력 공급을 위한 지원 조직인 ‘글로벌 바이오인력양성허브 지원재단’이 출범했다. 23일 보건복지부와 인천경제자유구역청 등에 따르면 지원재단은 이날 연세대 국제캠퍼스 언더우드기념도서관에서 출범식을 갖고 본격적인 업무에 돌입했다. 앞서 복지부는 체계적인 바이오 인력 양성을 위해 지난 5월 지원재단을 설립했다. 지원재단은 앞으로 글로벌 바이오 캠퍼스의 지역캠퍼스 5곳과 함께 백신·바이오의약품 생산에 필요한 기초이론 및 실습과정을 제공한다. 또 심화과정, 강사양성과정, 국내기업 연계 인턴쉽, 대학연계 학위과정 등 다양한 교육과정을 발굴할 계획이다. 뿐만 아니라 중·저소득국의 다양한 생산역량과 인프라에 맞는 정책 컨설팅, 온라인 교육 등 교육생들의 수요를 고려한 맞춤형 교육을 지원한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지난 2022년 중·저소득국 바이오인력의 백신·바이오의약품 제조역량 강화를 위해 한국을 전 세계 유일 ‘글로벌 바이오 인력양성 허브’로 공식 지정했다. 이에 지난해 중·저소득국 바이오생산인력 1천187명이 백신·바이오의약품 생산공정, 품질관리 관련 이론 및 실습 교육을 받았다. WHO는 2천명 이상의 교육 목표 달성을 위해 올해 말까지 인력양성허브 전용교육시설인 ‘글로벌 바이오 캠퍼스’를 인천 송도 연세대 국제캠퍼스에 조성하고 있다. 박민수 복지부 2차관은 이날 출범식에서 “앞으로 또다시 닥칠 팬데믹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인류 전체가 신속하고 공평하게 백신을 접종 받을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원재단이 중·저소득국의 백신 자급화를 위해 고품질의 교육을 제공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노연홍 지원재단 이사장은 “지원재단이 글로벌 바이오 캠퍼스 구축 및 교육훈련사업 등을 차질없이 해 전 세계 감염병 대응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인천뉴스 김샛별 기자 2024-09-23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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