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벌려만 놓고 추진 안되는 道지역균형발전사업

경기 동북부지역은 각종 규제와 소외 속에 낙후성을 면치 못하고 있다. 수도권 규제, 군사 규제, 환경 규제 등의 중첩 규제로 많은 희생과 불편을 감내하며 살고 있다. 이들 지역의 재정자립도는 경기도내 다른 기초자치단체보다 월등히 떨어진다. 경기도는 동북부지역의 규제 합리화를 강조하며, 정부에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개정을 건의했다. 자연보전권역의 불합리한 기업택지대학 입지규제 개선을 위해 수정법 시행령 제14조 1항을 개정하고, 경기북부 낙후지역 수도권 제외를 위해 수정법 시행령 제2조를 개정해달라는 것이다. 시행령 개정은 결실을 맺지 못했지만 도는 동북부지역의 규제 합리화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있다. 이재명 지사도 도정목표의 하나로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지원, 규제 합리화를 포함시켰다. 경기도는 동북부지역 6개 시ㆍ군(연천ㆍ가평ㆍ양평ㆍ여주ㆍ포천ㆍ동두천)을 대상으로 지역균형발전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1차 지역균형발전사업(2015~2019년)으로 문화관광ㆍ생태농업ㆍSOC 확충 등의 분야에 전략사업 36개, 균특사업 7개 등 모두 43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사업비가 국ㆍ도ㆍ시군비를 합쳐 2천745억원에 이른다. 그런데 이 사업이 주먹구구식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1차 사업의 완료 시한이 한달 정도 남았는데 36개 전략사업 중 16개만 마무리 되고 상당수가 지지부진한 상태다. 36개 사업에는 연천의 임진강 레저테마파크, 가평의 시가지 활성화, 양평의 양강섬 기반 조성, 여주의 세종로 한글거리, 포천의 한탄강 생태경관단지, 동두천의 소요산 관광벨트 연계 등 6개 시ㆍ군의 발전을 위한 다양한 사업이 담겼다. 이들 사업 추진에 수천억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도는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에 사업의 정상적 이행을 위해 중간 평가를 명시했다. 매년 전년도 추진실적을 평가, 우수 시ㆍ군을 대상으로 행ㆍ재정적 지원을 약속한 것이다. 그러나 도는 지난 5년간 중간 평가를 한 번도 하지 않았다. 조례를 위반한 것이다. 도가 매년 사업 평가를 실시하도록 한 규정을 지키지 않으면서 시ㆍ군들도 사업을 제대로 추진하지 않았다. 그러면서 도는 또 2차 지역균형발전사업(2020~2024년) 28개를 지난 7월 선정했다. 역시 6개 시ㆍ군을 대상으로 전략사업과 균특사업을 추진하는데 국ㆍ도ㆍ시군비 4천123억원이 투입된다. 지역균형발전사업이 이렇게 엉망으로 추진돼선 안된다. 조례에 명시된 평가도 제대로 안하고, 해당 시군은 예산만 받아놓고 사업 시행을 안할거면 왜 추진하는가 싶다. 예산을 이렇게 허투루 써선 안된다. 지역균형발전사업은 낙후되고 소외된 경기 동북부지역의 불균형 해소에 도움이 되는 중요한 사업이다. 똑바로 평가하고, 성실히 추진해야 한다.

사설 경기일보 2019-11-06 21:29

[사설] 무늬만 지방자치, 차라리 못하겠다고 하라

지난 10월 29일이 지방자치의 날이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거의 없다. 아마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도 몰랐을 것이다. 1987년 6월 민주화 항쟁의 승리로 10월 29일 헌법이 개정되면서 대통령 직선제 도입과 함께 지방자치가 부활했기 때문에 그날로 결정을 했다. 지금 지방자치는 과연 제대로 되고 있는가? 사실 국민은 별로 관심도 없다. 왜 자신들의 생활에 직접적인 연관을 가지고 있고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 지방자치에 관심이 없을까? 피부로 느끼지 못하기 때문이다. 공수처법이나 선거법 관련 기사는 넘쳐나지만 이른바 지방자치분권 3법(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지방이양일괄법제정안, 자치경찰제 시행을 위한 경찰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장기간 계류방치돼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있다.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시도시군구의회의장 협의회에서 한 목소리로 법안 통과를 촉구했지만 그들만의 행사였다. 지방자치의 핵심은 지방분권과 지방재정의 확충이다. 권한과 돈을 보장하지 않고서는 공염불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방분권과 지방세 비율을 임기 말까지 40%로 하겠다는 공약을 했으나 이미 실현은 불가능하다. 그는 노무현 대통령의 유지를 받들어 지방분권을 헌법에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자치 입법, 행정, 재정, 복지권을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지금 헌법 개정은 고사하고 기본 법령 제개정도 못하고 있다. 야당을 탓하나 근본적으로 지방자치에 대한 의지가 있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국회의원들 역시 마찬가지다. 지방분권이 실현되고 지방재정이 확충되면 시장, 군수, 구청장의 권한이 막강해져 자신들의 권위와 위치가 위태로워지지 않을까라는 어리석은 생각을 하고 있지 않나 싶을 정도다. 지방자치가 만병통치약은 아니다. 하지만 주민 스스로 자신의 지역에 관심을 가지고 보면 민주주의를 고양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게 된다. 또 지역 실정과 주민들의 요구에 맞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다원적 사회와 균형발전을 가져올 수 있다. 지방자치가 법제도만의 문제는 아니지만 우선 중앙 정부 주도로 자치의 틀과 토대를 만들어야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실천 전략도 세울 수 있다. 진정한 지방자치는 지방세 비율을 높이고 자치경찰제를 만드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국가에서 쥐고 있는 권한을 제대로 이양하고 거기에 따른 재원을 주면 된다. 작년도 지방교부세는 43조8천억원 규모였다. 지방재정 수입 중 41%에 해당한다. 그런데 이 교부세가 대부분 중앙정부의 보조사업에 의무적으로 매칭하는데 사용되고 있다. 이러고도 지방분권을 외칠 수 있나? 알량한 권한 몇 개 이양해 놓고 마치 큰 권한을 준 것처럼 행동한다. 지엽말단의 시시콜콜한 권한도 중앙부처에서 좌지우지한다. 시대착오적인 생각을 바꿔야 제대로 된 지방자치가 가능하다. 지방을 위해서가 아니라 국가를 위해서라도 문 대통령의 결단을 바란다.

사설(인천) 경기일보 2019-11-06 21:29

'생로병사의 비밀' 송해 "건강 비결? 걷기의 생활화"

'생로병사의 비밀'에서는 방송인 송해가 출연해 자신만의 건강 비결을 공개한다. 6일 방송되는 KBS 1TV '생로병사의 비밀'에서는 걷기 운동에 대한 오해와 진실을 파헤쳐 보고, 내 몸에 도움을 주는 걷기의 비밀을 공개한다. 국내 최고령 방송인 송해는 건강 비결로 '걷기의 생활화'를 꼽는다. 송해는 특별한 방송 일정이 없으면 자신의 이름을 딴 '송해길'을 산책로 삼아서 걷는다. 그가 걷기 운동을 시작하게 된 계기는 젊은 시절 약 6개월간 장기간 입원했을 때 주치의가 권유했던 덕분이었다. 최희선씨는 작년 초에 넘어진 충격으로 소뇌출혈을 진단받았다. 진단 당시, 긴급 수술을 받아야 했을 정도로 위중한 상태였다. 최희선 씨는 수술 직후에도 가족을 인지하지 못했고, 자의로 보행이 어려워서 휠체어로만 생활할 수 있었다. 하지만 재활 치료로 걷기 운동을 시작한 후부터 최희선 씨의 상태가 조금씩 달라졌다. 자신의 힘으로는 한 걸음도 못 내디뎠던 최희선 씨는 지금은 거짓말처럼 두 발로 서서, 꾸준하게 걷기 운동을 할 수 있게 됐다. 걷기 운동은 대표적 유산소 운동으로, 소위 '만병통치약'으로도 알려져 있다. 실제로 걷기 운동은 당뇨, 고혈압, 뇌혈관질환, 심혈관질환, 관절염, 폐 질환 등 여러 질환의 관리에 톡톡히 도움을 준다. 하지만 무조건적인 걷기 운동은 내 건강에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 '많이 걸으면 걸을수록 건강해질 것이다'라는 통념과는 달리, 전문가들은 걷기 운동도 '제대로' 알고 해야 운동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주장한다. 특히, 자신의 건강 상태와 신체적 조건에 맞는 '적절한 걷기 운동'만이 약이 될 수 있으며, 잘못된 걷기 운동 방법은 오히려 독이 될 수도 있다고 지적한다. 15년 전부터 허리 통증 때문에 걷기 운동을 시작한 윤은미(61) 씨는 최근 들어 부쩍 심해진 다리 통증 탓에 고민이 많다. 통증의 원인을 평소에 안짱걸음으로 걷는 습관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나름대로 교정하기 위해 일상 속에서 부단히 노력했다. 검진 결과, 윤은미 씨의 문제는 신경학적으로는 아무런 탈이 없었지만 걸음걸이에 있었다. 안짱걸음 탓에 엄지발가락 관절이 튀어나오는 무지외반증까지 발생한 상태였다. 실제로 윤은미 씨처럼 안짱걸음으로 걷기 운동을 하면 오히려 상태가 악화되면서 고관절과 척추 등에 심한 통증을 유발한다. 이경근(66) 씨는 젊은 시절, 많은 업무량 때문에 건강을 돌보지 못했다. 오래전부터 앓았던 고질적인 허리 통증과, 체중 감량에 걷기 운동이 좋다는 말을 듣고 4년 전부터 꾸준히 걷기 것을 생활화했다. 2년 전 퇴직 후에는 지방으로 장거리 걷기 운동에도 나서기도 했다. 하지만 걸으면 걸을수록 호전되기는커녕, 통증만 악화됐다. 심지어 걷기 운동을 시작하면서 무릎 통증까지 생겼다. 검진 결과, 이경근 씨의 통증 원인은 '잘못된 걸음걸이 자가 처방' 때문이었다. 평소 신발 안쪽이 닳는 것을 보고 의도적으로 안쪽으로 걸었다는 이경근 씨. 실제로 통계에 따르면 노년층의 경우 걸음의 평균속도와 빈도, 보폭이 모두 감소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런 기능적 변동 요인에 대한 고려는 전문적인 진료를 바탕으로 이뤄져야 한다. 자의적인 처방은 이경근 씨의 경우처럼 오히려 해가 될 수도 있다. 한경자(77) 씨는 평소 건강관리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틈틈이 걷기 운동과 스트레칭을 했다. 꾸준한 자기관리로 동년배 중에서도 건강에 특히 자신이 있었다. 하지만 경자 씨에게 요즘 걱정거리가 생겼다. 경자 씨가 운동 중에서도 특히나 좋아하는 '걷기 운동'을 요새 제대로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약 30년 동안 걷기 운동을 즐겼던 경자 씨에게 10여 년 전부터 발등에 통증이 찾아왔다. 발등 통증이 언제, 어디서 어떻게 찾아올까 봐 무서워 걷기 운동을 중지 한 것이다. 정밀검사 결과, 경자 씨의 원인은 무지외반증과 긴밀한 연관이 있었다. 경자 씨처럼 발에 노화가 진행되면 무지외반증 같은 질병과 동반해서 평발화가 이뤄지기 쉽다. 그런 경우에 과한 걷기 운동을 계속하면 발은 충격을 직접 받아 뼈에 피로골절이 발생해서 염증이 생기고 심한 통증을 느끼게 된다. 10여 년 전에 등산을 즐기다가 무릎을 다친 이복선(67) 씨는 통증 탓에 일상생활도 불편하다. 5년 전부터 아픈 무릎을 위해 걷기 운동을 다시 시작했지만 무릎과 허리 통증은 걸을수록 더욱 심해질 뿐이었다. 올바른 걷기 운동 교정을 위해서 병원을 찾은 이복선 씨. 그녀는 관절염과 함께 '바른 자세'와 '수중 걷기' 운동 방법을 처방받았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걷기 운동이 무릎관절통 예방에 효과적인 것으로 확인됐는데, 걷기 운동 중에서도 '수중 걷기'가 '지상 걷기'보다 무릎관절통에 더 효과가 높은 것으로 밝혀졌다. '생로병사의 비밀'은 오늘(6일) 오후 10시 방송된다. 장건 기자

미디어 장건 기자 2019-11-06 21:28

‘세금 효자’ 골프장, 수백억 체납하며 말썽…고액 체납 법인의 미납액 40%가량 차지

경기도 골프장에서 납부하지 않은 세금이 130억여 원으로, 고액 체납 법인의 미납액 40% 이상을 차지해 말썽이다. 6일 경기도에 따르면 올해 9월 말 기준 도내 골프장의 지방세 체납액은 6개소 131억 원(도세 17억 원, 시ㆍ군세 114억 원)이다. 이는 지난해 128억 원(도세 20억 원, 시ㆍ군세 108억 원)에서 소폭 증가한 것이다. 골프장은 토지와 건물을 중심으로 대규모 조성되다 보니 각종 세금을 내야 한다. 도세로는 취득세, 등록면허세,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등이 부과된다. 시ㆍ군세로는 재산세, 자동차세, 지방소득세, 주민세 등이 있다. 토지 규모와 사업 범위에 따라 다르지만 통상적으로 골프장 1곳이 조성 시 취득세로 60억~70억 원, 매년 재산세로 10억~20억 원을 납부해야 한다. 이렇게 걷은 각종 지방세(도세+지방세)가 지난해 3천164억여 원, 올해(9월까지) 4천266억여 원이다. 도내 징수 대상 골프장 140여 곳이 경기지역(경기도와 31개 시ㆍ군) 총 지방세 세입(20조여 원)의 1.5~2%를 책임지는 것이다. 대규모 골프장을 20여 곳 품은 용인시에서는 지난해 지방세 세입의 14%(1천300억여 원)를 골프장에서만 걷기도 했다. 이처럼 막대한 자금 역할을 하는 것과 달리 골프장에 대한 세금은 도내 주요 누락 세원 중 하나다. 지난해 1천만 원 이상을 체납한 도내 법인의 체납액(302억 원) 중에서 골프장 체납액(128억 원)이 42%를 차지하고 있다. 용인의 한 골프장은 2014년부터 체납액이 누적돼 용인시가 공개 매각에 나서고 있으며, 안성의 한 골프장도 수천만 원의 건축 재산세를 내지 않았다. 이 같은 골프장 체납 현황은 건설업, 제조업 등보다 심각하다. 세금을 내지 않는 골프장들은 미납 이유로 경영난 등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국 골프장(480여 곳)의 약 30%가 도내에만 몰리면서 경쟁이 과열되고, 골프의 문턱이 낮아져 회원제(회원에게 입장료를 우대하며, 비회원에게는 비싼 입장료 부과)에서 대중제(회원권 없이 상대적으로 저렴)로 영업 형태가 주로 전환됐기 때문이다. 도 관계자는 자진 납부 독려, 세원 추적, 공매 추진 등 조세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도내 일부 골프장들이 수백억 원의 세금을 내지 않고 있다며 합리적인 사유 없이 고액의 지방세를 장기간 체납하면 강력 대응, 체납액을 줄여가겠다고 밝혔다. 여승구기자

도·의정 여승구 기자 2019-11-06 21:27

‘문제투성이 제방시설’ 책임자 없다… 평택·당진항 외곽 호안 ‘모래 유실-보수’ 반복

1천700여억 원을 들인 평택ㆍ당진항(이하 평택항) 외곽 호안 공사 및 보강공사가 준공 허가 이후에도 바닷물이 새는 등 문제점이 발견(본보 4일자 1면)된 가운데 애초 공법과 설계가 부적절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6일 평택지방해양수산청과 시공사 등에 따르면 지난 2007년 준공된 평택항 내항 외곽 호안 공사(5.8㎞ 구간)는 8년 후인 2015년 보수공사에 들어갔다. 보수공사는 조수 간만의 차로 인해 외곽 호안 일부가 지속적으로 무너져 내린 데 따른 조치였다. 그러나 보수공사 역시 올해 6월 준공 허가를 받았음에도 바닷물이 유입되는 문제는 여전히 변하지 않았다. 보수공사 당시 해수청은 호안 300여ｍ에 차수 매트(너비 40여ｍ)를 설치하고 적절한 공법을 찾고자 시범공사를 진행한 바 있다. 공법은 외곽 호안 안쪽에 흙과 자갈 등을 채우고 물이 새지 않도록 매트를 설치하는 방식이었다. 그러나 이 위치가 평택항 서부두쪽 곡선 부분에 자리한 탓에 물이 새는 것을 막지 못했다. 특히 시범공사 당시 이 같은 문제가 있었음에도 불구, 실제 공사에도 같은 공법이 도입됐고 수년째 물이 새는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다. 그러나 감리결과 문제없다는 결론이 나오면서 준공 허가까지 났다. 해수청 측은 매일같이 현장에 나가 상황을 파악하고 모래 등을 보강하면서 최대한 안정화 시키려 노력하고 있지만, 구역이 너무 넓고 수위 자체가 정확히 나오지 않아 대책을 찾기 힘든 게 사실이라며 내년 신평~내항 간 항만 진입도로를 건설할 때 평택항 내항 외곽을 함께 포켓화해 공유수면을 매립, 근본적인 해결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공사 설계도 부실했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공사 위치 자체가 문제였다면 투입될 모래 양이라도 정확히 계량화했어야 하는데 그 예상치를 잘못 잡았다는 것이다. 실제 보강공사 때 들어간 모래의 양(340만 루베ㆍ㎥)은 기존 예상치보다 소폭 늘어난 것으로 전해진다. 외곽 5.8㎞ 내 일부 구간의 경우, 보강토 87만 루베에 36만 루베를 추가로 투입했지만 이 중 51만 루베가 물에 떠밀려가면서 설계가 부실했다는 의혹을 낳았다. 보강공사에 참여한 한 협력업체 관계자는 준공 허가가 난 건 설계에 따라 시공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일 텐데, 시공 이후에도 문제가 발생했다면 결국 시작 단계에서 설계 자체가 잘못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지지부진 길어지는 공사에 하청ㆍ협력업체들은 수억 원의 손해를 봤다고 주장, 추가 공사에 난색을 보이는 분위기다. 원청업체가 하자 등을 이유로 수년째 하청ㆍ협력업체에 공사 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하청ㆍ협력업체들은 공사에 투입되는 장비ㆍ유류ㆍ인력 등이 계약 당시보다 많아졌고, 앞으로 추가적으로 들어갈 수 있음에도 돈을 제대로 못 받아 더이상의 공사는 없다는 입장이다. 실제 일부 업체들은 자금난을 이기지 못하고 파산하기도 했다. 원청업체인 D사 관계자는 국가계약법상 업체들로부터 하자이행보증서를 받아 발주처에 제출해야 하는데 아직 서류를 못 받아 준공금을 못 준 것이라며 설계ㆍ준공 등 문제는 발주처가 검토해야 할 부분이라고 밝혔다. 최해영ㆍ이연우기자

사회일반 이연우 기자 2019-11-06 21:24

이창균 도의원, 남양주 빙그레2공장 앞 도로확장 약속 받아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소속 이창균 의원(더불어민주당ㆍ남양주5)은 6일 경기도시공사로부터 다산1동 빙그레2공장 앞 도로확장사업에 대한 MOU 체결에 대한 약속을 받았다. 이날 이창균 의원은 남양주시가 오랫동안 예산 확보의 어려움으로 해결하지 못해 구도심 지역주민들의 교통 불편을 가져왔던 문제를 경기도시공사와 협력해 해결하는 방안을 해결하게 됐다고 밝혔다. 해당 구간인 도농사거리~빙그레 2공장 앞 도로(384m)는 편도 1차선의 구도심 상가 밀집지역 도로다. 애초 남양주시가 계획한 뉴타운사업에 포함돼 확장할 계획이었으나 2013년 주민반대로 해제돼 지역주민들의 교통 불편을 초래했던 도로다. 특히 최근 다산신도시 입주로 교통량이 증가하면서 지역주민뿐만 아니라 다산신도시 입주민까지 불만이 가중됐던 구간이다. 이창균 의원은 남양주시의원으로 있던 지난 8년간 남양주시에 이 도로의 확장을 지속적으로 요구했으며, 경기도의원이 된 이후에는 5분 발언과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강력히 요구한 결과 결실을 맺게 됐다고 소회를 밝혔다. 그러면서 다산신도시 개발과 관련, 시의원 시절부터 경기도시공사에 요구한 10여 가지 사업의 완성을 위해 경기도시공사가 관할인 도시환경위원회로 들어갔고, 남양주시민도 경기도민이라는 사실을 바탕으로 다산신도시 개발이익금이 남양주시민을 위한 사업으로 최대한 환원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기도시공사는 도로확장공사를 위해 우선 2020년 상반기 중에 다산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 변경을 국토교통부와 협의할 계획이며, 관련 인허가와 토지보상 절차가 마무리되는 2022년 착공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창균 의원은 남양주 시민이 쾌적한 환경에서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각종 현안사업은 의정 활동의 전부를 다 바쳐서라도 책임을 완수한다는 각오로 힘쓰겠다고 말했다. 최현호기자

도·의정 최현호 기자 2019-11-06 21:23

'수미네 반찬' 김수미표 총각무지짐·오징어순대, 레시피는?

'수미네 반찬'에서는 김수미와 임현식 김용건 전인권이 총각무지짐과 오징어순대 등을 만들었다. 6일 방송된 tvN '수미네 반찬'에서는 임현식 김용건 전인권 2대 제자들의 8번째 수업이 공개됐다. # 총각무지짐 총각무김치를 물에 씻어준다. 냄비를 예열하고 통멸치를 덖는다. 먼저 씻은 총각무김치를 냄비에 넣고 올리브유를 3큰술, 양조간장 3큰술, 다진 마늘 1/2큰술을 넣고 볶는다. 물을 넘치지 않을 정도로 넉넉히 붓는다. 뚜껑을 닫고 20분 정도 끓인다. 마지막으로 참기름 1/2큰술과 통깨를 뿌려 마무리한다. # 오징어순대 오징어 2마리의 뼈와 내장, 눈알과 입도 제거한다. 오징어 몸통에 막대기를 넣고 돌려주면 깨끗하게 손질할 수 있다. 표고버섯 2개, 생새우 8마리, 부추 한 줌, 데친 당면, 오징어 다리 1개를 잘게 다진다. 두부 1모는 면포로 물기를 짠다. 손질한 재료들을 버무린다. 여기에 후추 3번 털어 넣고, 다진 마늘 2큰술, 소금 1/2작은술, 밀가루 2큰술 반을 넣고 재료가 잘 섞이게 치대준다. 오징어 몸통에 재료를 넣고 꾹꾹 눌러 넣는다. 오징어 끝을 이쑤시개로 꿰매준다. 이쑤시개로 오징어 몸통을 찔러 숨구멍을 낸다. 찜기에 오징어를 넣어 15분에서 20분 정도 찐다. 찐 오징어순대는 속이 빠져나오지 않도록 김밥 두께로 자르면 김수미표 오징어순대가 완성된다. 한편, 이날 방송에서는 닭곰탕과 마늘부추무침 등이 공개돼 시청자들의 입맛을 자극했다. 장건 기자

미디어 장건 기자 2019-11-06 21:20

고양ㆍ남양주 조정대상지역 해제 ‘환영’…서울 27개동 분양가 상한제 지정

남양주시와 고양시 일부지역이 부동산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됐다. 해당 지역에서는 부동산 거래 활성화 등 침체된 시장 분위기가 반전될 것이라는 기대 속에 주택 관련 규제 완화 조치를 일제히 환영했다. 국토교통부는 6일 세종청사 중회의실에서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두 도시의 조정대상지역 대부분을 지정 해제했다. 남양주에서는 다산동과 별내동 외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됐고, 고양에서는 삼송택지지구, 원흥ㆍ지축ㆍ향동 공공주택지구, 덕은ㆍ킨텍스 1단계 도시개발지구, 고양관광문화단지를 제외한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에서 풀렸다. 남양주는 지난 2017년 정부의 부동산 대책으로 전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됐다. 조정대상지역은 주택담보대출 때 담보인정비율(LTV) 60%, 총부채상환비율(DTI) 50%,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등의 규제가 적용된다. 때문에 낮은 청약 경쟁률과 분양률로 미분양 아파트가 급증하는 등 부동산 경기가 침체돼왔다. 규제 완화 소식에 조광한 남양주시장은 노력이 결실을 봐 기쁘지만 시내 일부 지역이 이번 조정대상지역에서 제외돼 아쉬움이 남는다며 제외된 지역을 추가 해제하고자 국토부를 지속해서 설득할 것이라고 밝혔다. 고양시도 반기는 분위기다. 고양시의 올해 아파트 거래량은 지난해와 비교해 3분의 1가량 감소했다. 고양시는 이번 정부의 발표로 매매가 활성화되는 등 지역 내 부동산 시장 분위기에 긍정적인 영향을 전망했다. 부동산업계도 하락한 구도심의 주택 가격에도 반전을 가져 올 것이라며 기대감을 나타냈다. 고양시 관계자는 지역 내 구도심들이 그동안 조정지역대상이 돼 부정적 영향을 받아왔다며 이번 정부 조치로 위축된 부동산 시장이 풀릴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국토부는 강남구 개포동, 송파구 잠실동 등 서울 27개 동을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으로 지정했다. 과천과 분당 등 분양가 상한제 대상 후보지로 거론됐던 도내 투기과열지구는 한 곳도 지정되지 않았다. 지방종합

부동산 경기일보 2019-11-06 21:20

김명원 건교위 부위원장, 경기형 택시노동자협동조합설립 적극지원 촉구

경기도의회 김명원 건설교통위원회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ㆍ부천6)은 6일 제340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2020년부터 전면 시행되는 택시 운수종사자의 완전월급제에 따른 운수회사의 수익감소 및 경영포기로 인한 운수종사자들의 소득증대 및 일자리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경기형 노사정 상생모델로 택시노동자협동조합설립의 지원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김 부위원장은 최근 택시업계는 공유경제의 등장과 함께 모빌리티 산업의 발전으로 다양한 택시 서비스가 등장해 기존의 택시 시장을 위협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2020년부터 전액관리제가 전면 시행돼 완전월급제로 인한 사업주의 수익률 감소가 예견된다. 실제로 부천의 경우 전액관리제(완전월급제)로 인해 사업을 중단하려는 사업주가 등장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에 대한 대안으로 기존 택시회사를 택시기사들에 의한 노동자협동조합으로 전환할 것을 제안한다면서 택시(노동자)협동조합은 법인의 수익률을 조합원들이 조정할 수 있다는 점에서 택시기사들의 소득향상에 기여할 수 있으며 협동조합 택시의 연대를 기반으로 플랫폼 공유, 부가서비스 개발과 공유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전개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김 의원은 택시기사들이 조합원에 출자금을 부담할만한 능력이 부족하거나 저신용 내지는 신용불량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대출을 받을 방법도 막혀 있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경기도 택시산업발전지원 조례를 일부 개정해 사업주의 사업포기 및 사업 매각 시 직원들이 인수를 목적으로 설립한 협동조합에 대해 기업인수에 필요한 자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해야 한다며 동시에 사회적경제육성관련 조례를 일부 개정해 특례보증 지원의 경우를 구체화해 일반기업의 폐업 및 매각 등에 대응하도록 해야 한다. 또 해당 기업의 직원들이 협동조합을 설립해 기업을 인수하는 경우 그에 필요한 자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지난 3월 7일 택시-카풀 사회적 대타협기구는 택시노동자들의 처우개선을 위해 사납금제을 폐지하고 월급제(전액관리제)를 시행하기로 합의하고, 지난 8월 2일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이 대표발의한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및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 2020년부터는 운송사업자가 운수종사자들로부터 운송수입금을 전액 수납해 월급으로 지급해야 한다. 최현호기자

도·의정 최현호 기자 2019-11-06 21:17

수원 삼성, FA컵 결승 1차전 헛심 공방

수원 삼성이 2019 KEB하나은행 FA컵 결승 1차전을 비겨 홈에서 통산 최다우승(5회)을 결정짓게 됐다. 수원은 6일 대전 한밭종합운동장에서 벌어진 결승 1차 원정경기서 3부리그 격인 내셔널리그 전통의 강호 대전 코레일과 공방을 벌였지만 득점없이 무승부를 기록했다. 수원은 오는 10일 오후 2시 10분 수원월드컵구장에서 코레일과 결승 2차전을 벌인다. 이번 대회서 수원이 우승할 경우 내년 아시아축구연맹(AFC) 챔피언스리그 진출권을 획득하게 된다. 수원은 호주 특급 타가트를 공격 최전방에 내세우고 김민우와 전세진으로 하여금 뒤를 받치게해 경기 초반부터 코레일 진영을 압박했다. 시간이 지날수록 볼 점유율을 높인 수원은 그러나 문전에서 결정적인 득점 기회를 만들지 못하면서 답답한 흐름을 이어갔다. 전반 36분 구대영의 크로스를 타가트가 헤딩슛으로 연결했으나 크로스바를 넘긴 수원은 6분 뒤 큰 위기를 맞았다. 코레일 이관표가 골마우스 오른쪽에서 날린 왼발슛이 크로스바를 튕겨 가슴을 쓸어내렸다. 전반을 득점없이 마친 수원은 후반 전세진, 최성근을 빼고 염기훈과 테리 안토니스를 투입해 공세를 강화했다. 후반 1분 만에 홍철의 크로스에 이어 문전에서 타가트가 결정적인 기회를 맞았으나, 왼발슛이 크로스바를 크게 넘기고 말았다. 후반 23분 타가트 마저 벤치로 불러들이고 한의권을 투입하며 승부수를 띄운 수원은 이후 줄기차게 공세를 이어갔지만 끝내 코레일의 골문을 여는데 실패했다. 특히 후반 추가시간 한의권이 상대의 패스미스를 틈타 회심의 왼발슛을 날렸지만 골대를 살짝 벗어나 홈에서 벌어질 2차전을 기약해야 했다.황선학기자

축구 황선학 기자 2019-11-06 2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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