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만 0세 아동 가정에 부모급여 월 70만원 지급

내년 1월부터 만 0세 아동을 키우는 가정에 월 70만원, 만 1세 아동을 키우는 가정에는 월 35만원이 지급된다. 보건복지부는 13일 중앙보육정책위원회를 열고 공공보육의 질적 강화를 중심으로 향후 5년(2023∼2027년) 계획을 담은 ‘제4차 중장기 보육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우선 내년 1월부터 만 0~1세 아동을 키우는 가정에 부모급여가 지급된다. 현재는 만 0세와 1세 아동 양육 가정에 월 30만원(시설 이용 시 50만원)의 영아수당이 지급되고 있는데 이를 부모급여로 통합·확대된다. 만 0세 아동 양육 가정의 경우 내년 월 70만원의 부모급여가 지급되며 만 1세 아동 양육 가정은 내년 월 35만원의 부모급여를 받게 된다. 2024년에는 부모급여가 만 0세 월 100만원, 만 1세 월 50만원으로 인상된다. 올해 7만5천가구에 하루 3시간30분이 제공된 아이돌봄서비스도 내년에는 8만5천가구, 하루 4시간으로 지원 대상과 시간을 확대된다. 어린이집을 평가하는 방식도 정부 주도가 아닌 부모와 보육교직원이 참여하는 보육과정 위주의 컨설팅 체계로 전환된다. 아울러 정부는 국공립 어린이집 2천500곳을 늘려 현재 37% 수준인 공공보육이용률을 2027년까지 50% 이상으로 높일 계획이다. 강해인기자

정치일반 강해인 기자 2022-12-13 17:17

[새얼굴] 경기도 국제관계대사에 홍상우 전 주시드니 총영사

경기도 국제관계대사에 홍상우 전 주시드니 총영사가 임명됐다. 홍상우 신임 도 국제관계대사는 지난 1993년 9월 외무부에 입무(제26회 외무고시)해 외교부 유럽국 서유럽과장, 미래기획위원회 외교안보국장, 주독일 대사관 공사참사관 등을 역임했다. 특히 지난 2017년 9월부터 2019년 3월까지 대통령비서실 선임행정관으로 직무를 수행한 바 있다. 홍 신임 국제관계대사는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자매결연 체결 및 교류사업 지원, 도 국제행사 유치 및 개최 지원, 도내 기업의 수출과 시장개척 활동 지원 등의 업무를 임기 2년간 맡게 된다. 최현호기자

정치일반 최현호 기자 2022-12-13 17:05

㈔가천스포츠클럽, ‘가족과 함께하는 뉴스포츠 페스티벌’ 개최

㈔가천스포츠클럽은 최근 가천대 체육관에서 ‘가족과 함께하는 뉴스포츠 페스티벌’을 개최했다고 13일 밝혔다. 가천스포츠클럽은 인천시의 2022년 스포츠 복지사업을 수탁받아 지난 10월부터 이달까지 8주 동안 인천의 지역아동센터 20곳의 아동들을 대상으로 지역의 공공 체육시설을 이용해 ‘찾아가는 뉴 스포츠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가천스포츠클럽은 이번 행사를 통해 아동들에게 ‘뉴스포츠 활동 체험교육’을 제공, 문제에 대한 능동적인 대처능력과 사회적·정서적·신체적 발달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학교 교과과정 밖에서 진행한 ‘뉴스포츠 프로그램’의 다양한 체험교육으로 학교체육에 대한 흥미도 향상과 학교체육 활성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클럽 관계자는 “아동들이 열린 마음으로 행복한 삶을 살고 세상의 희망을 가꿀 수 있는 기회를 앞으로도 제공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민수기자

인천뉴스 이민수 기자 2022-12-13 17:04

'전날의 3.8배↑'…'실내마스크' 해제될까

일일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8만명대를 기록하면서 겨울철 재유행이 시작된 이후 가장 많은 일일 확진자 수를 기록했다. 13일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8만6천852명으로 집계됐다. 이날 신규 확진은 전날(2만2천667명)보다 3.8배 많았으며 겨울철 재유행 들어 가장 많은 일일 확진자 수가 나온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일주일 전인 지난 6일(7만7천590명)보다 9천262명 늘었으며 2주일 전인 지난달 29일(7만1천460명)과 비교하면 1만5천392명이 증가했다. 위중증 환자는 460명이며 사망자는 29명으로 집계됐다. 경기지역에선 2만4천95명이 양성 판정을 받았다. 이런 가운데 정부가 이르면 내년 1월 말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완화하겠다는 방침을 공식화하면서 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정기석 코로나19 특별대응단장은 “실내 마스크 의무를 해제할 경우 확진자와 사망자가 증가할 수 있는 만큼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며 “감각이나 여론에 의해 결정해서는 안된다”고 의무화 완화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이 같은 우려 속에 정부는 오는 15일과 26일 열릴 예정인 전문가 토론회와 국가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원회의 검토를 거쳐서 올해 안에 실내 마스크 의무 완화와 관련된 로드맵을 발표할 예정이다. 김은진기자

환경·질병 김은진 기자 2022-12-13 17:00

[보험사기 1조원 시대] 피해액 눈덩이인데… ‘보험사기방지법’ 6년째 낮잠

③ 범죄 고도화에도 법 개정 ‘제자리’ 보험사기 피해액이 점차 늘어나는 가운데 관련 법은 6년 넘게 제자리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사기 방식이 고도화·다각화되고 있는 만큼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의 개정이 시급히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13일 국회의 정보공개포털 열린국회정보에 따르면 현재 국회에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과 관련한 12건의 법안이 상정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제안된 개정안은 ▲보험사기 알선·권유행위자 처벌 근거 마련 ▲보험산업 관계자의 보험사기 가중처벌 ▲보험사기 편취보험금 환수 근거 마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험사기 인지 시 수사고발 의무화 ▲보험사 수사의뢰 시 신용정보법상 통지의무 유예 ▲보험사기 벌금액 상향 조정 ▲보험사기방지 범정부대책기구 상설화 등이다. 대부분이 고도화·다양화되고 있는 보험사기를 예방하고 처벌을 강화해 보험사기 발생률을 줄이기 위해 제안된 법안들이다. 그러나 국회에서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 개정에 대한 처리가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현재 상정된 12건의 개정안 역시 수개월에서 길게는 2년 넘게 계류 중이다. 지난달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처음 열렸던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 논의에서도 총 63개의 법안이 안건으로 올랐지만, 보험사기방지특별법 관련 개정안은 여기에 포함되지 못했다. 보험사기방지특별법 개정안은 지난 20대 국회 때도 8건 발의됐었으나,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채 폐기됐었다. 이같이 미온적인 국회의 반응에 보험업계는 조속한 개정안 시행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한 보험업계 관계자는 “나날이 진화하는 보험사기에도 관련 법안은 수년째 제자리에 머물고 있어 사각지대가 생길 수밖에 없는 구조”라면서 “선량한 피해자들이 생기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황현아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보험사기 방식이 점차 다양화되고 있으나, 기존 특별법은 내용이 간단하게 돼 있어 진화하는 보험사기를 모두 포괄할 수 없다”며 “현재 발의된 개정안들은 보험사기 예방과 처리에 효과적인 내용이 많다. 이를 잘 검토해 보험사기를 좀 더 포괄적이고 실질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한수진기자

사회일반 한수진 기자 2022-12-13 16:59

경기관광공사 ‘정보공개’ 최우수…경기교통공사 미흡 평가

경기도와 경기관광공사, 수원시, 부천시 등 21개 기관이 올해 정보공개 종합평가 결과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다. 반면 경기교통공사는 정보 공개가 미흡했다는 평가결과가 나왔다. 행정안전부는 13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2022년 정보공개 종합평가 결과’를 보고했다. 이번 평가는 47개 중앙행정기관, 17개 시·도 및 226개 시·군·구, 17개 시·도 교육청, 284개 공공기관 등 총 591개 기관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사전공개(30점), 원문공개(30점), 청구처리(30점), 고객관리(10점) 등 4개 분야 10개 지표에 대한 최근 1년간 실적을 평가한 뒤 기관 유형별로 ‘최우수-우수-보통-미흡’ 4개 등급을 매겼다. 경기도내(65개)의 등급분포의 경우 최우수 21개, 우수 14개, 보통 29개, 미흡 1개로 갈렸다. 이 가운데 최우수를 받은 기관으로는 경기도, 경기관광공사, 수원시, 부천시, 광명시, 동두천시, 의정부시, 하남시, 가평군 등 9개와 과천도시공사, 광명도시공사, 김포도시공사, 부천도시공사, 수원도시공사, 시흥도시공사, 안양도시공사, 여주도시관리공단, 용인도시공사, 이천시설관리공단, 파주도시관광공사 등 12개다. 반면 경기교통공사는 가장 낮은 미흡 등급을 받았다. 전체 평균 점수(평점)는 89.5점으로 전년(85.1점)보다 4.4점 상승했다. 그러나 고객관리 분야 중 고객만족도 지표(8.4→8.9점)는 상승한 반면 수요분석 지표(8.0→6.8점)는 다소 하락해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행안부는 설명회를 열어 이번 평가 결과를 공유하고 기관별 개선 필요사항을 안내하기로 했다. 정선용 정부혁신조직실장은 “앞으로 국민의 관심이 많은 정보를 사전에 능동적으로 공개하고 정보공개 방식도 디지털 시대에 맞게 바꿔 정보공개 운영 수준을 향상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강해인기자

정치일반 강해인 기자 2022-12-13 16:57

[슬기로운 의정생활] 20. 이은주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국민의힘·구리2)

“아이들이 어른으로 자라서도 계속 인생의 꿈과 행복을 찾아갈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는 정치인이 되겠습니다.” 어린이들의 행복한 삶을 위해 뛰어다니는 정치인이 있다. 제11대 경기도의회 이은주 의원(국민의힘‧구리2)이다. 구리시에서 초‧중‧고교를 나와 가정을 이루고, 이제는 자녀와 함께 인생의 대부분을 구리에서 보내는 이 의원은 자신을 ‘구리에 누구보다 애착이 많은 사람’이라고 표현한다. 이 의원이 정치에 입문한 계기 역시 지역에 대한 애정에서 출발했다. 지난 7대 도의회 지역정책비서로 활동하며 의장을 보좌했던 이 의원은 경기도 31개 시·군을 알아가며 고향인 구리시와 타 지역을 비교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 의원에게 구리는 ‘동구릉’이라는 세계문화유산을 가진, 한강과 왕숙천 그리고 산과 들이 어우러진 보석 같은 도시다. 그러나 이 의원은 구리시가 가진 장점이 제대로 발휘되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 의원은 “10여년간 많은 단체에서 지역 발전을 위해 노력했지만, 일반 시민으로는 한계가 있었다”며 더 나은 지역을 위한 자신의 의견을 제도권에 반영하기 위해 정치에 입문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도의회에 입성한 이 의원은 상임위로 교육행정위원회를 선택했다. 이 의원은 그 이유에 대해 “아이들에게 보다 나은, 변화된 환경을 경험할 수 있게 해주고 싶었다”고 밝혔다. 장자초를 거쳐 장자중, 구리고의 학교운영위원장으로 9년가량 활동한 그는 자연스레 지역사회 교육의 현안과 문제점을 파악하게 됐다. 자녀가 보내는 학창시절이 자신이 학교에 다니던 과거와 크게 달라진 게 없음을 느낀 그는 공교육의 바로 서기를 꿈꾸고 있다. 이 의원의 목표는 구리지역 특성에 맞는 교육환경을 만드는 것이다. 그는 “아이들이 성적에만 급급하지 않고, 꿈과 미래를 찾는 교육 시스템을 갖춰 가도록 제도권에서 노력하겠다”며 “동구릉이 가진 가치를 적극 활용해 학생들이 세계문화유산과 조선왕조라는 자랑스러운 역사를 익히고, 구리시에 독립된 교육지원청 등을 만드는 역할을 다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임태환기자·이나경수습기자

정치 임태환 기자 2022-12-13 16:52

프로농구 안양KGC 변준형, 2라운드 MVP 선정

프로농구 선두 안양 KGC인삼공사의 가드 변준형(26)이 한국프로농구(KBL) 2라운드 최우수선수(MVP)에 선정됐다. KBL은 13일 “변준형이 2022-2023 SKT 에이닷 프로농구 2라운드 최우수선수 투표에서 유효 득표수 78표 중 61표(78%)를 받아 서울 SK의 자밀 워니(6표)를 따돌리고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고 밝혔다. 이로써 변준형은 지난 2021-2022시즌 3라운드에 이어 개인 통산 두 번째 MVP에 선정됐다. 변준형에게는 트로피와 상금 200만원이 부상으로 주어진다. 변준형은 2라운드 9경기에 모두 나서 경기당 평균 30분44초를 소화하며 평균 16.9득점, 3리바운드, 5.4도움의 맹활약을 펼쳤다. 이는 외국인선수 포함, 리그 전체 득점 7위이자 국내 선수로는 3위에 해당하는 호성적이다. 도움은 전체 2위다. 한편, 변준형의 맹활약에 힘입어 인삼공사는 정규리그 개막 이후 줄곧 선두 자리를 지키고 있다. 2라운드에서도 7승2패를 기록, 이번 시즌 20경기서 15승5패(승률 0.750)를 기록하며 전문가들의 예상을 뒤덮고 선두 독주를 이어가고 있다. 김영웅기자

농구 김영웅 기자 2022-12-13 16:44

인천 부평구청 공무원, 산하기관 건물서 숨진 채 발견

인천 부평구청 소속 30대 공무원이 구청 산하기관 건물에서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인천 삼산경찰서는 전날 오전 9시50분께 부평구청 산하기관 건물 화장실에서 A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고 13일 밝혔다 . A씨의 직장동료는 화장실에 갔다가 사망한 A씨를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부평구청 소속인 A씨가 지난 1월 해당 산하기관으로 파견, 근무했던 것으로 파악했다. 경찰은 범죄 혐의점이 없어 A씨가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추정하고 정확한 사망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이민수기자

인천사회 이민수 기자 2022-12-13 16:44

인천시소재·부품·장비 실증화 센터 개소 [포토뉴스]

TODAY포토 장용준 기자 2022-12-13 16:28

이시각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