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생활신문 ‘장애인표준사업장’ 인증... 12일 발대식

장애인생활신문이 언론사 최초 장애인표준사업장으로 인증받는 등 장애인 복지 향상을 위한 발판을 마련했다. 장애인생활신문은 12일 장애인표준사업장 발대식을 했다. 장애인표준사업장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이 근로하기에 적합한 생산 시설을 갖춘 사업장으로, 장애인생활신문은 지난 6일 한국장애인고용공단으로부터 장애인표준사업장으로 정식 인증받았다. 앞서 장애인생활신문은 기자직 3명을 포함한 장애인근로자 10명을 채용했다. 이를 통해 장애인 복지와 정책에 대해 현실적인 목소리를 담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날 발대식에 참여한 장애인 근로자는 “정식으로 4대 보험을 내며 사원증을 목에 걸고 근무하는 날이 올 것이라고 상상도 못해 봤다”며 “맡겨진 일을 열심히 해 사회에 도움이 되고 싶다”고 했다. 조병호 대표는 “이번 인증을 통해 장애인계의 빛과 소금이 되겠다고 천명했던 창간 정신에 한 발 더 다가가게 된 것 같다”며 “이 자리에 있는 장애인 직원들에게 오늘 발대식이 진정한 의미의 자립이자, 기회의 출발선이 되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인천시는 장애인의 정보 접근성 강화를 위해 지난 2000년부터 장애인 약 1만5천 가구에 장애인생활신문을 무료로 보급하고 있다. 이민수기자

인천시, 현안·혁신과제 추진단(TF) 가동…파견 복귀 3·4급 등 대거 투입

인천시가 교육 및 파견에서 복귀한 고위 간부를 위주로 ‘현안·혁신과제 추진단 태스크포스(TF)’를 꾸렸다고 12일 밝혔다. 시는 우선 제물포르네상스기획단에 김인수 단장(부이사관·3급)을 중심으로 서기관(4급) 3명과 사무관(5급) 1명 등 2개 팀에 모두 12명 규모의 ‘균형단’을 구성했다. 균형단은 제물포 르네상스 프로젝트 실행방안 연구 조사지원 등의 역할을 맡는다. 특히 시는 ‘시정 혁신과제 연구 추진단 태스크포스(TF)’도 구성했다. 시는 김준성 단장(부이사관·3급)을 위주로 4개팀에 서기관(4급) 4명과 6급 6명, 7급 1명 등 모두 12명의 ‘창조단’을 구성했다. 창조단은 시정혁신단의 분과 중 인사·홍보와 재정·경재 분야를 맡는다. 우선 행정구역 개편에 따른 자치구 간 재정 조정과 특별지방자치단체를 통한 공공시설 적정 배치, 수소 경제 생태계 구축, 청년창업 지원 일원화 등을 연구한다. 시는 또 서상호 단장(3급)을 중심으로 4급 2명과 사무관(5급) 1명, 6급 7명 등 모두 11명의 ‘소통단’도 구성했다. 소통단은 복지·문화 및 균형발전정책을 맡는다. 소통단은 뮤지엄파크 중심의 인천 뮤지엄 로드 조성 방안을 비롯해 아동 중심 지역사회통합돌봄 정책 확대 등을 연구한다. 또 대중교통 정책에 대한 종합적 검토와 환경정책 의사결정 기구 및 운영조직 정상화, 공유수면 매립 및 항만 재개발 권한의 지방이양 등을 검토한다. 시는 이 TF의 단장들에게는 개인별 1개의 과제를 별도로 부여하고, 팀별로 각 1개의 과제를 맡긴다. 시 관계자는 “조직개편 및 정기인사 등이 내년 2월로 늦춰짐에 따라 교육 및 파견에서 복귀한 간부를 위주로 TF를 꾸린 것”이라고 했다. 이민우기자

인천 유나이티드, ACL 출전 위해 공격수 음포쿠 영입

창단 첫 아시아축구연맹(AFC) 챔피언스리그(ACL) 무대에 도전하는 프로축구 인천 유나이티드가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EPL) 토트넘 출신의 공격수 음포쿠(30)를 품었다. 인천은 잉글랜드, 벨기에, 이탈리아 등에서 활약한 벨기에 출신 공격수 음포쿠를 영입했다고 12일 밝혔다. 콩고민주공화국과 벨기에 이중 국적을 가진 음포쿠는 2008년 토트넘에서 프로 생활을 시작했다. 이후 레이턴 오리엔트(잉글랜드), 스탕다르 리에주(벨기에), 칼리아리(이탈리아), 파나티나이코스(그리스), 알 와흐다(UAE) 등 여러 클럽에서 활약하며 다양한 경험을 쌓았다. 음포쿠는 벨기에 연령별 대표팀을 두루 거친 뒤 콩고민주공화국 국적으로 국가대표팀에도 합류, 21경기서 5골을 넣었다. 현재는 다시 벨기에 국적을 택했다. 음포쿠는 180㎝의 산체 조건에 빠르고 유연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인천은 음포쿠가 좌우 날개 뿐만 아니라 중앙 미드필더, 스트라이커 등 거의 모든 공격 포지션에서 뛸 수 있는 멀티플레이어라는 점에서 첫 ACL에 진출한 팀 전력에 큰 보탬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음포쿠는 구단을 통해 “아시아 무대 진출에 그치지 않고 더 높은 곳을 향해 갈 수 있도록 실력과 경험을 모두 쏟고 싶다”며 “인천과 K리그에서의 새로운 도전을 응원해달라”고 말했다. 한편, 메디컬 테스트 등 입단절차를 모두 마친 음포쿠는 12일 시작한 인천의 제주 전지훈련에 곧바로 합류했다. 이민수기자

민선 8기 경기도 첫 ‘조직개편안’ 도의회 통과…김동연 역점 사업 탄력

민선 8기 경기도의 미래가 담긴 ‘조직개편안’이 우여곡절 끝에 경기도의회를 통과하면서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역점 사업이 탄력을 받게 됐다. 도의회는 12일 열린 제365회 정례회 5차 본회의에서 도 조직개편 내용이 담긴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 개정안’ 수정안을 가결했다. 조직개편안은 도시재생추진단과 경기북부특별자치도추진단, 경기국제공항추진단과 미래성장산업국, 사회적경제국 등을 신설하고 경제기획관과 미래성장정책관, 도시정책관과 공정국, 소통협치국 등을 폐지하는 것이다. 앞서 이 조례안은 이날 오전 본회의에서 재석 117명 중 찬성 58명, 반대 45명, 기권 14명으로 부결됐다. 조례안은 재석 의원 과반이 찬성해야 통과되는데, 찬성에 1표가 부족했다. 소관 상임위원회인 기획재정위원회에서 별다른 논란 없이 수정 가결된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회 문턱을 넘지 못하는 돌발 상황이 벌어진 것이다. 이로 인해 내년 1월1일자 인사부터 적용하려던 김동연 지사의 조직개편 일정과 역점 사업 추진이 제동이 걸릴 위기를 맞았다. 상황이 이렇자 도의회는 정회를 거쳐 이날 오후 해당 조례안의 수정안을 상임위 논의를 통해 본회의에 재상정했다. 결국 재석의원 98명 중 찬성 88명, 반대 2명, 기권 8명으로 조직개편안이 가결됐다. 지방자치법 제80조 ‘일사부재의 원칙’에 따라 지방의회에서 부결된 의안은 같은 회기 중 다시 발의하거나 제출할 수 없다. 다만 수정 안건의 경우 재발의가 가능하다는 게 도의회의 설명이다. 수정안은 앞서 제출된 조례안에서 1개 과(평화대변인)를 추가로 폐지하고, 여성가족국 사무로 ‘고용평등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조직개편안이 통과하자 김동연 지사는 “역점 사업 추진을 위한 발판이 마련된 만큼 도민에게 더 많은 기회를 드리기 위한 도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염종현 의장(더불어민주당·부천1)은 “도의회는 앞으로도 여야 소통과 화합을 통해 도민에게 도움이 되는 의정을 펼치는 데 주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선 도교육청의 업무를 행정 및 교육으로 이원화하고 미래교육국을 폐지하는 내용의 ‘경기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 개정안’도 원안 가결됐다. 아울러 도의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추진 및 지원, 선감학원 사건 피해자 지원, 옥외행사 안전관리 등 조례안과 1기 신도시 정비 특별법 조속 제정 촉구 건의안, 미군공여지 조속 반환 및 국가 지원 확대 촉구 건의안 등도 원안대로 도의회를 통과했다. 임태환기자

인천 취약계층, 한파 닥치는데 후원·지원 끊겨 겨울나기 ’막막’…난방 민원 급증

“날씨는 점점 추워지는데 연료 지원은 예전 그대로에요. 난방비만 계속 올라서 겨울나기가 막막해요” 인천 강화군에 사는 중증장애인 A씨는 이번 겨울이 그 어느 때보다 걱정이다. 코로나19 이후 경기 침체로 각종 후원이나 지원이 끊어진데다, 최근 국제 에너지 가격이 급격히 오르면서 난방비 부담이 커졌기 때문이다. A씨는 “중증장애를 갖고 수급비로 간신히 생활하고 있다”며 “예전에 받던 후원이 모두 끊겨서 연탄이나 기름 등 난방을 위한 지원이 절실하다”고 하소연했다. 최근 본격적인 한파가 찾아오면서 인천지역 취약계층들의 난방비에 대한 부담이 커지고 있다. 12일 국민권익위원회와 인천시 등에 따르면 도시가스 등 주택용 열 사용 요금은 올해 들어 3차례 인상, 연초보다 약 38% 급등했다. 또 저소득층의 난방을 책임지던 등유 평균 가격도 연초보다 약 46% 올랐다. 이로 인해 인천에서 관련 민원도 지난 10월 2천401건에서 지난달 3천508건으로 46.1% 증가했다. 대부분 민원은 취약계층 난방 지원 요청, 난방비 부담 경감 요구, 한파 피해 신속 처리 요청 등이다. 이런데도 인천시의 난방비 지원 관련 정책은 취약계층들에게 온기를 불어넣지 못하고 있다. 인천의 직접적인 난방비 지원 관련 사업은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 바우처(이용권) 뿐이다. 이마저도 연간 바우처 지원 금액은 1인 가구 14만8천100원에 그친다. 이 금액으로는 등유 100ℓ를 살 수밖에 없어 겨울을 나기 역부족이다. 이 때문에 시가 정부의 에너지 바우처 사업 외에 취약계층의 난방비 지원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시 관계자는 “한시적으로 국내 에너지 요금이 급격히 상승한 것으로 보고 있어 현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에너지 요금 상승이 지속될 경우 취약계층에 대한 현실적인 지원 사업을 발굴·검토할 계획”이라고 했다. 홍승주수습기자

김동연, 여야 국회의원 17명 초청 간담회 “국민 위해 현신 역할 해야”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경기지역 여야 국회의원을 만나 도정 현안과 협력 사항 등에 대해 논의했다. 12일 경기도에 따르면 김 지사는 지난 11일 조정식·김경협·이원욱·김한정·송옥주·임종성·박정·소병훈·고영인·문정복·박상혁·서영석·민병덕·오영환·임오경·최종윤 의원(이상 더불어민주당)과 송석준 의원(국민의 힘) 등 17명을 초청해 간담회를 열었다. 김 지사는 “나라가 많이 힘든 것 같다. 여러 가지 국제 상황도 만만치 않고, 녹록지 않은 것 같다”면서 “국회의원이나 저를 포함한 경기도 공무원들이 현신(賢臣)으로, 국민을 위해 역할을 다해야겠다고 다짐해 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기도 발전을 위해 함께 힘을 모아주시고 경기도를 바꿔 대한민국을 바꾸는 일에 힘을 합쳤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조정식 의원은 “경기도가 잘 되는 것이 대한민국이 잘되는 것이기 때문에 여야와 국회가 협력해서 경기도 발전을 더 크게 도모했으면 하는 바람”이라며 “경기도와 더 많은 기회를 만들 수 있도록 열심히 뒷받침 하겠다”고 화답했다. 이에 송석준 의원은 “여야를 떠나 경기도 발전을 위해서 경기도민들의 행복을 위해서 한마음으로 같이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편, 김 지사는 지난 4일부터 도정 주요 현안과 협력 사항 등을 논의하기 위해 도 소속 여야 국회의원 초청 간담회를 오는 18일까지 세 차례에 걸쳐 진행한다. 지난 4일 처음 열린 간담회에는 김학용 의원 등 10명의 국회의원이 참석했다. 김 지사는 오는 18일 도 지역구 국회의원을 초청해 세 번째 간담회를 가질 계획이다. 김보람기자

조정지역도 3주택부터 다주택 종부세 부과한다

종합부동산세제의 중과세율을 적용하는 다주택자의 범위가 조정대상 지역 여부와 무관하게 3주택 이상으로 축소된다. 3주택 이상을 보유해도 합산 공시가가 12억원을 넘지 않으면 중과세율(1.2~6.0%)이 아닌 낮은 일반세율(0.5~2.7%)을 적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12일 국회와 정부에 따르면 여야가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종부세법 개정안에 의견 접근을 이룬 상태다. 여야는 종부세 상 다주택자의 범위를 3주택 이상을 보유한 사람으로 규정했다. 기존 종부세법상 다주택자도 개념상으로는 3주택 이상 보유자였지만 여기에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가 포함되다 보니 사실상 2주택 이상을 다주택자로 봤다. 여야가 합의한 법 개정안으로 보면 조정대상 지역의 2주택자가 다주택자 범주에서 빠지면서 이제 2주택자는 모두 다주택자의 범위에서 빠지는 것이다. 현행 종부세법에서 다주택자 여부는 중과세율 적용 여부를 가르는 중요한 분기점이다. 다주택자에는 1.2~6.0%까지 높은 세율을 적용하지만 1주택자 등에는 0.6~3.0%의 낮은 세율(일반세율)을 적용한다. 다주택자들은 두 배 안팎의 중과세율로 종부세를 내는 것이다. 정부·여당이 제시한 종부세 개편안은 0.5~2.7% 단일세율로 통일하는 안이다. 다주택자에 부과하는 중과세율을 아예 없애고 일반세율도 소폭 하향 조정하는 방식이다. 야당은 일반세율과 중과세율로 이원화된 세율 체계는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여야가 도출한 절충안이 조정대상지역 여부와 상관없이 3주택자부터 다주택자로 보고 이들에게 중과세율을 적용하는 방식이다. 정부·여당은 이원화된 세율 체계를 유지하는 부분은 동의하지 않았지만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가 일반세율로 과세되면서 다주택자의 범주가 많이 줄어드는 만큼 절충안을 수용하기로 했다. 여야는 이 과정에서 3주택자 이상자라도 주택 합산 공시가가 12억원을 넘지 않으면 중과세율이 아닌 일반세율(0.5~2.7%)로 과세하는 장치를 두기로 합의했다. 3주택 이상을 합산했을 때 12억원이 되지 않는다면 거주 주택 이외 2주택 이상이 상속주택이나 농가주택 등 투기 목적이 아닐 가능성이 크다고 보는 것이다. 합산 공시가가 12억원을 넘는 3주택 이상자에 적용하는 중과세율은 여야가 아직 합의를 도출하지 못했다. 야당은 다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최고세율이 최소 5.0%는 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율을 아예 없애려 했던 정부·여당은 5.0%보다 훨씬 낮게 가져가야 한다고 것이다. 어떤 형태로든 다주택 중과세율은 기존 수준(1.2~6.0%)보다는 낮아질 가능성이 크다. 종부세 기본공제 금액에 대한 인상안은 여야가 이미 협의를 마쳤기 때문이다. 민현배기자

[2022 경기도 정책토론 대축제] “장애인, 가족에 활동지원 서비스 받아야”

장애인이 자신의 가족으로부터 활동 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가족에 의한 활동 지원 서비스 제공이 허용되지 않는 탓에, 타인에게 서비스를 받는 장애인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기 때문이다. 경기도와 경기도의회는 12일 안양아트센터 1층 컨벤션홀에서 ‘장애인 활동 지원 제도 개선 토론회’를 열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좌장인 김재훈 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국민의힘·안양4)과 주제발표자인 이형진 안양시수리장애인종합복지관 관장을 비롯해 토론자로 나선 김성원 대림대 사회복지학과 교수와 김현민 해인 노무법인 대표공인노무사, 김교원 장애인 활동 지원 서비스 이용인과 김윤덕 의왕시장애인자립생활센터 사무국장 등이 참석했다. 토론회에서 이형진 관장은 “가족에 의한 활동 지원 서비스 제공이 허용되지 않아 장애인 자녀를 둔 부모가 다른 장애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불편함이 반복되고 있다”며 “장애인 이용인의 입장에서 보면 타인에게 서비스를 제공받는 것보다 자신을 잘 이해하고 있는 가족에게 서비스를 받는 것이 더 편안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한시적으로 가족에게 활동 지원 서비스 제공을 허용하는 등의 노력을 통해 조금씩 상황을 개선하자”고 목청을 높였다. 장애인 활동지원사의 역량 강화 및 처우 개선에도 힘써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김윤덕 사무국장은 “어떤 활동지원사를 만나느냐에 따라 장애인이 누릴 수 있는 것들도 달라지기에 이들에 대한 교육 및 역량 강화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목청을 높였다. 이어 “맞춤형 교육 커리큘럼 및 교재를 개발하고, 활동지원사들이 업무 특성상 근골격계 질환을 경험하는 경우가 많으니 건강 관리 프로그램을 도입하는 등의 노력도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좌장을 맡은 김재훈 부위원장은 “도민이 기본권을 누릴 수 있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앞으로도 사각지대 발굴 및 약자와의 동행에 집중하겠다”며 “이날 나온 다양한 의견을 토대로 도의회 역시 다양한 지원 방안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임태환기자·이나경수습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