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역에 대설특보 [포토뉴스]

TODAY포토 김시범 기자 2022-12-13 18:04

“경기도 지방분권 실현 위해 지방정부 형태의 다양성 확보 필요”

획일적인 정부구조를 탈피하고 효율적인 정부운영을 위해서는 지방정부 형태의 다양성을 논의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경기연구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다양한 지방정부 형태, 자치분권 도약의 첫걸음’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13일 밝혔다. 연구원은 현재 우리나라 지방정부가 사회･경제적 여건, 인구 규모, 재정상황 등에 관계없이 기관대립형이라는 하나의 정부형태(구조)로 운영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천편일률적인 정부형태는 지방정부를 통제 및 관리의 대상으로 인식하는 행정편의주의에 기반하고 있다는 의견이다. 다양한 지방정부 형태를 도입하고 시도해야 하는 이유는 획일적인 정부구조로는 효과적인 정부운영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특히 현재 지방정부는 기관대립형 형태의 정부구조로만 운영돼 지방자치가 추구하는 가치와는 거리가 멀다는 지적이다. 연구원은 올해 1월 지방자치법 개정이 지방정부의 기관구성 형태를 다양화할 수 있는 근거이며, 획일적인 지방정부 기관구성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한 제도적 정비라고 강조했다. 또 미국과 유럽의 사례를 통해 다양한 지방정부 형태의 운영 필요성도 제시됐다. 정부형태에 따른 구성원들의 구조적인 동기 차이가 정부별 행위, 정책 선호, 성과 차이 등을 이끄는 원인이라는 것이다. 이에 연구원은 바람직한 경기도 기관구성 다양화를 위한 정책 전략으로 ▲기관구성 다양화를 위한 중앙 및 지방정부의 추진 노력 구체화 ▲기관구성 다양화와 관련한 정부 입법 추진에 대해서 전략적인 대응 검토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전담기구 설치 필요 등을 제시했다. 이학연 연구위원은 “경기도가 기관구성 다양화라는 정책이슈에 대해 전략적이고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며 “기관구성 다양화 이슈를 담당할 전문기구와 시･군의 정부형태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현호기자

정치일반 최현호 기자 2022-12-13 18:02

도의회 국힘 곽미숙 대표 법원에 이의 신청서 제출…내부 갈등 불씨 더욱 커져

가처분 결정으로 직무집행이 정지된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곽미숙 대표(고양6)가 법원에 이의 신청서를 제출하면서 내부 갈등의 불씨가 더욱 거세지고 있다. 곽 대표의 소송대리인 김민호 법제수석(양주2)은 13일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인용 결정을 취소해달라는 내용의 이의신청서를 수원지법에 제출했다. 대표 직무대행이 없다 보니 업무상 공백이 발생하고 있어 본안 판결 전까지 직무를 되살려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김 법제수석은 “새해 예산안 처리 등 중요한 일정을 앞둔 상황에서 대표 직무대행의 부재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의회 운영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판단으로 가처분 취소를 요청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국민의힘 대표단은 지난 11일 김정영 수석부대표(의정부1)가 대표 직무를 대행한다고 밝힌 바 있다. 문제는 이를 두고 유의동 국민의힘 경기도당위원장(평택을)이 ‘도의회에는 대표 직무대행을 할 수 있는 부대표가 존재하지 않는다’며 제동을 걸었다는 데 있다. 실제 유 위원장은 지난 12일 도의회 대회의실에서 긴급 간담회를 열고 새로운 대표 직무대행을 뽑아야 한다는 입장을 확실히 했다. 이에 발맞춰 직무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던 정상화추진위원회 측도 오는 16일 의원총회를 열고 직무대행을 새로 뽑겠다고 밝힌 상태다. 이 같은 사실에 현 대표단은 “수석부대표 지위를 인정하지 않을 경우 의총 소집권자가 없어 직무대행을 새로 선출하더라도 지위를 인정할 수 없다”고 맞서는 등 내홍이 걷잡을 수 없는 소용돌이 속으로 빠져들고 있다. 국민의힘 내부 충돌이 계속되자 일각에선 오는 16일 예정된 도의회 제365회 정례회 6차 본회의 개최가 어려울 수도 있다는 주장까지 나온다. 의사일정을 협의할 교섭단체 대표가 없는 탓이다. 도의회 관계자는 “의장은 주요 업무를 각 교섭단체 대표와 협의해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 회의 일시만 의원에게 통지하고 개의할 수도 있어 본회의를 아예 열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임태환·손사라기자

정치일반 임태환 기자 2022-12-13 17:59

인천무역협회, 2022 인천 무역의 날 행사 열어

한국무역협회 인천지역본부가 지역기업 중 수출에 기여한 무역인을 격려하기 위해 인천 연수구 송도국제도시 송도컨벤시아에서 ‘2022년 인천 무역의 날’ 기념 행사를 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유정복 인천시장과 허식 인천시의장, 박주봉 한국무역협회 인천기업협의회장 등 지역 주요 기관장이 참석했다. 인천본부는 이번 행사를 통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장기화와 중국의 제로코로나 정책 등으로 인한 봉쇄에도 500억 달러의 수출과 1천100억 달러의 무역수지를 달성한 것을 축하했다. 인천본부는 이날 무역의 날을 맞아 109곳에 수출의 탑을, 47명에게 수출유공표창을 시상했다. 또 인천본부는 올해 무역의날 지역수출지원 최우수 광역자치단체로 선정받은 인천시에게 대통령표창을 전달했다. 특히 반도체 패키징 공정용 장비 기업인 ㈜에스에스피는 지속적인 연구개발의 공로를 인정받아 장영실상을 수상하고, 3천만달러의 수출의 탑을 수상하기도 했다. 박주봉 인천기업협의회 회장은 “인천 무역인들은 올해 물류난과 공급망 불안정성, 세계경제 성장 둔화 등으로 악조건에도 최대 수출실적을 달성했다”며 “코로나19 이후 사업운영 혁신과 생산구조 개편이 필요한 만큼, 무역인의 과감한 도전정신으로 함께하자”고 했다. 김지혜기자

인천뉴스 김지혜 기자 2022-12-13 17:57

의정부시 아시아 모델페스티벌 8억 예산 논란

의정부시가 내년도 예산안에 계상한 아시아 모델페스티벌(모델페스티벌)사업비 8억원이 긴축예산을 편성하는 상황에서 적절한 지 논란이다. 13일 열린 의정부시의회 자치행정위의 의정부시 문화예술과 2023년도 예산안 심의에서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계속하겠다고 올린 모델페스티벌 예산 8억원이 도마위에 올랐다. 정미영 의원은 “청소년, 학생들을 위한 혁신교육지구 사업 내년도 예산이 반토막이 나고 노인 청년 장애인 여성 관련 예산이 삭감된 상황서 모델페스티벌사업은 올해 7억원 보다 1억원을 늘려 진행하려는 당위성이 무엇이냐”고 따졌다. 정 의원은 “의정부 브랜드가치를 높이고 지역경제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는 것이 목적이었는데 어떤 도움이 됐는 지 이해가 안간다, 결과보고서에도 납득할 만한 내용이 없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 의원은 “필요한 사업도 진행하지 못하는 이 어려운 시국에 모델페스티벌 사업을 굳이 추진하려는 데는 목적이 또 다른 데 있는지 의심이 간다”고도 했다. 조세일 의원은 불과 167명으로부터 설문지를 회수해 분석한 뒤 ‘좋다’는 긍적적인 결과를 내놓은 올해 모델페스티벌 사업 보고서의 객관성과 신뢰도에 문제를 제기하며 지속적으로 해야 할 사업인지에 의문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이상우 문화예술과장은 “모델 페스티벌 사업은 디자인클러스터 구상과 지역경제활성화와 연계시키는 한편 의정부시 이미지개선과 가치상승을 위한 특색있는 문화콘텐츠사업으로 필요하다”고 답했다. 김재훈 문화학습국장도 “모든 축제와 행사의 패러다임은 경제적 수익을 올릴 수 있고 시의 품격까지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 모델페스티벌은 당장 가시적이지 않더라도 유무형으로 축적돼 의정부시의 큰 자산이 될 것이다. 경제적으로나 문화적으로 대표적인 국제행사로 자리 잡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의정부=김동일기자

의정부시 김동일 기자 2022-12-13 17:56

채이배 경기도일자리재단 대표 “‘선택과 집중’으로 맞춤형 일자리 지원할 것”

“경기도민이 누릴 수 있는 ‘수요맞춤형’ 일자리 정책을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경제적 전문성’으로 무장한 채 새로운 일자리 정책의 신호탄을 던지는 경기도 공공기관장이 있다. 주인공은 채이배 신임 경기도일자리재단 대표이사다. 채 대표는 13일 경기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앞으로 재단이 펼치는 사업 방향의 핵심은 수요맞춤형 및 선택과 집중에 있을 것”이라며 “청년과 중·장년, 여성 등 ‘대상별 맞춤형’ 서비스로 이뤄지던 기존 일자리 정책에서 한 걸음 나아가 도민 모두를 아우르는 수요맞춤형 일자리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강조했다. 경제전문가로 정평이 난 채 대표는 참여연대 경제민주화위원회 간사와 경제개혁연구소 연구위원을 지냈다. 아울러 그는 제20대 국회 국민의당 비례대표를 거쳐 지난해에는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으로 활동하며, 정치와 행정을 포괄하는 등 경제적 보폭을 넓혀왔다. 도 일자리재단 대표로서 차근차근 채비를 갖춰온 그가 추구하는 재단의 방향성은 광역거점화와도 일맥상통한다. 정부와 도내 일선 시·군이 추진하는 일자리 정책을 연결, 도민이 체감하는 수준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도의 컨트롤타워 역할이 중요하다는 설명이다. 이를 통해 그는 도내 31개 시·군 일자리센터의 역량을 강화하고, 정부의 정책 정보를 공유하는 중재 및 총괄 역할에 집중하겠다는 의지를 다졌다. 이와 함께 채 대표는 재단의 일자리 플랫폼 ‘잡아바’의 파격적인 개선도 약속했다. 그는 “다양한 취업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잡아바가 도내 중소기업을 비롯한 대기업의 채용정보도 함께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도민이 만족하는 다양한 일자리 정보와 직업 알선 지원을 통해 최고의 성과를 도출해내겠다”고 다짐했다. 손사라기자

정치일반 손사라 기자 2022-12-13 17:55

LH 인천본부, 발달장애인들과 함께 ‘꿈 그리고 동행’ 미술전시회

LH(한국토지주택공사) 인천지역본부가 13일 3층 갤러리에서 9명의 발달장애 청년작가과 함께 ‘꿈 그리고 동행’ 미술 전시회를 개최했다. 이번 전시회는 LH인천본부가 인천지역 발달장애 청년작가의 미래를 향한 꿈을 응원하고 지원하기 위해 마련했다. 또 발달장애 청년작가들의 작품외에 LH 인천본부 미술동호회 직원들의 작품들도 함께 전시하는 콜라보 형태로 진행했다. LH 인천본부는 발달장애 청년작가들에게 사옥에 입주해 있는 한국부동산원과 함께 총 400만원의 기부금을 전달했다. LH 인천본부는 또 9명의 작가 작품을 엽서로 제작해 방문 관람객에게 판매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특히 LH 인천본부는 문화예술 활동 접근성이 부족한 임대주택 입주 아동들과 장애인 등을 초청, 전시작품 및 작가들의 그림시연 관람 등 미술체험 기회를 제공한다. 박봉규 LH 인천본부장은 “연말 연시를 맞아 발달장애 청년미술작가과 함께 미술 전시회와 그림엽서 지원사업을 준비했다”며 “이제 막 전문작가로서 길을 준비하고 있는 발달장애 청년들의 미래를 향한 꿈을 지속 응원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내년에도 지속적인 지원을 통해 발달장애 청년들의 작품이 더욱 더 알려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전시회의 개막식에는 박 본부장을 비롯해 이행숙 인천시 문화복지정무부시장, 오용환 남동구의회 의장 김연성 인하대학교 교수, 이돈희 인하대 교수, 정재원 인천광역시 장애인주거전환지원센터장, 양효숙 건강보험공단 인천남동지사장, 권용수 한국부동산원 수도권북부지역본부장, 허규철 한국승강기안전공단 경인지역본부장, 정우섭 밀알복지재단 인천지부장, ㈔꿈꾸는 마을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이민우기자

인천뉴스 이민우 기자 2022-12-13 17:54

인천·강화군 및 미추홀‧연수‧부평‧계양구, 행정안전부 정보공개 최우수

인천시를 비롯해 5곳의 군·구, 그리고 지방공기업 5곳 등 모두 11곳이 행정안전부의 정보공개 종합평가에서 최우수 등급을 받았다. 13일 행안부에 따르면 2022년 정보공개 종합평가에서 인천시를 비롯해 강화군 및 미추홀·연수·부평·계양구 등은 최우수 등급을 받았다. 지방공기업 중 인천관광공사·인천교통공사, 남동구도시관리공단·미추홀구시설관리공단·중구시설관리공단 등도 최우수 등급을 획득했다. 이와 함께 중·남동·서구와 인천시설공단 등 4곳은 우수 등급을 받았다. 이 밖에 인천시교육청을 비롯해 옹진군과 동구, 등은 보통 등급을 받았다. 인천국제공항공사·인천항만공사(IPA)·한국환경공단 등 국가공기업을 비롯해 인천도시공사(iH)·인천환경공단, 연수구시설관리공단·부평구시설관리공단·서구시설관리공단·계양구시설관리공단 등도 보통 등급을 획득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이번 평가를 통해 국민의 알 권리와 공공기관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혁신을 기대한다”고 했다. 이어 “기관들이 관심이 많은 정보를 사전에 능동적으로 공개하고 정보공개도 디지털 시대에 맞는 방식으로 제공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행안부는 해마다 정보공개제도 운영의 신뢰성 및 투명성 확보 등을 위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 운영 실적을 점검하는 종합평가를 하고 있다. 행안부는 이번 종합평가에서 공공기관들의 사전적 정보공개, 문서 원문정보 공개, 정보공개 청구처리, 고객관리 등 4개 분야의 10개 지표를 평가, 점수에 따라 최우수·우수·보통·미흡 등의 등급을 정했다. 행안부는 올해에는 모두 519곳의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사·공단 등을 대상으로 종합평가를 했다. 올해 전국에서 최우수 등급을 받은 곳은 141곳, 우수는 157곳, 보통은 287곳, 미흡은 6곳 등이다. 이지용기자

인천뉴스 이지용 기자 2022-12-13 17:53

IPA, 2022년 녹색금융 우수기업 환경부 장관상 수상

인천항만공사(IPA)는 환경부가 주최하고,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주관으로 열린 ‘2022 녹색금융 우수기업 시상식’에서 환경정보공개 우수기업부문 환경부 장관상을 수상했다고 13일 밝혔다. 녹색금융 우수기업 시상은 녹색채권 발행과 환경정보공개에 공헌한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환경분야의 권위있는 상 중 하나다. IPA는 우수한 환경정보 공개 실적과 환경관리 체계 구축, 항만오염원 별 온실가스·대기오염물질 저감노력, 녹색구매 실적 체계적 관리 등 지속가능한 인천항 조성 실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IPA는 환경경영 전담관리부서인 항만환경부를 두고, 자율적 환경관리체계를 구축했다. 또 유엔글로벌콤팩트(UNGC) 가입 등 환경경영을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여기에 ‘깨끗한 하늘과 바다로 국민이 신뢰하는 저탄소 친환경 인천항 구현’이란 환경 비전을 달성하고자 육상전원공급시설 활성화, 선박저속운항 프로그램 운영 등 항만오염원 저감을 위한 여러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김종길 IPA 운영부문 부사장은 “지속가능한 인천항을 구현하기 위해 추진해온 노력을 인정받아 의미가 크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녹색경영 실천을 선도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이승훈기자

인천뉴스 이승훈 기자 2022-12-13 17:50

인천경제청, 올해 외국인투자(FDI) 목표치 19% ‘낙제점’…경제자유구역 확대 시급

인천경제자유구역(IFEZ)의 올해 외국인직접투자(FDI)가 최근 10년 동안 가장 낮은 목표치의 19%에 그치고 있다. 이 때문에 경제자유구역 확대를 통한 투자 유치 활성화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13일 인천경제자유구역청에 따르면 올해 1~11월 IFEZ 내 FDI 누적 신고액은 1억1천930만달러(1천556억원)로 집계했다. 이는 당초 FDI 목표액인 6억달러(7천950억원)의 19%에 불과한 수치다. 인천경제청의 이 같은 올해 FDI 성적표는 지난 2013년부터 10년 동안 가장 낮은 수치다. 지구별로는 영종국제도시가 전체 IFEZ FDI 중 가장 높은 5천300만달러(691억6천만원)를 기록했고, 이어 청라국제도시가 3천520만달러(459억3천만원), 송도국제도시가 3천110만달러(405억8천만원) 순이다. 올해 인천경제청과 신규 계약을 한 대표적인 외국 자본 기업은 ㈜코스트코코리아와의 900억원, 싸토리우스코리아 오퍼레이션스의 3천600억원으로 단 2건이다. 인천경제청은 이 같은 FDI 저조 현상은 송도국제도시 내 외국인 자본의 투자 유치가 가능한 유효 토지가 줄어드는 데 영향을 받은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청라국제도시와 영종국제도시의 경우 각각 LH(한국토지주택공사)와 인천도시공사(iH) 등이 투자유치와 토지매각을 맡고 있지만, 송도국제도시는 인천경제청이 투자유치 및 토지매각을 모두 담당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송도국제도시에 투자유치가 가능한 산업용지는 약 6%에 불과하다.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FDI를 유치할 대표적 방법이 토지매각”이라며 “하지만 송도국제도시에는 투자를 유치할 산업용지가 거의 없다”고 했다. 앞서 최근 5년 동안 전체 FDI 유치 중 송도국제도시는 70~90%까지 차지했다. 지난해에는 FDI 총액인 7억3천800만달러(9천778억원) 중 송도국제도시가 5억2천300만달러(6천929억원)로 70%를 차지했고, 2019년에는 9억600만달러(1조2천4억원) 중 8억2천400만달러(1조918억원)로 90.9%를 기록했다. 이 때문에 인천시의 제물포 르네상스 프로젝트와 뉴홍콩 시티 사업과 연계, 경제자유구역을 확대해 투자 유치 활성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인천연구원 김수한 글로벌도시연구단장은 “강화 남단과 내항 등 IFEZ 확대를 통해 투자유치가 가능한 토지를 추가로 확보하는 것은 필수적이다”고 했다. 이어 “종전 토지 매각 방식의 패러다임에서 벗어나, 앞으로 앵커기업이 혁신성장을 이뤄내도록 도와 매출 상승을 통한 추가 FDI 유치해야 한다”고 했다.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내년 투자유치 계획을 세우기 앞서 산업용지 확보를 위한 용도변경 등을 검토 중”이라며 “영종·청라 토지주인 LH 및 iH와 투자협력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러·우크라이나 전쟁과 달러 강세 등 열악한 경제 속에서 최대한 12월 말까지 목표치에 가까워 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김지혜기자

인천뉴스 김지혜 기자 2022-12-13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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