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한반도 종전선언' 결의대회 [포토뉴스]

TODAY포토 조주현 기자 2021-10-12 20:10

[지지대] 또다시 부는 홍색바람

6ㆍ25전쟁은 1950년 발발(勃發)했다. UN도 한국전(Korean War)이라고 명명(命名)했다. 상당수 국가 교과서에도 그렇게 표기돼 있다. 전쟁 명칭은 전쟁이 일어난 시기나 해당 지역 이름을 붙인다. 그런데 중국만 유독 한국전을 캉메이웬차오((抗美援朝) 전쟁이라고 부른다. 미국에 대항해 북한을 도와 싸웠다는 뜻이다. ▶주체는 중국공산당이다. 중국 출신 일부 한류스타들도 거들고 있다. 에프엑스(fx)의 빅토리아, 우주소녀 성소미기선의, 프리스틴 출신 주결경 등이 그들이다. 자신들의 SNS에 캉메이웬차오 70주년을 기념한다는 게시물들도 잇따라 올렸다. ▶엊그제는 한류그룹 엑소의 중국인 멤버 레이(본명 張藝興)가 생일을 맞아 생뚱맞은 이벤트를 펼쳤다. 중국 공산당이 언제 어디서 창립됐는지를 팬들에게 물었다는 것이다. 중국공산당 로고에 대한 질문도 던졌다고 한다. 외신을 통해 접하는 소식이지만 씁쓸하다. ▶한국전쟁을 자국의 시각에서 그린 영화 장진호가 수익 7천억원을 올리며 역대 중국 흥행 1위를 향해 질주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한 언론인이 이 영화와 전쟁 등을 비판했다가 당국에 체포됐다. 중국의 경제주간지 차이징(財經)의 부편집장을 지낸 뤄창핑(羅昌平)이 당사자다. 그는 최근 하이난성(海南省) 싼야(三亞)에서 형사구류 처분을 받았다. SNS를 통해 캉메이웬차오 전쟁에서 싸운 군인들을 모독했다는 혐의다. ▶뤄창핑을 처벌한 법은 영웅열사보호법이다. 지난 2018년부터 영웅과 열사의 명예 훼손을 방지하기 위해 제정됐다. 그는 최근 자신의 SNS를 통해 반세기가 지났지만 중국인들은 이 전쟁에 대해 거의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사실을 사실대로 말했을 뿐인데 유죄를 선고받은 셈이다. ▶중국은 학생들에게 한국전은 미국이 개입, 38선을 넘었기 때문에 참전할 수밖에 없었다고 가르치고 있다. 중국 대륙에서 또다시 홍색바람이 불고 있다. 시진핑 주석이 신해혁명 110주년을 맞아 강조한 중국공산당의 재확립과도 무관하지 않다. 코로나19 4차 대유행과 대통령 여야경선 등으로 정신이 없지만, 역사를 향한 음흉한 이웃의 삿대질은 바로 잡아야 한다. 그래야 그들의 헛된 음모를 극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허행윤 지역사회부 부장

오피니언 허행윤 지역사회부 부장 2021-10-12 20:02

[사설] 과밀학급 심각한데 ‘위드 코로나’ 가능하겠나

전국 상당수 초중고등학교의 과밀학급 문제가 심각하다. 학급 10곳 중 3곳꼴로 학급당 학생 수가 과밀학급 기준인 28명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인구가 몰려 있는 경기도가 가장 심각하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오산)이 교육부에서 받은 2020년 학급당 학생 수 구간별 학급 수 현황에 따르면, 전국 초중고에서 28%인 4만439학급이 과밀학급에 해당했다. 과밀학급은 경기도가 1만7천481학급(43.2%)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서울시가 4천700학급(11.6%)으로 뒤를 이었다. 학생 수가 30명 이상인 학급도 전국에 1만8천232학급(8.4%)이나 됐다.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학급당 학생 수가 많은 상위 10곳을 보면 화성시가 평균 27.4명으로 가장 많다. 이어 오산시(26.9명), 용인시(26.9명), 김포시(26.9명)가 나란히 다음을 차지했다. 상위 10개 지자체 가운데 8곳이 경기도다. 특히 화성시, 오산시, 김포시는 중학교 전체 학급 중 70%가 학급당 30명이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 도내 여러 지역의 과밀학급 문제가 심각한데도 교육부는 학교를 늘리지 않는 등 외면하고 있다. 도시개발사업이 활발한 지역을 중심으로 학부모들의 학교 신설 민원이 빗발치지만, 정부는 전국 학령인구가 줄고 있다며 신설학교 개설 요건을 강화했다. 학교 신증설은 중앙투자심사를 거쳐야 한다. 경기도교육청의 권한 밖 사항이다. 지난해 교육부는 경기도교육청이 신설 또는 증축을 요청한 7개 학교 가운데 4곳을 반려하거나 재검토 처리했다. 과밀학급은 당연히 교육의 질을 떨어뜨린다. 원거리 통학 불편과 함께 안전사고 위험도 높다. 교육당국은 학교 신설과 과밀학급 문제를 경제적 관점이 아닌 교육적 관점에서 바라보고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학생 수가 크게 늘고 있는 지자체와 해당 지역의 교육 수요를 수용할 수 있는 정책적 배려가 절실하다.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학교 현장에선 공교육 붕괴, 학습 결손, 돌봄 등 여러가지 문제가 노출됐다. 이제 등교 대면 수업을 해야한다는 여론이 높다. 조만간 위드(With) 코로나가 실현되면 학생들도 등교 수업을 받게 될 것이다. 하지만 과밀학급 상태에서는 방역이 걱정이다. 학부모, 학생, 교사 모두 불안해 한다. 교육의 질과 감염 위험성 둘 다 세밀하게 살펴야 한다. 교육부는 과밀학급 문제를 빠른 시일내 해결하기를 바란다. 학급당 학생 수 감축은 코로나 시대 최고의 학교 방역이고 미래 교육의 필수 요소다.

사설 경기일보 2021-10-12 20:02

[사설] 황구지천, 사람·수달 다 중요하지만/환경단체의 균형 있는 접근 필요하다

황구지천에 사는 가장 큰 생명체는 인간이다. 주민들이다. 가장 큰 이해집단도 이런 논리를 펴야 할 만큼 주민 입장이 팍팍하다. 50년 가까운 차별이 있었다. 비행장으로 받는 차별은 새로울 것도 없다. 여기에 하천(河川) 차별까지 있다. 황구지천은 의왕ㆍ수원ㆍ화성ㆍ오산ㆍ평택시를 잇는 총 길이 32.5㎞다. 수원천, 원천리천, 서호천, 그리고 황구지천이 수원의 4대 하천이다. 여기서 황구지천만 자연형 하천이다. 말이 좋아 자연형이지, 주민에게는 낙후된 하천이고 볼품없는 하천일 뿐이다. 편리하고 예쁘게 만들어주길 얼마나 바랄지 짐작 간다. 모처럼 그럴 기회가 왔다. 지역 출신 이필근 도의원(평동ㆍ입북동ㆍ금곡동ㆍ호매실동)이 도비를 따왔다. 특별조정금 17억원이다. 솔대교(권선구 오목천동)에서 고색교(권선구 고색동)에 이르는 800m 구간을 정비하는 사업이다. 자연형 하천의 기본 틀을 뒤집어엎는 것이 아니다. 보존된 물가 가장자리(둔치)에 녹지를 포장하는 수준의 공사로 산책길을 만드는 정도다. 이것만으로도 주민들은 훨씬 아늑해질 휴식 공간이라며 기대한다. 이게 지금 비틀거린다. 환경단체가 제동을 걸었다. 천연기념물 보호를 위한 녹지 공간 훼손이 이유다. 여기서의 보호 대상은 천연기념물 제330호 수달이다. 지난 2019년 6월 황구지천에서 최초로 발견됐다. 지금도 황구지천 수풀 우거진 곳을 서식지로 삼고 있다고 한다. 수원환경운동센터 관계자는 탄소 중립 도시를 선언한 수원시니만큼 작은 녹지 공간이라도 보존해 생물의 다양성을 유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공사가 강행되면 다른 환경단체와 함께 반대 운동을 하겠다고도 밝힌 상태다. 수원시는 협의를 통해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한다. 이것 말고 딱히 방법이 있는 것도 아니다. 우리가 아주 익숙히 봐온 갈등이다. 환경 문제의 대부분은 의견이 양립한다.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다. 주민의 주장도, 수달의 보존도 다 옳다. 결국은 선택과 양보, 타협으로 매듭질 일이다. 때마침 인근 당수동에 택지개발이 진행 중이다. 대체 환경 복원 개발이 필요했는데, 수원시가 황구지천을 지정했다고 한다. 왕송저수지부터 금곡동까지, 500억원 규모 큰 공사다. 황구지천을 뒤집는 큰 공사다. 이번에 논란된 구간(800mㆍ17억원)은 다른 구역이다. 하천 전체에 미칠 영향력도 비교할 수 없이 적다. 그런데도 여기에 거는 주민 기대가 크다. 환경단체의 균형감 있는 판단을 기대한다. 오랜 기간 받아온 특별한 불이익에 대한 자그마한 보상일 수 있다.

사설 경기일보 2021-10-12 20:02

[인천시론] 목적에 맞는 최선의 방법인가 ‘CCTV 유감’

지난 8월31일,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환자의 안전과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수술실 내 CCTV 설치를 법으로 의무화했다. 의료계는 의사가 사고 및 분쟁에 대비해 소극적이고 방어적인 수술만 하게 되어 환자의 생존율과 회복률을 떨어뜨리고, 응급이나 중환자가 상급 병원으로 쏠리면서 치료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증가하고, 외과 전문의의 지원 기피를 초래한다며 다른 대책을 요구했다. 세계에도 전례가 없다며, 극소수 무자격자의 대리 수술을 막으려다 오히려 갈등만 조장해 소송을 증가시키고 살릴 수 있는 생명을 줄인다고 소탐대실을 우려했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그동안 의료사고를 당해도 증거가 없어 패소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무자격 의사의 시술 등을 방지하고, 영상이 분쟁을 해결하고 의사의 무죄를 입증해줄 증거 자료도 될 수 있다며 환영했다. 지난 2015년 일부 보육교사의 폭행이 문제가 되면서 교사의 사생활 보호보다 공공의 이익이 더 크다며 모든 어린이집에 CCTV를 설치했다. 물론 CCTV 설치만이 개인 권익이나 공익을 보호하는 만능의 방법은 아니다. LH 직원의 내부 정보를 이용한 투기를 잡는다고 책상마다 CCTV를 설치하다간, 기밀 노출로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을 태울 것이다. 목적마다 최적의 수단은 각기 다르다. 학교 앞에 CCTV가 있어도 부모는 여전히 건널목에서 깃발을 들고, 고위공직자 재산등록도 투기를 방지한다. 엄격한 윤리의식과 자율규제만 있더라도 수술실 입구 위 CCTV 설치로 비행을 막을 수 있었겠지만, 전문 영역도 여론으로 미는 입법에 의사들은 뒤늦은 회한으로 씁쓸했을 것이다. 어쨌든 개인 권익보다 공익이 더 크다는 논리라면, 의식 잃은 한 환자를 위한 수술실 CCTV 보다 수천만 주권의식이 담긴 투표함 감시 CCTV 설치가 더 시급하겠다. 그렇지만 작년 총선에선 전국 사전투표소에 그나마 있던 CCTV도 종이로 가렸다고 뒷말이 많던 걸 보면, 정부는 있어도 제대로 운영하지 않는 경우를 없게 하고, 2년 유예기간 동안 미비점을 보완할 운영 규칙을 모색해야 한다. 아이에게 사랑을 전제로 한 꾸지람도 필요하듯 사회를 유지하는 법질서가 필요하지만, 통제하고 감시하는 법 제정만으로 모든 게 가능하리라 생각하는 건 오만이다. 환자와 의사의 신뢰를 바탕으로 행해지는 고난도 수술에 있어서, 차라리 CCTV 감시보다는 의사의 의욕을 진작시켜 소명감으로 더 많은 생명을 살려내는 것이 본래 목적을 위한 더 나은 방법이지 않을까? 이흥우 해변문화사랑회 명예 이사장

오피니언 이흥우 해변문화사랑회 명예 이사장 2021-10-12 20:02

[빛나는 문화유산] 사나사 원증국사탑

사나사 원증국사탑은 태고화상 보우(太古和尙普愚, 1330~1382)의 사리탑이다. 보우의 본관은 홍주(洪州), 속성은 홍씨(洪氏), 첫 법명은 보허(普虛), 호는 태고(太古)로 홍주(현재 홍성) 출신이다. 이 탑은 보우 스님의 입적 다음 해인 우왕 9년(1383) 건립됐다. 방형 기단과 종형 탑신으로 구성된 부도로, 기단 상면에는 복련(覆蓮) 연판문양을 표현해 탑신 받침 역할을 하고 있다. 석종형 탑신 표면은 문양 없이 간결하게 치석했고, 정상부에는 주변을 평평하게 한 후 중앙에 높은 연봉형 보주를 갖췄다. 주변에 세워진 탑비에는 스님 입적 이듬해 문인 달심(門人達心)이 주도한 부도와 탑비 건립내용이 있다. 문화재청 제공

오피니언 경기일보 2021-10-12 20:02

민간기업 특혜 논란 쟁점...'사실무근' 내용 등 지나친 의혹 제기 논란

인천시의 지역화폐인 인천e음 등 일부 사업에 대한 민간기업 특혜 논란 등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인천의 최대 현안인 2025년 수도권매립지 종료와 관련한 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더욱이 이날 시가 지방공기업 평가에서 산하기관에 높은 점수를 준 평가위원이 속한 업체에 계약을 몰아줬다는 의혹도 나왔지만, 본보가 사실관계 등을 확인해보니 사실과 다른 부분이 드러나기도 해 위원들이 지나치게 의혹만 제기했다는 지적이다. 1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인천시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이영 의원(비례)은 시가 인천e음의 운영대행사인 코나아이와 계약을 하는 과정에서 이익을 환수하려는 노력이 부족하다며 특혜 논란을 제기했다. 이 의원은 인천e음은 성공적인 지역화폐로 운영대행사가 이처럼 단기간에 큰 수익을 얻는 사업은 많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어 시는 2018년부터 (코나아이와) 1년마다 계약을 자동갱신하는 과정에서 시에 바람직한 방향으로 계약조건을 바꾸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또 (인천e음 운영대행) 업체 선정 당시 (코나아이의) 당기 순이익이 적자였지만 올해 758억원의 수익을 얻을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올해 12월 공개 경쟁으로 입찰할 때는 기업에 피해가 가지 않는 범위에서 (시에 유리하게) 계약조항이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지켜보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박남춘 시장은 처음 2년간은 시스템 개발하는 등 막대한 적자를 보면서 했던 것이고 정착시키는 과정이 2년이상 걸린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코나아이를 단독으로 계약하지 않겠다는 의지로 용역을 진행 중이고 여러 심사를 통해서 공개 경쟁으로 운영사를 선정할 방침이라고 답했다. 특히 이날 국감에서는 시가 지방공기업 평가에서 산하기관에 높은 점수를 준 평가위원이 속한 업체에 계약을 몰아줬다는 의혹도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의원(충남 천안시을)은 올해 지방공기업 평가에서 중하위권인 인천상수도사업본부와 인천환경공단에 높은 점수를 준 평가위원이 이 공기업들의 수주를 받는 업체의 현역 부회장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사업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합리적 의심이 있는 만큼 즉시 수사를 의뢰해야 한다고 질타했다. 하지만 박 의원의 이 같은 지적에 대해 경기일보가 확인한 결과, 사실과 다른 부분이 드러났다.지방자치단체 산하 공기업 평가위원 선정은 행정안전부 고유 권한인 만큼 위원 선정에 지방 공기업이 관여할 수 없기 때문이다. 특히, 평가위원의 신원은 보안사항으로써 지방공기업에서는 누가 평가위원으로 선정됐는지 알 수가 없다. 시의 한 관계자는 이날 경기일보와의 통화에서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추진하는 각종 사업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규정에 따라 경쟁 입찰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며 "특정 기업을 선정하거나 특혜를 제공하는 일은 있을 수 없다"고 했다. 아울러 검단신도시 아파트 용지 공모와 관련해 민주당 김민철 의원(경기 의정부시을)은 검단신도시 AA29블록 공동주택용지 공모 때 인천도시공사 전직 본부장이 참여한 업체가 로비를 했다는 말이 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철저하게 감사해서 바로잡는 계기가 돼야 다시는 이런 일이 안 일어난다고 강조했다. 이들 의혹에 대해 박 시장은 (지방공기업 평가 관련 의혹과 관련해) 공사공단 회의 때 국감 지적을 공유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검단신도시 아파트 용지 공모 관련해서는 감사관실을 통해 최대한 할 수 있는 조사를 하고 필요하다면 수사의뢰까지 하겠다고 해명했다. 이와 함께 시가 추진 중인 2025년 수도권매립지 종료 정책에 대한 여러 질의도 이번 국감에서 나왔다. 민주당 양기대 의원(경기 광명시을)은 환경부와 경기도, 서울시가 대체매립지 공모에 나섰지만 계속해서 실패하고 있어 모두가 시만 바라보고 있다며 인천시의 유연한 대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러한 상황에서 인천시장이 원칙을 지키되, 서울시와 경기도, 환경부와 유연한 대처를 해서 미래지향적으로 문제를 풀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해달라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공모를 몇 번 더 하겠지만 안 되면 인천시에 4자합의의 부속조항인 대체매립지 잔여 부지 사용을 하게 해달라고 읍소할텐데 어찌 할 생각인가라고 질문했다. 이에 대해 박 시장은 2026년 1월1일부터는 수도권지역에 쓰레기를 가져다 묻는게 불법으로 법제화했고, 모두 전 단계에서 쓰레기를 줄일 방법을 추진한다면 그럴 일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일축했다. 인천시민 윤재승씨는수도권매립지 종료에 대해 시가 확고한 입장을 밝힌 것에 대해 긍정적으로 보인다며박 시장이 흔들리지 않고 이 문제를 확실하게 해결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시민 한지성씨는여러 의혹과 사업 추진 과정의 미심쩍은 부분은 시 차원에서 다시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면서이번 국감을 통해 지적된 내용을 바탕으로 인천시가 더욱 철저한 행정을 펼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민수기자

인천정치 이민수 기자 2021-10-12 19:03

홍준표, 안상수·정유섭·이재호·백석두 캠프 영입 등 인천 지지세 확장

국민의힘 대권주자인 홍준표 의원이 안상수 전 인천시장, 정유섭 전 국회의원, 이재호 전 연수구청장, 백석두 전 인천시의원 등을 대선캠프인 jp희망캠프로 영입하는 등 인천지역 지지세를 확장하기 위한 진영을 꾸리고 있다. jp희망캠프의 인천지역 선거대책위원회 위원장을 임명하기 위해 인천을 방문한 자리에서는 호남지역과 2030세대의 지지를 내년 대통령선거의 승부를 가를 요소로 꼽았다. 더욱이 국민의힘 당원과 인천시민들은 홍 의원이 단순한 외형 확장보다는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공약이 내놓으며 시민의 마음을 얻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홍 의원은 12일 국민의힘 인천시당에서 열린 jp희망캠프 인천지역 선대위원장 임명장 수여식에 직접 참석했다. 홍 의원은 수여식을 통해 jp희망캠프의 인천지역 선대위원장으로 이 전 구청장, 백 전 시의원을 임명했다. 이들은 먼저 임명장을 받은 정 전 의원과 함께 앞으로 jp희망캠프의 인천지역 선대위원장을 공동으로 맡는다. 홍 의원은 이번 수여식 자리에서 호남지역과 2030세대의 지지를 토대로 내년 대선에서 승리하겠다는 포부를 드러내기도 했다. 홍 의원은 호남 민심이 더불어민주당 일변도에서 달라지기 시작했다며 호남과 2030세대가 홍준표를 적극적으로 밀어주고 있다고 말했다. 홍 의원은 또 우리가 대선을 치를 때마다 영남과 5060세대의 지지를 받았는데 특이하게 이번엔 2030세대들이 홍준표를 지지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역대 호남에서 받은 지지율은 한자리 숫자였는데 오늘 한 여론조사에서는 홍준표가 무려 37.5%의 지지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2030세대의 압도적인 지지로 호남에서 (득표율을) 20% 받으면 대선은 무난히 이기게 된다며 자신감을 드러냈다. 앞서 홍 의원은 이날 오전 여의도에서 jp희망캠프의 공동선거대책위원장 겸 인천총괄본부장으로 안 전 시장을 영입했다. 안 전 시장은 지난 8일 국민의힘 대선 2차 경선에서 탈락한 이후 홍 의원으로부터 영입 제안을 받았다. 안 전 시장은 국민의힘 경선이 축제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홍준표 후보의 장점을 국민께 알리고, 공감대를 넓히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홍 의원은 수여식을 끝내고 인천 남동갑연수갑연수을 지역구의 당원들을 만나 경선에 대한 지지 등을 호소했다. 이를 두고 국민의힘 당원 A씨는 "그동안 홍 의원의 발언 등을 생각해보고, 지난 2018년 당대표 시절 각종 논란으로 인천에서 지방선거의 참패를 겪었던 것까지 감안하면 단순한 지지호소로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했다. 이어 "진정성있게 당원들에게 과거의 일부터 사과하고 이제라도 인천시민을 위한 좋은 정책 제언 등을 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인천시민 신동민씨는 "홍 의원이 경선 과정에서 단순이 인천을 찾고, 또 인천의 유명 인사들을 영입하는 것만으로는 진정한 인천시민의 지지를 받을 수는 없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지금 인천시민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가 체감할 수 있는 좋은 공약 뿐"이라고 했다. 김민기자

인천뉴스 김민 기자 2021-10-12 19:03

인천시, 리스차량 유치 등 위한 지역개발채권 일부 매입면제 연장 추진

인천시가 리스렌트 차량 유치 등을 위해 내년에도 한시적으로 지역개발채권 일부 매입면제를 연장할 계획이다. 12일 시에 따르면 리스렌트 차량 유치에 따른 세수 확보와 시민의 편익 제공을 위해 지역개발채권 일부 매입면제를 내년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지역개발채권은 서울을 제외한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재정법을 근거로 교통, 교육, 수도사업 등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하는 채권이다. 지역개발채권의 매입 대상에는 자동차 신규이전 등록 등이 있다. 다만, 시는 2016년부터 리스렌트 차량의 등록 유치 등을 위해 2천㏄ 이상의 일반승용차량을 제외한 차량의 신규 등록에 대한 지역개발채권 매입을 면제하고 있다. 이 같은 내용의 지역개발채권 일부 매입면제는 관련 고시에 따라 올해 말까지만 해당한다. 시는 서민층이 주로 이용하는 2천㏄ 미만의 승용차량, 물류업 종사자가 사는 승합화물특수 차량을 대상으로 내년까지 지역개발채권 일부 매입면제를 연장하면 지속적인 시민 편익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시는 리스렌트 차량 유치에 따른 세수 증가 효과가 지역개발채권 일부 매입면제에 따른 수입 감소보다 더 클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당장 내년에도 지역개발채권 일부 매입면제를 추진하면 관련 수입은 2015년보다 197억원 줄어들 것으로 보이지만, 리스렌트 차량 유치에 따른 지방세 수입은 무려 4천억원에 달할 전망이다. 시는 앞으로 내년까지 지역개발채권 일부 매입면제를 적용할 수 있도록 관련 추진계획에 대한 인천시의회 심의, 행정예고, 고시 등의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내년에도 지역개발채권 일부 매입면제를 추진할 계획이지만, 추진을 위한 시의회 심의 등을 먼저 거쳐야 한다고 했다. 김민기자

인천뉴스 김민 기자 2021-10-12 19:03

인천시, 인천도시철도 1호선 검단연장선 사업계획 변경 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

인천시가 인천도시철도(지하철) 1호선 검단연장선의 사업계획 변경(2차)을 승인하고 12일 고시했다. 검단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의 하나로 추진 중인 검단연장선은 계양구 다남동에서 서구 불로동을 연결하는 총 연장 6.83㎞ 구간이다. 총 사업비 7천277억원을 투입해 정거장 3개 등을 만들며 오는 2024년 개통이 목표다. 앞서 시는 지난 3월29일 검단연장선에 대해 국토교통부로부터 사업계획을 승인받아 공사를 추진 중이다. 하지만 공사 구간 내 토지분할 및 지적재조사로 인해 면적이 바뀌면서 보상이 난항을 겪어왔다. 이에 따라 시는 지적 정리 등을 통해 검단연장선 부지 면적을 19만4천739.90㎡에서 19만4천507.09㎡로 232.81㎡ 줄인 상태다. 도시철도법에 따라 전체 부지의 10% 이내에서 변경은 시장이 승인한다. 시 관계자는 검단신도시의 핵심인 검단연장선이 이번 사업계획 변경을 통해 신속한 보상 등의 절차를 밟을 수 있게 됐다고 했다. 이어 2024년까지 차질없이 개통해 검단신도시의 교통난 해소 등이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이민우기자

인천뉴스 이민우 기자 2021-10-12 1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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