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이재명 재판부 재배당해야” 맹공…수원법원장, “공정성 기한 배당”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관련,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측의 재판부 재배당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수원지방법원에 야당이 맹공을 가했다. 민주당은 앞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재판에서 쌍방울 대북 송금이 이 대표 방북 비용”이라고 인정한 재판부가 이 대표 재판을 맡을 경우 확증 편향적 유죄 판결이 나올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는데, 수원지법은 “공범에 대한 재판을 했다는 이유로 특정 재판부를 배제하면 오히려 공정성 논란을 살 우려가 있다”고 맞섰다. 민주당 장경태 국회의원은 22일 국회에서 열린 수원지방법원 등 17개 법원에 대한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 전 부지사에게 유죄 판결을 내린 재판부에 이 대표 재판도 맡는 것은 무죄 추정 원칙에도 반하며 노골적인 편파 우려된다”며 “이미 유죄를 결정한 재판부가 자기 재판을 뒤집는 판단을 할 수 있겠나”라고 지적했다. 같은 당 전현희 의원도 “이 대표 재판에서는 쌍방울 대북 송금이 이 대표보 방북을 위한 것이냐는 게 중요 쟁점이 될 텐데, 이미 이를 인정한 재판부가 심리를 진행하는 것은 재판부가 이 대표에게 불리한 심증과 예단을 갖고 임하게 된다는 의미”라며 “재배당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법리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본다. 재배당을 검토해달라”고 거들었다. 지난 3일 이 대표 변호인은 형사11부에 이 대표의 쌍방울 대북 송금 관련 외국환거래법 위반, 제삼자 뇌물죄 관련 공판이 배당되자 재배당 요청서를 제출했다. 앞서 지난 6월 형사11부가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9년 6월을 선고, 쌍방울이 경기도를 대신해 북한에 800만달러를 송금했다고 판단한 만큼 재판에 악영향이 미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법원은 “심리를 신중하게 진행하는 방향으로 가야 하며 재배당은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민주당 박균택 의원도 “이미 이 전 부지사 재판을 통해 이 대표에 대한 유죄 심증도 드러낸 재판부가 재판을 맡는 게 타당한지 모르겠다”며 재배당을 주문했다. 하지만 김세윤 수원지법원장은 “해당 사건은 임의로 부대한 게 아니라 사건 배당 시스템으로 자동 배당한 것”이라며 “공범에 대한 재판을 진행했다는 이유로 특정 재판부를 배당에서 제외하면 오히려 배당의 공정성 관련 오해를 불러올 필요가 있다고 판단, 배당에서 배제하지 않았던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김 법원장은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보석 석방 상대에서 사건 관계인과 모여 옥상 파티를 했다. 보석을 취소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했다. 보석 취소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장 의원 질의에 “그런 일이 실제로 있었다면 재판부가 적절히 판단해 조치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답했다.

하남시 평생학습교육 전국 모델로 우뚝…진일순 원장, 특별상 수상

하남시 평생학습교육이 올해 ‘대한민국 평생학습도시 좋은정책상’을 수상, 교육부 평생학습도시 재지정평가 통과에 이어 2024년 제1회 전국 평생학습도시 페스티벌에서 특별상인 국회 교육위원장상 수상 유공자를 배출하는 쾌거를 이뤘다. 하남시는 진일순 하남시 평생교육원장이 지난 18~19일 전국평생학습도시협의회 주최로 유공 표창, 평생학습도시 포럼, 좋은 정책 어워즈 등이 진행된 전국 평생학습도시 페스티벌에서 국회 교육위원장상을 수상했다고 22일 밝혔다. 전국평생학습도시협의회가 주최하고 교육부, 광명시,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전국시도평생교육진흥원협의회,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EBS가 후원한 이번 페스티벌에는 전국 199개 학습도시와 74개 교육지원청, 유관 기관장 및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진 원장은 하남시 평생교육원 직원들과 함께 ▲2024년 유네스코 글로벌 학습도시 네트워크 가입 ▲권역 거점 평생학습센터 구축 운영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사업 확대(2023~2024년) 등의 성과를 창출해 지역별 학습 참여 격차를 줄이고 주민 참여를 활성화하는 등 하남시를 세계적 수준의 우수 학습도시로 도약시킨 공로를 인정받았다. 진 원장은 “전국 평생학습도시 간 소통과 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진행된 제1회 페스티벌 행사에서 하남시 평생학습 정책의 우수성을 인정받게 돼 기쁘게 생각한다”며 “하남시 평생교육원은 행복한 삶과 배움을 잇는 ‘살고 싶은 학습도시’ 조성을 위해 다채로운 평생학습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광명시 구름산지구 개발사업 본격화…첫 일반분양 아파트 착공 등

광명시가 민선 8기를 맞아 역점 추진 중인 구름산지구 개발이 본격화하고 있다. 해당 지구 내 아파트 착공식을 개최하는 등 사업이 본궤도에 올라서고 있어서다. 22일 시에 따르면 구름산지구 개발은 소하동 일원 부지 77만2천여㎡에 5천50가구 규모의 주거단지를 조성하는 도시개발 프로젝트다. 이곳에는 학교 부지 두 곳과 공원, 근린상업시설, 단독주택 부지 등으로 조성된다. 이런 가운데 시는 최근 소하동 구름산지구 A4블록에서 ‘광명 유승한내들 라포레’ 아파트 착공식을 개최했다. 착공식에는 박승원 시장을 비롯해 지역주민, 사업 관계자 등이 참석해 구름산지구 개발이 본궤도에 오른 것을 축하했다. 광명 유승한내들 라포레 아파트는 지하 2층부터 지상 18층까지 총 10개동에 444가구로 구성되며 전용면적은 83㎡와 93㎡로 2027년 말 공급될 예정이다. 박 시장은 “구름산지구는 광명의 새로운 주거 중심지로 주목받고 있다. 구름산지구 내 첫 일반분양 아파트 착공은 구름산지구 개발의 본격적인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이라며 “앞으로도 구름산지구를 비롯해 지역 개발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도시의 균형 발전을 이루겠다”고 밝혔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한국 민주주의 만족 10명 중 3명 그쳐”

국민 10명 중 한국 민주주의에 만족한다고 답한 국민은 3명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이사장 이재오)에 따르면 국민 1천200명을 대상으로 민주화운동 인식도를 조사한 결과 ‘한국 민주주의에 만족한다’고 대답한 국민은 31.8%에 그쳤다. 또 응답자의 73.7%는 민주화운동 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시민교육 및 홍보가 필요하다고 응답해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의 역할을 제시했다. 국내 민주주의 수준에 대한 설문에서도 ‘민주적’이라는 응답이 32.7%에 그쳐 민주주의에 대한 만족도와 수준에 대한 평가가 모두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 반면 민주화운동 인식도 종합지수는 73.7점을 기록했다. 주요 지수인 민주화운동 관련 역사인식(78.0점), 민주화운동 평가(85.7점), 민주화운동 정신 계승 및 참여의식(80.5점) 등을 평균한 값이다. 가장 높은 점수를 보인 민주화운동 평가지수의 항목을 살펴보면 민주화운동의 사회발전 기여도에 대해 ‘자랑스럽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80.3%로 ‘자랑스럽지 않다’고 대답한 3.6% 응답자에 비해 큰 차이를 보였다. 정일준 고려대 교수는 “국민의 민주화운동 인식도 지수가 높은 수준을 보이는 반면 민주주의 수준과 만족도에 대한 긍정 답변 비율이 낮다는 점은 현재 국민이 느끼는 사회 민주주의 효능감이 떨어지는 것으로 분석된다”고 평가했다. 한편 앞으로 중점 추진해야 하는 사업에 대해선 ‘민주주의 교육’이라는 응답이 44.4%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민주화운동 사료 수집 관리’(40.3%), ‘민주화운동 기념사업 및 행사’(38.2%), ‘민주화운동과 민주주의 학술연구’(31.8%) 등이 뒤를 이었다. 이재오 이사장은 “정치적으로는 민주주의가 발전했을지 몰라도 조사결과에서도 알 수 있듯이 국민들은 일상 속 민주주의에 만족하지 못하고 오히려 위기감을 느끼고 있다”며 “향후 민주화운동기념관을 통해 참 민주주의를 실천하고 발전시켜 나가는 데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이번 조사는 참여를 높이고 답변의 성실성을 얻기 위해 전화면접조사로 진행되던 방식에서 온라인 조사로 변경해 6월 14일부터 17일까지 전국 17개 시·도의 만 18세 이상 국민 1천200명을 대상으로 민주화운동에 대한 역사인식과 평가, 계승 의지 등에 대해 온라인 질문조사로 진행했다.

군포시, 역세권 도시재생뉴딜사업지 일원서 도시재생축제 연다

군포시는 군포역세권 도시재생뉴딜사업지 일원에서 25~26일 도시재생축제를 연다. 군포역세권 도시재생뉴딜사업은 2021년부터 진행돼 올해로 마무리되며 퍼니푸드앨리 음식문화축제, 군포 역전도랫길 축제 등의 이름으로 다양한 즐길거리가 마련된다. 25일 열리는 음식문화축제는 군포역세권 상권 활성화를 위해 퍼니푸드앨리 음식골목에서 축제를 알리는 문주 제막식을 시작으로 세계 음식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부스 운영, 각국의 악기 연주 공연이 펼쳐진다. 나라별 지명이나 인사말 등 간단한 퀴즈 참여자에게는 퍼니푸드앨리 상가에서 이용할 수 있는 쿠폰도 제공한다. 26일 도랫길 축제에선 지난 4년간 도시재생사업 성과를 전시 공유하며 부대 행사로 헤드셋을 끼고 동네를 돌며 4년간 변화된 도시재생 발자취를 돌아보는 ‘사일런트 아트워킹 투어’가 진행된다. 워킹 투어는 사전에 QR코드로 신청하면 되고 투어 참여자를 대상으로 군포마을관리사회적협동조합이 웰컴 파티도 마련한다. 이 외에도 축제에 참여하는 시민은 반려화분 만들기, 가죽공예, 캐리커처, 캘리그래피등 다양한 예술체험 활동도 할 수 있다. 행사를 주관하는 시 도시개발과 관계자는 “이번 도시재생축제를 통해 군포역세권 주민들이 도시재생사업과 동네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적극적인 참여로 보다 나은 군포역세권을 만들어 갔으면 한다”고 말했다.

포천농업재단 우수 농특산물 선보일 농측산물대축제…26~27일

“청정한 농축산물을 보러 포천종합운동장으로 오세요.” (재)포천농업재단이 26~27일 포천종합운동장에서 우수한 농특산물을 홍보하기 위해 농특산물 대축제를 펼친다. 포천 농축산물 통합브랜드 ‘포천가득’ 선포식과 농업인의 날 기념 행사, 식품안전의 날 등 다양한 행사가 함께 열린다. 축제 첫날인 26일 지역동아리 밴드, 난타, 하모니카, 가노농악 등의 식전 공연을 시작으로 농산물 통합브랜드 선포식과 개성인삼농협의 인삼김치 행사가 진행된다. 인삼김치 행사를 통해 만들어진 김치는 지역 사회복지기관으로 전달돼 어려운 이웃들에게 전해질 예정이다. 둘째 날인 27일에는 포천연극협회 마당극 공연과 포천시민 노래자랑 행사가 열리고 포천막걸리를 홍보하기 위한 15개 초가 부스와 방문객들이 다양한 전통주를 무료로 시음할 수 있는 전통주 홍보관도 운영된다. 전통주 시음회에는 포천시에 등록된 전통주 업체들이 참여하며 외국인 농업인과 방문객 등이 세계의 다양한 음식을 만나볼 수 있는 세계음식 부스도 마련된다. 지난해와 올해 로컬푸드 연구개발(R&D) 사업으로 개발된 수상작 7개 제품의 무료 시식 행사도 열려 방문객들은 지역 농산물로 만든 개발 상품을 직접 시식한 후 품질을 평가하고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이 외에도 고령 방문객들을 위한 짐꾼 서비스, 8명의 놀이패가 축제 현장을 돌며 펼치는 소규모 놀이 프로그램, 즉석 선물을 나눠 주는 깜짝 이벤트 등 방문객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와 이벤트를 준비했다. 포천농특산물대축제 집행위원회 관계자는 “이번 포천농특산물 대축제가 포천 농업 가치와 우수성 등을 널리 알리고 지역 농업인과 소비자 간 직거래를 촉진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길 기대한다”며 “포천의 다양한 농특산물과 전통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포천농특산물 대축제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시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