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경인 의원, 국감 첫날 지역구 현안 해결 촉구

21대 국회의 첫 국정감사가 7일 시작된 가운데 여야 경기인천 의원들이 피감기관을 대상으로 지역구 현안 해결을 촉구, 첫날부터 강렬한 인상을 남겼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인 같은당 정일영 의원(인천 연수을)은 이날 기재부 국감에서 GTX-B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 내년 여름까지 민자 사업자를 선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수도권에서 서울 등 핵심지역을 30분 이내에 이동 가능한 GTX 노선의 신속한 구축이 장기적으로 수도권 주택시장의 안정을 가져올 수 있다며 수도권에 대규모 주택 공급이 이뤄져도 교통난 해소에 대한 해결책이 가시적으로 제공되지 않을 경우 서울 쏠림 현상이 다시 발생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조속한 착공을 위해 내년 4월 기본계획을 완료함과 동시에 사업 방식을 결정하고 내년 여름까지 민자 사업자를 선정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민철 의원(의정부을)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행안부 국감에서 경기북도 설치 필요성을 역설했다. 경기북도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한 김 의원은 경기북도 설치는 지난 33년간 대통령 후보도지사 후보들이 공약으로 제시했고, 19대 국회 때부터 여러 의원들이 법안을 제출한 사안이기 때문에 공감대가 이미 형성됐다고 강조했다. 이에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은 국회에서 논의가 진행된 후에 협조하겠다고 답했다.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동두천연천)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환경부 국감에서 장마철마다 북한의 무단방류로 접경지역의 수해가 계속되고 있는 문제를 지적했다. 김 의원은 북한의 무단방류는 사전 통보하기로 한 남북 간 합의의 명백한 위반이라면서 경기북부지역은 70년간 대한민국 안보를 위해서 희생한 지역이다. 환경부는 더 이상의 희생 강요보다는 실질적인 홍수 예방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김 의원은 지난 8월 집중호우와 9월 태풍으로 인해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야생멧돼지 차단울타리 등 일부 방역 시설물 피해가 발생한 것과 관련, 서둘러 복구와 함께 바이러스차단 방역에 총력 대응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재민송우일기자

국회 송우일 기자 2020-10-07 21:00

여야, 21대 국감 첫날부터 파열음…경기도 행안위 국감 지연

21대 국회 첫 국정감사의 막이 7일 오르면서 20일간의 대장정이 시작됐다. 이번 국감 성적표가 향후 국정 운영 주도권의 향배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되면서 여야 모두 첫날부터 초반 기선 잡기에 집중했다. 여야는 이번 국감의 최대 쟁점인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군 특혜 논란과 서해상 공무원 피살사건을 놓고 곳곳에서 충돌, 날 선 신경전이 전개됐다. 특히 두 가지 이슈가 겹쳐 있는 국방위원회의 국방부 국감에서 증인 채택문제를 놓고 여야 간 공방이 벌어졌다.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황희 의원은 추 장관 아들 의혹과 관련한 야당의 증인 채택 요구에 대해 어떻게 이렇게 무책임하게 의정 활동을 하느냐고 비판했다. 반면 국민의힘 이채익 의원은 증인과 참고인 신청에 한 명도 동의하지 못하겠다고 하면 어떻게 국감을 제대로 할 수 있겠냐고 맞섰다.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국정감사에서도 추 장관 아들 의혹과 관련, 증인 채택 문제를 놓고 여야 의원 간 고성이 오갔다. 또 보건복지위원회에서는 추 장관 아들을 수술한 의사에 대해 동행명령서를 발부해 달라는 국민의힘 의원들과 정쟁을 멈추라는 민주당 의원들이 격돌했다. 역시 최대 쟁점 중 하나인 서해상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해서도 상임위 곳곳에 대치전선이 형성됐다. 외교통일위원회의 외교부 국감에선 숨진 해양수산부 공무원 A씨의 친형을 증인으로 부를지를 놓고 이견이 빚어졌다. 민주당 간사인 김영호 의원은 사건을 지금 조사할 수도 없고, 정보를 다루는 상임위가 아니다. 외통위에서 친형을 부르는 것은 실효성이 없다고 말했다. 이와 달리 국민의힘 정진석 의원은 동생의 참혹한 죽음에 대해 유엔을 포함한 국제사회의 여론을 환기할 방법을 찾아야 한다며 유가족의 (증언) 요청을 수용하는 게 마땅하다고 힘줘 말했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도 A씨 친형의 증인 채택 문제를 놓고 여야가 시각차를 드러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8일 해양수산부 및 해경 국감에 A씨 친형을 부르자고 주장했고, 여당인 민주당은 먼저 사실 관계를 확인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은 내일(8일) 국감에서 유가족을 증인으로 채택해 이야기를 들어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김영진 의원(수원병)은 국내법이 미치는 곳이라면 현장을 검사하고 확인하겠지만 피격 현장이 북한 수역인 상황이라면서 유가족의 심정에 백분 공감하나 시간을 가지고 조사가 마무리된 후 청취해도 무리가 없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경기도에 대한 행정안전위원회의 국감은 당초 예정된 16일에서 19일(오전 10시)로 미뤄졌다. 오는 16일 오전 11시 이재명 경기도지사에 대한 파기환송심 선고가 진행되기 때문이다. 이에 경기도는 행안위에 국감 관련 증인 이석 사유를 보고한 바 있다. 행안위 관계자는 경기도의 요청에 따라 국감 일정을 조정했다고 설명했다. 경기도는 오는 19일 행안위 국감에 이어 다음 날인 20일 국토교통위원회로부터도 국감을 받는다. 한편 코로나19 여파에 따라 국감 진행 방식도 다소 변경됐다. 경기도 측 증인으로는 이재명 경기도지사, 김희겸 행정1부지사, 이용철 행정2부지사, 이재강 평화부지사, 최원용 기획조정실장, 류인권 정책기획관 등 6명만 고정 배석한다. 나머지 실ㆍ국장 등은 별도 공간에서 대기하다가 관련 질의에 따라 출입한다. 국감 증인으로는 ▲조정일 코나아이 대표(경기지역화폐 운영 대행사) ▲송경호 조세연구원 부연구위원(지역화폐 경제 활성화 효과 논란 관련) ▲이헌욱 경기주택도시공사 사장(가평 동연재 사기 분양 관련) 등이 출석 요구됐다. 김재민송우일기자

국회 송우일 기자 2020-10-07 21:00

박근철 대표 “역차별 받는 경기 학생”… 대책 마련 나서

경기도의회 박근철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왕1)가 경기지역 학생이 타 시ㆍ도 학생에 비해 교육비 혜택을 적게 받고 있다며 대책 마련에 나섰다. 박근철 도의회 민주당 대표는 7일 경기도교육청 김규태 제1부교육감과 만나 도교육청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교부율 개선 대책 회의를 진행했다. 이날 도교육청이 도의회 민주당에 제출한 시ㆍ도 보통교부금 및 교육규모(2020년도 교부금 산정 기준, 제주는 비대상) 자료를 보면, 경기도의 보통교부금 교부액은 11조3천67억원으로 전국 51조2천263억원의 22.1%로 나타났다. 이는 전국 대비 학생 수 28%, 학급 수 25.4%, 교원 수 24.1% 등과 비교할 때 부족한 수치다. 타 시ㆍ도의 사례만 봐도 부산, 대구, 대전, 세종,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등이 학생 수 비율보다 보통교부금 비율이 높았다. 전남의 경우 전국 대비 보통교부금 비율은 6.2%로 학생 수 비율 3.7%보다 높았다. 또 경남의 보통교부금 비율도 8.2%로 학생 수 비율 7.1%보다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아울러 경기도 학생 1인당 교육비(741만원)도 시ㆍ도 평균 1천20만원보다 278만원 적은 상황이다. 이에 따라 도의회 민주당과 도교육청은 시ㆍ도 교육규모(학생 수 등)에 따라 보통교부금이 교부될 수 있도록 산정방식 개선을 지속 건의하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상의 교부율을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법률 개정을 지속 건의하는 등 공동대응하겠다는 계획이다. 박근철 대표는 경기도가 최대 학생 수를 기록하고 있는데 교육 혜택에 있어서는 역차별을 받는 것이라며 도교육청은 어떤 방식을 통해서라도 경기지역 학생들이 교육 혜택을 제대로 누리도록 해야 하고, 도의회도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최현호기자

정치일반 최현호 기자 2020-10-07 21:00

2기 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 사업비 집행률 저조

국민의힘 유의동 국회의원(프로필) 올해로 2기 수도권 신도시가 입주를 시작한 지 십 년이 됐지만, 광역교통개선대책 집행률은 턱없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국민의힘 유의동 의원(평택을)은 7일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토대로, 2기 수도권 신도시 11곳 중 5곳에서 광역교통개선대책 사업비 집행률이 50% 미만이라고 밝혔다. 11곳은 ▲성남판교 ▲위례 ▲화성동탄1 ▲화성동탄2 ▲김포한강 ▲파주운정 ▲파주운정3 ▲양주 ▲인천검단 ▲평택고덕 ▲수원광교로, 계획인구는 179만명이며, 평균 사업비 집행률은 70%를 기록했다. 이중 파주운정3(계획인구 10만 2천명)의 경우, 광역교통개선대책 1조 335억원 중 8%(852억원) 집행에 불과, 집행률이 가장 낮았다. 이어 인천검단(계획인구 18만 7천명)이 1조 1천550억원 중 10%(1천143억원) 집행에 머물러 뒤를 이었다. 위례(계획인구 11만 1천명)와 평택고덕(계획인구 14만 5천명)이 각각 집행률 31%를 기록했고, 사업비가 5조 2천236억원으로 11곳 중 가장 높았던 화성동탄2(계획인구 28만 6천명)도 45%(2조 3천756억원)에 그쳐 50% 미만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김포한강(계획인구 15만 3천명)은 광역교통개선대책 사업비가 2조 1천 94억원이었지만 실제 집행은 2조 5천794억원으로 122%의 집행률를 기록해 대조를 보였다. 또한 성남판교(계획인구 8만 8천명)와 화성동탄1(계획인구 12만 6천명)도 집행률 100%였고, 파주운정(계획인구 12만 4천명)은 99%로 나타났다. 옥정회천 광역교통개선대책을 동시 수립한 양주(계획인구 16만 6천명)와 수원광교(계획인구 7만 8천명)는 각각 89%와 76%의 집행률을 기록했다. 유 의원은 지난달 신도시 등의 광역교통대책이 지연될 경우 특별대책지구로 지정해 정부의 교통지원을 받도록 하는 내용의 시행령(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집행률이 저조한 2기 신도시를 특별대책지구로 지정, 지체된 광역교통대책을 조속히 집행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재민기자

국회 김재민 기자 2020-10-07 21:00

지역신문발전위원회, 2020 지역신문 현안토론회 개최

지역신문발전위원회가 주최하는 2020년 지역신문 권역별 현안토론회가 7일 오후 광주시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렸다. 이날 토론회에는 신항철 경기일보 대표이사 회장을 비롯해 경인충청호남제주권 우선 대상사 14개 일간신문 대표들과 지역언론학계, 유관기관 관계자 등이 참석해 지역신문 발전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류한호 지역신문발전위원회 위원장의 사회로 시작된 토론회에서는 포스트코로나 시대 지역신문의 위기와 나아갈 길을 주제로 발표가 이어졌다. 류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이번 지역언론사 대표 초청 토론회는 지역신문 발전을 위한 주요 현안에 대해 의견을 듣고 소통하기 위해 마련됐다며 지역언론사 대표들의 지역신문 발전을 위한 애로사항을 충분히 청취했으며 향후 위원회 차원에서 대책을 마련하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행사에는 경기일보, 인천일보, 중도일보, 중부매일, 광남일보, 광주매일신문, 광주일보, 무등일보, 전남일보, 전라일보, 전북도민일보, 전북일보, 뉴제주일보, 한라일보 등 우선 대상사 일간신문 14개사 대표가 참석했다. 강해인기자

정치일반 강해인 기자 2020-10-07 21:00

가평 잣 생산 급감 원인은 외래 곤충 ‘소나무허리노린재’

가평 잣 생산이 급감한 가운데 그 원인이 외래 곤충 소나무허리노린재인 것으로 밝혀졌다. 경기도 산림환경연구소는 가평군의 요청으로 잣 생산 감소 원인에 대해 조사를 실시한 결과, 외래 침입 해충인 소나무허리노린재로 인한 피해였음이 확인됐다고 7일 밝혔다. 산림환경연구소에 따르면 지난 2018년 도내 잣 생산액은 44억원으로 2017년 250억원보다 82%나 대폭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 같은 현상에 대해 온도나 강수량 등의 기후문제가 제기됐으나 과학적으로 구체적인 원인이 드러나지 않았다. 이에 산림환경연구소는 지난해 하반기 가평군의 원인 규명 요청에 따라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지난 3월 상면 행현리에서 월동 중인 소나무허리노린재 성충을 발견했다. 7월에는 화악산 도유림 내 잣나무 꼭대기에서 구과를 흡즙하는 소나무허리노린재 무리가 포착됐다. 소나무허리노린재는 북미 원산의 허리노린재과 곤충으로, 보통 소나무잣나무 송이에 주둥이를 찔러 넣고 수액을 빨아 먹어 종자 형성을 불량하게 만드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에서는 2010년 경남 창원에 처음 확인됐고 지난해 인천과 의왕군포 등지에서 발견되기도 했다. 하지만 도내 최대 잣 생산지인 가평 지역에서 발견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에 산림환경연구소는 소나무허리노린재 방제약제 선정을 위한 항공방제용 농약 직권등록 시험을 긴급 추진한다. 또 이달 중 피해상황 파악 및 대책 논의를 위한 학술토론회를 개최하고 소나무허리노린재의 생태특성과 방제 방법 개발에 필요한 연구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김창학기자

정치일반 김창학 기자 2020-10-07 21:00

[국감단신] 김선교, 농촌체험마을 코로나19로 붕괴직전

국민의힘 김선교 국회의원(여주양평) 전국의 농촌체험마을이 코로나19로 붕괴위기에 직면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여주양평)은 7일 국감에서 농림축삭식품부가 전국 43개 체험마을을 조사한 결과, 올해 1월~8월 방문객수가 전년도 같은 기간에 비해 69%, 매출액 기준 61.9%가 각각 감소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전체 1천115개소의 농촌체험마을 중 43개소만 샘플조사한 것으로, 실제로는 그 피해가 심각하다고 김 의원은 지적했다. 김 의원실에서 샘플로 확인한 양평 소재 외갓집 체험마을의 경우, 매출액이 전년 동기에 비해 무려 89%가 감소했다. 또한 매출급감에 따른 고용위기도 문제로 지적된다. 전국 1천115개소 체험마을에 평균 고용인력을 10명씩만 잡아도 1만 1천500명의 상당수가 고용위기를 맞고 있는 셈이다. 김 의원은 농촌체험마을은 농촌사회의 고용창출 및 소득확보에 중요한 축을 담당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코로나19로 재정위기 상태와 고용위기에 직면하고 있지만, 정부 무관심 속에 붕괴위기를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재민기자

국회 김재민 기자 2020-10-07 21:00

[함께하는 인천] 가수는 무대에서 노래와 함께해야

권력에 따라 춤추고 예체능의 놀이터처럼 변해버린 한국의 방송은, 철 지난 정보를 제공하며, 변화라며 정도나 표준의 일탈을 서슴지 않고, 강자에 굴하듯 객관성을 버리는 태도마저 보이고 있어, 국민의 화합을 저해하고 언행마저 가볍게 만들고 있다. 방송의 새로움은 놀고먹자는 것과 준비 안 된 자들의 거침없는 진출이다. 예체능인들과 주변인들의 오락에 요리와 음식, 언제부턴가 개와의 공생마저 중요한 방송거리라며 주요 시간대를 점하고 있다. 식상하기만 한 출연자들의 놀이와 수다, 고향 엄마의 요리 솜씨를 망각한 듯, 이름만 고상한 세프라는 감히 상대도 되지 않을 자들의 요리자랑에 방송시청은 안녕이다. 잘 시청하지 않는 국민의 수준을 이해한 듯 방송은 관계자들만이 북 치고 장구 치는 놀이터로 변질되어 소중함을 몰랐던 자연처럼 파괴됨을 느낀다. 방송이 올바른 공공재의 역할을 수행하려면 충분한 훈련과 경험을 바탕으로 한 신뢰 받는 정보전달이 담보되어야 하는데, 일천한 경험에 준비 안 된 젊은 남녀의 방송 진행은 단순전달에 언어조차 가벼워 어설프기만 하다. 인기인을 내세우는 손쉬운 방법으로 그저 놀고 먹거나 가치 없는 정보나 전달하는 방송과 출연자들에 허탈함을 느끼지만, 그래도 분노는 남아있는 애정의 표현으로 그마저 없어진다면 방송은 영영 국민과 이별일지도 모른다. 나훈아가 나온다 하여 오랜만에 음악방송을 시청했다. 대중음악이 줄 수 있는 최고의 감동을 선사했다 자평한다. 노래 외에도 연출 등 전체적으로 훌륭하여, 그간의 개그 희극 프로그램처럼 가수들의 노래보다 불필요한 양념만을 선사하는 주객이 전도된 볼썽사나운 것들과는 차원이 달랐다. 나훈아의 언어와 행동에 전적으로 동의한다. 가수답게 무대에서 노래와 함께 말하고 있다. 일탈하지 않고 가수의 길만을 걸어온 자의 깊은 삶에서 나오는 발언이어서인지 무겁게 다가온다. 국가와 국민을 지키지 못하고 망국의 역사를 되풀이하는 위정자며, 국민의 눈높이를 외면하는 KBS며, 근거 없는 소설을 쓰는 기자며 그의 일침이 노래가 주는 감동과 똑같은 무게로 전달된다. 늘 자기 자리를 지키는 자에 대한 신뢰일 것이다. 단순한 재미나 선사하는 오락예능프로그램이 아니라 예체능인은 자신의 무대에서 능력으로 말해야 함도 일깨워준다. 가수는 노래로, 배우는 연기로, 스포츠인은 스포츠로 국민에게 다가가야 함을 말이다. 국민들은 나훈아에 열광하듯 또 다른 출중한 가수를 갈망한다. 자신들의 세계를 갈고 닦아 결실을 이뤄내면 누구라도 나훈아와 같은 무대를 연출하며 국민들의 환호를 받을 것이다. 모세종 인하대 일본언어문화학과 교수

오피니언 모세종 2020-10-07 20:57

[문화카페] 이런 음악 어때요?

음악은 일상에서 위안을, 때론 희망을, 때론 기쁨을 준다. 오늘은 수많은 일상에서 삶을 더 뜨겁게 해줄 음악을 추천해 본다. 엄마를 뵙고 떠날 때, 요하네스 브람스의 교향곡 3번 중 3악장을 추천한다. 엄마를 잠시 뵌 후 작별을 아쉬워하며 사립문 앞에서 손 흔드시는 엄마를 돌아보기엔 눈물이 쏟아질 것 같고 그냥 떠나려 하니 그 모습을 다시는 뵐 수 없을 것 같다. 이런 작은 일에도 우리의 선택은 언제나 죄송하고 아쉽다. 작별 후 자동차 안에서 브람스를 들어보자. 중후한 호른과 촉촉하게 젖어드는 첼로의 조화에 우리의 눈물이 더해져 포근한 위로가 넘치는 따뜻한 6분이 될 것이다. 월요일 아침 또는 긴 휴가 후의 출근길은 언제나 버겁다. 이땐 요한 세바스찬 바흐의 오케스트라 모음곡 2번 나 단조 BWV 1067을 추천한다. 침착하고 안정감 있는 서곡으로 시작하여 화려하고 경쾌한 분위기의 춤곡으로 변화되어 가며 후반으로 갈수록 상큼하며 즐겁게 끝을 맺는 20분 정도 길이의 명품이다. 주역은 플루트 독주인데 새처럼 가볍고 청명한 음색이 다양한 리듬과 섞여 명랑한 라인을 타고 매끈하게 흐르며 풍성한 앤돌핀을 솟아나게 한다. 프러포즈를 앞두고 있는가. 세르게이 라흐마니노프의 교향곡 2번 중 3악장 아다지오를 추천한다. 긍정적인 대답을 확신하기 어려운 상대 앞에서는 더욱 초조하다. 라흐마니노프의 작품은 듣는 사람 모두에게 가슴까지 스며드는 감미로움을 전달할 수 있다. 프러포즈 하기 약 20초 전, 준비된 스피커를 통해 클라리넷의 서정적인 멜로디와 이어지는 현악기의 따뜻한 음색이 흐를 때 행복과 감동의 눈물을 억누를 능력을 갖춘 사람은 없다. 혹시 의도와는 다르게, 아니요, 당신과 결혼할 생각이 아직 없습니다 라는 잔인한 반응을 받게 된다면 눈물을 흘리며 절망적 슬픔을 표현하라. 마치 토스카를 향한 마리오의 불타는 사랑 고백 같은 극적인 분위기를 연출해 낼 수도 있다. 혹시 그런 진실된 눈물로 인해 굳어진 그의 마음을 녹일 수도 있지 않을까? 곡의 길이는 15분. 진실된 프러포즈에 충분한 시간이다. 입사시험 또는 입학시험 최종 면접 하루 전 저녁이라면 프란츠 폰 쥬페의 경기병 서곡을 들어보자. 8분의 짧은 서곡 안에 고난을 이겨내는 승리를 위한 각오, 그리고 영광과 번영을 향한 당당한 행진을 흥미진진한 파노라마 형태로 이끌어간다. 걱정과 염려로 그득 찬 먹구름을 넘어 푸른 창공을 뛰어오르는 슈퍼맨이 되어 있는 꿈을 꿀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코로나로 힘들고 외로운 인류와 희생자들, 대한민국의 선량한 시민들, 그리고 헌신하는 의료진을 위로할 때는 베토벤의 교향곡 9번 합창 중의 4악장을 추천한다. 28분 정도의 길이이다. 베토벤이 각색한 가사의 주요내용은 형제여, 기쁜 노래를 부르자. 이 입맞춤과 포옹을 온 세계를 위하여이다. 고통과 절망의 순간에도 인류의 화합과 사랑을 강조한 선배들의 지극한 정성이 우리에게 주는 감동은 깊고 진하며 영원하다. 함신익 심포니 송 예술감독

오피니언 함신익 2020-10-07 20:57

[포토뉴스] 수북히 쌓인 추석연휴 쓰레기 분리 수거

TODAY포토 장용준 기자 2020-10-07 20:55

이시각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