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선의 주홍글씨’ 품고… 학교를 등진 아이들 [경기도내 늘어나는 ‘학업 중단’ 학생]

#1. 따돌림을 피하고자 학교를 그만 둔 A양(18)은 아르바이트를 하는 식당에서도 ‘왕따’를 당하고 있다. 학교에서 쫓겨난 문제아로 낙인 찍혀 아무도 말을 걸어주지 않기 때문이다. 그는 “학교를 다니지 않는다는 이유 만으로 살아가는 데 큰 불편을 겪고 있다”며 “최근에는 사장으로부터 ‘자퇴생이 일반 학생과 똑같은 돈을 받으려면 더 열심히 일해야 한다’는 말까지 들었다”고 토로했다. #2. 수원특례시에 사는 B군(15)은 독서실 가는 길에 있는 학교를 볼 때마다 숨이 턱 막힌다. 학교 폭력을 당한 후 자퇴를 결심했지만, 여전히 그날의 아픈 기억이 생생하기 때문이다. B군은 “꿈을 위해 공부를 해야하지만, 어디서 해야 할지 모르겠고 어떻게 해야 할 지도 몰라 막막하다”며 “누구나 학교가 아닌 곳에서도 편하게 공부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호소했다. 학교에 적응하지 못하고 학업을 중단하는 경기도내 청소년 수가 매년 1만여명에 달한다. 이들이 더는 학생이 아니라는 이유로 청소년의 권리인 교육적 지원과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14일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와 경기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도내 학업 중단 학생 수는 2017년 1만5천576명에서 2018년 1만6천806명으로 늘었고, 2019년에도 1만6천773명으로 집계되는 등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2020년엔 코로나19 유행 여파로 등교 수업이 이뤄지지 않아 학업 중단 학생이 1만385명으로 소폭 감소했으나, 2021년 1만3천783명으로 재차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이처럼 매년 1만여명 규모의 도내 학생들이 학교에 적응하지 못하고 공교육으로부터 멀리 밀려나고 있지만, 이들을 위한 지원 등은 미흡한 실정이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도내 23개 대안교육위탁기관이 학업 중단 학생들의 학력 지원 등을 돕고 있지만, 지역별로 충분한 기관을 갖추고 있지 못할 뿐더러, 학교 폭력과 청소년 상담과 같은 유형별 전문성을 갖춘 곳도 적어 제 역할을 못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도의회 여가교위 소속 이애형 의원(국민의힘·수원10)은 “학업 중단 학생이 학교 밖에서 겪는 일들은 우리 사회 전체의 문제로 이어지기에 선제적으로 감지하고 대응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며 “이들을 위한 상담과 학력 인정 등이 포함된 ‘원스톱 통합지원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목청을 높였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 관계자는 “학업 중단 학생을 돕기 위한 각종 프로그램을 고민 중이고 전문가와 지원 방안 등을 마련하기 위해 머리를 맞대고 있다”고 말했다.

정치일반 임태환 기자 2023-03-15 05:00

市 ‘인천형 공공재개발’ 성패 분수령 [집중취재]

인천시의 재개발 사전 공모 사업의 성공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원도심의 재개발 사업 표류 문제 해결을 위해 처음 시도한 만큼, 성공한다면 앞으로 ‘인천형 공공재개발’로 확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14일 인천시와 10개 군·구 등에 따르면 시의 이번 재개발 사전 공모 사업에는 강화·옹진군과 연수구를 제외한 7개 구에서 모두 46곳 지역에 대한 신청서를 냈다. 중구와 동구가 각각 2곳, 미추홀구 10곳, 남동구 9곳, 부평구 10곳, 계양구 7곳, 서구 6곳이다. 이들 신청 지역은 아직 재개발 사업을 위한 지구 지정이 이뤄지지 않는 곳이며, 대부분 종전 재개발 지역과 인접해 있다. 인천시는 심사 절차 등을 거쳐 최종 10곳을 선정한 뒤, 5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지구 지정을 위한 용역을 추진할 예정이다.  하지만 이번 공모 사업은 재개발 추진 과정의 1번째 단계인 ‘지구 지정’까지만 공공에서 개입하는 것이다 보니,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부분 재개발 사업에서는 지구지정 이후인 조합설립인가·사업시행인가 과정에서 주민 갈등 등이 극심하기 때문이다. 특히 조합설립인가 단계에서의 좌초나, 장기 표류 우려도 나온다. 인천시가 이번 사전 공모 신청 기준을 토지소유자의 10% 이상 동의를 받은 곳에 한해서 모집한 탓이다. 재개발 사업의 본격화를 위해선 관련법상 토지소유자 3분에2, 토지면적의 2분에1의 소유자 동의를 받아야 한다. 현재 서울시는 ‘신속통합기획 사업'을 통해 정비계획 수립단계부터 직접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공공성과 사업성의 균형을 유지하도록 하고 있다. 배웅규 중앙대학교 도시공학과 교수는 “재개발 단계마다 자문을 할 수 있는 기구를 만들거나, 인천도시공사(iH)등을 통한 재개발 참여를 고민해야 한다”고 했다. 시 관계자는 “재개발이 지지부진한 문제에 대해 해결하기 위한 사업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공공이 개입하면서 민간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방법을 찾겠다”고 덧붙였다.

인천뉴스 김지혜 기자 2023-03-15 05:00

“카드로 살 거면 10% 더 내라” 인천지역 금은방 ‘꼼수 영업’

“카드로 결제하거나 현금영수증을 요구하면 돈 더 내라네요. 아직도 이런 곳이 있나요?” 14일 오전 인천 부평구 부평동의 한 귀금속 판매점. 김영우씨(36)는 순금 3.75g(1돈)짜리 금목걸이를 사기 위해 카드를 건넸다. 주인은 카드를 받지 않고 “50만원은 현금 가격이고 카드로 하면 10% 더 붙는데 괜찮냐”며 현금 계산을 유도했다. 결국 김씨는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현금으로 계산했다. 김씨는 “결제 방식은 사는 사람 마음인데 현금을 받고도 영수증을 발행하지 않는 것을 당연하게 여긴다”며 “이거 탈세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같은 날 남동구의 한 대형 쇼핑몰 1층 귀금속판매점도 마찬가지. 한 손님이 15만원 귀걸이를 구입 후 현금영수증 처리를 요구하자 “추가 비용이 든다”는 대답이 돌아왔다. 결국 이 손님은 현금영수증 발행을 포기했다. 인근 귀금속 점포에서도 “여기서는 다들 현금영수증을 달라고 하면 추가 가격을 받고 있다”고 귀뜸했다. 인천지역 귀금속업체들이 카드결제와 현금 구입 방식에 따라 가격을 차별화 해 현금 결제를 유도하면서 현금영수증도 발행하지 않는 탈법 거래를 일삼고 있어 소비자들의 불만을 사고 있다. 이날 인천지역 귀금속업체 10곳을 무작위로 들러 확인한 결과, 10곳 모두 현금 가격과 카드 가격을 다르게 받았다. 소득세법 시행령은 시계·귀금속업자를 포함한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사업자가 10만원 이상 거래 시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행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귀금속 업체들은 마진이 적다는 이유로 세금이나 수수료 부담을 피하기 위해 이 같은 거래를 하고 있다. 사실상 현금영수증 발행이나 카드 결제를 거부하고 있는 셈이다. 한 금은방 주인은 “업체 간 경쟁이 심해 대부분 세공비 등을 감안하면 이윤은 겨우 3%정도”라고 말했다. 이어 “카드 결제나 현금영수증을 발행하면 소득세와 부가세, 카드 수수료 등이 23.5%를 차지해 가게 운영이 어렵다”고 토로했다. 그러나 이 같은 일탈 거래는 일반 근로소득자 등과 비교해도 과세 형평성을 해치고 있다는 지적이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소비자들도 싼 가격만이 아닌, 적법한 거래를 선택하는 문화가 자리잡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국세청 관계자는 “시계·귀금속 업체에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을 계속 안내하고 있다”며 “탈세 신고가 들어온 업체들은 집중 관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인천사회 황남건 기자 2023-03-15 05:00

[오늘의 운세] 3월 15일 수요일 (음력 2월 24일 /壬申) 띠별 / 생년월일 운세

쥐띠 丙子 36년생 재수불리 질병조심 자손과 언쟁 술조심 흉(凶) 戊子 48년생 재물손실 사업불리 실속없고 고생만 할운 庚子 60년생 직업고민해결 자손기쁨 음식접대 만사 길(吉) 壬子 72년생 재물은 지출하나 시험 가택 차량문제는 길(吉) 甲子 84년생 상사의도음 문서차량해결 능력발휘 만사 길(吉) 소띠 丁丑 37년생 명예생기고 자손경사 금전해결 매사원만 己丑 49년생 평범 무난하고 술음식 생기고 대화로 해결 辛丑 61년생 직장고민 재물지출 경쟁불리 마음의변화 癸丑 73년생 재수불리 타인과 시비 참고 인내해야 무난 乙丑 85년생 연인불화 마음답답 직장불안 재물지출 많고 호랑이띠 戊寅 38년생 자손걱정 과음조심 차량문서 재운불리해 흉(凶) 庚寅 50년생 술음식생기고 좋은듯하나 출행여행고민 壬寅 62년생 돈거래 불리 중상모략조심 한발양보해야 甲寅 74년생 차량사고 조심 말조심 재수불길 참아야 길(吉) 丙寅 86년생 일진불리 한발양보 음주과식 여행출행조심 토끼띠 己卯 39년생 금전 무난하나 직장 및 자손문제로 걱정 辛卯 51년생 직장문제로 언쟁생기나 친구의 도움받고 癸卯 63년생 재물지출 경쟁에서 손해 심신피로 술조심 乙卯 75년생 일진원만 인기좋고 구직성사 만사해결 길(吉) 丁卯 87년생 인기상승 연인화합 정서안정 만인의 우상 용띠 庚辰 40년생 자손경사 친척도움 직업안정 모임초대 길(吉) 壬辰 52년생 친구형제 모임 중심인물 되고 재물은 지출 甲辰 64년생 시험합격 승진가능 연인데이트 재물지출 丙辰 76년생 가출 충동 연인이별 유흥탈선 매사조심 흉(凶) 戊辰 88년생 유흥탈선 술도박조심 음식대접 줄기는날 뱀띠 辛巳 41년생 자손기쁨 술음식생기고 친척친구의 조언 癸巳 53년생 재물지출 구설시비조심 문서나 서류는 길(吉) 乙巳 65년생 인기있고 승진가능 가정화목 가족외식 길(吉) 丁巳 77년생 애인생기고 인기있고 뜻을성취 고민해결 길(吉) 己巳 89년생 운기상승 재수원만 고민해결 연인데이트 말띠 壬午 42년생 친구형제 모임문서나 차량변화 출행할운 甲午 54년생 오전은 무난하나 오후는 심신피로 시비조심 丙午 66년생 만사불길 감언이설주의 투자손해 흉(凶) 戊午 78년생 재수좋고 음식생기나 마음 답답 기분손상 庚午 90년생 고민해결 직업성사 음식대접 주도적인물 양띠 癸未 43년생 재물지출 경쟁불리 보증서면 후회하고 乙未 55년생 매사원만 승진가능 인기있고 자손기쁨 길(吉) 丁未 67년생 인기있고 연인생기고 술음식생기며 무난 己未 79년생 재수원만 음식생기고 가정화합 직업안정 辛未 91년생 운기상승하나 직장으로 고민 마음은답답 원숭이띠 甲申 44년생 불길한 문서나 서류 뇌물성 재물 조심해야 丙申 56년생 만사불리 질병조심 가정불화 음주운전 흉(凶) 戊申 68년생 재수원만하나 지출도 많고 가족연인외식 庚申 80년생 음식생기고 구직성사 능력발휘 귀인도움 壬申 92년생 여행과출행 실속없고 분주하고 모임갇고 닭띠 乙酉 45년생 명예생기고 매사 원만 연인데이트 만사 길(吉) 丁酉 57년생 인기좋고 술생기고 데이트운 건강은 조심 己酉 69년생 집안화합 재수원만 음식대접 데이트가능 辛酉 81년생 명예손상되나 친구의 도움 직업으로 고민 癸酉 93년생 일진불리 술로 손해 오락도 손해 개띠 丙戌 46년생 만사불길 일찍귀가하여 가족과 대화나해야 戊戌 58년생 재수원만 직업안정 운수왕성 술생기고 길(吉) 庚戌 70년생 구직성사 귀인도움 자손경사 만사해결 길(吉) 壬戌 82년생 친구단합 모임성사되나 실속없고 분주해 甲戌 94년생 변화변동 시험무난 분주다사 부모님걱정 돼지띠 丁亥 47년생 인기좋고 가정화목 금전해결 행운오고 길(吉) 己亥 59년생 만사무난 데이트 하고 음식대접 즐거운 날 辛亥 71년생 직장갈등생기나 원만히 해결 가정불화조심 癸亥 83년생 재물손해 경쟁불리 타인 시기질투 조심할 때 乙亥 95년생 귀인도움 선물생기고 인정받고 승승장구 길(吉) 서일관 운명철학원

띠별 운세 경기일보 2023-03-15 05:00

[경기만평] 더 근로...

경기만평 유동수 화백 2023-03-15 03:00

[사설] 평택•아산만권 ‘베이밸리 메가시티’, 대한민국 성장동력으로

경기도와 충남도가 평택·아산만 일대를 초광역 경제권으로 만드는 ‘베이밸리 메가시티’ 실현을 위해 공동 연구에 나섰다. 지역과 정당을 뛰어넘어 글로벌 첨단산업을 선도할 대형 프로젝트에 힘을 모으기로 한 것이다. 양 도(道)는 지난해 9월 업무협약에 이어 13일 공동 세미나를 개최해 청사진을 밝혔다. 베이밸리(Bay Valley) 메가시티는 평택·안성·화성·오산 등 경기 남부권과 천안·아산·당진·서산 등 충남 북부권을 아우르는 평택·아산만 일대를 반도체, 디스플레이, 수소경제 등 대한민국 4차산업을 선도하는 글로벌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한 프로젝트다. 미국의 실리콘밸리에 버금가는 메가시티를 건설, 대한민국 미래 100년을 이끌수 있게 하겠다는 구상이다. 평택·아산만 일대에는 인구 330만명, 기업 23만개, 대학 34개가 밀집해 있고, 지역내총생산(GRDP)은 204조원에 달한다. 이곳은 국가 수출의 21.7%를 점유하고 있다. 삼성반도체(아산·평택)와 삼성디스플레이(아산), 삼성SDI(천안), 현대자동차(아산), LG디지털파크(평택), 쌍용차(평택), 기아차(화성) 등의 산업 기반이 이미 갖춰져 있다. 또 대산 석유화학단지와 당진 철강단지가 포진해 있고, 평택당진항도 끼고 있다. 글로벌 경쟁이 가능한 천혜의 여건을 갖추고 있는 것이다. 13일 세미나는 ‘4차 산업혁명의 새 심장, 베이밸리 메가시티 발전방향’을 주제로 열렸다. 평택·아산만 일대가 우리나라 수출제조업 최대 집적지로 부상한 만큼 기존 주력산업을 보완하고, 신성장산업에 대해선 시너지를 낼 방법을 찾아야 한다는 논의가 진행됐다. 이날 행사에는 김동연 경기지사와 김태흠 충남지사, 삼성디스플레이와 현대자동차 등 글로벌 기업, 두 지역의 대학들이 참여해 의미를 더했다. 이번 공동연구는 10월 최종보고회를 열고, 11월 베이밸리 메가시티 건설을 위한 공동 비전을 선포할 계획이다. 평택·아산만 일대 현황과 여건을 분석해 상생협력 방안과 추진 전략 등을 세운다는 방침이다. 베이밸리 메가시티 건설은 올해부터 2042년까지 20년에 걸쳐 완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갈 길이 멀다. 장기적으로 경기도와 충남도가 어떤 부분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할지, 어떤 전략이 필요할지 깊이 고민해야 한다. 세계 경제를 주도하는 대한민국의 성장동력으로 만들기 위해선 과제가 많다. 국가의 전폭적인 지원도 필요하고 산학연의 적극적인 협력도 이끌어내야 한다. ‘경제자유구역’ 지정도 필수다.

사설 경기일보 2023-03-15 03:00

[사설] 대성동마을 주민 외면한 고엽제 보상안/발암물질이 군인엔 붙고 주민엔 안 붙나

대성동마을은 아주 특별한 곳이다. 남방한계선 이북의 유일한 남측 마을이다. 1953년 8월3일 조성됐다. 특수한 지역인 만큼 불이익이 많다. 아주 기본적인 권리인데도 제한된다. 거주 이전의 자유 제한이 대표적이다. 1년에 8개월 이상을 대성동에서 지내야 한다. 여성이 외지인 남성과 결혼하면 마을을 떠나야 한다. 아니면 남자가 데릴사위로 들어와야 한다. 이때도 엄격한 자격 심사를 한다. 이런 마을에 또 속상한 일이 생겼다. 주민들의 고엽제 피해 논란이다. 고엽제는 군 작전지역에서 시야 확보를 위해 사용된다. 1960년대 이후 미군이 동남아시아 등에서 많이 사용했다. 한국에서도 남북이 대치하는 DMZ에 사용됐다. 주한미군이 실시한 ‘식물통제계획 1968’이다. 당시 고엽제가 살포된 지역에 근무했던 군인이 피해자다. 미국 보훈처에 보상 기준이 명시돼 있다. 1967년 9월1일부터 1971년 8월31일까지 DMZ 일부 지역에서 근무했던 예비역 군인이다. 여기엔 미군에 근무하는 한국군 요원, 즉 카투사도 해당됐다. 공교롭게 대성동마을 주민인 김모씨가 여기 포함됐다. 입대 후 카투사병으로 차출돼 대성동마을에서 민사업무를 했다. 50년이나 흐른 2021년에 피해보상 조치를 받았다. 병원 치료 등의 혜택을 뒤늦게 보고 있다. 김씨의 근무지인 대성동마을을 고엽제 피해 지역으로 판단했다는 얘기다. 그러면 마을에 상주하던 다른 주민들의 피해 가능성도 인정해야 한다. 그런데 안 한다. 법률 규정 때문이다. 미국 보훈처의 보상 기준이 있다. ‘~근무했던 예비역’으로 돼 있다. 우리 정부의 보상 기준도 마찬가지다. ‘~근무했던 군인·군무원’으로 돼 있다. 미국 보훈처의 기준은 이해할 수 있다. 당시 DMZ에 근무한 미국인은 기본적으로 군인이다. 군인(예비역 군인)으로 한정해도 무리가 없다. 하지만 우리 정부 기준은 다르다. 군인이 아닌데도 DMZ에서 365일 생활하는 특수한 민간인, 즉 대성동마을 주민들이 엄연히 있다. 지난 2011년에도 대성동마을에서 고엽제 논란이 있었다. 주한미군이 고엽제를 살포했다는 증언이 나오면서다. 보건환경연구원이 대성동마을 등의 지하수를 검사했다. 다행히 다이옥신 등의 유해 물질은 검출되지 않았다. 이번 논란은 그때의 연장이다. 당시 확인으로 이뤄진 고엽제의 피해 보상의 기준 문제다. 대성동마을에서 근무한 군인은 보상되는데, 민간인은 보상되지 않는다는 이해하기 어려운 기준을 고쳐야 한다. 대성동마을은 70년 동안 군사 작전 지역 복판에 있었다. 이 유일한 특수성을 생각했어야 했다. 그랬다면 지금의 황당한 고엽제 차별은 없었을 것이다. 즉시 법령 검토에 나서라.

사설 경기일보 2023-03-15 03:00

[의정단상] 행복한 노후 위한 ‘지역사회 통합돌봄’ 고민할 때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 그리고 언젠가는 죽는다.’ 이것이 그동안 상식이고 진리로 통했다. 그러나 전 세계를 뒤흔든 코로나19라는 역병은 이마저도 다른 결론을 불러오는 듯하다. 미래학의 아버지로 불리는 토머스 프레이 다빈치연구소장은 최근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라는 명제는 이제 종말을 맞을 것”이라고 했다. “신종 코로나 감염증 사태로 인류 삶의 규칙이 흔들리고 있다”며 경고한 말이다. 이처럼 우리 사회는 새로운 문명과 계기를 통해 시시각각 변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시대적 조류와 변화에 개인이 적응하며 살아가야 하지만 말처럼 쉽지는 않은 일이다. 따라서 우리는 국가와 지자체를 비롯한 지역공동체와 개인이 서로 합심해 생을 윤택하고 행복하게 꾸려가기 위해 머리를 맞대야 할 시대적 상황에 이르렀다고 생각된다. 필자는 최근 국회입법조사처와 공동으로 ‘WHO 고령화 정책을 통해 바라본 노인통합 돌봄 정책세미나’를 열었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도 그 며칠 뒤에 ‘통합 돌봄’ 관련 법률안 공청회가 각각 개최됐다. 대한민국은 2022년 1월 기준으로 65세 이상의 고령 인구가 934만명이다. 전체 인구의 18.2%에 이르고 있으며 1인 가구 비중 또한 전체 가구의 33.4%인 716만6천가구에 이른다. 1인 가구 연령대별 통계를 보면 60대 이상이 34.5%에 달하는 실정이다. 이런 추세라면 향후 10년 뒤의 모습은 또 다른 우려를 낳을 수밖에 없다는 점을 쉽게 헤아릴 수 있다. 이런 걱정 속에서 통합 돌봄이라는 과제가 도마에 오른 것이다. 최근 주변의 친구나 어른들을 만나면 줄곧 하는 말이 “요양원, 요양병원만은 가지 말자”는 것이다. 현대판 고려장이라고 넋두리하기도 한다. 이처럼 우리는 노후를 알게 모르게 걱정하고 있는 것이다. 2020년 보건복지부가 실시한 노인실태조사에서는 ‘거동이 불편해도 살던 곳에서 돌봄서비스를 받으며 여생을 마치고 싶다’는 응답이 56.5%에 이르고 있다. 이러한 흐름은 돌봄 대상자 다수가 재가서비스를 원한다는 것이다. 자신이 생활하던 곳에서 편안히 살다가 생을 마감하고 싶다는 소망이 있는 것이다. 커뮤니티케어는 1950년대 말 영국에서 태동한 정신지체장애인들의 탈(脫)시설화 제도에서 발전한 이후 다양한 케어 대상자들을 상대로 발전해온 제도다. 문재인 정권에서 실시됐던 커뮤니티케어 제도가 시범사업을 끝으로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방문간호를 포함한 다양한 지역사회 돌봄 제도가 운영되고 있지만 통합적이고 효율적인 지역사회 통합 돌봄 제도를 시행해야 할 시대적 상황이 도래했다고 본다. 이 제도의 성공을 위해서는 새로운 법률적 체계가 마련되고 좀 더 고도화된 국가적 통합복지시스템의 준비, 돌봄 인력 확대, 통합재가서비스의 획기적 확충, 1차의료에 기반한 재택의료서비스 확대와 장기요양예방사업 체계화 및 고도화가 필요하다. 또 지자체를 비롯해 의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사회복지사, 영양사, 요양보호사를 비롯한 다양한 직역의 희생과 협업이 필요하다. 우리들의 눈앞에 다가온 초고령사회를 대비해 국가의 정책적 대전환과 사회구성원 모두의 통합된 노력이 각자의 행복한 노후를 보장해 줄 것이라는 점을 우리는 깨달아야 한다. 필자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으로서 정책 당국의 결단을 지속적으로 촉구할 것이다.

오피니언 경기일보 2023-03-15 03:00

[인천시론] 인천해양국립공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덕적도엘 다녀왔다. 세계 여느 유명 휴양지 못지않은 풍광을 자랑하는 인천의 섬이다. 이번엔 2018년 개통된 다리로 소야도까지 둘러봤다. 바로 이웃한 섬이지만 둘의 분위기는 사뭇 다르다. 소야도는 신비롭고 몽환적이다. 이런 아름다운 대자연을 목전에 두면 두 가지 상반된 생각이 든다. 하나는 몰래 숨겨두고 나 혼자만 알고 싶다는 욕심, 다른 하나는 모두와 함께 즐기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이른바 보전과 개발, 역사가 꽤 깊은 인류의 딜레마다. 원론적으론 전자에 한 표 던지지만 주민들을 생각하면 후자에도 슬그머니 눈길이 간다. 이럴 때 그 둘을 절묘하게 묶는 대안이 있다. ‘국립공원 제도’다. 우리는 1967년 1호 지리산 이후 지금까지 22개의 국립공원을 지정 관리하고 있다. 서울 등 전국 곳곳에 산재하는데 유독 인천엔 아직 없다. 인천 앞바다를 국립공원으로 만들자는 목소리는 간헐적으로 있었지만 그때뿐이었다. 현 유정복 인천시장이 민선 6기 시정부 시절 인천가치재창조사업의 일환으로 인천해상국립공원 계획이 구체적으로 그려진 적도 있긴 했다. 백령-대청권역 270㎢를 국립공원으로, 강화 남단과 장봉도 등을 갯벌국립공원으로 지정하자는 게 골자였다. 그러나 주민들의 반대와 시정부 교체 등으로 흐지부지되고 말았다. 그 사이 2019년 백령-대청권은 ‘국가지질공원’으로 지정됐다. 2021년 유네스코는 충남과 전남북 일대의 갯벌을 세계자연유산으로 지정하면서 2025년까지 강화 등 인천 갯벌을 포함시킬 것을 권고했다. 지금까지 오롯이 남은 곳은 덕적, 자월 등이다. 50여개의 유·무인도를 아우르는 지역이다. 그곳 섬들은 하나하나가 예술작품이다. 굴업도는 한국의 갈라파고스라 불릴 만큼 태초의 자연이 그대로 보전돼 있다. 선갑도는 멸종위기 야생동물의 천국이자 국내 최대의 무인도다. 자월도는 섬 전체에 평화와 상서로운 기운이 넘친다. 모두 체계적으로 보전하고 가꿔야 할 필요가 있다. 주민들은 사유재산권침해를 우려하겠지만 국립공원이라해서 무조건 안 되기만 하는 건 아니다. 골프장, 스키장처럼 자연훼손이 심한 시설이 아니라면 웬만한 건 다 된다. 운영의 묘를 살린 상생의 방안은 얼마든지 찾을 수 있다. 해상국립공원을 논의해야 할 이유는 또 있다. 이 일대에 풍력발전시설이 몰려들고 있다. 벌써 11기의 풍황계측기가 설치됐고 허가를 기다리는 사업자들이 줄을 서 있다. 이대로라면 그 아름다운 바다가 거대한 인공날개의 숲으로 변해 버릴지도 모른다. 바다난개발 우려마저 나오는 지경이다. 국립공원이 되면 그런 걱정은 일단 던다. 한 해 200억원 가까운 국고를 지원 받고, 탐방객이 늘어 지역경제 활성화에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보고도 차고 넘친다. 인천해양국립공원, 이제 진지하게 이야기를 해야 할 때가 됐다.

오피니언 경기일보 2023-03-15 03:00

[천자춘추] 신기술 우대정책 적극적 이행 필요

국가에서는 신기술의 개발과 발전을 장려하고자 연구개발(R&D) 정책 지원은 물론 개발된 기술의 상용화와 구매 거래 촉진을 위한 관련 법과 제도의 정비 등 효율적이고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신기술(NET), 신제품(NEP), 우수조달물품, 혁신제품 등 국가가 지정하는 각종 신기술의 종류는 그 지정 목적에 따라 다소의 차이는 있지만 ‘새로운 우수기술’이라는 신기술의 기본 개념은 동일하다. 이러한 신기술의 상용화와 구매 촉진을 위해 약칭 국가계약법, 지방계약법, 조달사업법, 판로지원법 등을 통해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하거나 수요 기관의 연간 신기술 우선구매 또는 의무구매 비율을 정하는 등 국가에서는 관련 법률로써 이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특히 혁신제품의 경우 이러한 지원책에 더해 구매담당자의 고의나 과실이 없는 손실에 대한 면책이나 사업자의 계약 지체에 대한 책임 면제, 낙찰자 선정 시 실적 제한을 면제하는 요건 등의 파격적인 추가 혜택을 법적으로 제도화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탄탄한 정부 지원책에도 불구하고 신기술의 현장 적용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신기술 적용에 가장 큰 장애 요소는 바로 감사를 우려한 구매담당자의 복지부동이 첫째 이유라고 필자는 판단한다. 공공기관의 사업 수행에는 내·외부 감사가 반드시 수반되며 이때 수의계약건은 대부분 집중감사 대상이다. 구매담당자는 아무리 법적 타당성 자료와 면책요건이 있더라도 지속적으로 자료를 준비하며 감사에 대응하는 데에서 오는 업무적 손실과 스트레스는 반드시 피하고 싶은 것이 사실이다. 신기술의 적극적인 활용에 따른 감사 결과는 ‘잘하면 귀찮거나 본전, 못하면 징계’가 되기 일쑤다. 결국 향후 귀찮아질 수도 있는 신기술의 적극적인 활용보다는 통상의 규격을 가진 종래 기술 중에서 선택 적용하는 것을 선호하게 되는 것이다. 아주 드문 경우일지는 몰라도 어느 공공기관 담당자가 조달청에 등록된 동종 우수조달인증제품이 하나밖에 없어 특혜 시비가 우려된다는 이유로 미인증 일반 제품으로 바꿔 설계에 적용한 사례가 있다. 이는 신기술 우대정책의 또 다른 뒷면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극단적이지만 세계 최고의 기술을 세계 최초로 개발해 상용화해도 특혜 시비가 없도록 경쟁 제품이 출현할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점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신기술의 개발과 상용화에 대한 과감한 지원 없이는 국가 과학기술의 발전은 요원할 것이다. 국가의 최우선 과제는 탄탄하고 효율적으로 이미 구축된 각종 신기술 우대 정책을 적극적으로 이행·감독하고 특히 이행실적을 더욱 면밀히 평가함은 물론 감사를 통한 징계보다는 적극 활용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오히려 포상을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다만 신기술 인증에 대한 법적, 제도적 지원은 아끼지 말아야 하지만 인증은 매우 엄격하고 공평하게 진행돼 일명 하늘의 별 따기 정도로 검증 절차가 까다로워 그야말로 진정한 신기술이 선정돼야 할 것이다. 이렇게 선정된 신기술은 최대한의 특혜로 현장에 곧장 적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행여 잘못 선정된 신기술이 있다면 시장에서 자연스럽게 퇴출될 것이므로 걱정할 필요 없다. 그래야 기업의 기술 개발 의지를 한층 북돋울 수 있고 나아가 그것이 국가 과학기술 발전의 튼튼한 토대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오피니언 경기일보 2023-03-15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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