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화학액체 먹여 친모 살해한 30대 딸 ‘무기징역’ 구형

검찰은 3일 인천지법 형사14부(류경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화학 액체를 몰래 먹여 어머니를 살해한 혐의 등(존속살해와 존속살해미수)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38·여)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검찰은 또 A씨가 또 살인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재판부에 요구했다.  검찰은 “피고인이 보험 관련 단어를 인터넷으로 검색했고 실효한 피해자의 보험을 되살리려 노력했다”며 “범행 동기가 경제적 목적이었음이 명백하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이 용서받을 수 없는 범행을 계획적으로 저질렀다”며 “범행동기를 참작하면 진심으로 반성하는 지도 의문”이라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 변호인은 “평소 피고인이 앓고 있던 공황장애와 우울증 등 요인이 결합해 범행한 것”이라며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을 참작해 달라”고 했다. A씨 역시 “사랑한 엄마에게 죄송하다. 죽을 때까지 용서를 빌겠다”고 최후 진술했다.  한편, A씨는 지난해 9월23일 오전 인천 계양구의 한 빌라에서 음료수에 탄 자동차용 화학액체를 몰래 먹여 60대 어머니 B씨를 살해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숨진 B씨는 닷새 뒤 혼자 살던 빌라에서 아들에게 시신 일부가 부패한 상태로 발견됐다. A씨는 같은 방법으로 지난해 1월과 6월에 화학액체를 어머니에게 몰래 먹여 살해하려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범행 후 겁이 나 119에 직접 신고했으며, B씨는 2번 모두 병원 치료를 받기도 했다.  조사 결과 A씨는 대출 ‘돌려막기’를 하다 빚을 갚기 위해 보험금을 노리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새내기’ 이다인·구연주, 중·고교 무대 첫 ‘금빛 질주’

‘새내기’ 이다인(평택 세교중)과 구연주(평택여고)가 제75회 전국종별스키선수권대회 크로스컨트리 여중부와 여고부에서 새로운 팀에 첫 금메달을 선사했다. 이다인은 3일 강원도 평창군 알펜시아 크로스컨트리경기장에서 벌어진 대회 첫 날 여중부 5㎞ 클래식에서 20분51초7을 기록, 자신 보다 한 학년 위인 함고은(강원 진부중·20분52초3)과 이유진(세교중·26분41초4)을 따돌리고 우승했다. 중학 입학 후 이틀 만의 우승이자 지난해 이 대회 초등부 우승에 이은 2년 연속 패권이다. 또한 이날 우승으로 이유진은 앞선 협회장배 대회와 전국학생대회(이상 2월) 초등부 우승에 이어 시즌 클래식 3관왕을 차지했다. 또 여고부 10㎞ 클래식서는 역시 고교 새내기인 구연주가 40분21초2를 마크해 팀 동료 강하늘(41분19초5)과 한 학년 선배인 허부경(41분21초2)을 크게 따돌리고 자신의 여고부 무대 첫 금메달을 획득하는 쾌거를 이뤄냈다. 남자 일반부 15㎞ 클래식서는 지난달 제104회 전국동계체육대회 5관왕인 국가대표 변지영(경기도청)이 41분25초9를 기록, 팀 선배인 정종원(42분11초0)과 홍현기(부산시체육회·44분18초5)를 여유있게 제치고 우승했다. 지난달 협회장배 대회와 전국체전 1위에 이은 역시 클래식 시즌 3관왕이다. 남고부 15㎞ 클래식서는 고교 최강자인 정준환(평택 비전고)이 43분45초5로 김우석(45분19초8)과 최힘찬(이상 진부고·45분21초2)을 1분 이상 큰 격차로 물리치고 정상을 차지했다. 지난달 전국학생대회에 이은 2개 대회 연속 종목 1위다. 이 밖에 여자 일반부 10㎞ 클래식서는 한다솜(경기도청)이 31분50초7로 동메달을 획득했다.

인천시, 정당 현수막 난립 대책 마련…전담팀(TF) 구성

인천시가 최근 난립한 정당현수막으로 인한 안전사고 등을 막기 위해 대책 마련에 나선다. 3일 시에 따르면 ‘현수막 청정도시 인천’을 목표로 시와 10개 기초지자체 부서장으로 이뤄진 테스크포스(TF)를 운영한다. 또 시는 조례도 개정해 제도적 기반도 확립한다. 최근 지역에서는 정당 현수막에 의한 안전사고도 발생하기도 했다. 시는 무분별한 정당 현수막으로 시민 안전이 위협받고 있고, 도시 경관을 침해하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국회가 지난해 12월 옥외광고물법을 개정하고, ‘통상적인 정당 활동 범위’의 정당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해서는 별도의 신고나 허가, 금지 없이 현수막을 게시할 수 있도록 했다. 이후 시 뿐 아니라 전국적으로 정당현수막이 난립하고 있다.  시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조례 개정 등 제도를 마련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오는 16일 TF 대책회의를 하고, 시민의 안전을 보호하고 청정한 도시 인천을 만들도록 할 예정이다.  시는 TF회의를 통해 현수막 게시의 구체화 기준을 마련하고, 옥외광고물법 시행령 개정 건의와 현수막 게시대 확충 및 정당 홍보 등에 대한 대책 마련에 나선다.  손병득 시 건축과장은 “무분별한 현수막은 시민의 안전은 물론, 소상공인들의 영업에도 큰 지장을 주고 있다”고 했다. 이어 “이번 전담팀(TF) 구성을 통해 모든 시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현수막 청정도시 인천’을 만들겠다”고 했다. 

원광의료재단 인천원광효도요양병원, 베트남 교민회와 의료 지원 협력

원광의료재단 인천원광효도요양병원이 베트남 교민회와 의료지원 협력에 나선다. 3일 원광의료재단 인천원광효도요양병원에 따르면 이날 베트남 대사관에서 오성배 병원 이사장과 부득르엉 베트남 교민회장이 ‘베트남 공동체를 위한 의료지원에 관한 업무 협약’을 했다.  이날 웬부둥 베트남 대사는 오 병원 이사장과 박천권 행정원장에게 베트남 국민의 의료지원 프로젝트에 협력한 것에 대한 감사장을 전달했다.  박 행정원장은 “의료 사각지대에 있는 외국인과 이주민 외국인들에게 좋은 기회이길 바란다”고 했다. 박 행정원장은 협약 준비단계부터 베트남 교민회와 수차례 면담을 하는 등 베트남 대사관의 협력도 이끌어내기도 했다. 또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네트워크가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오 이사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베트남 교민이 보다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 밖에도 양 기관은 이후 베트남 교민을 비롯한 다양한 국적의 외국인 이주민에게 필요한 의료서비스 혜택을 마련할 예정이다.

김동연 지사, ‘납세자의 날’ 맞아 경기도 유공납세자에 인증패 전달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3일 ‘납세자의 날’을 맞아 지역발전에 기여한 유공납세 법인에 인증패를 수여했다. 김 지사는 이날 경기도청에서 ‘2023년 유공납세자 인증패 수여식’을 열고 “고물가와 수출 부진 등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성실하게 모범적으로 납부하고 지방재정에 크게 기여한 기업인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납부 해주신 세금은 경기도를 위해 또 경기도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소중한 재원으로 활용해 변화의 중심, 기회의 경기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이 자리에서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는 것을 의미하는 ‘보이는 주먹’과 수요와 공급에 의해 시장이 돌아가게 하는 ‘보이지 않는 손’을 언급하며 시장경제에 대한 소신을 밝혔다. 그는 “제한된 공급이 있을 수밖에 없는 부동산이나 사람이 제공하는 노동력에 대한 가격 같은 것은 시장의 원리에만 맡겨둘 수 없는 불가피한 점이 있지만, 그 경우에도 정부가 최소한의 개입을 해서 시장의 원리 아래 작동되도록 하는 것이 맞다”면서 “최근 경제가 어려운데 혹시 우리 정부가 급한 마음에 또는 잘못된 경제 인식을 가지고 보이는 주먹을 휘두른다면 경제의 어려움을 해결하려는 좋은 뜻을 거슬러 더욱 큰 구조적인 문제를 가지고 올 수 있다는 걱정이 든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경기도는 기업가 정신과 기업 친화적인 정책으로 경제 역동성을 살리는 한편 촘촘한 사회안전망을 만들어 힘든 분들, 취약계층이 재기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겠다”며 “앞으로 닥쳐올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혼연일체가 돼 기업활동을 가로막고 있는 각종 규제를 완화 하고 혁신 생태계를 조성해야 한다. 경기도가 앞장서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경기도는 체납이 없고 최근 7년간 연도별 4건 이상의 지방세를 기한 내에 납부한 20만7천750명을 성실납세자로 선정했다. 지역별로는 수원시가 2만2천812명으로 가장 많았고, 인구 대비 비중은 안양시가 100명당 2.3명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보였다. 특히 성남시에 있는 A법인은 최근 7년간 총 323억9천300만원을 납부해 최다 성실납세자로 기록됐다. 개인의 경우는 성남시에 거주하는 기업가 B씨가 7년간 총 159억9천700만 원을 납부했다. 시장·군수의 추천을 받은 유공납세자는 개인 120명, 법인 180개 등 총 300명이 선정됐으며, 납세자별 지방세 납부세액 규모·지역발전 기여도·최근 납부세액 증가율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됐다. 도는 유공납세자에 ▲협약 의료기관의 종합검진비, 입원비 등 할인 ▲도 금고 은행 금리우대, 각종 수수료 면제 ▲지방세 세무조사 3년간 유예 ▲시군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할인 등의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한편, 이날 행사에는 올해 선정된 300명의 유공납세자 중 시장·군수가 추천해 지역을 대표하는 법인 45개 업체가 초청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