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올 초등학교 입학가정에 10만원씩 축하금

의정부시가 올해 초등학교 입학 자녀가 있는 가정을 대상으로 10만원 씩 축하금을 지급한다. 3일 의정부시에 따르면 초등학교 입학 자녀가 있는 가정의 교육비 부담을 덜어 주고 축하하기 위해 입학 축하금 지원을 내용으로 하는 의정부 초등학생 입학 지원 조례를 지난 2021년 제정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처음으로 3천 332명에게 10만 원 씩 모두 3억 3천2백만 원을 지급했다. 올해는 모두 3천9백 명에게 3억 9천만 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2일부터 오는 7월 31일까지 의정부시청 홈페이지나 관할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을 받는다. 2023학년도 입학일 기준으로 의정부시에 주민등록 주소지를 둔 초등학교 및 대안학교 최초 입학생, 취학 아동과 함께 거주하는 부모, 후견인 등 보호자가 신청할 수 있다. 대안학교와 의정부 외 입학생은 입학 일자가 있는 재학증명서를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 축하금은 대상자의 주민등록, 입학 여부 등을 확인하고서 신청일 기준 다음 달 말에 의정부 사랑카드로 지급된다. 김동근 의정부시장은 “입학축하금 지원이 교육복지 실현과 함께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덜어드리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의정부시 김동일 기자 2023-03-03 13:43

'김문기 모른다' 이재명 측 "같은 직급 팀장만 600명" 혐의 부인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모른다고 말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첫 재판에서 관련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강규태) 심리로 3일 오전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첫 공판에서 이 대표 측 변호인은 ‘(성남시장)재직 때 김 전 처장을 몰랐다’는 이 대표의 언론 인터뷰가 허위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어떤 사람을 아는지’는 만남 여부 등으로 증명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닌 주관적인 개념이라는 주장이다.  그는 “'사람을 안다'는 기준은 상대적이고 평가적인 요소가 있어 한번만 봤어도 안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고, 몇 번을 만났어도 모른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며 “피고인의 발언 내용은 성남시장 재직 당시 김문기씨를 몰랐다는 것인데 이는 시간과 공간이 특정되는 구체적 사실이 아닌 주관적인 것”이라고 말했다.  또 “성남시 공무원만 약 2천500명이고, 산하기관 임직원까지 더하면 4천명에 김문기씨와 같은 직급 팀장만 600명”이라며 “피고인이 성남시장일 때 16차례 해외출장을 갔고, 10여명이 함께 갔는데 이 중 출장에 같이간 직원을 다 기억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대선후보였던 지난해 2021년 12월 한 방송에 출연해 성남시장 시절 함께 일했던 김 전 처장에 대해 ‘재직때는 몰랐고 하위 직원이었다. 경기지사가 됐을 때 기소된 다음에 알았다’고 답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발언 이후 2015년 1월 호주·뉴질랜드 출장 당시 이 대표와 김 전 처장이 함께 찍은 사진이 공개됐고, 한 시민단체는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이 대표를 고발했다. 이 대표는 또 2021년 10월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한국식품 연구원 부지의 용도변경 특혜의혹에 대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있다. 당시 이 대표는 ‘국토부가 용도변경을 요청했고, 공공기관 이전 특별법에 따라 응할 수 밖에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검찰은 국토부가 백현동 부지 용도변경을 요청하거나 강요하지 않아 이 대표가 허위사실을 공표했다고 판단했다. 한편 이날 오전 재판은 양측의 입장을 확인하는 절차로 마무리됐다. 오후에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조사 등의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 

법원(판결)·검찰 김경희 기자 2023-03-03 13:14

연쇄아동성범죄자 김근식, 검찰 10년 구형에 "무리한 기소"

연쇄아동성범죄자 김근식이 검찰로부터 징역 12년을 구형받았다.  또 검찰은 김근식에게 10년간 성충동약물치료 명령도 함께 청구했다. 검찰은 3일 수원지법 안양지원 형사1부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13세미만미성년자강간 등)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근식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또 검찰은 김근식이 교도관 공무집행 방해 및 수용자 상습폭행 등 혐의에 대해 징역 2년을 각각 구형했다. 특히 성충동약물치료(화학적거세) 10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착용 10년, 성폭력프로그램 이수 등도 함께 구형했다. 검찰은 "반인륜적 범죄를 저지른 피고인에게 엄중한 처벌과 사회격리가 필요하다"며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나 김근식 측은 검찰의 무리한 공소제기를 주장했다. 김근식과 변호인은 지난 2006년 5~9월 수도권에서 미성년자 11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체포됐을 당시 이미 13세 미만 아동 범죄를 자백했는데 검찰이 뒤늦게 별도 기소했다고 주장했다. 김근식의 변호인은 "과거 사건과 함께 재판받았으면 그 형량이 미비했을 것이라는 점과 뒤늦게 기소돼 여론의 질타는 받는 점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근식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31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김근식은 지난 2006년 9월 18일 경기도의 한 초등학교 인근 야산에서 당시 13세 미만인 피해 아동 A양을 때리고 흉기로 위협하며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16년간 미제사건으로 분류됐던 이 사건의 가해자가 김근식이라는 사실은 검찰이 김근식의 출소를 앞두고 최근 경기·인천지역 경찰서 7곳에서 보관 중인 성범죄 미제사건을 전수조사하는 과정에서 드러났다. 검찰은 2006년 아동 강제추행 미제사건의 신원미상 범인 DNA가 김근식의 DNA와 일치한다는 감정 결과를 대검찰청으로부터 회신받고, 김근식을 기소했다. 앞서 김근식은 2006년 5∼9월 수도권에서 미성년자 11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15년형을 선고받고 지난해 10월 17일 출소 예정이었지만, 새롭게 드러난 16년 전 인천지역 아동 강제추행 혐의로 만기 출소를 하루 앞두고 재구속됐다.

안양시 박용규기자 2023-03-03 12:58

신항철 경기일보 대표이사 회장 ‘모범납세자’ 표창장 영예

신항철 경기일보 대표이사 회장이 3일 ‘제57회 납세자의 날’을 맞아 모범납세자로 선정, 중부지방국세청장 표창을 받았다. 앞서 국세청은 지난 1월 초 납세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고 국가 재정에 크게 기여한 모범납세자(586명) 및 아름다운 납세자(57명) 등 ‘포상 후보자’ 명단을 사전 공개한 바 있다. 같은 달 30일까지 이 후보자들에 대한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 오늘(3일) 시상식에서 ‘포상 대상자’를 최종 선발했다. 신항철 회장의 주요 공적은 언론인이자 건설 분야 전문가로 수원시 발전에 이바지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한 점, 성균관대학교와 산학 협동을 통한 장학금 및 연구비를 지원한 점 등이 꼽혔다. 또 일사일촌 운동 등을 통해 수년간 도·농 균형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이날 오전 수원세무서에서 열린 ‘제57회 납세자의 날 기념 행사’에선 신 회장을 비롯해 ▲성영모 강남여성병원 원장 ▲이명섭 남호풍력 대표 ▲이재경 ㈜에버트리 대표 ▲유정임 농업회사법인 풍미식품㈜ 대표 ▲노광호 프리닉스㈜ 대표 ▲김정규 진 숏크리트 대표 ▲권혁우 ㈜코뉴 대표 ▲김미경 ㈜명성에프엠씨 대표 등 중부지방국세청 관내 포상자 9명에 대한 표창장 전달식이 열렸다. 이 자리에서 조수진 수원세무서장은 인사말을 통해 “작년 한 해 납세 업무를 성실히 수행한 모든 분께 감사드린다. 특히 모범적인 납세와 세정 활동, 세제 발전에 기여한 공로 등으로 명예로운 상까지 받은 모범납세자들께 큰 감사와 축하를 전한다”고 말했다. 신 회장은 “국민의 의무인 납세를 성실히 이행하고, 언론인 및 기업인으로서의 사회 공헌에 충실히 임한 데 따른 결과”라며 “앞으로도 우리 지역의 납세 풍토를 선도하며 투명한 회계처리를 하는 공정 언론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모범납세자로 선정되면 세무조사 유예 외에도 정기조사 시기선택, 납부기한 연장 및 납부 고지 유예·압류·매각 유예시 5억원 한도로 납세담보 면제 등 세정상 각종 우대 혜택이 주어진다. 또 ‘업무상 목적으로 철도 이용 시 1년간 철도운임 10~30% 할인’, ‘출입국 우대 심사대 및 전용 보안검색대 이용’, ‘지자체 운영 공영주차장 및 국립공원 주차장 1년간 무료 이용’ 등 금융 우대도 제공된다. 단 이 같은 우대혜택 및 우대기간은 훈격에 따라 다르게 주어진다.

경제일반 이연우 기자 2023-03-03 12:48

윤석열 대통령 “무리한 과세로 국민 힘들게 하는 재산권 침해 않는다”

윤석열 대통령은 3일 “과거의 부동산 세제와 같이 정치와 이념에 사로잡혀 무리한 과세로 국민을 힘들게 하고,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제57회 납세자의 날 기념식’ 축사를 통해 “국가 재정이 아무리 어렵더라도 자영업자·소상공인 등 조세 불복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분들에게 무리한 과세로 힘들게 하지 않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등 조세 불복 절차는 국민의 권리 구제를 위해 신속히 처리하겠다”며 “헌법이 보장하는 조세법률주의가 형식적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구현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국방·치안·사법·행정 등 국가의 본질적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는 데에 세금을 집중적으로 쓰겠다고 밝혔다. 또, 첨단과학 기술 혁신을 통해 국제 경쟁력을 높이고 수출 확대, 스타트업 육성을 위해 성과를 창출할 수 있는 곳에 재정을 투입하겠다고도 했다. 윤 대통령은 “공익 목적을 벗어나 불법을 일삼거나 국익을 해치는 정치 집단화된 단체에는 국민의 혈세를 쓰지 않을 것”이라며 “국민이 내는 세금이 아깝지 않은 나라, 납세가 자랑스러운 나라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행사에는 모범납세자 등 훈·포장 수상자 및 가족,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윤영석 국회 기획재정위원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국세·관세청 공무원 등 1천여명이 참석했다. 대통령이 납세자의 날 기념식에 참석한 것은 1970년 박정희 대통령 이후 53년 만에 처음이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이 글로벌 복합 위기로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성실하게 납세 의무를 이행한 분들께 직접 감사를 전하기 위해 참석했다”고 설명했다.

정부 이상우 기자 2023-03-03 11:57

유천호 인천 강화군수 3일 업무 복귀

유천호 인천 강화군수가 2개월 간의 병가를 끝내고 3일 업무에 복귀했다. 유 군수는 이날 “2달이라는 짧지 않은 기간 동안 자리를 비우게 되어 무거운 마음이었지만, 많은 분들께서 걱정해주시고 격려해주신 덕분에 치료를 잘 마치고 복귀할 수 있었다”면서 “회복기간 동안 많은 분들께서 전해 주신 위로의 말씀에 저의 역할과 책임에 대해서도 더욱 깊게 생각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고 밝혔다. 최근 유 군수의 병가에 대해 중병설 등  유언비어가 나돌기도 했으나, 업무 복귀가 이뤄지면서 이 같은 소문은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군 관계자는 전립선 계통 치료를 위해 장기 입원을 한 관계로 현재 몸무게가 많이 빠진 모습이나 업무에 대한 열정은 넘쳐난다고 전했다.

인천정치 한의동 기자 2023-03-03 11:30

검찰, 손님 집 현관문에 낙서한 인테리어 업체 사장...불구속 기소

인천지검 형사3부(손정현 부장검사)는 과거 불법행위를 신고당한 것에 대한 앙심을 품고 손님 집 현관문에 낙서한 혐의 등(주거침입, 재물손괴, 협박)으로 인테리어 업체 사장인 50대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3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9월19일 오후 10시 30분께 인천 미추홀구의 한 아파트인 B씨 집 현관문에 붉은 색 스프레이로 ‘개보기’라는 글자를 낙서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경찰은 사건 발생 당일 아파트 폐쇄회로(CC)TV를 통해 A씨가 모자를 놀러쓰고 지하 1층에서 엘리베이터로 B씨 집까지 이동하는 모습을 확인했다. A씨는 B씨 집 앞에 낙서를 한 뒤 도망갔고, 2주일 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2년전 B씨 집 내부 공사를 맡았다가 탈세 신고 문제로 갈등을 빚고, 화가나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의 낙서에 공포심을 느낀 B씨 가족은 추가 범죄 피해를 우려해 다른 곳으로 이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주거의 평온을 해치는 범죄에 대해 엄정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인천뉴스 박귀빈 기자 2023-03-03 11:26

한미, 대규모 연합훈련...文 정부 중단 후 5년만에 재개

문재인 정부 당시인 2018년 남북 화해 분위기 속 중단됐던 대규모 한미 연합연습이 5년 만에 재개된다. 3일 한미 군 당국은 연합방위태세 확립을 위한 '자유의 방패 (Freedom Shield, FS)' 연합연습을 시행한다고 공동 발표했다. FS 연합연습기간은 오는 13일부터 23일까지다.  한미 군 당국은 "이번 연합연습은 북한의 핵·미사일 고도화와 최근 일어난 전쟁·분쟁 교훈 등 변화하는 위협과 달라진 안보 환경이 반영된 연습 시나리오를 기반으로 맞춤형 연습을 펼쳐 동맹의 대응능력을 한층 더 강화할 것"이라고 훈련 재개 이유를 설명했다.  한미는 쌍룡 연합상륙훈련과 연합특수작전훈련(Teak Knife·티크 나이프) 등 20여 개 훈련을 집중적으로 진행, 연합야외기동훈련을 과거 독수리훈련(FE)급 이상 수준으로 확대 실시한다. 연합야외기동훈련 명칭은 '전사의 방패 연합야외기동훈련(Warrior Shield FTX·WS FTX, 워리어실드 FTX)으로 명명했다. 윤석열 정부는 출범 후 작년 하반기 '을지자유의 방패' 훈련에서 연대급 이상 기동훈련이 재개, 이번 연습에서 전구급 FTX(실기동)를 되살렸다. 앞서 문재인 정부는 9·19 남북군사합의 이후 연합 FTX는 대대급 이하로 축소했다. 또 한미 군 당국은 "대한민국을 방어하기 위한 연합방위태세를 확고히 하겠다는 한미 연합군의 능력과 의지를 상징한다"며 "FE 수준으로 확대된 대규모 연합야외기동훈련을 집중적으로 시행, 연합작전 수행 능력을 향상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미는 한반도에 전개한 미 항모가 참가하는 연합항모강습단훈련, 한미일 미사일경보훈련도 함께 진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양국은 북한 도발 가능성에 대비, 대북 감시·경계태세를 강화하며 훈련을 진행할 계획으로 전해졌다.

정치일반 황아현 기자 2023-03-03 11:21

개딸들 ‘이낙연 제명’ 청원 5만명 돌파…민주당 공식 답변 예정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당에서 영구 제명해달라’는 청원이 민주당 국민응답센터에 올라온지 이틀 만에 5만명 이상의 민주당 권리당원 동의를 얻었다. 이는 지난달 16일에 올라온 ‘박지현 전 공동비대위원장 출당권유 내지 징계’ 청원보다도 빠른 속도다. ‘이번에 이낙연 전 대표를 민주당에서 영구제명해야 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 글에는 3일 오전 11시 기준 5만6천700여명이 동의한 상태다. 이는 현재까지 응답센터에 올라온 청원 중 가장 빠른 시간 내에 답변 기준을 충족했다. 이번 청원은 이재명 대표의 강성 지지층인 이른바 ‘개딸’이 지난달 28일 제기한 청원이다. 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청원은 5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으면 당으로부터 공식 답변을 듣게 된다. 청원인은 “지난 대선 당시 대장동 건을 터트려서 지금 이재명 대표가 고통받게 만든 장본인이 이낙연 전 대표”라며 “이 전 대표는 아직까지도 사과하기는커녕 어떻게 하면 자기 사람들을 이용해서 이재명 대표를 제거할까 이 궁리만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지금 대한민국을 검사 독재정권으로 만든 일등공신”이라며 “더 나아가서 체포동의안에서 민주당 내 반란표가 나오게 만든 것도 이 전 대표가 꾸몄다고 봐도 무리는 아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 구속영장이 청구되고 그 직후 이 전 대표 근황이 언론을 통해 보도됐다는 자체가 굉장히 의미심장하다”며 “민주당의 반란과 분열의 씨앗은 이 전 대표에게 있다고 본다. 민주당에서 반드시 강제출당시켜야 한다”고 했다. 이 대표 강성 지지자들은 팬카페 ‘재명이네 마을’ 등에서 청원 참여를 독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이낙연 영구제명 동의율 KTX 속도”라며 “이낙연 영구제명 거의 다 왔다. 공유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정치일반 김보람 기자 2023-03-03 11:21

여야, 선거법 위반 첫 공판 출석한 이재명 놓고 “사퇴” “특검” 공방

여야는 지난 대선 과정에서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인천 계양을)가 3일 서울중앙지법에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한 것을 두고 날선 공방을 주고 받았다. 여당은 이 대표를 향해 거듭되는 거짓말 의혹을 제기하며 사퇴를 요구했고, 야당은 없는 죄를 만든다며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 특검으로 역공에 나섰다. 국민의힘 김미애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이 대표가 향후 수행할 당무는 개인적 재판 출석과 재판 준비 말고는 없을 것”이라며 “대장동, 성남 FC 범죄 혐의가 조만간 기소되면 재판과 재판 준비에 시간을 더 써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이 대표는 지난 대선 당시 4차례의 방송 인터뷰에서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수사를 받다가 숨진 고 김문기 전 처장을 ‘모른다거나 기억에 없다’는 취지로 분명하게 말했지만, 이 대표와 고 김 전 처장이 호주·뉴질랜드 출장을 함께 가서 골프까지 같이 쳤고 보고 등으로 총 10차례 만난 사실까지 밝혀졌다”고 지적했다. 이어 “2021년 10월 국회 경기도 국정감사에서도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가 용도변경을 요청했고 (하지 않을 경우) 직무 유기로 문제 삼겠다고 협박했다고 말했지만, 국토부가 백현동 부지 용도변경을 요청하거나 강요한 일이 없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것 말고도 이 대표의 거짓말은 이미 유명하다”며 “검사 자격 사칭을 거짓말로 도와줘서 전과자가 됐고, 2018년 경기도지사 선거 토론회에 나와 친형 강제입원 혐의에 그런 적 없다는 거짓말도 익히 알려졌다”고 주장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거대 야당의 방탄 비호를 받는 이재명 대표에게 법 앞에 평등이라는 말은 적용되지는 않는다”며 “이 대표는 사퇴해서 자신의 범죄 혐의를 깨끗이 소명하고 난 후에 당직에 복귀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 부인인 김건희 여사의 ‘코바나컨텐츠 협찬 의혹’을 모두 무혐의 처분한 것과 관련,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에 대한 특검을 추진하겠다며 역공에 나섰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야당 대표는 없는 죄도 만들어 제3자 뇌물 혐의를 들이밀기 바빴지만, 김 여사는 2년 반 동안 시간 끌기만 했다”며 “시민 축구단의 정당한 광고비는 털고 털어 제3자 뇌물죄로 만들면서, 검사 부인의 회사 전시는 소환조사도 없이 무혐의로 만들었다. 대한민국은 검사들의 특권 천국이 됐다”고 검찰을 맹비난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어 “코바나컨텐츠 협찬 의혹을 무혐의 처분한 검찰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을 제대로 수사할 리 만무하다”며 “김 여사 특검법을 절차에 따라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장동 사건과 관련한 ‘50억 클럽’ 특검법도 이날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정의당과 큰 틀에서의 공감대는 이뤘지만, 일부 이견을 좁히지 못해 양당 공동발의까지는 이르지 못했다”면서도 “정의당과 협의를 계속해 대장동 사업의 자금 흐름을 시작부터 끝까지 파헤치는 특검법이 본회의에서 꼭 처리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국회 이상우 기자 2023-03-03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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