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인천대로 일대 ‘보스턴 그린웨이’처럼 공원·생활권 묶은 랜드마크화 추진

인천시가 인천대로(옛 경인고속도로) 일대를 미국 보스턴의 그린웨이와 같이 공원과 생활권을 묶은 인천의 랜드마크로 탈바꿈시킨다. 하지만 이를 현실화하려면 1조8천억원의 막대한 사업비가 필요해 장밋빛 청사진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14일 시에 따르면 오는 2030년까지 인천대로 10.45㎞ 구간을 중심으로 녹지공간을 만들고 반경 500m 일대 10개 생활권 926만㎡를 활성화하는 인천형 그린웨이를 추진한다. 그린웨이는 지난 2007년 미국 보스턴에서 약 26㎞ 길이의 고가도로를 지하도로화하고 지상을 녹지와 문화시설로 채운 대규모 인프라 사업이다. 현재는 보스턴의 대표적인 랜드마크로 자리잡았다. 앞서 시는 지난해 12월 주민 의견을 모아 인천대로 주변 10개 구역을 대상으로 각각의 지역 특성을 고려한 개발 콘셉트를 담은 지구단위계획을 세운 상태다. 신흥 생활권은 항만과 도시의 정체성을 연결하는 복합업무지구로, 토지금고 생활권은 과거 소금 생산 중심지라는 역사적 의미를 살린 관광지로 바꾼다. 용현 생활권은 인하대학교와 연계해 젊은 문화플랫폼 거점으로, 수봉 생활권은 노후 원도심 정비와 수봉공원을 활용한 가족산책길을 만든다. 시는 또 인천대로로 인해 끊긴 도화주안 생활권간 역세권을 비롯해 원적석남가정 생활권은 역세권을 중심으로 거점 개발을 추진한다. 현재 석남 생활권은 중심시가지형 도시재생뉴딜사업이 추진 중이다. 인천일반산업단지와 맞닿아 있는 가좌인천교 생활권은 산업단지 재생에 집중한다. 이를 위해 시는 용역을 통해 내년 10월까지 생활권 테마별로 세부적인 계획을 마련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각 생활권에 적합한 개발 방향을 잡을 예정이라며 특색을 잃지 않고 균형있게 발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이 같은 시의 계획은 아직 장밋빛 청사진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사업 현실화를 위해선 무려 1조8천억원에 달하는 예산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계획의 근본인 인천대로 지하화에만 시비 5천790억원을 쏟아부어야 한다. 또 지상구간 공원조성 523억원, 문화시설 696억원, 지하주차장 10곳에 932억원 등도 필요하다. 또 인천대로로 끊겨있던 도심을 연결하는데 7천560억원이 필요하다. 시는 인천대로 일부 구간을 혼잡도로로 지정받아 국비 50%를 확보한다는 계획이지만 성공 가능성은 미지수다. 이런데도 현재 시가 확보한 예산은 171억원 뿐이고 이마저도 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비용 등으로 쓰는데 급급하다. 시는 문화시설 등은 민간 기업으로부터 기부받는 방식 등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또 사업 예정 부지 내 공유지를 매각할 계획이지만, 3천억원대에 불과하다. 시 관계자는 인천대로를 일반화 관련 사업비 규모가 크기 대문에 국비를 최대한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할 방침이라고 했다. 또 공원문화시설 등은 민간 사업과 연계해 자체 재원 확보를 하는 등 예산 마련을 위한 다양한 방법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조윤진기자

코로나19 여파에 ‘인천 설 민심 냉랭’…여·야 민생 살리기 대책 고심

코로나19 장기화 국면에서 인천지역 정치인들이 직접 둘러본 설 민심은 그야말로 냉랭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등 여야의 정치인들은 모두 달라진 설 민심을 의식하며 코로나19와 민생 위기 극복을 위한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민주당 유동수 인천시당위원장(계양갑)은 14일 민생안전과 소통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 현장의 소리를 적극 청취하고 재건을 위한 정책 역량을 총동원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유 시당위원장은 이번 설 연휴를 하루 앞둔 10일 계양구의 작전시장과 효성동 상점가 등을 찾아 설 민심을 청취했다. 유 시당위원장은 이번 설은 여느 때와는 달리 냉랭한 분위기였다며 코로나19와 경기침체까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분들은 고통의 이중고를 겪고 있었다고 했다. 이어 어제보다 더 나은 오늘이 될 수 있도록 코로나19 조기 종식, 지역경제 활성화 등에 앞장서겠다고 했다. 윤관석 의원(민남동을)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설 연휴기간 살펴본 설 민심을 분석정리했다. 윤 의원은 이번 설 연휴에 청취한 민심을 정리해보면 장기화하는 코로나19의 조속한 종식을 바라는 마음이라며 민심을 충실히 반영해 의정 활동과 지역발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김교흥 의원(민서갑)은 이번 설 연휴의 시작일인 11일 서구의 거북시장 등 전통시장을 돌며 설 민심을 확인했다. 김 의원은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올해 설 연휴의 전통시장은 한산하며 민심이 좋지 않은 모습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국회에서 소상공인소기업자영업자 분들을 제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법을 만들어 시민들이 일상으로 돌아가고 경제가 활성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국민의힘 배준영 의원(중강화옹진)은 설 연휴 기간 강화군의 풍물시장과 중구의 신포시장을 비롯해 영종하늘도시의 상점가 등을 두루 방문하며 설 민심 파악에 집중했다. 배 의원은 안부를 묻는 것조차 죄송스러울 정도로 설 민심이 (정치권에)좋지 않았다고 했다. 또 배 의원은 정부 여당에 대한 기대를 접은 시민 등도 많이 만나볼 수 있었다며 이러한 시민들의 반응에 부흥하고 국민의힘이 대안세력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김민이승훈기자

인천 등 수도권 ‘영업제한 10시·5인이상 모임금지 유지’

정부가 수도권의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제한을 2단계로 1단계 낮추고 다중이용시설의 영업 제한 시간을 오후 10시까지로 연장했다. 전문가들은 수도권은 여전히 위험한 상태인 만큼 이번 조치가 시민에게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14일 인천시 등에 따르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15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수도권은 2.5단계에서 2단계로, 비수도권은 2단계에서 1.5단계로 각각 낮춘다. 앞서 방역 당국은 지난해 12월8일부터 인천 등 수도권에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를 유지해왔다. 특히 인천은 PC방, 오락실, 학원, 이미용업소 등 다중이용시설 7만2천900곳에 대한 영업 제한 시간을 1시간 연장한다. 종전 오후 9시까지이던 매장 운영시간이 10시까지 늘어난다. 서울경기 등 수도권도 같다. 대신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는 직계가족에 대해서만 예외를 두고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방역 당국의 이 같은 조치에 우려를 표하고 있다. 정재훈 가천대 의대 예방의학과 교수는 거리두기 단계를 낮추면 확진자가 늘어날 수밖에 없다며 영업 제한 시간이 1시간 늘어 오히려 시민에겐 (현 상황이) 좋아지고 있다는 잘못된 신호를 줄 우려가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특히 수도권은 여전히 위험한 상태다. 23주 지나면 확진자 수가 늘어날 수 있다며 거리두기가 지속가능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고 했다. 정기석 한림대 의대 교수도 거리두기 단계가 낮아지면 5인 모임 금지 조치도 풀릴 것이라고 시민은 기대하고 있다며 수도권은 현재 1주간 하루평균 확진자 발생 숫자가 계속 늘고 있어서 거리두기 단계를 완화해서는 안 되는 상태다고 분석했다. 이어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을 연장하는 것은 좋은데 방역수칙을 잘 지키고 관리한다는 전제가 있어야 한다고 했다. 일각에선 제4차 대유행을 우려하며 방역 당국의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보는 시각도 있다. 최재욱 고려대 예방의학과 교수는 다음달도 하루 신규 확진자 수가 300500명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할 것이라며 치료 병상과 생활치료센터를 미리 더 늘려 4차 대유행을 대비해야 한다고 했다. 박남춘 인천시장은 이날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이번 거리두기 완화를 방역과 민생의 균형을 찾는 어려운 시도라고 평가했다. 그동안 코로나19로 큰 어려움과 고통에도 방역에 협조해 준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위한 방역과 민생의 균형점이라는 해석이다. 박 시장은 코로나19가 완전한 안정세에 들어서지 않은 상태인 만큼, 시민의 자발적인 실천 방역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민우기자

인천 일부 학교, 신임교원에 수당 지급없이 정식발령 전부터 출근 요구

인천지역 국공립학교 신임 교원들이 정식 발령일 전 출근 등의 무급노동을 강요받고 있다. 업무 인수인계 등이 이유인데, 반드시 필요한 절차라면 법적인 보호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14일 교육계에 따르면 인천 서구의 한 학교는 신임 교원들에게 학교 배정 당일 문자를 보내 정식 발령일인 3월 2일 전 1주일간 출근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따른 급여나 수당 등의 보상은 없다. 20대 교원 A씨도 지난해 처음 배정받은 학교에서 2월 마지막 주 출근을 요구받았다. 업무 인수인계 등이 필요하다는 것이 이유다. A씨는 정식 발령일이 1주일이나 남았는데, 먼저 나오라고 해 2~3일 일하고도 아무런 보상도 받지 못했다며 출근을 거절하는 건 사실상 불가능했다고 했다. 이처럼 인천의 일부 학교는 공식 발령일 이전부터 관행적으로 신임 교원에게 출근을 요구하고 있다. 학교 관계자는 공식 발령일과 함께 학기가 시작하기 때문에 미리 업무나 교과과정을 숙지하려면 불가피한 조치라고 했다. 하지만 이 시기에 출근하는 신임 교원들은 공식 발령 전까지 임용예정대기자 신분이라 업무 중 사고 등을 당해도 산업재해를 인정받지 못한다. 이 때문에 관행적으로 이뤄지는 공식 발령 전 업무를 공식화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원주현 인천교사노조 집행위원장은 인수인계가 필요하다면 수당 지급 등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공식 발령 전 업무가 일부 학교에서 이뤄지는 것은 알고 있다지만 각 학교별 재량에 따른 것이라 교육청 차원에서 대응하기가 쉽지 않다고 했다. 이어 신규 교원의 임용 일자도 법에 정해져있어 앞당기는게 쉽지 않다고 했다. 이승욱기자

인천 계양구, 풍산금속에 2중 특혜 제공 논란

인천 계양구가 풍산특수금속㈜ 공장용지를 준공업지역에서 대규모 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 해준 데 이어, 이를 대가로 기부받기로 한 인근 공원조성 사업에도 구비 수십억원을 투입키로 해 2중 특혜 논란이 일고 있다. 14일 인천시와 계양구에 따르면 풍산금속이 2012년부터 강화산업단지로 이전을 추진하면서 인천시는 국토교통부 수도권정비위원회를 거쳐 계양구 효성동에 있는 공장부지 7만9천293㎡를 준공업지역에서 일반주거지역(3만9천239㎡)과 준주거지역(4만54㎡)으로 변경해줬다. 이 부지에는 1천400가구의 아파트와 오피스텔 78실, 판매 시설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이후 풍산금속은 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한 부지를 제일건설에1천595억원에 매각했고, 이는 풍산금속 총 자산(2천781억원)의 57%에 달한다. 통상 공장부지를 주거상업지역 변경해주면 막대한 개발이익이 생긴다. 현행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상 이 경우 계양구는 이익의 일부를 환수해야한다. 구는 당시 풍산금속의 개발이익 환수비율을 토지 22%와 건물가액 9.2% 등 31.2%로 책정했다. 이를 근거로 주거지역 조성지 인근에 115억원을 들인 전체면적 8천17㎡의 효성문화공원(효성동 324의 4)과 실내체육시설, 인근 도로를 기부받기로 했다. 당시 인천지역 도시개발사업에서 개발이익 환수를 위한 평균 기반시설용지부담률이 43%에 달했던 것을 고려하면 이미 1차례 특혜를 제공한 셈이다. 더욱이 효성문화공원 및 실내체육시설 조성사업비가 2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계약상 기부 공사비 115억원을 제외한 85억여원을 구가 투입해야 할 상황이다. 환수비율을 적게 책정해 풍산금속에 혜택을 주고, 용지변경을 대가로 기부받기로 한 효성문화공원 및 시설에 구비 수십억원을 투입해 또다시 혜택을 준다는 비판이 나오는 대목이다. 인천지역 한 구의 도시개발사업 담당 공무원은 통상 개발이익 환수를 목적으로 기부를 받는 시설은 모두 조성해 주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했다. 이어 일부분 구가 추가비용을 투입할 수 있다고 해도 사업비 절반 수준인 수십억원을 투입하는 건 기부가 아니지 않느냐고 했다. 이에 대해 계양구 관계자는 당시 115억원이 들 것으로 예상해 그렇게 협약한 것이라며 풍산금속과 협약 조정을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김보람기자

이천 산란계 농장 두곳서 고병원성 AI 의심신고…내일 일제 소독

이천 산란계 농장 2곳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의심사례가 나왔다.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는 해당 농장들로부터 폐사가 발생했다는 의심신고를 받고 방역기관이 검사한 결과 H5형 AI 항원이 검출됐다고 14일 밝혔다. 두 농장은 산란계를 각각 11만9천마리와 24만1천마리 등을 사육 중이다. 현재 정밀검사를 진행 중이며 고병원성 여부는 13일 후 나올 예정이다. 중수본은 해당 농장의 출입을 통제하고 역학조사를 진행했다. 또한 반경 10㎞ 내 농장에 대해 이동 제한과 예찰검사 등 선제적 방역조치를 시행 중이다. 중수본 관계자는 가금농가에서 농장 곳곳과 차량사람물품을 반드시 소독하고, 축사를 출입할 때는 장화 갈아신기손 소독 등 기본 수칙을 꼭 실천해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정부는 고병원성 AI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전국 일제 소독을 시행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설 연휴 직후인 15일을 전국 일제 소독의 날로 정하고 축산농장, 축산시설, 축산차량을 청소소독하기로 했다. 지자체농협군부대는 방역차, 군 제독차 등 소독차량 1천140여대를 총동원해 축산농가 주변과 도로, 철새도래지,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지역 일대를 집중적으로 소독할 방침이다. 이천=김정오기자

말산업 단체, 온라인 마권 발매 법안 조속한 처리 호소

말산업 종사자 단체들이 온라인 마권 발매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호소하고 나섰다. 14일 한국마사회에 따르면 최근 한국경주마생산자협회, 전국마필관리사 노동조합, 한국마사회 노동조합 등 32개 말산업 종사자 단체는 사상 최대 위기에 직면한 말산업 붕괴를 막기 위한 대책으로 온라인 마권 발매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요청했다. 이 단체들은 호소문을 통해 지난해 코로나19로 인한 경마 중단으로 말산업은 약 7조6천억원의 피해를 입은 것으로 추산된다며 그동안 자체 재원을 투입해 말산업을 지탱해왔던 한국마사회 역시 지난해 4천500억원의 적자로 유보금이 고갈됨에 따라 말산업 종사자들도 파산위기에 직면해 있다고 밝혔다. 또한 한국마사회가 매년 출연하던 1천억원의 축산발전기금이 증발되고, 1조원의 세수도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국회에서도 말산업의 위기의식을 공감하고 있다는 것은 반가운 사실이나, 하루하루 겨우 버티고 있는 우리 말산업 종사자들의 입장에서는 법안의 더딘 처리 속도에 피가 마른다라며 수차례에 걸친 건의와 집회 등 간절한 요구에도 불구하고 법안 처리가 지연되고 있다는 것은 우리 말산업 종사자들의 고통은 외면하는 처사라고 주장했다. 이어 온라인 마권 발매가 경마의 건전성 강화, 불법경마 폐해 차단, 장외발매소 갈등 해소 등 정책적인 효용성을 갖고 있어 이미 전 세계적으로 보편화 되고 있다며 온라인 발매 시행은 국내 말산업의 위기를 타개할 수 있는 유일한 해법이므로 국회와 정부가 현재 상정된 관련 법안을 신속히 처리해 달라고 호소했다. 홍완식기자

인천해수청, 해상 준공영제 확대

여객선 운항 부족으로 육지 등을 오가는데 어려움을 겪는 인천 섬 주민들의 불편이 개선될 전망이다. 인천지방해양수산청은 인천 섬 주민들의 안정적인 해상교통수단 확보 및 정주여건 개선 요구에 따라 여객선 준공영제 사업을 확대한다고 14일 밝혔다. 2018년부터 민간 선사를 대상으로 시작한 여객선 준공영제는 1일 생활권 미 구축과 적자 항로를 선정해 운항 결손금을 국비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인천해수청은 지난해 백령~인천 등 1일 생활권 항로와 대부~이작 적자항로에 총 17억2천300만원을 지원했다. 하지만 인천 연안 10개 항로 중 인천~덕적 등 6개 항로가 1일 생활권 구축이 안된 상태다. 이에 따라 인천해수청은 올해 해당 항로 중 1일 생활권 구축 희망 수요가 있는 항로와 적자 항로에 대한 지원사업을 확대하기로 했다. 앞으로 인천해수청은 1일 생활권 미 구축항로 중 선사가 항차 수 또는 기항지를 늘려 운항했을 때 발생한 결손액을 전액 지원하는 한편 2년 연속 적자를 기록한 항로는 운항결손액의 최대 70%를 보전한다. 인천해수청은 25일까지 이 사업에 대한 신청을 받아 사업 내용 등을 1차로 검토한 후 해수부의 판단을 거쳐 준공영제 사업자를 최종 결정할 계획이다. 인천해수청 관계자는 섬 주민들이 교통편의를 누리도록 선사의 안정적인 운영을 지원할 것이라며 인천지역의 항로단절이 일어나지 않도록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민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