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남 대 비(非)영남 구도를 형성하고 있는 국민의힘 당대표 경선에서 4선의 홍문표 의원(충남 홍성예산)은 충청권 단일후보임을 내세우고 있다. 홍 의원은 25일 본보와의 인터뷰에서 국민의 민심을 두려워하지 않는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정권의 현실을 외면하고 방관하는 것은 역사에 죄를 짓는 것이기에 피 한 방울까지 다 쓰겠다는 각오로 당대표 경선에 출마하게 됐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내년 대선에서 정권교체를 위해서는 야권 대통합이 필수적이라면서 이를 위해 반 문재인 전선 빅텐트를 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정권교체를 위한 강력한 대통령 후보를 만드는 것이 당대표 역할이고 숙명이라며 당이 자강해서 건강하고 능력 있고 체계적으로 작동되는 정당으로 시스템이 바뀌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오지 말라고 해도 올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그는 당의 개혁과 발전을 위해서는 구시대의 유물이 된 계파 정치에서 벗어나 특정지역 정당이 아닌 전국 정당으로 거듭나야 한다며 이를 위해서 당대표는 영남권이 아닌 타지역에서 나와야 한다고 주장했다. 홍 의원은 같은 중진인 주호영 의원과 나경원 전 원내대표, 초선 의원청년 후보들에 대해 쓴소리를 마다하지 않았다. 주 의원에 대해서는 울산 출신 김기현 원내대표에 대구 출신 당대표가 되면 특정 지역(영남) 지도부 선출로 인한 당내 분열 우려를 제기했고 나 전 원내대표는 지난 2019년 패스트트랙 정국에서의 강경 보수 이미지가 남아 중도층 포섭이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참신한 초선들과 청년이 나서서 당의 개혁과 혁신의 목소리를 내는 것은 당이 매우 건강하다는 의미이고 미래발전적 측면에서도 바람직하다면서도 대선을 앞둔 중요한 시기에 당대표가 돼 당을 이끄는 것은 분명한 한계가 있다고 평가했다. 특히 그는 당을 팔아 자기 정치 하는 사람은 절대 당대표가 돼서는 안 된다며 누구보다도 당과 조직선거정책을 잘 알고, 헌신할 수 있는 당대표로서 자기 정치 하지 않고 아무런 정치적 욕심없이 국민의 존경과 사랑을 받는 대통령을 만들어 낼 수 있는 적임자라고 자신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홍 의원은 여당보다 크고 강한 정당을 만들기 위해서는 원내뿐만 아니라 원외에 대한 지원도 확대해야 한다며 원외 당협위원장들을 국회 18개 상임위에 배정해 현역 국회의원과 한 팀을 만들어 정책개발, 토론회, 지역사업, 예산확보 등 함께 해결하는 정책 정당으로 만들 것이라고 공약했다. 김재민기자
㈔경기언론인클럽과 기후위기경기비상행동이 공동으로 개최한 경기도 2050 탄소중립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 토론회에서 다양한 의견이 쏟아졌다. 이날 토론에는 신선철 경기언론인클럽 이사장, 홍기헌 경기도언론인장학회 이사장, 최윤정 중부일보 대표이사, 유용근 전 국회의원, 유동준 정조대왕기념사업회장, 김부영 경기도간호조무사회장, 이상명 경기에너지협동조합 이사장, 최충기 양평군 에너지협동조합 이사장 등 30여명의 내ㆍ외빈과 실시간 중계된 유튜브 채널을 통해 경기도민이 함께 참여했다. 신선철 이사장은 인사말에서 오늘 토론회에서 경기도가 올해 수립하기로 한 기후위기 극복 종합계획이 효과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다양한 진단과 방안이 제시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고재경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기조 발제에서 경기도의 탄소중립 과제로 ▲탄소중립 필요성과 비전 공론화 ▲온실가스 감축 위한 사전예방적 수단 강화 ▲행정조직 강화 및 기존 유관 조직기능 리모델링 ▲기후위기 대응 조례 제개정 등 인프라 구축 ▲녹색산업 및 순환경제 전략 수립 등을 꼽았다. 이번 토론 패널로는 유재명 OBS경인TV 보도국장, 김정인 중앙대 교수와 장동빈 기후위기경기비상행동 공동실행위원장, 이창수 경기도시민발전협동조합협의회장, 배수문 경기도의회 K-뉴딜추진위원장, 김경섭 경기도 환경국 기후에너지정책과장 등이 참여해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김정인 중앙대 교수는 경기도 위상에 비해 낮은 탄소중립 여건을 끌어올리려면 제도 적합성 고려한 정책을 우선 추진하고 독립된 예산과 실행계획 추진할 경기탄소중립원 도의회 산하 설립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장동빈 기후위기경기비상행동 공동실행위원장은 경기도는 타 지역에 비해 에너지전환 및 탄소중립을 위한 도민참여 인프라와 거버넌스가 우수하다면서 그러나 탄소중립에 대한 도민의 인식과 공감대는 낮은 실정이니 사회협약을 통해 도민 참여 확산을 유도하자고 제안했다. 이 밖에도 이창수 회장, 배수문 위원장, 김경섭 과장도 탄소중립 실천을 위해서 탄소중립추진본부 설치, 기후변화 대응 조례 제정, 경기도 탄소중립 도민추진단 운영 등 다양한 의견을 내놓았다. 김승수기자
사회적 관심과 배려가 필요한 소외계층을 살펴 모두가 웃음 지을 수 있는 따뜻한 세상을 만들겠습니다.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희시 의원(더불어민주당ㆍ군포2)은 동에 번쩍, 서에 번쩍 기민하게 움직이는 다채로운 의정 활동으로 지역 현안과 소외된 이웃을 챙기는 것으로 유명하다. 2016년 413 보궐선거로 당선돼 경기도의회에 처음 입성한 정 의원은 2018년 재선에 성공, 제10대 전반기 보건복지위원장을 역임하며 노인과 장애인, 원자폭탄 피해자 등 고된 삶을 살아가는 어려운 이웃을 위한 지원 정책 마련에 매진했다. 현재는 더불어민주당 K-경기뉴딜추진위원회 휴먼뉴딜 분과장을 역할을 수행하는 등 경기도 미래 먹거리 발굴에도 전력을 다하고 있다. 정 의원은 경기도 원폭 피해자를 발굴ㆍ지원하는 데 큰 역할을 수행한 선구자로 평가받는다. 일본에 강제징용돼 원폭에 억울하게 희생된 피해자와 그 후손들을 지원하고자 여러 지원책을 고민한 정 의원은 지난 2019년 경기도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 조례안을 통과시키며 지원 제반 근거를 마련했다. 이러한 그의 노력은 올해 3월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원폭피해자에 대한 지원 범위를 3세대까지 확장하는 결실을 맺었다. 아울러 정 의원은 국제교류 확대와 재외한인 지원을 위해 지난 18일 재외한인사회 및 지역 지방정부와 경기도의 교류 활성화 방안 토론회를 열고 재외한인 지원책과 경기도 주도의 교류 발전 방향을 제시하기도 했다. 성실한 현장 탐방으로 지역밀착 정책을 발굴하는 것도 빼놓을 수 없는 정 의원의 강점이다. 특히 정 의원은 수리산 도립공원을 도민 품으로 돌려주기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다. 수리산 터널구간 소음을 방지하고자 방음 덮개 등 장치 도입을 검토하는 정 의원은 오는 9월 관련 토론회를 개최해 여러 대안을 모색한다는 방침이다. 정 의원은 소외된 이웃들의 고충을 파악하고 실질적인 해결책을 마련하고자 현장을 뛰어다녔기에 이러한 성과를 만들 수 있었다며 정치가 도민 삶을 변혁시키는 해법이 될 수 있도록 더욱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광희기자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이천)과 엄태준 이천시장, 장호원 비상대책위원회는 이천~문경선 112역명을 감곡장호원으로 결정한 역명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내용적ㆍ절차적 하자가 있다며 국토교통부에 재심의를 요구했다. 송 의원과 엄 시장, 정성화 장호원비대위원장 및 부위원장들은 지난 24일 세종시 국토교통부를 방문, 김선태 철도국장 등과 면담을 갖고 역명심의위의 이천~문경선 112역명 결정에 강한 유감을 표시하고 재심의와 역명심의위원 명단, 회의록 및 심의자료 등에 대한 정보공개를 요청했다. 송 의원은 이 자리에서 역사부지 점유비율이 감곡이 넓다는 이유만으로 역명결정의 논거로 삼은 것은 부당하다며 KTX 천안아산역의 경우 천안시 점유부지는 4%밖에 되지 않는데도 천안아산역으로 결정됐다고 지적했다. 또한 철도시설공단(현 국가철도공단)이 장호원 비대위와 실시설계 합의 시 장호원감곡으로 역명을 합의한 자료가 있다면서 그런 부분이 역명심의 시 전혀 고려가 되지 않아 내용적절차적으로도 문제가 있다. 재심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엄 시장도 장호원과 감곡 주민들이 서로 상생하고 화합할 수 있는 기회도 주지 않고 지역 간 갈등만 부추기는 역명결정에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재민기자
경기도가 도민 교통복지 증진을 위해 화성 안중~조암 등 도로건설 사업비 721억원을 추가확보했다. 특별한 희생엔 특별한 보상이라는 민선 7기 도정 철학에 맞춰 지역균형 발전 및 상습정체구간 해소에 중점적으로 투자하기 위해서다. 경기도는 2021년도 제2회 추경예산을 통해 721억원 규모의 예산을 편성, 도로환경 조성에 중점 투자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도로분야 추경예산은 2021년 본 예산 1천127억원의 64% 수준이다. 재원은 국고보조금 102억원, 부담금 115억원, 도비 504억원이다. 사업 예산을 보면 남양주 오남~수동 등 국가지원지방도(국지도) 11개 사업에 431억원, 평택 진위역~오산시계(동서축1) 등 지방도 9개 사업 290억원을 각각 편성했다. 이중 신규사업으로 화성 안중~조암, 양평 강하~강상 등 3개소에 21억원을 투입한다. 준공사업인 안성 불현~신장 1개소(50억원)와 착공사업인 포천 군내~내촌 등 3개소(39억원) 등도 지원한다. 현재 공사 진행 중인 광주 도척~실촌 등 13개소에는 611억원을 투입한다. 지역별로는 ▲동ㆍ북부 지역인 양주 장흥~광적, 남양주 화도~운수 등 12개 사업에 411억원 ▲서ㆍ남부 지역 화성 갈천~오산 가수, 안성 공도~양성(1구간) 등 8개 사업에 310억원을 편성했다. 이기민 경기도 도로정책과장은 도민 교통복지 향상은 물론, 물류 이동성 증대를 통한 도내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예산을 추가 편성한 것이라며 주요 도로건설사업을 적기에 준공할 뿐 아니라 안전사고 예방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창학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5일 수술실 CCTV 더 지체할 수 없다며 수술실 CCTV 도입을 촉구했다. 이 지사는 이날 자신의 SNS에 대리수술 의혹 언론보도와 함께 뉴스에 이런 일이 나올 때마다 마음이 바빠진다. 의사와 행정직원이 수술 중에 뒤를 볼 수 없는 환자를 작정하고 속였다라고 썼다. 이어 모든 의료인들이 이러실 거라 생각하지 않는다. 대부분의 의료인께서 사명감으로 환자를 치료하고 계신 것을 모르지 않는다면서도 수술실에서 벌어지는 의료행위는 단 한 번의 사건 사고로 국민 생명이 좌우될 수 있는 일이라고 설명했다. 또 국민들께서는 그 단 한 번의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국가의 역할을 요구하고 계신 것이라고도 했다. 이 지사는 생각해보면 수술이란 행위는 의료진과 환자 간의 깊은 신뢰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라며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국민께서 의료진을 믿고 수술대에 오른다. 제가 주장해 온 수술실 CCTV 설치는 그 신뢰를 더 공고히 하기 위한 조치라고 말했다. 최현호기자
인권이 국제정치의 주요 의제로 부상한 것은 2차 세계대전을 마무리하는 과정에 대량학살과 비인도적 잔혹 행위를 목격하고 이런 비극의 재발을 방지해야 한다는 공감대를 국제연합 총회가 구체적인 규범으로 선언한 것이다. 인류사회의 모든 구성원이 갖는 고유한 존엄과 평등하고도 양도할 수 없는 권리를 승인하는 것이 세계의 자유와 정의의 기초이며 인권의 존중이 평화의 출발이라는 것을 밝혔다. 전쟁은 폭력을 정당화하는 데서 시작하기 때문에 인간이 서로에 대해서 가져야 하는 기본적 존중과 지켜야 할 금기를 무너뜨리는 것이다. 세계인권선언이 보호하려는 인간의 당연한 권리는 구체적으로는 개인의 안전에 대한 권리, 시민의 자유, 정치적 권리, 경제적 생존권으로 이루어진다. 이 중에서 인간의 생명, 자유 그리고 신체의 안전에 대한 권리를 가장 기본적인 것으로 다루는데, 그 이유는 폭압적인 독재나 전쟁 상황에서 국가 공권력이 독점적으로 보유하는 합법적 폭력을 이용한 살인을 정당화하기 때문에 시민의 자유나 정치적 권리 그리고 경제적 생존권은 돌아볼 여유가 없어진다. 우리 역사에서 국가권력에 의한 인권의 침해사례는 제주 43을 비롯한 518 광주민주화운동에서 시민에 대한 무차별적 폭력 그리고 집권 후 군사 쿠데타 세력이 민주화 요구를 억압하려고 사법절차에 의한 사형집행, 고문, 실종, 불법적 투옥에서 국가폭력에 의한 인권침해는 역사의 오점으로 남았다. 현재 대한민국의 민주화는 국가가 국가폭력에 의한 역사적 오점을 인정하고 상처의 치유를 위해 인권을 확대하는 제도화의 과정이었다. 지난 2월1일 미얀마에서 쿠데타 이후, 이에 저항하는 시민에 대한 유혈 진압으로 5월 초까지 800여명이 사망하고, 4천800여명이 체포되고, 1천400명에게 수배령을 내렸다. 미얀마 시민군이 무차별 진압에 저항하는 과정에 무기를 탈취해 진압군인 30여명이 사망하자 미얀마 군부는 시위대를 폭도라고 부르고 유혈 진압을 정당화하고 있다. 종교갈등이 무력 충돌로 번진 팔레스타인에서 이스라엘 당국은 무장단체 하마스를 이스라엘 시민을 위협하는 테러 집단으로 규정하고 모든 수단을 동원해 시민의 안전을 복원할 것이라며 팔레스타인 민간인에 대한 무차별 군사 공격을 테러 목표물에 대한 정당한 공격이라 주장했다. 국제사회의 중재로 극적인 휴전에 합의했지만, 양측의 충돌이 시작된 5월10일부터 이스라엘군은 가자지구를 1천180회 공습했고 가자지구에서 이스라엘로 3천200발의 포탄을 발사해 이스라엘은 12명의 사망자와 300여명의 부상자 그리고 팔레스타인은 232명의 사망자와 1천900여 명의 부상자가 나왔다. 교전에 대한 국제규범은 자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내전은 물론 정당한 명분의 전쟁(jus ad bellum)이라도 전쟁을 수행하는 수단이 정당(jus in bello)할 것을 요구한다. 민간인과 군인을 구별해야 하며, 군사력의 사용에 비례의 원칙이 지켜져야 하고, 인종청소와 같은 반인륜적 목적이나 보복행위를 금지하며, 비인도적인 사악한 무기의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지금 세계 각지에서 일어나는 인권침해는 전쟁의 정의를 무시하는 비인도적 범죄다. 국제사회가 이를 내정 불간섭의 원칙으로 방치하는 것은 범죄를 방기하는 또 다른 범죄가 된다. 이성우 경기연구원 연구위원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이 전국 시ㆍ도교육감 평가서 10위를 기록했다. 25일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발표한 민선 7기 전국 시ㆍ도지사, 교육감 공약이행 평가결과에 따르면 이 교육감의 공약 이행 완료도는 47%로 17개 광역시ㆍ도 가운데 10위를 기록했다. 한국매니페스토평가단은 지난 2월부터 전국 17개 시ㆍ도 단체장을 대상으로 2020년 12월31일 기준 ▲공약 이행완료 ▲20년 공약목표달성도 ▲주민소통 ▲웹소통 ▲공약일치도 분야 등 5개 분야에 대해 평가했다. 경기도교육청은 민선 7기 전체 공약계획 대비 공약 이행 완료도가 47%로 나타났다. 전체 51개 공약 중 완료된 공약은 24개다. 나머지 중에서는 정상 추진 중인 공약은 24개, 일부추진 중인 공약은 3개로 확인됐다. 한편 공약이행완료 분야에서 SA등급(평점 60점 이상)을 받은 교육청은 부산광역시교육청, 대구광역시교육청, 대전광역시교육청, 울산광역시교육청, 강원도교육청, 충청북도교육청, 경상남도교육청 등 7곳이다. 김태희기자
현대차가 2021년형 엑시언트 수소전기트럭을 출시했다. 25일 현대차에 따르면 엑시언트 수소전기트럭은 현대차가 세계 최초로 양산한 대형 수소전기트럭이다. 지난해 7월 10대를 시작으로 약 10개월간 총 46대를 스위스로 수출, 현재까지 종합 누적거리 75만㎞를 달성했다. 엑시언트 수소전기트럭은 주행 중 이산화탄소 배출이 전혀 없으며, 동급 디젤이 1㎞당 0.78㎏의 이산화탄소를 배출한다고 가정하면 지난 10개월 동안 스위스 전역에서 585t 이상의 이산화탄소를 저감한 효과를 거뒀다고 현대차는 전했다. 신형 모델의 전면부는 직선적이고 굵은 V자 형상의 크롬 장식과 입체적인 메쉬 패턴을 적용한 라디에이터 그릴로 친환경적인 이미지를 연출했고, 운전석 에어백을 기본 적용했다. 또 스위스 현지 의견을 반영해 기존 운영 중인 4x2 샤시와 함께 6x2 샤시를 추가로 운영, 고객 선택 폭을 넓혔다. 신형 엑시언트 수소전기트럭은 올해 말까지 총 140대가 스위스로 선적될 예정이다. 현대차는 이미 인도한 물량을 포함해 2025년까지 총 1천600대의 수소전기트럭을 스위스로 공급할 계획이며, 다른 유럽 국가에도 진출하기 위한 논의를 진행 중이다. 마크 프레이뮬러 현대하이드로젠모빌리티 최고경영자는 스위스 현지 고객은 엑시언트 수소전기트럭의 품질과 승차감, 주행 편의성에 매우 만족하고 있다며 다른 유럽 국가에서도 지속적인 관심을 보이고 있어 향후 유럽 곳곳에서 엑시언트 수소전기트럭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홍완식기자
삼성전자가 미국 내 반도체 파운드리(위탁생산) 투자를 공식화한 가운데 170억 달러(약 19조원) 규모의 투자금 최종 종착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미 파운드리 공장을 가동 중인 텍사스주 오스틴이 유력해보이지만, 뉴욕과 애리조나주 등 다른 후보지와도 인센티브를 협의, 투자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김기남 삼성전자 부회장은 지난 21일(현지시각) 문재인 대통령의 미국 방문 일정 중 하나인 한미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 행사에 참석해 미국 신규 투자 계획을 공식화했다. 이 자리에서 김 부회장은 170억 달러의 파운드리 신규 대비 투자를 계획하고 있다며 조만간 좋고, 구체적인 소식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투자 지역과 결정 시기 등 구체적인 내용은 언급하지 않았다. 업계는 현재 삼성 파운드리 공장이 위치한 텍사스주 오스틴을 가장 유력한 후보지로 보고 있다. 1998년 양산을 시작한 삼성전자 오스틴 공장은 14나노미터(10억분의 1m) 공정 기술을 기반으로, IT 기기용 전력 반도체 제품과 통신용 반도체를 주로 생산한다. 지난해 말 공장 인근 대지를 추가로 매입하기도 했다. 삼성은 텍사스주 정부에 제출한 투자의향서에서 오스틴 파운드리 공장 추가 건설로 지역사회에 총 89억달러(약 10조원)의 경제 효과와 약 2만 개의 일자리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 향후 20년간 8억550만달러(약 9천억원)의 세금감면 혜택을 주 정부에 요구해왔다. 한편 뉴욕과 애리조나주도 삼성에 세금감면 등 인센티브를 제안하며 투자 유치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뉴욕을 지역구로 둔 민주당 척 슈머 상원 원내대표는 지난 21일(현지시각) 성명을 통해 삼성의 170억 달러 반도체 공장을 위해 뉴욕보다 더 나은 곳은 없다며 뉴욕의 신규 반도체 공장들을 지원할 수 있도록 연방 인센티브를 확보하려고 싸우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삼성전자 관계자는 현재 미국 내 투자지역을 검토 중으로 아직 결정된 바 없다고 말했다. 김경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