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검단복지회관서 공촌수계 수돗물 사고 진행경과 시민설명회 개최

인천시가 오는 30일 오후 2시 검단복지회관에서 붉은 수돗물(적수) 사태 추진 경과를 공유하는 시민 설명회를 연다고 28일 밝혔다. 설명회는 적수 사태의 추진 경과 및 보상 방향 등을 알리는 자리로 마련된다. 적수 사태는 지난 5월 30일 오후 1시30분께 인천시 서구 검암백석당하동 지역에 적수가 나온다는 신고가 들어오면서 시작됐다. 이어 주민들의 온라인 커뮤니티 상에 중구 영종 지역에서도 적수가 나온다라는 글과 민원이 잇따르면서 논란은 커졌다. 이후 정부조사단 등이 꾸려지면서 사태 해결에 나섰으나, 시와 시 상수도사업본부의 부실대응 등 논란은 수그러들지 않았다. 이에 시와 정부조사단은 사고 발생 2달째인 현재까지 정상화 발표를 미루고 있다. 시 관계자는 시민에게 그동안 사고 처리 과정 및 현 진행 상황을 알리고, 앞으로의 보상 방향까지 공유하는 자리를 마련했다며 시민 의견을 수렴해 상수도 공급 시스템 선진화를 이루기까지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이라고 말했다. 이승욱기자

인천뉴스 이승욱 기자 2019-07-28 18:41

김교흥 경제청장 만나 서구현안 협의

김교흥 더불어민주당 인천 서구갑 지역위원장이 26일 이원재 신임 인천경제자유구역청장을 만나 서구 지역 현안을 논의했다고 28일 밝혔다. 김 위원장은 면담에서 청라국제도시의 기반시설과 간선급행버스체계(BRT)를 비롯한 교통체계 개선, 외국인 투자유치, 국제도시 위상에 걸맞는 글로벌 교육체게 조성에 대해 주민들의 목소리를 경청해야 한다고 했다. G시티(글로벌 스마트시티)에 대한 논의도 중점적으로 이뤄졌다. 김 위원장은 G시티 사업의 성공을 위해선 사업의 주최자인 인천시와 경제청, 그리고 구글, LG, JK미래, 외투법인,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참여하는 확대 업무협약(MOU)를 체결해야 한다며 LG스마트시티 타운 연구소 유치가 이뤄지면 각종 분야에서 시너지가 예상돼 구글 뿐 아니라 1천여개의 중소 벤처기업 유치 여건이 마련될 것이라고 했다. 이에 이 청장은 빠른 시일 내 관계기관은 물론 주민들과 소통해 청라가 진정한 국제도시로서의 면모를 갖출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이승욱기자

인천경제 이승욱 기자 2019-07-28 18:41

태극기서 백범 김구와 유관순을 만나다…태극기 문양 디자인 전국 공모대전 결과발표

인천시는 28일 제1회 태극기 문양 디자인 전국 공모 대전의 심사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대전은 기미독립운동 100주년을 맞아 시가 후원하고, (사)인천시박물관협의회가 주관해 독립운동의 역사와 이를 함께한 태극기를 조명하고, 그 안에 담긴 의미와 가치를 공유하고자 치러졌다. 태극기 문양 디자인을 주제로 한 이번 공모전은 일반, 대학생, 고등학생, 중학생, 초등학생 등 5개 부문에서 434점의 작품이 경쟁을 펼쳤다. 심사위원단의 심사 결과에서는 대상 1명, 최우수상 5명, 우수상 10명, 장려상 10명 등이 정해졌다. 대상은 일반 부문에 출품한 최성욱씨의 SUPER HERO 백범김구유관순이 뽑혔다. 또 심사위원단은 강정희씨의 태극기 휘날리며(인천이여), 신채은씨의 국보, 장하성군의 우리나라, 안승우군의 과거와 현재, 함서현양의 풍물놀이를 최우수상으로 선정했다. 시는 이들 작품을 오는 8월 9일 오전 10시부터 8월 22일 오후 4시까지 인천문화예술회관 대전시실에서 전시할 예정이다. 김민기자

인천뉴스 김민 기자 2019-07-28 18:41

휴가철에도 어수선한 여의도…정치권, 대기모드

여름 휴가철이 다가왔지만 추가경정예산(추경) 처리와 일본의 수출규제, 북한의 미사일 발사 등 주요 현안이 떠오르면서 여야 정치권이 대기모드를 이어가고 있다. 6월 임시국회를 놓고 식물국회라는 비난이 일자 국회 및 여야 지도부 역시 휴가계획을 보류하거나 언제든 복귀가 가능하도록 계획을 짜는 분위기다. 28일 정치권에 따르면 문희상 국회의장(의정부갑)은 29일부터 일주일간 휴가를 갈 예정이다. 다만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의 원포인트 안보국회 요구로 29일 임시국회 소집이 예고된 만큼 상황에 따라 언제든 국회로 복귀해 여야 협상과 관련한 역할을 할 것으로 알려졌다. 다음 달 5일부터 일주일 동안 휴가를 갈 예정이던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이를 취소할 가능성이 있다. 집권 여당 대표인 만큼 문재인 대통령과 보조를 맞춰 휴가를 취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며 내부 논의를 거쳐 29일께 최종 결정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표의 경우 일본이 다음 달 2일 각의에서 한국을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 대상에서 제외하는 안건을 상정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긴급회의를 위해 복귀해야 할 수도 있어 당초 휴가 조정 가능성이 있었다. 같은 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별도의 휴가 기간을 두지 않기로 했으며, 매년 휴가 시즌 진행하던 통일걷기도 올해는 일부만 참여할 계획이다. 한국당 황교안 대표 역시 휴가 일정을 확정하지 못하다 이번 주 잠시 휴식을 취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황 대표는 휴식 중에도 당 전열을 정비하는 방안과 현안 대응 전략 등을 구상하는 한편 비상상황에 대응할 수 있도록 국내에 머물 것으로 전해졌다. 같은 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다음 달 12일께로 휴가를 미루고 여야 협상에 집중할 방침이다. 당초 6월 국회가 끝난 직후 짬을 내 휴식을 하려 했으나 여야 협상이 난항을 겪으면서 일정을 조정하게 됐다는 후문이다.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와 오신환 원내대표의 경우 당권파와 비당권파 갈등으로 당이 내홍을 겪는 상황이어서 휴가계획 없이 당과 국회에 집중할 예정이다. 분당 수순을 밟고 있는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와 유성엽 원내대표도 휴가 없이 여름을 나기로 했다. 또 정의당 심상정 대표(고양갑)와 윤소하 원내대표도 따로 휴가를 가지 않은 채 현안을 챙길 계획이다. 송우일정금민기자

정치일반 송우일 기자 2019-07-28 18:41

인천e음 가시적 성과에 소상공인들 "정부 발행량 늘려야" 주장

요새 진짜 장사할 맛나요. 마트만 고집하던 사람들도 조금씩 우리 가게로 온다니까요. 우리 같은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정부가 더 팍팍 지원해줬으면 좋겠어요. 인천의 지역사랑상품권 인천e음이 구체적 성과를 보이기 시작하면서 정부 지원 확대를 바라는 소상공인의 바람도 커지고 있다. 신동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서구을), 김진철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공동회장, 조중목 인천시도소매생활용품사업협동조합 이사장 등은 지난 26일 국회 정론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지역사랑상품권의 발행량을 수요에 맞춰 3조원까지 확대 발행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인천e음은 지난 21일 기준 이용자가 67만3천362명에 달하고, 발행액은 3천940억원에 이른다. 지역의 소상공인들은 이 같은 인천e음의 성공이 골목상권에 희망이 되고 있다며 정부와 인천시의 골목상권살리기 정책을 응원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정부가 지역사랑상품권 발행량을 기존 2조원에서 2조3천억원으로 소폭 올리는 데 그치면서 소상공인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인천e음과 같은 지역사랑상품권의 인기를 정부가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를 이유로 지역의 소상공인들은 기자회견에서 정부가 지역사랑상품권 발행량을 3조원까지 끌어올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영환 서구 상인협동조합 이사장은 행정안전부가 최근 상황을 반영해 전국 수요조사를 다시해보니 3조4천억원가량이 발행될 것으로 조사됐다며 이제 막 성과가 나타나는 지역사랑상품권 정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길 요구한다고 말했다. 김민기자

인천뉴스 김민 기자 2019-07-28 18:41

"NLL월선 선원들 '항로착오' 진술…1명은 군복착용

북한 소형목선이 동해 북방한계선(NLL)을 월선, 군이 즉각 대응에 나섰다. 해당 목선에 탑승해 있던 선원 3명은 항로착오로 NLL을 넘게 됐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합동참모본부는 28일 27일 밤 11시21분께 북한 소형목선이 동해 NLL을 월선했다며 승선 인원과 소형목선은 28일 새벽 강원도 양양지역 군항으로 이송 및 예인했다고 밝혔다. 전날 밤 동해 NLL 북방 5.5㎞ 해상에서 최초 포착된 이 선박은 밤 11시21분께 NLL을 넘었다. 군은 즉각 고속정과 특전사 고속단장 등을 현장에 급파하고 미상 선박을 계류시킨 뒤 승선해 북한 선원 3명이 타고 있는 사실을 확인했다. 이 중 1명은 군복을 착용하고 있었지만 이 인원이 군인인지는 아직 확인 중이다. 현재 승선 인원들에 대해서는 지역합동정보조사가 진행 중이다. 양휘모기자

사건·사고·판결 양휘모 기자 2019-07-28 18:41

30대 카자흐스탄인, 우즈베크 동거인 살해

카자흐스탄 국적 30대 남성이 함께 살던 우즈베키스탄인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해 경찰에 붙잡혔다. 28일 인천 연수경찰서에 따르면 살인 등 혐의로 카자흐스탄 국적 A(36)씨를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6일 오전 4시20분께 인천시 연수구 연수동 한 다세대주택에서 우즈베키스탄 국적 B(52)씨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범행 직후 인근 편의점에서 술을 훔치다가 편의점 업주에게 붙잡혀 경찰에 넘겨졌다. 경찰은 A씨의 옷에 혈흔이 묻어 있는 것을 보고 추궁한 끝에 B씨를 살해했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이들이 살던 집에서 B씨 시신을 발견했다. A씨와 B씨는 옛 소련 지역에 거주하는 한인 후손인 고려인 동포들로, 한 집에서 살아온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횡설수설해 아직 정확한 범행 동기를 파악하지 못했다며 조사를 마치는 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주재홍기자

인천사회 주재홍 기자 2019-07-28 18:40

인천항만공사, 여름 휴가기간 연안여객 특별수송대책 실시

인천항만공사(IPA)는 여름 휴가철 연안여객터미널을 통해 인천의 도서지역을 방문하는 관광객의 이동 편의를 위해 7월 25일부터 8월 11일까지 하계 특별수송기간을 운영한다고 28일 밝혔다. IPA는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는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고자 연안여객터미널 이용 여객들에게 해양안전 가이드북을 배포, 여행객을 대상으로 안전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또 여름 휴가철 연안여객이 집중됨에 따른 연안여객터미널 주차 혼잡을 없애기 위해 연안여객터미널 인근 주차장을 추가로 확보한다. 이를 위해 방문객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주차안내판을 설치하고 주차관리 보조인력을 투입한다. 이 기간에 주차장 이용고객은 연안여객터미널 주변 염부두주차장(103면), 해양광장지하주차장(220면), 연안여객터미널(265면), 제1국제여객터미널(305면) 등 인근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으며, 총 1천여대의 차량이 수용 가능하다. 특히, IPA는 승선권 구매 시 여객터미널 내에 있는 무인발권기를 이용하거나 한국해운조합에서 운영하는 모바일 앱 가보고 싶은 섬을 다운받아 사전 예매하면, 터미널 현장 매표소의 혼잡을 피해 신속히 매표할 수 있다고 알렸다. 남봉현 IPA 사장은 여름 휴가철을 맞아 인천 도서지역을 방문하는 관광객이 많이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며 연안여객터미널을 이용하는 여객들이 안전하고 편안한 여행을 즐길 수 있도록 지속적인 서비스 개선에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민수기자

인천뉴스 이민수 기자 2019-07-28 18:40

[엄태익 수원 하이유외과 원장의 여성공감] 한 여름밤 잠 못 이루는 ‘열대야’ 숙면 위해 실내온도 25도 유지를

밤 기온이 25도 이상 올라가면 열대야라고 하는데, 밤에 온도가 올라가면 숙면을 취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온대기후로 보통 수면을 취하기 좋은 온도가 18~22℃인데, 이것 보다 밤 온도가 높으면 우리 몸은 고온의 기온 변화로 각성 상태가 되어 잠이 잘 안 들고, 잠들더라도 숙면이 아닌 선잠을 잔 것처럼 낮은 수면상태가 된다. 숙면을 취하기 위해서는 몸은 이완되고, 편한 상태가 되어야 한다. 열대지방에 사는 사람들은 30도가 넘는 고온에서도 잠을 잘 자는데, 이는 온도 조절 중추가 지속적인 고온에 적응된 상태로, 일반적인 우리나라 상황과는 다르다. 몸 적응 상태는 개인차가 있어서, 어떤 사람은 열대야에도 잠을 잘 자지만, 어떤 사람은 잠을 설치게 된다. 잠이 들기도 어렵고, 잠이 들어도 자주 깨고, 깊은 잠에 이르지 못해 수면시간은 길어도 아침에 일어나면 몸이 찌뿌둥 하면서, 낮 시간에 졸리고, 무기력해지기도 한다. 열대야 속에 잠을 자려면 실내온도를 낮추는 것이 도움이 되는데, 이를 위해서는 에어컨이나 선풍기를 사용하게 된다. 지나치게 실내 온도를 낮추는 것은 냉방병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25도 정도로 유지하는 것이 좋다. 에어컨, 선풍기 바람을 직접 얼굴에 쐬는 경우 두통이 유발될 수 있다. 바람을 직접 쐬는 것은 근육이나 피부에 자극을 주어 긴장을 유발하고, 숙면에 방해된다. 코나 입이 선풍기 바람을 직접 쐬는 경우 인후, 구강 점막이 건조해져서 호흡기 질환 유발 가능성이 있다. 수면 시 선풍기를 사용할 때는 일정 거리를 유지해서 바람을 직접 쐬지 말고, 타이머를 작동하는 것이 좋다. 저녁에 미지근한 물로 샤워를 해서 긴장감을 풀어 주는 것도 수면에 도움이 된다. 찬 물은 근육을 긴장하게 하여 숙면에 방해가 될 수 있다. 충분한 수분 보충 여름철에는 체온유지를 위해 땀이 많이 나게 된다. 보통 성인은 하루에 600~700㎖의 땀이 나오는데, 여름철에는 두 배 이상으로 땀이 많아진다. 배출량만큼 수분 보충이 충분하지 않으면 우리 몸은 탈수가 될 수 있다. 탈수가 오랫동안 지속되면 몸은 그 상태에 적응해 더 이상 갈증을 느끼지 않을 수 있다. 하지만 몸은 여전히 탈수 상태로, 신체 생리 활동이 원활하지 않게 되고, 피로를 유발하게 된다. 탈수 상태는 신체에 스트레스 상황으로 수면의 질에도 영향을 끼쳐 낮은 수면을 초래할 수 있다. 여름철 적절한 수분 섭취량은 하루 1.5~2ℓ여서, 틈나는 대로 물을 섭취해주는 것이 좋다. 엄태익 수원 하이유외과 원장(갑상선유방 전문)

건강·의학 엄태익 2019-07-28 18:40

[양주 옥정신도시의 현주소] ‘교육환경영향평가’ 어쩌나… 건설사 ‘진퇴양난’ 한숨

2기 신도시로 계획된 양주 옥정신도시는 착공 10여년이 흐르도록 입주율이 35%대로 지지부진했다. 함께 지정된 화성 동탄, 파주 운정 등에 비해 개발 진행 속도가 더뎠기 때문이다. 개발이 지연되면서 옥정신도시는 교육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하는 새로운 상황에 맞딱드렸다. 뒤늦게 택지개발에 나선 건설업체들은 교육환경영향평가를 위해 사업계획 변경이나 기형적인 구조의 아파트를 지을 수밖에 없게 됐다. 게다가 이미 지구단위계획이 확정고시된 상태에서 교육환경영향평가 심의 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계획 수정 등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다. 이처럼 교육환경영향평가에 따른 옥정신도시 개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 진단해 본다. 편집자주 ◇10년만에 찾아온 개발 훈풍, 교육환경영향평가에 발목 지난 2003년 2기 신도시 중 한 곳으로 지정된 양주 옥정신도시는 706만3천㎡에 4만1천481가구, 10만6천351명을 수용할 예정이다. 계획 당시 성남 판교, 수원 광교, 화성 동탄, 파주 운정 등 수도권에 많은 물량이 한꺼번에 쏟아지면서 옥정신도시의 토지분양률은 저조했다. 결국 10여년간 허허벌판으로 남아 2014년 11월 입주를 시작한 지 3년 반이 지나도록 입주율이 35%에 머물렀다. 그러나 최근 분위기가 반전됐다. 현재 공동주택 용지 39개 블록 중 11곳 1만2천715가구가 입주했으며 용지가 매각됐거나 사업이 시행 중인 곳도 14개 블록 1만5천691가구에 달한다. 교통 인프라가 갖춰지면서 주택용지 입찰에 아파트 부지를 찾는 건설사들이 몰려 500~600대1을 기록할 정도로 과열되고 있다. 하지만 착공 후 10여년이 지난 시점에 도입된 교육환경영향평가가 뒤늦게 옥정신도시 개발에 뛰어든 건설사들의 발목을 잡고 있다. 교육환경영향평가 심사 기준이 까다로워 사업계획을 대폭 축소해야 하는 등 차질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지난 2017년 2월 개정된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교육환경법)은 사업부지 반경 200m 이내에 학교나 학교부지가 있을 경우 건설사 또는 시행사가 지자체로부터 건축허가를 받기 전에 교육청 교육환경보호위원회로부터 교육환경영향평가 심의를 받도록 하고 있다. 교육환경보호위원회는 학교 주변의 유해ㆍ위험시설 사전 차단, 소음, 일조권 등 교육환경 전반에 걸친 영향을 검토해 허가 여부를 결정한다. 이에 따라 건설사들은 교육환경보호위원회가 제시한 허가조건을 맞추기 위해 몸살을 앓고 있다. 옥정신도시 A19-2블록(1천304세대 설계)은 일조권 조건을 맞추기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돼 현재 교육환경영형평가를 신청하지도 못한 상태다. 또 A10, A17 블록 역시 공동주택 부지와 학교 예정지가 맞닿아 있어 교육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하는데, 소음과 일조권 등의 조건을 맞춰 교육청 심의를 통과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건설사 관계자는 교육청의 요구조건대로 하면 기형적인 아파트단지가 돼 입주민의 주거환경이 더욱 열악해진다며 더욱이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해야 하는데 이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교육청은 다양한 개발사업 과정에서 교육환경에 대한 배려 보다는 사업성을 우선하는 바람에 교육환경 침해가 심각하다며 쾌적한 교육환경 확보를 위해서라도 일조권 등 조치계획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를 강제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교육청 관계자는 교육환경평가는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며, 일조권 확보는 법적 사항으로 교육청으로서도 안타깝지만 어쩔 수 없다고 말했다. ◇교육환경영향평가 조건 맞추기냐 지구단위계획 위반이냐 2기 신도시인 양주 옥정신도시 개발에 뛰어든 건설사들은 막상 교육환경영향평가를 통과한다고 해도 지구단위계획 위반으로 양주시의 건축심의를 통과할 수 없을 것으로 예상하면서 사업 진행에 대한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지난 2007년 3월30일 건설교통부로부터 옥정지구 개발계획 승인을 받은 LH는 당시 각 블록별 아파트 평형과 세대수를 정해 고시했다. 하지만 2017년 2월 이후 교육청 교육환경보호위원회로부터 교육환경영향평가 심의가 사업시행인가 전제조건이 되면서 최초 승인된 지구단위계획에 맞춰 사업계획을 세운 건설사들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 처했다. 심의 조건을 이행하려면 기형적인 아파트 건축으로 입주민들이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는데다 설령 교육청 심의를 통과해도 지구단위계획 위반으로 양주시의 건축심의를 통과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실제 유림E&C 옥정노르웨이숲은 올해 1월 옥정 A20-1블록에 대한 교육환경영향평가를 신청해 5월1차 불승인을 받았고, 지난 6월19일 수정 제출한 2차 신청서도 최근 불승인됐다. 학교 운동장 일조량을 맞추지 못해서다. 당초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60~85㎡ 규모 아파트 1천140가구를 건축하도록 계획된 이 단지는 교육청 심의 통과를 위해 65가구를 줄일 경우 지구단위계획을 위반하게 된다. 계획세대수의 2% 내에서만 축소 조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결국 건설사들은 수백억 원을 들여 부지를 매입하고도 아파트 분양은 커녕 사업을 포기해야 할 처지에 내몰릴까 전전긍긍하고 있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건설사로선 분양일정 잡는 것이 사업의 성패를 가르는 요인이라며 교육환경영향평가의 과도한 조건을 맞추면 지구단위계획을 위반하는 딜레마로 고통을 주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교육청 관계자는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호하는 것이 교육환경보호위원회의 심의기능이라며 A20블록은 부실한 평가요청서를 제출한 것이 부적합 판정의 가장 큰 요인이었고 앞으로도 일조권을 충족하지 못하면 심의조차 못하는 상황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심사 전문성 확보 및 예외조항 필요 건설업체들은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호하기 위한 교육환경보호위원회의 심의기능은 존중하지만 법이 제정됐다 하더라도 교육환경법 시행 이전에 개발계획이 확정고시된 신도시에 대해서는 예외조항을 인정해 줘야 한다고 주장한다. 옥정신도시처럼 지연이 장기화된 경우 계획 당시와 개발 시점의 차이로 인해 발생하는 부작용을 최소화 해야 한다는 의미다. 또 교육환경보호위원회의 전문성 강화와 함께 건설사들이 제출한 교육환경영향평가서를 검토하는 한국교육환경보호원의 인원을 확충해 평가검토와 심사 기간을 대폭 줄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교육환경 보호와 관련된 분석 등의 업무를 수행할 전문기관이 필요해져 설립된 한국교육환경보호원에는 교육환경평가 검토 신청서가 한해 수백여건이 접수되고 있다. 그러나 이를 분석 검토할 교육환경평가팀의 인원이 부족해 신청서 검토에만 최소 2개월이 소요된다. 이런 상황을 개선해 심사에 걸리는 시간을 절약할 수 있도록 보완해야 한다는 것이다. 교육환경보호위원회 위원들의 전문성 확보방안도 마련돼야 한다. 현재 대학교수, 교육청 4급 이상 공무원, 해당 지자체 건축 관련 국장, 비영리 민간단체 추천자, 학교장, 학부모 등으로 구성해 교육환경 전반에 걸쳐 심의하고 있지만 전문지식 부족으로 대부분 한국교육환경보호원의 평가자료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지자체의 건축위원회도 무분별한 심사로 건설사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기 위해 국토부에서 심의기간 단축, 심의방법, 이의제기 등 규정을 마련, 시행하고 있는 것을 비교해볼만 하다. 양주 관내 A초교 교장은 학생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인 만큼 대승적 차원에서 접근해 주었으면 한다고 말했으며, LH 관계자는 이상적인 법을 잣대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보다는 서로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밝혔다. 또 박태희 도의원(양주)은 도교육청에 옥정신도시의 교육환경영향평가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했다며 추후 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등을 통해 개선방안 등에 대해 논의해 보겠다고 말했다. 양주=이종현기자

양주시 이종현 기자 2019-07-28 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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