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기 수원시장 후보’ 김희겸 재난안전관리본부장 “33년 공직 마치고 새 도전 나선다”

김희겸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 내년 지방선거에서 수원시장 후보로 거론되는 김희겸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이 33년간의 공직을 마치고 새로운 도전에 나선다. 김희겸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5일 저에게 주어진 소명을 위해 꿈과 용기를 갖고 도전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어 평생을 공직 외길만 걷다가 이제 막상 떠난다고 생각하니 만감이 교차한다며 공직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자연인으로 돌아간다는 생각에 홀가분하기도 하고, 앞으로 새로이 펼쳐질 삶에 설레기도 한다고 소감을 전했다. 수원 유신고 출신인 김 본부장은 1987년 행정고시 31회로 공직에 입문한 뒤 경기도 보건복지국장, 이천시 부시장, 행안부 주민서비스과장과 기업협력지원관 등 중앙지방정부 주요 보직을 두루 거쳤다. 특히 경기도에서 경제부지사, 행정2부지사, 행정1부지사 등 3개 부지사직을 모두 역임하는 기록을 세우기도 했다. 또 지난해 11월 경기도 출신 부지사 중 최초로 차관급인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으로 선임, 코로나19 방역에 주력했다. 김 본부장은 공직을 천직으로 알고 국가발전과 국민 행복을 위해 저에게 주어진 공직자로서의 사명을 다하고자 힘썼고 그만큼 보람도 컸지만 돌이켜보면 부족한 점이 많았다며 코로나19와의 지루한 싸움, 백신접종, 여름철 폭염 등 각종 재난 업무로 인해 고생하는 분들께 무거운 짐을 맡겨둔 채 저 혼자 떠나는 것 같아 미안한 마음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렇지만 만남에는 헤어짐이 정해져 있고, 후회하면서 깨닫는 것이 인생이기에 아쉬움은 뒤로하고 공직에서의 아름다웠던 추억만 간직한 채 기꺼이 새로운 여정을 가고자 한다면서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응원 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광희기자

[경기도 정책들, 세상을 바꾸다] 도민을 위한 ‘민생정책’… 대한민국 혁신의 마중물

끝이 보이지 않는, 유례없는 팬데믹 시대를 보내며 경기도는 1천300만 경기도민의 미래를 위해 발걸음을 재촉했다.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180도 바뀌면서 경기도 역시 이에 걸맞은 대전환의 행정을 펼쳐야 했다. 특히 도는 전국 최초로 다양한 정책을 시행, 전국 이슈로 퍼지거나 국회 입법에 반영되는 등 대한민국 정책을 이끌었던 순간을 마주하기도 했다. 이에 경기일보는 창간 33주년을 맞아 민선 7기 이재명號의 경기도가 도민을 위해 전국 최초로 추진해 획기적으로 사회 풍경을 바꾼 다양한 정책들을 면밀히 살펴보고 그 의미와 실질적 효과 등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 경기도 수술실 CCTV 설치 전국 이슈 활활 수술실 CCTV 설치 찬성 97.9%.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 6월28일 수술실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법이 필요한가라는 주제로 국민 의견조사를 벌인 결과 이 같은 수치가 나타났다. 조사 대상인 1만3천959명 가운데 97.9%인 1만3천667명이 찬성을, 2.1%인 292명이 반대 의견을 냈다. 처음부터 국민의 여론이 수술실 CCTV 설치에 압도적으로 찬성하지는 않았다. 이처럼 수술실 CCTV 설치가 전국 이슈로 번지게 된 것은 불과 3년 전인 2018년,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취임하면서 경기도가 핵심 정책으로 수술실 CCTV 설치를 본격 추진하면서다. 이 지사는 지난 2018년 수술실에서 발생하는 폭언ㆍ폭행 등의 인권침해 행위와 의료사고 예방을 위해 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 수술실에 CCTV를 설치하는 사업을 펼쳤다. 공공의료기관 수술실에 CCTV를 설치해 운영한 것은 전국 최초였다. 경기도의 수술실 CCTV 설치 사업은 단숨에 전국적인 이슈로 부상했다. 환자의 사고, 대리수술 예방과 환자 인권 보호 측면에서 많은 국민은 수술실 CCTV 설치를 동의했다. 반면 의료계에서는 CCTV가 설치될 시 진료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어지고 외과 기피 현상도 심화할 것이라는 이유로 거세게 반발했다. 이런 가운데 경기도는 한걸음 더 나아가 수술실 CCTV를 전국으로 확대하고자 국공립병원 수술실 CCTV 확대 설치 운영에 관한 내용이 담긴 의료법 개정안을 지난 2019년 3월 보건복지부에 제출했다. 도가 제출한 개정안에는 전국의료기관 6만7천600개소 중 종합병원 353개, 병원 1천465개 등 총 1천818개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수술실에 의무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CCTV)를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특히 도는 의료법 개정안 내 의료인, 환자 등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수술실 내 의료행위의 촬영이 가능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는 조항을 신설, CCTV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되 영상촬영은 의료인과 환자의 동의하에 실시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 같은 경기도의 정책 추진은 도민 적극적인 지지도 얻었다. 경기도가 지난해 9월25일부터 10월7일까지 도민 2천명을 대상으로 수술실 CCTV 인식 관련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조사대상의 93%가 수술을 받게 된다면 CCTV 촬영에 동의하겠다고 답했다. 또 경기도 수술실 CCTV 설치운영에 대해서는 도민의 90%가 잘하고 있다는 긍정평가를 하는 등 압도적인 정책 지지를 보여주기도 했다. ■ 대부업 법정최고금리 인하 한 몫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지난해 연 24%에 이르는 등록 대부업체의 고금리를 10%까지 낮춰달라고 더불어 민주당대표단 등 여당에 건의하면서 법정최고금리 인하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졌다. 이 지사는 같은 해 등록 대부업체의 고금리를 낮춰달라는 내용을 담은 편지를 더불어민주당 대표단과 소속 국회의원 176명 전원에 보내 대부업 법정 최고금리 인하에 대해 적극적인 관심과 협력을 호소했다. 이 지사는 편지에 불법 사금융 이자율 상한을 연 24%에서 연 6%로 제한하는 정부 불법 사금융 근절방안은 환영할 만하다. 정부 대책이 본격 시행되면 금융 취약계층에게 큰 도움이 되리라 기대한다고 평가하고 그러나불법 사금융 최고금리를 연 6%로 제한하면서 등록 대부업체에 대해서는 연 24%의 고금리를 적용해 불법 사금융의 4배에 달하는 이자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모순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지사는 경기도에서는 대부업 법정 최고금리를 연 10%로 인하해 줄 것을 정부에 건의했으나 입법화되기까지 지방정부의 힘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서민의 약점을 노려 부당한 이득을 취하는 행위가 없도록 대부업 최고금리 인하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명시했다. 이 같은 이 지사의 노력은 올해 하반기부터 법정최고금리가 연 24%에서 연 20%로 4%p 인하되는 결과를 낳았으며 지난달 7일부터 실제로 인하된 법정최고금리가 적용되고 있다. ■ 플랫폼 노동자 보호 앞장 4차 산업혁명, 코로나19, 배달산업 확산 등으로 급변하는 플랫폼 노동환경 속에서 경기도는 이들의 노동조건을 개선하기 위한 지방정부 차원의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다. 지난 2019년 12월 경기도와 국회의원 13명이 공동주최한 경기도 플랫폼 노동정책 토론회에서 이재명 지사는 새로운 노동형태가 생겨나고 있지만 법령이 따라가지 못 하면서 많은 노동자들이 보호받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라며 새로운 형태의 노동을 보호하고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보상받을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길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이후 도는 지난해 노동국 산하에 플랫폼 노동 지원팀을 신설하는 한편 플랫폼 노동자에 대한 실태조사, 법률지원, 전담부서 설치, 사회안전망 구축 등의 내용을 담은 플랫폼 노동자 지원 조례를 제정시행하고 있다. 플랫폼 배달노동자의 안전한 노동환경을 위해 전국 최초로 2021년 배달노동자 산재보험 지원사업도 실시했다. 도는 올해 이 사업을 통해 도내 배달라이더 및 퀵서비스 노동자 2천명을 대상으로 산재보험료 부담금의 90%를 최장 1년까지 지원한다. 도는 배달노동자의 산재보험가입률 증가로 사회안전망에서 소외됐던 배달노동자들에 대한 재해 예방과 보호와 함께 직업인으로서의 자존감 회복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도는 지난 4월 사업소 및 공공기관과 협력해 경기주택도시공사 등 27개 기관에 택배 노동자들을 위한 택배차량 전용주차면을 조성하기도 했다. 건물입구와 최대한 가까운 곳에 만들어 택배 노동자들의 노동 강도를 완화하고 주차 불편 해소와 휴식시간 보장을 위한 조치다. 김승수기자

삼성전자, 17kW 용량 ‘무풍 시스템에어컨 4way’ 출시

삼성전자는 국내 최대 용량을 갖춘 무풍 시스템에어컨 4Way를 출시한다고 5일 밝혔다. 이 제품은 천장형 시스템에어컨 실내기로, 직 바람 없이도 시원함을 유지해주는 무풍냉방과 온습도를 감지해 바람 각도와 냉방 온도를 자동 조절하는 기능을 갖췄다. 삼성전자는 신제품을 16kW 모델과 국내 최대 용량인 17kW 급을 선보인다. 삼성전자의 무풍 시스템에어컨은 용량별로 5.2kW에서 최대 17kW 등 총 10개 모델로 소비자의 폭을 넓혔다. 특히 17kW 신제품은 기존 1.4kW 대비 냉방 면적이 17% 가량 커진 것이 특징이다. 최대 154.5㎡ 크기의 매장, 대회의실, 식당 등의 넓은 공간에 설치할 수 있다. 무풍 시스템에어컨 4Way는 에너지 절감 노력을 인정받아 제24회 올해의 에너지 위너상에서 최고상인 에너지 대상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상을 받은 바 있다. 올해의 에너지 위너상은 소비자시민모임이 주최하고 산업부, 환경부, 한국에너지관리공단이 후원하는 것으로 에너지 고효율 제품의 생산과 소비 확대를 위한 목적이다. 또 신제품과 함께 출시된 DVM S2 실외기는 한국표준협회로부터 AI+ 인증을 받기도 했다. 이는 한국표준협회가 국제표준화기구(ISO)와 국제전기기술위원회(IEC) 국제표준에 기반해 인공지능(AI) 기술이 적용된 제품의 품질을 증명하는 인증이다. 양혜순 삼성전자 생활가전사업부 상무는 앞으로도 냉난방 성능뿐만 아니라 차별화된 에너지 절감 기술과 AI 기술로 시스템에어컨 시장을 선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경수기자

[인천시 정책들, 세상을 바꾸다] 인천발 ‘상생의 바람’… 미래로 통하는 문을 열다

때로는 작은 시도가 누구나 원하는 큰 변화로 바뀌기도 한다. 우리는 그것을 혁신이라고 부른다. 혁신은 세상을 바꾸는 원동력이다. 인천은 새로운 문화를 만드는 것에 익숙한 혁신의 도시다. 인천시는 수많은 정책을 새로 만들며 혁신을 이뤄내고 있다. 이 정책은 인천 곳곳을 바꾸고, 더 나아가 대한민국과 전 세계를 바꾸고 있다. 그동안 회색 도시의 이미지만 가득했던 인천은 이제 송도청라영종국제도시 등 경제자유구역을 통해 미래도시로 발전하고 있다. 또 환경특별시로의 변신을 위한 첫발을 내딛는 등 세상을 바꿀 크고 작은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 ■ 자원순환의 첫 발걸음 자원 재활용 인천시는 지난해 1월 전국 최초로 재활용품 분리 배출수거체계 개선을 위한 정책과 민관 협력 커피박(커피찌꺼기) 재자원화 사업을 각각 추진했다. 재활용품 분리 배출수거체계 개선은 지금의 획일적인 재활용품 배출방식에서 벗어나 보자는 시도다. 인천의 재활용률은 아직 50%대다. 2015년 54.9%, 2016년 56.1%, 2017년 58.6%, 2018년 59.8% 등 해마다 개선이 이뤄지고 있지만, 분리 배출한 재활용품 중 절반이 제대로 버려지지 않아 결국 재활용하지 못하고 소각한 뒤 매립하고 있다. 반대로 재활용이 가능하지만 종량제 봉투에 담아 버려지는 소중한 자원이 많다. 즉 쓰레기 발생량을 줄이고, 재활용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제대로, 잘 버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 이에 따라 인천시는 그 첫 단추로 단독주택의 재활용 분리 배출을 돕는 재활용 자원관리사를 운영하고 있다. 또 민관 협력 커피박 재자원화 사업도 추진 중이다. 커피 1잔을 만들기 위해 단 2%만 사용하고 98%는 생활폐기물로 소각 또는 매립하는 커피박을 활용해 제품화하는 것이다. 인천시는 지난해 시범사업으로 중구, 미추홀구의 커피전문점 119곳을 대상으로 커피박 55t을 수거해 재자원화했다. 올해는 5개 지자체로 확대해 커피전문점 600곳에서 모두 660t의 커피박을 재자원화할 예정이다. 인천시는 이를 통해 재자원화의 지역 자생적 모델을 인천 전역으로 확산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다. ■ 소상공인 살리는 착한 소비 인천e음 결제 할 때마다 곧바로 10% 캐시백, 혜택플러스 가맹점에선 최대 12%의 추가 혜택까지. 전국 최초로 시작한 인천시의 지역전자화폐인 인천e음. 인천e음은 각종 혜택을 등에 업고 지난 2018년 7월 출시 이후 지역 내 소비시장을 송두리째 바꾸고 있다. 인천e음은 당초 인천시민이 서울 등 타지역에서 소비하는 역외소비를 줄여 인천지역 내 소상공인의 매출 증가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이뤄보자는 취지로 수립한 작은 정책에서 출발했다. 인천e음은 3년 만에 급성장해 현재 누적 가입자는 152만명, 즉 인천시민 2명 중 1명 이상은 인천e음 카드를 쓰는 셈이다. 누적발행액은 1조8천억원, 누적거래액은 2조73억원에 달한다. 특히 최근에는 배달e음과 인천e몰 쇼핑몰, 그리고 인천직구, 나눔e음까지 각종 플랫폼을 확장해가며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위축에도 인천 지역경제를 이끌고 있다. 시민들도 인천e음을 통해 그동안 대형매장 중심의 소비에서 벗어나 소상공인 중심의 착한 소비를 늘려나가고 있다. 인천e음은 출시 직후 인천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얻자 2019년 전국적으로 인천e음 같은 지자체의 전자화폐가 큰 이슈로 떠올랐다. 전국적으로 왜 우리는 인천e음 같은 것을 하지 않느냐는 항의와 우리도 인천e음 같은 정책을 해달라는 요구가 끊이질 않았다. 결국 전국 광역자치단체는 물론 기초자치단체까지 각자의 멋을 살린 지역전자화폐의 출시로 이어졌고, 현재는 부산과 대구를 비롯해 경기도, 전라남도, 경상남도까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전자화폐를 발행하고 있다. 박남춘 인천시장은 인천e음이라는 작은 정책이 지금은 전국적 주요 정책으로 자리 잡아 현재는 지역경제를 살리는 핵심적 역할을 하고 있다고 했다. ■ 사회복지가 좋은 도시 만들기 프로젝트 인천시는 전국 최초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했다. 인천시는 지난해 1월 인건비 지급기준이 없는 국비시설에 대한 호봉제를 전격 도입했다. 대상은 지역아동센터와 아동공동생활가정, 피해아동쉼터, 여성권익시설 등 모두 215곳이다. 인천시는 호봉제를 도입함으로써 예산은 43억원이 더 들어가지만, 종사자 563명은 보건복지부 가이드라인의 91% 수준의 임금을 보장받는다. 인천시는 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에 대한 1인당 20만원 상당의 종합건강검진비용을 지원하는 등 열악한 근무환경도 대폭 개선하고 있다. 이와 함께 인천시는 장기근속 당연승진 제도도 도입한 상태다. 장기근속 유도를 통한 사회복지 전문인력이 타지역으로의 유출을 막고 인사적체도 해소하자는 취지다. 현재 인천시가 시작한 이 정책들은 많은 지자체가 벤치마킹하는 등 전국으로 확산하고 있다. 인천시가 지난달부터 전국 최초로 추진한 인천형 산후조리원 정책도 눈에 띈다. 모범적인 산후조리원을 대상으로 감염안전관리 장비 등을 지원해 민간산후조리원의 공공성과 서비스의 질을 높이려는 시도다. 올해 산후조리원 5곳을 지정해 운영 중이며, 내년에는 10곳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 시민과 함께하는 시정 인천시는 민선 7기 들어 시민의 참여와 아이디어, 시민 눈높이에 맞는 정책과 서비스, 협치와 소통 행정 등을 중심으로 한 시정 철학을 내세우고 있다. 인천시는 참여와 소통 기반의 공공갈등 예방을 위해 광역자치단체 최초로 공론화위원회의 상설 운영을 제도화한 상태다. 인천시는 공론화를 통해 친환경 폐기물 관리정책 전환과 자체 매립지 조성 의제 등을 다루기도 했다. 현재 인천시는 지난해부터는 숙의기반 갈등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한 연구용역 등을 거쳐 공론화갈등관리 통합시스템을 구축해 운영하고 있다. 인천시는 앞으로 공공갈등 사안의 성격과 규모 등에 따라 갈등 진단 및 갈등 영향분석, 갈등 조정협의 등 맞춤형 갈등 대응 절차를 마련할 예정이다. 또 공공갈등의 신속한 해결을 위해 전국 최초로 500명의 숙의시민단을 신설하고, 각 의제별 소규모 숙의시민단을 구성운영할 계획이다. 이 같은 인천형 공론화는 지방자치단체 협력분쟁 해결 및 숙의기반 주민참여 경진대회에서 우수상을 받는 등 현재 전국에서 모범 사례로 꼽히고 있다. 이민우기자

이천 청미청소년문화의집, 소상공인 위한 청소년 요리 기부

이천시청소년재단 산하 청미청소년문화의집(센터장 최은주)은 방과후아카데미 청소년들이 직접 연구하고 조리한 요리를 지역 소상공인에게 대접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지난 3일에 시작해 오는 6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프로그램은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격상으로 어려움을 겪는 이천 장호원읍 지역 소상공인에게 힘이 되고자 청미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중학생 7명의 뜻을 모아 마련됐다. 요리는 청미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중학생들이 지난 한달 동안 각자 가정에서 다양한 식재료를 조리하며 연구한 결과물이다. ㈜특기는 요리라는 가상의 청소년 요리 기부 회사 타이틀로 총 4개 팀이 프로그램 기획부터 평가까지 모든 과정을 청소년 주도로 진행한다. 특히 6일까지 각 팀이 미청소년문화의집에서 조리한 스파게티, 햄버거 등을 총 4명의 지역 소상공인에게 제공된다. 청소년 요리를 대접받은 이희정 명랑핫도그 이천장호원점 대표는 코로나19로 모두가 어려운 시기에 우리 지역 청소년들이 이런 기특한 프로그램을 기획했다는 것이 놀랍고 너무 감사하다며 특별한 요리는 정말 맛있게 먹었고 앞으로 어려움을 이겨내는데 큰 힘이 될 것 같다고 밝혔다. 청미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유시은 학생은 코로나19로 인해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가 정상 운영되지 못하고 있지만 우리들끼리 뜻 깊은 일을 해보고 싶었다면서 상인분들께서 요리를 맛있게 드시는 모습을 보고 우리도 타인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느꼈다고 말했다. 이천=김정오기자

구리시상권활성화재단, 구도심상권활성화 사업 박차

구리시상권활성화재단(이사장 안승남 구리시장)이 구도심 상권 활성화에 팔을 걷었다. 재단은 지난 4일 시청 상황실에서 제2회 구리시상권활성화재단 이사회를 개최했다. 이번 이사회는 당연직 이사장인 안승남 구리시장을 비롯 강동호 대표이사(구리시 경제재정국장), 임영주 이사(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 경기북부사무소 소장) 등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10명의 임원진 전원이 출석, 각 안건에 대해 열띤 토론을 가졌다. 참석자들은 행복 상권 구현을 위한 변화와 혁신, 도전과 협력의 태도를 결의한 뒤 구리시 구도심상권활성화사업(2차 연도)을 결산하고, 3차 연도 세부시행계획(안)을 비롯한 2021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 사무전결 규정 일부개정규정(안)에 대해 심의했다. 구리시구도심상권활성화 사업은 2020년 7월 재단 설립 후 2차 연도 사업부터 재단이 직접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2차 연도 사업의 주요 내용은 ▲거점 공간(제1공영주차장) 새 단장 ▲구도심 주요 거리에 공동디자인 간판과 LED 바닥 조명 설치를 통해 밝고 정돈된 거리 경관을 연출한 구도심 재단장 사업 등이다. 또 구도심 상권 브랜딩 사업은 ▲시민투표를 통한 상권 대표 캐릭터 와구리(come Guri) 선정 ▲구도심 대표 상품에 부착하게 될 공동브랜드 구리온담과 구슘(gushoom)상표등록 등이 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비한 온라인 판매전략으로 ▲네이버 동네시장 장보기 온라인 입점 ▲라이브 커머스 판매 행사 등이 추진되고 있다. 3차 연도에는 구도심 구역 내 특화 거리(꽃길 문화거리)를 조성하고, 2차 연도사업부터 추진해 오던 상권 브랜딩 전략을 연속성 있게 추진하며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걸맞은 비대면 축제와 온라인 판로개척에 힘 쓸 예정이다. 안승남 이사장은 코로나19의 영향을 고려했을 때, 구상재 출범 이후 상권 활성화 사업의 객관적 성과를 평가하는 것은 어렵다. 하지만 구리시 곱창골목 불법 시설물 자진 정비와 같은 상인들의 자정 노력을 보면서 상인과 고객과 시민이 함께 더불어 사는 생태계가 조성될 수 있을 것이라며 상인, 고객, 시민이 모두 어우러지는 행복한 상권을 가꿔 나가도록 힘쓰자고 당부했다. 구리=김동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