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역 기초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한 대다수의 생활 SOC 사업이 국비 확보에 실패하면서 사업 기획 단계부터 부실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1일 인천시 등에 따르면 인천 10개 기초단체는 영종도 하늘바닷길 조성 사업 등 10개 사업을 생활 SOC 사업 예산 286억7천만원의 국비지원을 요청했지만, 7개 사업이 국비 확보에 실패했다. 중구의 영종도 하늘 바닷길 조성(10억원), 연수구 함박마을 문화복지센터 건립(11억8천만원), 부평구 부평 남부체육센터 건립(20억원), 계양구 계양동 실내체육시설 건립(43억원), 서구 공업지역 디자인거리 조성(7억5천만원), 강화군 도시가스 공급 확대 지원(100억원), 옹진군 승봉리항 건설(40억원) 사업 등이 한 푼의 국비도 확보하지 못했다. 국비를 지원받은 3개 사업(동구의 만석화수 해안산책로 조성, 미추홀 구 수인선 유휴부지 도시 숲 길 조성사업, 남동구의 논현도서관 건립 사업)도 당초 국비 신청액 54억4천만원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19억700만원을 지원받는데 그쳤다. 이에 각 기초단체가 사업 기획 단계에서 고민 없이 사업을 추진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기초단체가 추진한 사업 대부분이 여가관광분야에 몰려 있기 때문이다. 중구동구미추홀 구연수구부평구남동구계양구서구가 추진한 생활 SOC 사업은 체육관 건설 등 여가관광 분야다. 인천 기초단체들이 중앙정부가 생활 SOC 사업으로 권장한 노후주거지 개선을 통한 도시재생, 농어촌 생활여건 개선, 스마트 영농 확산, 노후 산단 재생 및 스마트 공장 도입, 공공병원 도입 등 복지시설 기능보강 등 다양한 분야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히 기초단체들은 사회적으로 주목받으며 생활 SOC 사업분야에 포함된 미세먼지 대응 강화와 신 재생 에너지 확대사업 분야도 외면했다. 육동일 충남대 자치행정학과 교수는 각 군구에서 고민 없이 사업을 추진하면 인천 내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중복되는 경우가 발생한다며 이 때 우선순위에서 밀리는 사업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앞으로 시 차원에서 중복 사업은 걸러내는 등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국비 지원을 받지 못한 사업들은 대부분 구에서 올라온 것으로 아직 사전 준비와 절차 이행이 부족했기 때문이다라며 안 된 부분들은 더 준비해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지원을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승욱이민수기자
인천정치
이승욱 기자
2018-12-11 21: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