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기업·민간 ‘참여의 문’ 활짝

인천시가 앞으로 4년간 정부의 도시재생 뉴딜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공기업과 민간 참여를 확대할 전망이다. 시는 정부의 도시재생 뉴딜 로드맵과 공모 사업 신청 가이드 라인 등 공기업과 민간 참여를 독려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제시됨에도 공기업과 민간참여의 한계가 있는 점을 개선하고자 ‘공기업 및 민간 참여 활성화 방안’을 추진한다고 30일 밝혔다.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시가 주도하고 정부가 적극지원하는 지역·주민주도 정책으로 공기업 등 공공부문과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조합 등 민간부문의 참여를 유도해 낙후된 원도심 지역의 재생과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는 등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게 시의 전략이다. 먼저 시는 도시개발·철도·항만과 관련된 인천도시공사와 인천교통공사, 인천항만공사는 물론, 인천관광공사 등 문화·관광 분야의 공기업이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여건 조성에 힘쓸 예정이다. 원도심을 중심으로 추진되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기존 전면적인 도시개발과 달리 문화와 관광 활성화를 통해 지역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기반을 다지는 기회가 될 수 있어서다. 특히 시는 인천 지역 특성상 노후항만과 배후부지가 원도심 주변에 산재해 있고 인천역 등 국철역 중심으로 시가지가 형성돼 있기에 인천항만공사, 코레일(KORAIL, 한국철도공사) 등 공기업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이끌어 낼 방침이다. 이와 함께 시는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조합 등 민간부문의 참여 확대를 통해 원도심 주민 스스로가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반도 조성할 계획이다. 시는 민간 참여의 장애가 되는 중복적인 평가체계를 개선하고자 조례를 개정하고 도시재생사업이 임대사업 등을 통해 수익을 발생하기 어렵다는 점을 해소하고자 민간부문의 수익보전 및 세제지원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원도심 균형발전을 위해 정부의 도시재생 뉴딜공모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계획”이라며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는 공기업은 물론, 민간의 참여를 확대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구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주영민기자

인천 주영민 기자 2018-10-30 21:01

인천시, 전국 첫 택시 환승할인제도 ‘헛구호’

인천시의 전국 첫 ‘선·후불카드 적용 택시 환승할인 제도’ 도입이 헛구호에 그치게 됐다. 30일 시에 따르면 ‘선·후불카드 적용 택시 환승할인 제도’를 10월부터 전국 처음으로 시행할 계획이었지만 실질적 효과와 운용 예산을 예측하지 못해 잠정 중단했다. 앞서 시는 지난 2017년 시민의 택시 이용률과 교통 편의를 높이기 위해 버스·지하철 등 대중교통이용 후 택시로 환승 시 택시요금을 지원하는 선·후불카드 동시 적용 택시 환승할인을 도입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시는 올해 예산에 시스템 구축 비용 22억원과 택시비 지원비용 13억원 등 총 35억원을 편성했다. 하지만 시는 선·후불카드 동시 적용 택시 환승할인 제도에 대한 사업 타당성 조사는 물론, 시스템 구축 용역을 맡길 곳조차 찾지 못한 채 답보상태에 빠졌다. 시는 자체적으로 택시 결제 단말기 거래인증 방식(SAM)·결제지불수단(선후불 교통카드)방식·청구·현장 할인방식 등을 조사했지만, 어떤 방식이 예산을 절감하면서 시민 만족도를 높일 수 있을지 결정하지 못했다. 10월 사업 시행은 무기한 연기된 상태이다. 결국, 시는 오는 11월부터 후불카드까지 확대해 환승할인제를 시행키로 한 부산시 사례를 검토해 방향을 정하겠다는 구상을 내놨지만, 이마저도 실현 가능성은 미지수다. 지난 2017년 5월부터 선불카드 환승할인을 지원하고 있는 부산시는 올해 11월부터 후불카드까지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그러나 부산시도 후불카드까지 환승할인제를 확대하면 추가 예산을 얼마나 투입해야 할지 알 수 없다는 이유로 11월 시행이 불투명한 상황인 것으로 확인됐다. 시민 만족도와 택시업계 수익 증대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시의 이번 정책이 ‘헛구호’에 그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시 관계자는 “전례가 없는 사업으로 자체적인 예측·분석을 통해 무리해서 시행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라며 “무리하게 추진하기보다는 일단 관망하고 그 효과를 판단해 추후 시행해도 늦지 않다”고 말했다. 이민수기자

인천 이민수기자 2018-10-30 21:01

동아시아경제교류추진기구(OEAED) ‘인천선언문’ 채택…박남춘 시장, 북한도시 참여 제안

박남춘 인천시장이 한·중·일 3개국, 11개 도시로 구성된 동아시아경제교류추진기구(OEAED)에 북한 도시의 참여를 제안했다. 박 인천시장은 30일 송도센트럴파크호텔에서 열린 제6차 OEAED 총회에서 “북한 도시 참여는 기존 회원 도시에 새로운 투자 기회를 제공해 동아시아 공동 번영에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며 “북한 도시의 참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회원 도시 간 교류가 일자리 창출 등 실질적 효과로 이어지려면 민간기업 주도의 경제교류 활성화가 중요하다”며 회원 도시 정부와 경제인들의 협조도 당부했다. ‘동아시아 경제 번영과 뉴비즈니스 창출을 위한 도시 간 협력’을 주제로 열린 이번 회의에는 한·중·일 11개 회원도시 시장과 상공회의소장 등 120여명이 참석했다. 회원도시 주제발표, 각 부회 활동실적 보고, 차기 개최도시 선정, 회의 규약개정 등의 순으로 진행된 이번 총회에서는 인천선언문이 참가 도시 만장일치로 채택됐다. 인천선언문에는 민간주도의 실질적 경제교류와 도시문제 해결을 위해 회원국의 협력을 증진하고 협력사무국을 포함한 국제기구와의 글로벌 파트너십 강화하며 새로운 비즈니스 발굴·육성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각 도시 대표들은 이날 공동 서명을 통해 인천선언문 실천을 약속했다. 이날 총회에서는 인천선언문 채택과 함께 오는 2021년 차기 총회 개최지로 일본 시모노세키를 결정했다. 특히 이번 총회에서는 회원도시 간 실질적 경제협력 증진을 위해 인천상공회의소 주관으로 비즈니스 상담회도 함께 열렸다. 한·중·일 바이어 19개 업체가 참여한 비즈니스 상담회에서는 인천기업 52곳이 1대1 매칭상담을 통해 180건, 1천500만 달러의 상담 실적을 거뒀다. 시 관계자는 “박 시장의 이번 OEAED의 북한 도시 참여 제안은 남북·북미 정상회담 등 남북 간 훈풍이 동아시아 전역으로 확대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나온 것”이라며 “총회 개최 도시이자 앞으로 남북 관계에서 중추적 역할을 할 인천 입장에서 꼭 필요한 제안”이라고 말했다. 한편, 인천·부산·대구(한국), 다롄·칭다오·텐진·옌타이(중국), 키타큐슈·시모노세키·후쿠오카·쿠마모토(일본) 등 11개 도시회원으로 이뤄진 OEAED는 항구도시 간 협력을 통한 경제발전을 목표로 지난 2004년 창설됐다. 총회, 집행위원회 및 4개 부회(국제비즈니스·환경·관광·물류)가 활동하고 있다. 주영민기자

인천 주영민 기자 2018-10-30 21:01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 前 직원 폭행 영상 경찰 조사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이 웹하드 업체 ‘위디스크’의 전 직원을 폭행하는 영상이 공개돼 파문이 일고 있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이미 양 회장이 실소유주로 알려진 위디스크가 음란물 유통을 방치한 혐의를 잡고 수사해 온 만큼, 이번 폭행 사건을 병행 수사할 방침이다. 30일 공개된 영상에서 양 회장은 사무실 안에서 직원으로 보이는 사람에게 욕설하며 뺨을 세게 때리는 등 폭행을 가했다. 무릎을 꿇리고 사과를 강요하는 장면도 나온다. 이 영상에서는 직원들이 폭행이 벌어지고 있는데도 특별히 말리거나, 항의하는 등의 모습은 보이지 않는다. 경찰은 문제의 영상이 공개돼 포털 등에서 논란을 일으킴에 따라 사건 관련자들과 접촉을 시도하기 시작했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의 신속성과 효율성 등을 고려해 사이버수사대가 음란물 유통 및 폭행 사건을 모두 수사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지난 9월 영상물 유통 플랫폼인 웹하드 사업체들의 음란물 유통 혐의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위디스크 사무실과 양 회장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위디스크가 불법 촬영물을 포함한 음란물이 유통되는 것을 방치한 것으로 보고 수사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 양휘모기자

사건·사고·판결 이호준 기자 2018-10-30 21:00

허술한 ‘출입 통제’… 인천 초교 16곳 ‘구멍뚫린 안전’

인천지역 초등학교 16곳이 외부인 출입을 거를 수 있는 ‘출입통제실’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 아동대상 범죄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단 지적이 나오고 있다. 30일 인천시교육청에 따르면 인천지역 초등학교 250개교 중 ‘출입통제실’이 설치돼 있지 않은 학교가 16개 학교인 것으로 최근 집계됐다. 시교육청에선 ‘배움터 지킴이’로 알려진 학생보호인력 배치도 권고사항으로 하고 있지만, 아직 배치가 안 된 학교도 4곳이나 됐다. 최근 ‘동덕여대 알몸 남’ 사건으로 불안감이 확산하는 가운데 아이를 둔 학부모들의 걱정도 커지고 있다. 실제로 올해 인천과 경기도에선 경비가 허술한 틈을 타 초등학교나 여학교에 몰래 들어가 절도나 음란행위를 하다 적발된 사례도 잇달았다. 지난 24일 오후 3시 10분께는 40대 여성이 인천 남동구에 있는 한 초등학교 학습실에 몰래 들어가 이 학교 교사의 지갑을 훔치려다 붙잡혔다. 지갑 안에는 현금 15만원과 신용카드 등이 들어 있었다. 지난 22일 경기도 성남시 분당에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정보통신망법위반 등의 혐의로 대학생 A씨(26)가 구속됐다. 그는 초등학교 교실에서 알몸 상태로 음란 행위를 하는 영상과 사진을 찍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유포해 온 혐의를 받고 있다. 초등학교 경비 강화 문제는 지난 4월 서울 방배초교 인질사건 이후 전국적인 이슈가 됐다. 당시 조현병 환자인 B씨(26)가 초등학교에 “졸업증명서를 떼겠다”며 들어가 4학년 여학생에게 흉기를 들이대며 인질극을 벌이다 경찰에 붙잡혔다. 학교보안관은 그를 학교 안으로 들여보내며 그의 출입기록조차 작성하지 않는 등 외부인 출입 관리에 허점이 드러났었다. 시교육청에선 마땅한 규정이 없어 폐쇄회로(CC)TV나 출입통제실 설치 등을 강제하진 못하고 있다. 시교육청 학교생활교육과 관계자는 “외부인 출입과 폐쇄회로(CC)TV 설치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일선학교에 통보했다”면서도 “학교마다 사정이 다르다보니 교육청에선 강제하진 못하고 인프라 지원 쪽에 중점을 맞춰 예산을 지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준구기자

인천사회 김준구 기자 2018-10-30 21:00

[10대 도의회 이끄는 살림꾼을 만나다] 이나영 제1교육위 부위원장 (민주당·성남7)

“안전한 교육환경을 마련하고 재능있는 학생들이 주변 환경에 부딪혀 꿈을 접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10대 경기도의회 이나영 제1교육위원회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ㆍ성남7)은 30일 “일부 학생들이 마땅한 지원책이 없어 자신의 미래를 불안하게 바라보는 경우가 있다”며 “경기도교육청 및 지자체들과 머리를 맞대 현실성 있는 정책을 제안하고 지원 방안을 마련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이 부위원장은 “교육현장에서 여전히 만연한 학교폭력을 근절하고자 학교폭력예방특별위원회를 구성하려고 한다”며 “무엇보다 학부모들이 집에서 아이들 지도해야 한다. 학부모가 자녀를 지도하는 것이 학교폭력 예방의 기본이기 때문에 이를 위해 정책적으로 지원하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학교폭력은 물론 성폭력을 비롯해 학생들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학교체육관 건립 등이 제1교육위원회에서 다룰 화두”라며 “이를 위한 예산안 역시 교직원 인건비, 학교 신증설, 환경시설 개선비 등과 함께 집중적으로 검토할 생각이다”라고 덧붙였다. 특히 그는 “지역 스포츠 주관 단체의 도움을 받아 운영하는 G-스포츠클럽 사업에 대해서도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다. 이를 위한 정책 토론회도 열어 발전방안에 대해 논의했다”면서 “학교 운동부 초등학생들이 진학하는 중학교에 운동부가 없으면 타지역으로 이사하는 등 어려움을 겪는다. 학교 입장에서는 비인기 종목의 경우 운영에 부담이 있어 운동부 지원이 쉽지 않고, 이 때문에 엘리트 체육, 국가대표선수, 지도자 등의 순환체계도 부족해진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미래 스포츠 인재 육성의 난관을 G-스포츠클럽의 지자체 지원을 통해 극복해야 한다는 것이 이 부위원장의 생각이다. 이를 위해 기초지자체와 지속 논의해나갈 방침이다. 이 부위원장은 자유학년제와 관련해서는 “서울은 자유학기제인 반면 경기도에서는 자유학년제를 하고 있어 기간이 길다는 학부모들의 지적이 있다. 자유학년제를 위한 준비도 교사들마저 전문성이 없어 막막하다고 한다”며 “자유학년제의 취지는 나쁘지 않은데 현실이 반영되지는 못했다는 것이다. 그동안 시행하면서 문제점이 드러날 때가 됐으니 자료를 요구해 자세히 살필 것”이라고 피력했다. 최현호기자

정치 최현호 기자 2018-10-30 20:58

서울시, 신곡수중보 관계기관 대책위 만든다

서울시가 신곡수중보 철거에 앞서 가동보의 일정기간 개방 계획을 발표해 김포시와 시민단체 등이 거세게 반발(본보 10월18일 6면)하자 입장을 선회, 신곡수수중보 철거와 관련된 포괄적 ‘(가)신곡수중보 관계기관 대책위원회’를 구성, 사전 협의키로 했다. 30일 신곡수중보철거범시민공동행동(상임대표 윤순영)과 서을시 등에 따르면 시민공동행동 대표단과 서울시는 지난 25일 시민공동행동 김포 사무실에서 간담회를 갖고 가동보 개방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이날 시민공동행동은 신곡수중보의 철거만이 한강의 가치와 풍요를 국민 모두가 향유하는 것이 될 것임을 설명하고 남북평화의 상징인 한강으로 공론화를 위한 새로운 출발점이 필요하며 그 출발점은 신곡수중보 철거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30년 동안 일방적인 서울시 정책으로 인한 피해에 대한 책임을 인지하고 일방적인 수중보 개방은 강력한 저항을 받게 될 것이라는 점을 지적했다. 이에 서울시측은 그동안 ‘수중보 정책위원회’를 통한 기초조사와 여론수렴을 해 온 경위를 설명하고 가동보 개방에 앞서 ‘(가)신곡수중보 관계기관 대책위원회’를 구성, 협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여기에는 서울시와 경기도를 비롯해 국토부, 환경부, 김포시, 고양시, 한국수자원공사, 한강유역한경청, 한강수계통계청, 한국농어촌공사, 합동참모본부(육군17사단), 한강홍수통제소 등이 폭넓게 구성될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내년 3월까지 가동보를 일정기간 개방하겠다는 서울시의 당초 입장이 관계기관 협의에 따라 변경될 수 있는 것으로 해석돼 주목된다. 대책위원회 첫 회의는 내달 2일 오후 2시 서울시에서 열린다. 서울시 관계자는 “신곡수중보 관계기관 대책위원회의 협의를 통해 가동보 개방 시기, 횟수, 개방수문수 등 가동보 개방과 관련된 방안을 결정할 것이며 이 과정에서 당초 계획이 변경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윤순영 시민공동행동 상임대표는 “신곡수중보 철거에 대한 새로운 논의의 출발점이 되는 ‘(가)신곡수중보 관계기관 대책위원회’의 활동 등에 대한 견제와 대안 마련에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민공동행동측은 지난 29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다시 한번 신곡수중보 철거의 당위성을 강조하고 “신곡수중보 대책은 서울시 독단적으로 결정할 것이 아니라 정부의 4대강 16개보 개방처럼 중앙정부, 지자체. 지역주민, 환경시민단체 등 이해 관계자가 함께 모여 추진방법에 합의하고 개방철거작업을 제대로 할 것”을 요구했다. 김포=양형찬기자

김포시 양형찬 기자 2018-10-30 20:58

구로 차량기지 이전 계획… 광명 “일방적 추진” 반발

광명시가 국토교통부의 구로 차량기지 이전계획이 일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며 5개역 신설 등 시의 요구사항 반영을 재차 촉구했다. 30일 시에 따르면 국토부는 이달 초 세종시 정부청사에서 광명시, 서울시, 구로구의 실무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구로 차량기지를 노온사동으로 이전하기 위한 기본계획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 그러나 국토부가 진행한 중간보고 내용에는 광명시의 요구사항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당초 시는 차량기지 이전에 따른 피해를 떠안아야 하는 점을 강조하면서 시민을 위한 대책으로 지하화 등 친환경적인 차량기지 건설과 현충공원 및 가리대를 포함한 5개 역 신설 등을 요구해 왔다. 이번에 시가 제출한 요구사항에는 추가로 ▲신설노선이 구로역 셔틀이 아니라 5분 간격으로 서울역까지 운행할 것 ▲(가칭)제2경인선 추진 시 구로 차량기지의 위치를 다시 검토할 것 ▲피해 없이 절대적으로 수혜만 얻는 서울시가 다양한 형태의 기여에 나설 것 등이 담겼다. 시 관계자는 “도시의 성패를 좌우할 대규모 사업이 지자체 의견 반영도, 주민설명회도 없이 일방통행식으로 추진되는 것은 안된다”며 “강력한 항의의 뜻을 담아 광명시의 요구사항을 국토부로 제출했다”고 밝혔다. 박승원 시장은 “구로 차량기지 이전에 대한 여론을 가감없이 전달하기 위해 시민, 사회단체와 힘을 모을 방안에 대해 검토 중”이라며 “이번 사업의 방향이 단순한 차량기지 이전이 아니라 광명시민에게 필요한 대중교통수단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국토부 관계자는 “현재 광명시가 제출한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한 검토를 거쳐 반영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광명=김용주기자

광명시 김용주 기자 2018-10-30 20:58

오산 햇빛발전소 1호기 건립 연 12만9천600㎾ 전력 생산

오산 시민햇빛발전 사회적협동조합은 30일 오산스포츠센터 옥상에 오산시민 햇빛발전소 1호기를 건립하고 준공식을 개최했다. 경기도 공모사업에 선정돼 추진된 햇빛발전소는 도비 6천만 원, 시비 4천만 원, 조합부담 1억 원 등 총 2억 원이 투입됐으며, 오산스포츠센터 옥상에 100kw 용량의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했다. 이 시설에서는 매년 12만9천600kw의 전력이 생산될 예정이며 이는 연간 54.3t의 이산화탄소 감소 효과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시와 오산시민 햇빛발전 사회적 협동조합은 신재생에너지 보급 사업을 위해 시민햇빛발전소를 지속적으로 건립할 계획이며, 공공건물 옥상과 상수도시설 등의 유휴공간에 지역주민이 투자하고 발생하는 수익을 발전소 건립에 재투자 및 사회적 약자를 위한 에너지 복지사업에 투자할 계획이다. 곽상욱 시장은 “지역사회 공헌형 에너지자립 선도사업에 추가 선정된 200kw급 오산시민 햇빛발전소 2호기 건립에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오산=강경구기자

오산시 강경구 기자 2018-10-30 20:58

30년간 언론 빛내고 ‘아름다운 마무리’… 김덕현 본보 남부권 취재본부장 정년퇴임

김덕현 경기일보 남부권 취재본부장이 31일 명예로운 정년퇴임을 맞았다. 30일 경기일보는 김 본부장의 정년퇴임을 맞아 기념패를 전달하고 그간의 헌신에 대해 감사하며 석별의 정을 나누는 자리를 마련했다. 김 본부장은 경기일보 창간 직후인 지난 1988년 7월 입사해 30년여 동안 회사의 고락을 함께한 산증인이다. 투철한 사명감과 책임감으로 회사 발전에 기여해 2차례에 걸쳐 우수사원상을 수상하는 등 혁혁한 공을 세웠다. 뿐만 아니라 지난 1995년부터 평택남부지역을 담당하는 기자로 활동하며 평택지역에서 25년여를 뿌리내리고 주민의 의견을 듣고 기사로 전달하는 역할을 훌륭히 해냈다. 김 본부장은 온화한 성품과 덕망으로 지역 내 취재원들로부터 두터운 신망을 받은 것은 물론 후배들에게도 큰 귀감이 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지현기자

사람들 이지현 기자 2018-10-30 2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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