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물 도착’ 눌렀다간 낭패…추석 앞두고 ‘스미싱 주의보’

인천경찰청이 추석 명절을 앞두고 안부 인사, 택배 배송, 선물 교환권 등을 가장한 스미싱 문자가 기승을 부릴 것으로 보여 이용자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스미싱(Smishing)은 문자메시지(SMS)와 피싱(Phishing)의 합성어로 문자메시지 내의 인터넷 주소를 누르면 악성코드가 스마트폰에 설치돼 피해자가 모르는 사이에 금융정보, 개인정보 등을 탈취해 가는 것을 말한다. 인천경찰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스미싱 발생건수는 667건으로 전년도인 2016년 562건에 비해 19%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피해 발생시 회복이 쉽지 않은 만큼 사전 예방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스미싱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선 출처가 확인되지 않은 문자메시지의 인터넷주소 클릭을 금지해야 하고, 미확인 앱이 함부로 설치되지 않도록 스마트폰의 보안설정을 강화해야 한다. 소액결제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거나 결제금액 제한을 설정하고, 스마트폰용 백신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기적으로 업데이트하는 것도 스미싱 피해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이다. 인천경찰청 사이버수사대 관계자는 “경찰청에서 무료로 배포하고 있는 ‘사이버캅’ 앱을 이용하면 문자메시지 인터넷상 파일주소(URL)에 숨겨진 악성앱을 탐지할 수 있고, 인터넷 사기에 이용된 휴대전화번호나 계좌번호 여부가 확인 가능해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김준구기자

[정약용을 돌아보다] 1. 허례허식의 타파

2018년은 다산 정약용이 18년 간의 유배 생활을 마치고 고향 남양주으로 돌아온지 200주년을 맞는 해다. 다산은 조선 후기의 대표적인 정치가이자 지식인이다. 무엇보다 그는 열악한 유배생활 중에도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목민심서’를 비롯해 ‘경세유표’ ‘흠흠신서’ 등 500여권이라는 방대한 분량의 책을 저술했다. 이를 통해 다산이 남긴 실사구시의 정신과 경세치용의 가르침은 시대를 초월해 오늘날까지도 큰 교훈이 되고 있다. 본보는 총 3회의 기획기사를 통해 다산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를 조명하고자 한다. 편집자주 허례허식을 뺀 실속있는 결혼식을 올리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낭비성행사로 거론돼 왔던 지자체장이나 기관장의 이퇴임식도 약식으로 치뤄지는 추세다. 관례적으로 내려와 터무니 없이 비싸고 격식만 따졌던 문화가 오랜시간 문제가됐던 이유에서다. 다산은 일찍이 관ㆍ혼ㆍ상ㆍ제례에서의 허례허식을 타파했다. 관례와 풍습이라는 굴레에서 벗어서 현실에 맞게 의례를 조정하고 정리했다. 그가 집필한 사례가식(四禮家式)이 대표적이다. 이 책은 1808년에 저술한 제례고정과 1810년에 저술한 가례작의에 담긴 예식을 합하고 정리해 일상생활에서 실천가능할 수 있도록 만든 실용예서다. 다산은 앞서 가례작의 관례편에서 “제례를 바로잡기 어려운 것은 나라의 풍속을 바꾸기 어렵기 때문이다. 상례를 바로잡기 어려운 것은 부형(父兄)과 종족(宗族)들의 의론이 많기 때문이다. 혼례를 바로잡기 어려운 것은 양가에서 좋아하고 숭상하는 것이 다르기 때문이다. 그러나 관례만은 바로잡기가 가장 좋다. 이는 주인에게 달렸으니 누가 이것을 막을 수 있겠는가. 다만 고례의 관례는 의식절차가 복잡하고 많아서 오늘날 사람들이 이것을 그대로 따르기가 쉽지 않다. 주자가례는 고례에 비해 간소하게 줄인 것이기는 하지만 관복제도가 달라 사람들이 여전히 이것을 문제로 여긴다”고 말했다. 현실에 맞지 않은 예식으로 인한 백성들의 고충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이는 다산이 사례가식을 펴낸 이유이기도 하다. 때문에 사례가식에서는 모든 의례에서 사용하는 음식의 규모와 종류를 축소하는 방향으로 재조정했다. 가계(家計)의 경제적 상황에 맞춰 예를 시행하고, 번다한 절차는 생략함으로써 진정한 예교(禮敎)를 실행하고자 했던 다산의 깊은 뜻이 담겨 있다. 이 책을 펴낸 이후 그는 아들에게 편지를 보냈다. “제례에 관한 이 책은 단지 제상에 관한 것만은 아니다. 이것은 서울사람이나 시골사람 할 것 없이 접대할 때, 혼인할 때, 회갑연을 베풀 때 등 모든 잔치음식을 차릴 때 적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것이니, 이것을 본받아 잘 지켜 분수에 넘지 않도록 한다면 세상의 교화에 도움이 될 것이다. 내가 이 책을 몇 년 전에만 완성했더라도 우리 선왕(정조)께 올려 전국에서 고루 시행될 수 있게 했을 텐데, 책을 이루고 나니 슬퍼 나도 모르게 흐느끼게 되는구나." 지난 15일 남양주 다산유적지에서는 사례가식에 담긴 관례ㆍ혼례ㆍ제례를 재현하는 행사가 열렸다. 실학박물관과 다산전례보존회, 양근향교가 함께 준비한 ‘다산전례복원재현행사’는 그동안 잘 알려지지 않았던 다산의 사례가식을 재현하는 뜻깊은 자리였다. 장덕호 실학박물관장은 “다산 정약용은 유배 이전부터 허례허식을 탐하고 자신의 이익만을 구가하는 사대부들을 비판하고 실질적이고 개혁적인 학문을 탐구했다”면서 “그의 실학정신이 현재를 위한 시대정신으로, 새로운 미래시대의 실용정신으로 재창조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송시연기자

포스코건설, 베트남에서 ‘글로벌 하모니’ 사회공헌활동

포스코건설이 베트남 롱손 석유화학단지 공사 현장 인근 주민들을 위한 ‘글로벌 하모니’ 사회공헌활동을 통해 양국간 문화교류의 장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포스코건설은 지난 8일부터 17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과 포스코건설 대학생봉사단 ‘해피빌더’가 바리아붕따우대학교 학생들과 함께 한국문화교육, 양국 문화교류축제 등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펼쳤다. 포스코건설은 현재 베트남 바리아 붕따우성 지역에서 롱손 석유화학단지 조성 공사(Long Song Petrochemical Plant) 와 고려아연 제강분진 재활용 설비 공사(ZOCV EAFD Recycling Plant)를 진행하고 있다. 이번 ‘글로벌 하모니’ 활동 기간 해피빌더 단원들은 바리아붕따우대학 학생들과 함께 롱손의 박당중학교에서 한글교실, 태권도, K-POP댄스, VR교육 등 7과목을 개설, 과목별로 베트남 학생들의 한국문화에 대한 이해와 친숙도를 높이는 계기를 마련했다. 이와함께 포스코건설과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은 박당중학교 학생들을 위해 컴퓨터와 빔프로젝트, VR기기, 360도 카메라 등 멀티미디어 기자재와 문화예술 콘텐츠 등을 기증했다. ‘글로벌 하모니’ 사회공헌 활동 기간 중 양국의 문화교류축제인 ‘글로벌 하모니 페스티벌’이 열렸다. 15일 붕따우성 청년동맹문화센터에서 열린 페스티벌엔 응웬 탄 띤 붕따우성 부인민위원장을 비롯한 지역주민 800여명이 참석 다양한 한국문화체험 활동을 펼쳤다. 포스코건설은 같은 날 롱손지역 배려계층 400가구에게 생필품이 담긴 사랑의 키트를 전달했다. 이 키트는 포스코건설 현장 직원들과 해피빌더가 직접 제작한 것으로 쌀, 세면도구, 응급키트 등 생활에 필요한 물품을 미리 조사해 현지 주민들에게 필요한 용품들로 구성했다. 포스코건설과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2012년 9월 한류문화 구축을 위한 MOU를 맺고 인도네시아·베트남·브라질·라오스·카자흐스탄, 파나마에서 멀티미어실 지원, 한류문화 축제 등의 봉사활동을 펼쳐오고 있다 이재열 포스코건설 상무는 “포스코건설의 ‘글로벌 하모니’ 사회공헌을 통해 베트남과 한국이 상생 발전하면서 서로의 문화를 더욱 깊이 이해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동헌기자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경기북부 대학생 창업캠프 성료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이 경기북부지역 대학생을 대상으로 예비 창업가 양성을 위한 창업캠프를 개최했다. 우수한 성적을 거둔 3개 팀은 10월 중 중국의 창업 허브 중관촌으로 3박 4일간 해외탐방길에 오른다. 17일 경과원에 따르면 경과원은 한국항공대학교, 두원공과대학교와 함께 지난 14~15일 1박 2일간 파주 홍원연수원에서 ‘2018 경기북부 대학생 창업캠프’를 개최했다. 이번 창업캠프는 창업을 꿈꾸는 경기북부지역 대학생을 대상으로 사업제안서 작성, 투자유치 실무 능력 배양 등 창업 시뮬레이션을 통한 예비 창업자로서의 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마련됐다. 캠프 참가자는 지난 상반기 열린 경기북부 대학생 창업교육 기초 과정을 수료한 학생을 중심으로 4명 이내의 팀 단위로 신청을 받았다. 캠프 첫째 날인 지난 14일 참가자들은 창업 아이템 선정, 시장분석, 비즈니스 모델 구축과 소요자금 확보 방안 등 실제 사업계획을 직접 작성했다. 이후 창업분야 전문가들과의 1대 1 멘토링을 통해 창업 아이템을 진단받고 고도화하는 시간을 가졌다. 둘째 날에는 캠프에 참가한 13개 팀의 창업 아이디어를 검증받는 사업계획 발표 경진대회가 열렸다. 심사위원들은 각 팀의 사업추진능력, 아이템 혁신성, 성장 가능성 등을 종합 평가해 우수한 아이템을 발표한 최종 3팀(금상ㆍ은상ㆍ동상)을 선정했다. 금상은 ‘이미지를 활용한 항공 우주 교육 콘텐츠 개발’ 아이템을 발표한 AㆍEㆍU(한국항공대) 팀이 수상했고, 은상은 포ㆍ만ㆍ감(한국항공대) 팀의 ‘대학ㆍ단체ㆍ기관을 타깃으로 한 음식 주문배달 앱서비스(플랫폼)’, 동상은 튀는애들(한국항공대) 팀의 ‘집 근처 취미공간을 자유롭게 공유하고 즐길 수 있는 종합취미 생활 플랫폼’이 좋은 점수를 받았다. 은상을 받은 ‘포ㆍ만ㆍ감’의 최은성 학생은 “많은 대학생이 창업을 꿈꾸고 있지만, 쉽게 창업에 도전하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라며 “이번 창업캠프를 통해 창업의 두려움을 없애고, 왜 창업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진짜 이유를 찾게 된 소중한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캠프에서 입상한 3개 팀 학생들은 오는 10월 글로벌 창업 역량 강화를 위해 중국 베이징으로 해외탐방을 떠난다. 중국의 실리콘밸리이자 창업 허브로 불리는 중관촌 일대의 KIC센터, 칭화대 X-Lab 등을 방문해 실제 창업에 성공한 스타트업과 기업인들을 만난다. 최현호기자

여야, 이종석 헌법재판관·정경두 국방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서 신경전

국회가 17일 이종석 헌법재판관·정경두 국방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한 가운데 여야 경기·인천 의원 간 치열한 공수대결이 펼쳐졌다. 특히 남북정상회담을 앞두고 열린 국방부 장관 인사청문회에서는 여야 간 신경전이 치열하게 전개됐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정 후보자의 국방개혁 방향과 지명 소감을 질의한 반면 야당은 대적(對敵)관 등을 집중적으로 추궁했다. 민주당 홍영표 의원(인천 부평을)은 국회 국방위의 정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GP시범철수와 DMZ유해공동발굴, 판문점 비무장화, 서해 평화수역 논의를 파악하고 있느냐”고 질의하며 정무적인 관점에 포커스를 맞췄다. 이에 정 후보자는 “파악하고 있고 합의가 이뤄지더라도 우리의 대비태세엔 문제가 없는 수준으로 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반면 무소속 서청원 의원(화성갑)은 “(정 후보자에게) 주적이 누구냐고 물어보니 서면답변에서 우물쭈물하기만 했다”면서 “국제사회의 움직임은 평화로 가지만 북한을 우리 적이라는 소신 있는 답변을 해야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미국이 18일 대북 제재 이행을 논의하기 위한 유엔 안보리 긴급회의 소집을 요청했다”며 “문재인 대통령이 많은 경제인을 데리고 북한에 가지만, 미국이 제재 강화를 위해 회의를 소집한 것은 좋지 않다”고 우려했다. 이와 별도로 인사특위에서 진행된 한국당 추천 이종석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여야 간 공수가 바뀐 상황에서 긴박하게 진행됐다. 여당인 민주당은 막대한 손실을 입혔던 파생금융상품 ‘키코’(KIKO) 사건에 대한 판결이 양승태 사법부의 재판거래 대상으로 거론된 것에 대해 비토한 반면 야당은 당시 판결에 대한 이 후보자의 해명 시간을 마련해주는 등 방어전에 나섰다. 민주당 윤후덕 의원(파주갑)은 “이 후보자가 키코 사건과 관련해 소극적 판결을 내려 기업에 상당한 손해를 끼쳤다는 지적이 있다”고 몰아붙였으며, 같은 당 소병훈 의원(광주갑) 역시 “키코 사건과 STX팬오션에 대한 회생절차 인가결정을 내린 것 모두 강자의 편에서 판결을 내렸다”고 가세했다. 이에 대해 이 후보자는 “판결자체는 후회하지 않는다”면서도 “판결이 모든 분들에게 이익을 드리면 좋겠지만 어느 쪽은 손해를 볼 수밖에 없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반면 한국당 한국당 민경욱 의원(인천 연수을)은 “2008년 (수출 중소기업들에 손실을 입혔던) 파생금융상품 ‘키코(KIKO)’가 불공정 상품이 아니라고 판결한 것에 대해 일반 국민들에게 설명해달라”고 해명할 기회를 주었다. 이에 이 후보자는 “피해를 입은 기업이나 당사자에게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판결로써 도와드리지 못해 유감이다”면서 “다만, 이 사건은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나뉘는 판결이었다”라고 말했다. 김재민·정금민기자

김영진 의원, 디지털증거를 몰수 대상에 포함 추진

더불어민주당 김영진 의원(수원병)은 신종 범죄의 특성을 반영해 전자정보 역시 몰수의 대상이라는 점을 명확히 하고, 추가범행의 위험성이 있거나 피해 확산을 방지할 필요가 있는 경우를 몰수사유로 추가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 ‘형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하였다. 지난 5년간 몰래카메라 범죄는 2배 이상 급증했으며, 해킹·사이버 사기범죄 등 현대 기술의 발달과 함께 신종 디지털범죄 또한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현행법상 몰수형의 대상은 ‘물건’이라는 유체물 개념을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최근 증가하는 디지털증거 자체가 독립적인 몰수 대상은 아니다. 그런데 몰수는 범죄로 인한 이익박탈과 범죄예방의 성격이 모두 있으므로, 몰카 범죄로 발생한 디지털 사진파일이나 해킹 또는 사이버 사기범죄에 이용되는 각종 바이러스파일 등도 해당 전자정보 자체를 몰수의 대상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개정안은 몰수의 대상을 ‘물건, 전자정보 및 그 밖의 경제적 가치가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으로 명시하고 추가범행의 위험이 있거나 피해의 확산을 방지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범죄행위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전자정보를 포함하며 그 집행을 삭제 또는 암호화 방식으로 구체화했다. 김 의원은 “최근 몰카 범죄, 바이러스에 의한 사이버 범죄 등 다양한 디지털 범죄가 증가하고 있지만, 현행법의 몰수 대상은 전자정보라는 디지털증거의 특수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몰수 대상의 개념을 더 명확히 하고, 전자정보 몰수의 집행 방법으로 삭제 또는 암호화 방식을 제시함으로써 신종 범죄의 다양한 양상에 대응하여 형법총칙상 몰수 규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강해인기자

민경욱, 3차 남북정상회담 접경지역 땅 투기 주의

제3차 남북정상회담이 18∼20일 평양에서 열리는 가운데 접경지역의 부동산 거래가 또 한 번 요동칠 것으로 전망되면서 땅 투기와 기획부동산 등의 피해를 입지 않도록 거래에 신중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자유한국당 민경욱 의원(인천 연수을)이 국토교통부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남북관계 주요 이슈가 발생할 때마다 경기도와 강원도의 접경지역 부동산 매매거래가 등락을 반복했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지난해 5월, 접경지역 부동산 매매거래는 5천369건이었다. 5월 26일, 통일부는 대북 인도지원단체의 대북접촉을 승인하며, 경직된 남북관계에 긍정적인 신호가 생겨 6월 거래량이 5천582건으로 증가했다. 7월 6일, 문 대통령이 독일 쾨르버재단 연설에서 ‘베를린 구상’을 발표하자 7월 거래량은 6천194건으로 증가했고, 8월 6천384건, 9월은 6천537건으로 6월보다 17%나 증가했다. 하지만 9월 3일, 북한이 제6차 핵실험을 단행하며 남북관계가 경직되자 10월 거래량은 4천280건으로 35%나 급감했다. 그러다가 2월 10일, 김영철과 김여정 등 북한 고위급대표단이 청와대에서 문 대통령을 접견하며 김정은 위원장의 문 대통령 평양 초청 의사를 전달하고, 3월 5일,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을 수석으로 한 대북특사단이 평양을 방문해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 정상회담 개최를 발표하자 3월 거래량은 6천254건으로 무려 45%나 급증했다. 하지만 남북정상회담 이후 북미정상회담도 이어졌지만 뚜렷한 성과나 구체적인 합의이행이 없자 5월과 6월의 거래량이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다. 지난 5일,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은 대북특사로 평양을 방문해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만나 문 대통령 친서를 전달하고, 제3차 남북정상회담 개최를 발표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도 긍정적인 메시지를 내는 등 정체돼 있던 북한의 비핵화가 진전되는 모습을 보이며 접경지역 부동산 시장이 다시 혼란스러워질 것으로 우려된다. 민 의원은 “접경지역 부동산 시장이 남북 관계에 따라 요동치는 만큼 기획부동산 등의 피해를 입지 않도록 거래에 신중해야 한다”며 “국토교통부는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접경지역 부동산시장을 안정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재민기자

유의동, 명절 기차 암표, 단속처벌법에도 속수무책

KTX 등 명절기차 암표에 대한 단속법이 있어도 암표 거래에 대한 단속이 단 한건도 존재하지 않았던 이유는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가 단속에 관한 세부규정 마련을 차일피일 미뤄왔기 때문인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바른미래당 유의동 의원(평택을)이 17일 국토교통부와 코레일(한국철도공사)로부터 제출받은 ‘명절 기차표 불법판매 적발 현황’에 따르면, 기차 암표에 대한 단속 및 처벌법이 생긴 지난 2011년부터 현재까지 암표 거래 적발과 암표상에 대한 처벌이 전무(全無)한 것으로 나타난다. 현행 철도사업법 제10조의 2(승차권 등 부정판매의 금지)은 승차권을 상습적으로 또는 영업 목적으로 구매 가격보다 비싸게 판매하거나 이를 알선한 사람은 1천만 원 이하 과태료를 내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해당 법에 따라 암표 거래가 적발되거나 암표 거래로 처벌받은 사례가 없다보니 명절기차 암표 거래는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관련법이 시행된 지 7년이 지났지만 암표 거래에 대한 단속과 처벌이 단 한 건도 없던 이유에 대해 코레일은 “시행령 및 시행규칙상에 단속 주체, 절차 등이 마련돼 있지 않다”고 답했다. 또한 국토교통부는 “절차 상 실효성 강화 등을 위해 향후 관련 법령 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만 내놓고 실제 단속을 위한 세부규정에 대한 계획은 밝히지 않고 있다. 유 의원은 “암표 거래에 대한 단속 건수가 수년간 하나도 없다면 암표 단속 법 규정이 사실상 사문화된 것”이라며 “관련법이 있음에도 단속 주체와 절차 등 세부규정 마련하지 않은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의 모습은 암표 거래에 대한 단속 의지가 없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재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