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늘 찌르는 집값, 이번엔 꺾일까…정부, 9·13 주택시장 안정대책

정부가 부동산 가격 안정을 위해 집값이 급등한 성남 분당, 수원 광교 등 조정대상지역에 종합부동산세 최고세율을 3.2%로 상향 조정하는 ‘초강수’를 뒀다. 2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해 종합부동산세 최고세율을 높이고 3주택자와 마찬가지로 중과하기로 하는 등 세부담을 높인 것이다. 정부는 13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주재로 이 같은 내용의 ‘9·13 주택시장 안정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이전 정부안보다 대폭 강화한 종합부동산세 개정안을 마련, 추진하기로 했다. 대책에 따르면 정부는 종부세 과표 3억∼6억 원 구간을 신설하고, 종부세율을 현행보다 최고 1.2％포인트 올리는 등 세부담을 키웠다. 3주택 이상 보유자와 조정대상지역 2주택 이상 보유자의 종합부동산세율은 더욱 강화한다. 조정대상 지역은 2주택자도 3주택자와 마찬가지로 중과 대상이 된다. 도내 조정대상지역은 성남 분당, 하남, 광명, 고양, 남양주, 동탄2신도시, 과천, 구리, 안양시 동안구, 수원 광교 등 10곳이다. 특히 과표 94억 원 초과 구간의 세율은 참여정부 당시 최고세율(3.0%)을 넘어서는 3.2%까지 올라간다. 현행보다는 세율이 최고 1.2%포인트, 정부안에 비해서도 0.7%포인트 올라가는 것이다. 3주택 이상 보유자와 조정대상지역 2주택 이상 보유자의 세부담(전년도 재산세+종부세) 상한도 현행 150%에서 300%로 상향조정된다. 1주택자나 조정대상지역 외 2주택자는 현행 세부담상한 150%가 유지된다. 이와 함께 14일부터 주택을 보유한 사람은 조정대상지역에서 주택을 신규 구입할 경우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되는 등 대출 규제가 한층 강화된다. 우선 2주택 이상 보유세대는 규제지역 내 주택 신규 구입을 위한 주택담보대출을 금지했다. LTV(주택담보대출비율)를 0%로 적용해 원천 배제하는 것이다. 1주택 세대도 규제지역 내 주택 신규 구입을 위한 주택대출 원칙적으로 금지하기로 했다. 다만, 추가 주택구입이 이사ㆍ부모봉양 등 실수요이거나 불가피한 사유로 판단되는 경우 예외적으로 허용하기로 했다. 또한, 규제지역 내 공시가격 9억 원 초과 고가주택을 구입할 때에는 무주택자라도 실거주 목적이 아니라면 주택대출을 금지하기로 했다. 이밖에 2년 이내 처분 조건 등 약정을 위반하면 해당 대출자는 3년간 주택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된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종부세 강화로 4천200억 원 증세가 예상돼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의해 서민 주거 안정에 쓸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서민을 위한 주택공급과 관련, 오는 21일 수도권 내 교통여건이 좋고 주택 수요가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신규 공공택지 30곳 30만 가구 공급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권혁준기자

부동산 권혁준 기자 2018-09-13 21:28

연간 370만t ‘쓰레기 폭탄’ 경기도 독박 위기

연간 370만t의 수도권 쓰레기를 받아내는 매립지가 경기도에 조성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어 주민 반발 등 지역갈등이 우려된다. 기존 인천의 매립지 대체 작업이 진행되는 가운데 대체 후보지 중 86%가 도내에 포진돼 있기 때문이다. 13일 도에 따르면 수도권매립지(실제 매립지만 약 616만㎡)는 도ㆍ서울ㆍ인천에서 발생한 생활ㆍ건설 폐기물을 처리하고 있는 부지(인천 서구 소재)다. 현재 수도권매립지의 운영기한은 폐기물 수용량을 고려, 2025년까지로 예측되고 있다. 이에 도와 서울ㆍ인천 등은 수도권매립지를 대체할 매립지를 물색 중이며, 그 일환으로 2016년 ‘수도권 폐기물 관리 전략 및 대체 매립지 조성을 위한 연구 용역’을 공동 의뢰했다. 이에 최근 연구팀은 대체 매립지 후보를 37곳까지 압축했다. 후보지는 경기도내 32곳(86%), 인천시내 5곳으로 나타났다. 서울은 1곳도 없었다. 후보지 선정 기준은 15년 이상 매립지로 사용 가능한지, 크기가 330만5천785㎡(100만 평) 이상인지, 상수원보호구역이나 군사시설로 묶여 있지는 않은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종 후보지는 연구 용역이 마무리되는 내년 3월께 3~4곳으로 정해진다. 도 등은 이들 후보지를 대상으로 주민의견 공람, 환경영향평가 등을 진행해 대체 매립지 1곳을 최종 선정한다. 특히 최종 후보지 3~4곳은 소재지까지 일반에 공개되는 만큼 이에 따른 지역사회 파장이 클 것이라는 관측이다. 기존 수도권매립지와 관련해 청라 국제 신도시 등 인천 서구 지역에서 악취 문제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청라에서는 하루에 많게는 100여 건의 악취 민원이 접수되고 있으며, 관계 당국은 악취 주원인으로 수도권매립지를 꼽고 있다. 대체 매립지가 도내 조성되면 연간 370만t의 쓰레기를 감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수도권매립지가 2015년 366만4천여t, 2016년 360만3천여t, 2017년 368만3천여t의 폐기물을 처리한 데 따른 것이다. 도는 대체 매립지와 관련, 신중한 자세를 고수하고 있다. 아직 논의를 이어가는 상황이고, 최악의 경우에는 수도권매립지 운영 연장이라는 대비책이 있기 때문이다. 앞서 수도권매립지의 운영기한은 2016년으로 점쳐졌지만 2015년에 현재 수준으로 연장된 바 있다. ‘수도권폐기물의 안정적ㆍ효율적 처리를 위한 이행사항’에 따라 잔여매립부지 중 3-1공구(103만㎡)를 추가 사용하도록 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안심할 수만은 없는 상황이다. 인천시는 지난 7월 연구용역 중간 보고 이후 “인천시나 서울시의 경우 도시가 밀집돼 있어 대체 매립지 공간 확보가 어렵지만 경기지역은 (매립지 공간을 확보할) 땅이 많아 세 곳의 광역단체 중 가장 유력하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도 관계자는 “후보지 비중이 86%라고 해서 도내 매립지 조성 가능성이 86%라고 볼 수는 없다”며 “2015년 당시 선례처럼 현 매립지 사용이 연장될 수도 있는 만큼 추후 상황을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다.여승구ㆍ김태희기자

경기뉴스 여승구 기자 2018-09-13 21:26

[‘9·13 부동산 대책’ 발표] 종부세 강화 ‘초강수’… 인천 시장도 민감

정부가 내년부터 3주택 이상 보유자와 집값이 급등한 조정대상지역 2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해 종합부동산세 최고세율을 최고 3.2%로 높이고, 재산세와 종부세 상한선도 150%에서 300%로 올리는 초강도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 인천지역 부동산 시장은 이번 대책 중에 2주택자 전세 대출 제한과 3주택자 세금인상 정도만 해당하지만, 앞으로 미칠 여파를 놓고 민감한 반응을 보였다. 정부는 13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주재로 ‘9·13 주택시장 안정방안’을 발표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내년에 다주택자의 재산세와 종부세 등 보유세 부담이 올해 대비 최대 3배로 늘어날 수 있다. 또 종부세 과표 3억∼6억원 구간을 신설해 세율을 0.7%로 0.2%포인트 인상한다. 이에 따라 종부세율 인상대상(2016년 결정세액 기준)은 당초 정부안의 2만6천명에서 21만8천명으로 대폭 늘어난다. 과표 6억∼12억원은 현행 0.75%에서 1.0%로, 12억∼50억원은 1.0%에서 1.4%로, 과표 50억∼94억원은 1.5%에서 2.0%로, 과표 94억원 초과 주택에 적용되는 최고세율은 2.0%에서 2.7%로 각각 상향조정된다. 3주택 이상 보유자의 종합부동산세율은 더욱 강화한다. 3주택 이상 보유자와 조정대상지역 2주택 이상 보유자의 세부담(전년도 재산세+종부세) 상한도 현행 150%에서 300%로 상향조정된다. 1주택자나 조정대상지역 외 2주택자는 150%가 유지된다. 등록 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세 감면도 임대개시시 수도권 6억원, 비수도권 3억원 이하 주택에 한해 적용하기로 했다. 앞으로 주택 보유자는 투기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에서 주택을 신규 구입할 경우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된다. 1주택자가 전세자금 보증을 받으려면 부부합산소득 1억원 이하인 경우에만 공적 보증이 제공된다. 인천지역 부동산 시장은 앞으로 미칠 영향을 놓고 민감하게 반응했다. 송도신도시의 A부동산 관계자는 “정부의 대책 발표 직후부터 아파트 값 전망을 문의하는 전화 수십통이 빗발쳤다”며“이번 대책이 인천 부동산 시장에 미칠 영향을 놓고 벌써부터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내집 마련을 준비 중인 직장인 B씨(45)는“정부가 부동산 대책을 발표할 때마다 아파트 등 부동산 가격이 더 치솟았다”며 “이번 대책으로 안정적인 인천 부동산 시장까지 투기세력이 뻗치지 않을까 걱정이 된다”고 말했다.이관우 기자

인천경제 이관우 기자 2018-09-13 21:22

경기도, 건설업계 표준시장단가 도입 속도

이재명호(號)가 건설업계 개혁을 위한 잰걸음에 들어갔다. 표준시장단가 적용 확산의 일환으로 경기도 조례를 개정하는 한편 공사현장 내 경기도민 고용 확대 및 불법하도급 방지를 도모한다는 구상이다. 경기도는 13일 ‘경기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조례안은 추정가격 100억 원 미만 공공건설 공사의 예정가격 산정시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하지 못하도록 한 조항을 삭제했다. 100억 원 미만 공사에도 표준품셈 대신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하자는 취지다. 현재 각 광역지자체는 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100억 원 이상의 경우 표준시장단가를, 100억 원 미만인 경우 표준품셈을 적용하고 있다. 다만 개정조례안의 통과가 즉각적인 표준시장단가 적용으로 이어지지는 않는다. 행안부 예규라는 상위 법령과의 충돌 때문이다. 이에 도는 지난 7월 행안부를 방문,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개정’을 건의하는 등 표준시장단가 적용 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번 입법예고는 표준시장단가 적용 현실화를 위한 ‘상징적 작업’이라는 것이 도 관계자의 설명이다. 이와 함께 개정조례안은 지역건설근로자 고용 확대를 위해 공공건설의 경우 도민을 우선 고용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이에 따라 해당 공사 사업자들은 근로자 채용 중 50% 이상을 도민으로 고용하게끔 노력해야 한다. 법적인 문제로 도민 고용을 강제할 수는 없지만 고용 활성화를 유도한다는 복안이다. 아울러 건설공사 불법하도급 방지 및 다단계 하도급 구조 개선 노력도 개정조례안에 포함했다. 중소건설업체 보호를 위한 도지사 차원의 관심을 공표하겠다는 뜻이다. 이번 조례안은 다음 달 16~23일 열리는 도의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한편 이 같은 작업들로 표준시장단가 적용 확산이 현실화될 경우 건설업계 반발은 고조될 전망이다. 앞서 대한건설협회 경기도회 등 건설업계 관계자들은 “도내 중소건설업체의 보호ㆍ육성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해야 할 경기도가 오히려 표준시장단가 적용 확대를 추진해 지역 중소건설업체를 사지로 내몰고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여승구기자

도·의정 여승구 기자 2018-09-13 21:22

경인지방우정청, 수원 지동시장서 '포스트페이 간편결제서비스' 선보여

경인지방우정청은 13일 수원 지동시장에서 ‘포스트페이 간편결제서비스 오픈 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포스트페이 간편결제서비스는 스마트폰으로 QR코드나 바코드를 활용해 간편하게 결제하는 서비스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강성주 우정사업본부장은 푸드트럭에서 먹거리를 산 후 포스트페이 결제 체험을 하는 등 홍보에 앞장섰다.포스트페이 결제 시 소상공인에게도 결제 수수료가 없어 지역상권 활성화에도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이호준기자

사람들 이호준 기자 2018-09-13 21:18

市 해안선 잇는 세계적 해양관광벨트 구축…해양친수도시 조성사업 본격화

인천시가 인천공항~영종도~송도신도시 등 6곳의 거점을 잇는 해양친수도시 조성사업을 본격화한다. 13일 시에 따르면 인천공항~영종도~경인항~내항~남항~송도신도시 등 6곳의 거점을 지역 특성에 맞게 특화해 세계적 해양관광벨트를 조성하는 해양친수도시 조성사업을 1조7천억원을 투입해 진행한다. 시는 해양친수도시 조성사업을 통해 인천이 국내 대표적인 해양도시임에도 항만과 군사시설 철책에 가로막혀 바다와 관련한 문화·생태·레저 체험이 어려운 상황을 해결해 나갈 방침이다. 지난해 9월 인천 해양친수도시 조성 기본구상 용역을 완료한 시는 올해 4월 해양친수조성팀을 신설했다. 이달 중 행정부시장을 단장으로 하는 해양친수도시 조성 사업 추진 테스크포스(TF)를 구성·운영, 2019년 9월까지 해양친수공간 조성 기본계획을 수립한다. 해양친수공간 조성 기본계획은 인천 해양친수도시 조성 기본구상 용역을 기반으로 단계적으로 진행된다. 특히 시는 박남춘 시장의 ‘인천해안선을 잇는 세계적 해양관광벨트 구축 공약’을 해양친수공간 조성 기본계획에 담을 방침이다. 시는 6개 선도사업을 포함, 2035년까지 해양친수도시 조성 사업을 벌일 계획이다. 대상사업은 친수공간 29개 사업, 철책제거 15개 사업 등 총 44개 사업으로 1조7천억원이 투입된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친수공간은 현재 추진 중인 내항 재개발사업 등 6개 사업과 2020년 선도사업으로 추진될 소래해넘이다리 해양데크 등 6개 사업, 2025년 시작되는 연안부두 바다쉼터 등 6개 사업, 2030년 들어가는 북성 문학포구사업 등 6개 사업, 2035년 시행되는 소월미도 해양레저상업단지 등 5개 사업으로 구성됐다. 철책·펜스 철거사업은 아암대로 철책제거 등 15개 사업으로 진행된다. 문제는 1조7천억원의 달하는 재원마련이다. 이에 시는 소래해넘이다리 해양데크 등 6개 선도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을 마련하고자 정부의 지역밀착형 생활SOC(사회간접자본) 사업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겠다는 전략을 내놓았다. 이와 함께 해양수산부의 연안정비기본계획에 12개 사업을 추가 반영해 국비를 확보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6개 거점별 기본 기본계획에 따라 해양친수도시 조성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라며 “원활한 예산 확보를 위해 선도사업과 중장기사업으로 사업을 세분화해 각 사업에 대한 국비지원 또는 국가사업 선정을 정부에 요청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주영민기자

인천 주영민 기자 2018-09-13 21:16

[대정부질문 여야 강경 포문] 경제악화… 여는 前 정권 탓 vs 야는 소주성이 파탄

여야는 13일 국회 정치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최근 하락한 경제 지표에 대한 책임 소재를 놓고 불꽃 튀는 공방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은 부동산 급등의 근본 원인을 이전 정권의 경제 실책에 있다고 주장한 반면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등 범보수 야당은 소득주도성장의 허점을 부각하며 맹공을 퍼부었다. 경기·인천 의원 중에는 민주당 박광온 최고위원(수원정)이 나서 이전 정권의 고용과 분배지표를 신랄하게 지적했다. 그는 2012년 대비 2016년 주택공급량을 공개하면서 “이 기간 10.6%가 증가했는데, 주택 1채 소유자는 8.9% 증가한 반면 주택 2채 소유자는 20.2%, 주택 3채 소유자는 26% 증가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그는 “이 기간 동안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부동산 경기부양 정책이 어떠한 결과를 초래했는지 여실히 드러난다”며 이전 정권을 힐난했다. 아울러 그는 2007년 세계경제포럼이 발표한 ‘국가경쟁력 평가 보고서’에서 11위를 기록했던 우리나라 경쟁력 순위가 박근혜 정부 들어 26위까지 하락한 점을 언급하며 “특권성장, 독점경제를 지속적으로 추진한 지난 정권의 정책기조 때문”이라고 질타했다. 이어 “지금이야말로 한국경제의 고질병인 양극화와 저성장을 극복할 경제 바탕을 만들 수 있는 기회”라며 “무리하고 인위적인 경기 부양이 아닌, 포용적 성장에 대한 믿음을 견지해야 할 시점”이라고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반면 한국당 첫 주자로 나선 김무성 의원은 “문재인 정부는 헌법에서 규정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원칙을 훼손하면서 좌파 사회주의 정책과 포퓰리즘을 펼치고 있다”며 “민생 파탄의 주범인 소득주도성장은 대한민국 경제를 위해 절대로 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괴물”이라고 비난했다. 김 의원은 이어 “최저임금을 무려 16.4%나 인상한 데 이어 내년에 10.9% 더 인상한 것과 탈원전 정책을 보면 대통령의 판단력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비판했다. 바른미래당 오신환 의원 역시 “국민들은 한번도 경험하지 못한 자영업의 위기, 아마추어 정부에서 살고 있다고 말한다”며 “국민들은 구악을 내쫓고 기뻐했는데 이제는 새로운 거악이 국민을 집어삼키고 있다”고 가세했다. 한편 여야는 14일 부터 예정됐던 대정부질문 일정을 남북정상회담 이후로 연기하기로 결정했다. 여야는 대신 정경두 국방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등을 앞당기기로 했다. 민주당 서영교·한국당 윤재옥·바른미래당 유의동 원내수석부대표(평택을)는 이날 국회에서 회동하고 남은 대정부 질문과 인사청문회 일정을 조정하는데 합의했다. 구체적으로는 14일(외교통일)·17일(경제)·18일(교육·사회·문화)로 예정된 대정부질문을 남북정상회담 이후인 10월 1일·2일·4일로 조정키로 했다. 아울러 정경두 국방부장관 후보자와 이종석 헌법재판관 후보자(한국당 추천)에 대한 청문회를 각각 19일에서 17일로 앞당기기로 결정했다. 김재민·정금민기자

국회 정금민 기자 2018-09-13 21:14

[9·13 주택시장 안정대책] 광명·하남·광교·동탄2 등 ‘일단 관망’… 주택 매도 깊어진 고민

정부가 13일 종합부동산세를 참여정부 수준으로 강화하고, 조정대상지역 1주택자의 추가 주택 구입을 위한 대출을 사실상 가로막는 등 초강도 집값 잡기 대책을 내놨다. 광명과 하남, 광교, 동탄2신도시 등 도내 조정대상지역은 숨을 죽인 채 관망하는 분위기다.일각에서는 정부의 오락가락 부동산 정책에 조세저항이 예상되고, 국민들이 내성이 생긴 만큼 시장이 정부의 의도대로 안정화될 수 있을지 의문을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에서는 세부담 증가와 대출 제한으로 투기 세력을 차단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도내 조정대상지역 반응은…부동산 거래 위축 우려 이날 도내 조정대상지역은 부동산 거래 위축을 우려하며 차분한 모습을 보이거나 부정적인 시각을 내비치는 등 반응이 엇갈렸다. 화성 동탄2신도시의 한 중개업소 대표는 “동탄2신도시의 경우 주택 2채 이상을 보유한 사람들이 많아 부동산 거래가 제한될 것으로 예상돼 거래가 뚝 끊길 것으로 우려된다”며 “아직 거래물건이 많지 않아 시장 상황을 좀 더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인근에 또 다른 공인중개사 관계자는 “당분간 거래절벽이 와서 경기가 둔화할 것으로 보인다”며 “집값이 안정화되기보다는 집주인들이 원하는 시세가 맞춰질 때까지 집을 내놓지 않아 결국 공급 부족으로 집값 상승을 이끌 가능성도 있다”고 전망했다. 지난달 말 추가 조정대상지역에 포함된 수원 광교신도시는 관망세 속에서도 대책의 부작용에 대한 우려감을 보이고 있다. 광교신도시 한 공인중개사는 “광교지역은 2주택자 이상 다주택자들이 많은 편이 아니므로 이번 정부 발표가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며 “앞으로 지켜봐야 하겠지만, 호가가 떨어지는 등 영향을 미칠 우려도 있다”고 말했다. 정부의 이번 부동산 대책이 오히려 계층 간 양극화만 심화시키고 별 영향이 없을 것이란 부정적인 시각도 나왔다. 광명의 한 중개업소 대표는 “여윳돈이 있는 사람들이 보유세를 인상하고 대출을 규제한다고 해서 꿈쩍이나 하겠느냐. 돈 있는 사람들은 집값이 오를 때까지 매물을 쥐고 있을 것으로 본다”며 “이번 정부 대책은 오히려 집 없는 서민들에게는 허탈감만을 안겨주고 돈 있는 사람만 집을 살 수 있게 양극화 심화를 조장한 것으로밖에 안 보인다”고 비판했다. ■집값 잡힐까? 정부가 9ㆍ13대책을 통해 전국 43개 청약조정지역 내 보유세와 대출을 대폭 강화함에 따라 시장에 미칠 영향이 적지 않을 전망이다. 국민은행 WM스타자문단 박원갑 수석부동산전문위원은 “수요자들에게 민감한 종부세와 양도세 대출까지 망라한 전방위 고강도 처방”이라며 “특히 전세를 낀 갭투자, 원정투자, 인기지역의 똘똘한 한 채를 찾아 몰리는 수요 차단에 효과를 발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한동안 매수, 매도자들의 관망세가 이어지면서 집값 급등세도 안정될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다주택자들은 청약조정지역 내 양도세 중과로 주택 매도가 어려운 상황에서 종부세까지 최대 2배나 늘게 되면서 고민이 깊어질 전망이다. 그러나 잇따른 규제에 내성이 생겨 시장에서 대책의 효과가 얼마나 지속할지에 대해서 회의적인 반응도 많았다. 건국대 조주현 부동산학과 교수는 “2주택 이상자의 종부세 부담은 상당히 커지겠지만, 좀 더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며 “집값 상승세와 비교해 종부세 인상분을 감내할 만한 수준이라고 볼 수도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직방 함영진 빅테이터 랩장은 “1주택자 이상자와 전세대출 모두 강화함에 따라 전세대출 등을 유용해 갭투자에 나서는 일부 투자수요를 진정시킬 수 있을 것”이라며 “자금 여력이 없는 실수요자들은 내 집 마련이 더욱 힘들어질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지방종합

부동산 경기일보 2018-09-13 21:12

민심 회복 나선 한국당… ‘수도권 규제 완화’ 만지작

자유한국당이 2020년 총선을 앞두고 경기도민 표심 잡기에 나섰다. 한국당 경기도당은 ‘수도권 규제 완화 및 최저임금 개혁’ 카드를 통해 등 돌린 민심을 회복한다는 구상이다. 한국당은 13일 경기도당 사무실(수원)에서 ‘경기도 현장 비상대책위원회 및 원외당협위원장 간담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김영우 도당위원장(포천ㆍ가평)은 “올해 하반기에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생존권 확보를 위한 최저임금 제도개혁 범국민 서명운동을 도당 차원에서 적극 추진할 예정”이라면서 “도당과 전 당협이 하나가 돼 서명운동을 전개해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어려움을 알리고 잘못된 최저임금 제도를 개혁할 수 있는 동력을 확보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와 여당의 폭주를 막고 민생경제를 회복할 수 있도록 도당이 앞장서겠다”고 덧붙였다. 특히 김 위원장은 “경기도는 대한민국에서 양쪽으로 가장 큰 규모를 자랑하는 지역이지만 질적으로는 많은 어려움에 봉착했다”면서 “도당은 소외된 경기도의 발전을 위한 정책개발에도 매진할 예정이다. 수도권 규제완화, 도내 일자리ㆍ교통 인프라 확충 등 경기도가 한 단계 더 발전하고 도민들이 더 행복해할 수 있는 정책들을 통해 정책정당으로 거듭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밖에 김 위원장은 도당 조직정비 및 당직개편을 진행하기로 했다. 대표적으로 당원과의 소통 및 화합, 새로운 보수 가치 정립을 위한 당원교육에 집중한다는 구상이다. 또 도내 각종 직능단체와의 소통을 강화해 당 외연도 넓히기로 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김병준 비대위원장을 비롯한 비대위원단, 원외당협위원장 등 30여 명이 참석했다. 여승구기자

국회 여승구 기자 2018-09-13 21:06

경기도·경어련 ‘어린이집 관리시스템’ 갈등 새국면

경기도가 ‘예산 투명화’를 위해 어린이집 관리시스템을 도입한 것과 관련, 어린이집 측의 집단행동까지 빚어진(본보 9월12일자 7면) 가운데 양측의 갈등이 소강 국면에 접어들었다. 도의 3가지 협상카드를 어린이집 측이 일부 수용, 차후 진행 상황을 지켜보기로 했기 때문이다. 도는 13일 경기도어린이집연합회(이하 경어련) 등 어린이집 측에 ▲운영비를 지원받는 법인ㆍ단체 어린이집의 관리시스템 사용 자율화 ▲어린이집 관리시스템 설명회 일정 연기(14일에서 20일로) ▲관련 TF 구성 및 월 1회 간담회 실시(필요시 수시로) 등을 제안했다. 도의 협상안은 어린이집 측이 지난 11일 도청 앞에서 대규모(1천여 명 참석) 반대 집회를 열었기 때문에 준비됐다. 어린이집 측은 집회 이후 14일 3천 명 규모의 2차 집회를 예고하기도 했다. 이에 지난 12일 김희겸 행정1부지사, 진용복 도의원(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 김경숙 경어련 회장 등은 3자 대면을 갖고 관리시스템 도입에 대한 입장을 교환했다. 당시 경어련 측은 관리시스템의 의무사용 대상 어린이집(국공립, 시ㆍ군, 일부 법인ㆍ단체)을 자율화하라고 요구했다. 또 시ㆍ군 보육담당 부서장, 국공립 어린이집 관계자 등이 참석하는 회계시스템 설명회 실시를 보류하고 협의체로서 TF 및 상시 소통채널 마련 등도 주문했다. 이날 도의 제안을 전달받은 경어련 측은 ‘일부 수용’ 입장을 표명했다. 관리시스템 의무사용 대상이 자신의 요구 사항과 어긋났고 TF 구성 관련 일부 요소에 수긍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다만 도와의 대화 국면에 따라 경어련 측은 14일 집회를 취소하기로 했다. 김경숙 경어련 회장은 “도가 제시한 중재안 중 일부를 수용했다”라며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이 문제를 풀어나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도 관계자는 “어린이집 관리시스템을 추진하겠다는 기존 도의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라며 “다만 TF를 구성하기로 만큼 관련 사안에 대해 어린이집 관계자들과 충분히 소통, 합의점을 찾아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도가 이달부터 도입한 어린이집 관리시스템이란 회계 관련 장부 및 자료 전산화, 관청의 예산 모니터링, 모바일 앱을 통한 간소화 등의 기능을 담은 회계 관리 프로그램이다. 의무 도입 대상은 국공립 어린이집, 시ㆍ군 직장 어린이집 등 600여 곳이다. 이외 9천900여 곳의 민간ㆍ가정 어린이집에는 자율 방침이 내려졌다. 도는 이를 통해 예산의 투명한 사용과 전산화를 통한 효율적 관리를 기대하고 있다. 여승구ㆍ김태희기자

도·의정 여승구 기자 2018-09-13 2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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