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심 회복 나선 한국당… ‘수도권 규제 완화’ 만지작

자유한국당이 2020년 총선을 앞두고 경기도민 표심 잡기에 나섰다. 한국당 경기도당은 ‘수도권 규제 완화 및 최저임금 개혁’ 카드를 통해 등 돌린 민심을 회복한다는 구상이다. 한국당은 13일 경기도당 사무실(수원)에서 ‘경기도 현장 비상대책위원회 및 원외당협위원장 간담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김영우 도당위원장(포천ㆍ가평)은 “올해 하반기에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생존권 확보를 위한 최저임금 제도개혁 범국민 서명운동을 도당 차원에서 적극 추진할 예정”이라면서 “도당과 전 당협이 하나가 돼 서명운동을 전개해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어려움을 알리고 잘못된 최저임금 제도를 개혁할 수 있는 동력을 확보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와 여당의 폭주를 막고 민생경제를 회복할 수 있도록 도당이 앞장서겠다”고 덧붙였다. 특히 김 위원장은 “경기도는 대한민국에서 양쪽으로 가장 큰 규모를 자랑하는 지역이지만 질적으로는 많은 어려움에 봉착했다”면서 “도당은 소외된 경기도의 발전을 위한 정책개발에도 매진할 예정이다. 수도권 규제완화, 도내 일자리ㆍ교통 인프라 확충 등 경기도가 한 단계 더 발전하고 도민들이 더 행복해할 수 있는 정책들을 통해 정책정당으로 거듭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밖에 김 위원장은 도당 조직정비 및 당직개편을 진행하기로 했다. 대표적으로 당원과의 소통 및 화합, 새로운 보수 가치 정립을 위한 당원교육에 집중한다는 구상이다. 또 도내 각종 직능단체와의 소통을 강화해 당 외연도 넓히기로 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김병준 비대위원장을 비롯한 비대위원단, 원외당협위원장 등 30여 명이 참석했다. 여승구기자

국회 여승구 기자 2018-09-13 21:06

경기도·경어련 ‘어린이집 관리시스템’ 갈등 새국면

경기도가 ‘예산 투명화’를 위해 어린이집 관리시스템을 도입한 것과 관련, 어린이집 측의 집단행동까지 빚어진(본보 9월12일자 7면) 가운데 양측의 갈등이 소강 국면에 접어들었다. 도의 3가지 협상카드를 어린이집 측이 일부 수용, 차후 진행 상황을 지켜보기로 했기 때문이다. 도는 13일 경기도어린이집연합회(이하 경어련) 등 어린이집 측에 ▲운영비를 지원받는 법인ㆍ단체 어린이집의 관리시스템 사용 자율화 ▲어린이집 관리시스템 설명회 일정 연기(14일에서 20일로) ▲관련 TF 구성 및 월 1회 간담회 실시(필요시 수시로) 등을 제안했다. 도의 협상안은 어린이집 측이 지난 11일 도청 앞에서 대규모(1천여 명 참석) 반대 집회를 열었기 때문에 준비됐다. 어린이집 측은 집회 이후 14일 3천 명 규모의 2차 집회를 예고하기도 했다. 이에 지난 12일 김희겸 행정1부지사, 진용복 도의원(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 김경숙 경어련 회장 등은 3자 대면을 갖고 관리시스템 도입에 대한 입장을 교환했다. 당시 경어련 측은 관리시스템의 의무사용 대상 어린이집(국공립, 시ㆍ군, 일부 법인ㆍ단체)을 자율화하라고 요구했다. 또 시ㆍ군 보육담당 부서장, 국공립 어린이집 관계자 등이 참석하는 회계시스템 설명회 실시를 보류하고 협의체로서 TF 및 상시 소통채널 마련 등도 주문했다. 이날 도의 제안을 전달받은 경어련 측은 ‘일부 수용’ 입장을 표명했다. 관리시스템 의무사용 대상이 자신의 요구 사항과 어긋났고 TF 구성 관련 일부 요소에 수긍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다만 도와의 대화 국면에 따라 경어련 측은 14일 집회를 취소하기로 했다. 김경숙 경어련 회장은 “도가 제시한 중재안 중 일부를 수용했다”라며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이 문제를 풀어나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도 관계자는 “어린이집 관리시스템을 추진하겠다는 기존 도의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라며 “다만 TF를 구성하기로 만큼 관련 사안에 대해 어린이집 관계자들과 충분히 소통, 합의점을 찾아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도가 이달부터 도입한 어린이집 관리시스템이란 회계 관련 장부 및 자료 전산화, 관청의 예산 모니터링, 모바일 앱을 통한 간소화 등의 기능을 담은 회계 관리 프로그램이다. 의무 도입 대상은 국공립 어린이집, 시ㆍ군 직장 어린이집 등 600여 곳이다. 이외 9천900여 곳의 민간ㆍ가정 어린이집에는 자율 방침이 내려졌다. 도는 이를 통해 예산의 투명한 사용과 전산화를 통한 효율적 관리를 기대하고 있다. 여승구ㆍ김태희기자

도·의정 여승구 기자 2018-09-13 21:03

2020년 인천시 ‘빅데이터 市政’… 교통·안전망 강화 방점

2020년까지 인천 시민 생활과 안전 문제를 분석한 빅데이터 모델이 구축된다. 인천시는 13일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I)과 데이터 기반 시민 생활·안전문제 해결사업 착수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 이 회의에서 두 기관은 2020년까지 풍수해, 교통문제, 지진, 감염병 등 4대 분야에 대한 빅데이터 분석 모델을 구축키로 했다. 이를 통해 시는 4개 분야의 해결 방안을 마련한다는 입장이다. 풍수해와 관련, 시는 기상 예측 정보 등을 분석해 침수 예상 지역을 예측하고 인프라를 보완할 계획이다. 교통 분야에 대해서는 교통 인프라와 교통량 등 다양한 데이터를 분석, 버스노선 개선과 교통 혼잡 예측을 강화할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지진과 감염병에 대해서도 노후 건축물 현황과 모기 발생 등의 정보를 분석해 피해 예측과 대응방안을 마련한다. 특히 두 기관은 풍수해 예측과 교통문제 해결을 위해 (가칭) 仁生연구소(인천생활연구소)를 연말부터 운영한다. 이 연구소는 사물인터넷(IoT), 빅데이터 등을 생활 영역에 접목해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일종의 리빙랩이다. 이와 함께 시는 예측되는 피해 정도와 관련 데이터를 3차원 도시 가상환경에 반영해 시민이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시는 지난 7월부터 KISTI와 TF를 구성해 검토 중인 데이터 기반 행정 추진계획(안)의 내용을 공유했다. 이 계획안에는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을 통한 데이터 인프라 확충, 데이터 기반의 일하는 방식 개선, 다른 지자체의 성공사례를 벤치마킹하는 따라잡기 전략 사업 추진, 데이터 거버넌스 구축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구체적인 사업별 계획과 추진 일정은 관계기관의 협의와 의회 예산 심의를 거쳐 연말에 확정할 예정이다. 박준하 인천시 행정부시장은 “박남춘 인천시장은 모든 행정은 통계와 데이터에 의해 과학적으로 분석하고 과정과 결과는 시민에게 공유한다는 데이터 기반 행정에 대한 철학을 가지고 있다”며 “이번 회의는 인천시에서 데이터 기반 행정이 본격화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승욱기자

인천 주영민 기자 2018-09-13 21:03

“왜 아는척 안해” 간부간 폭행·고소… 의왕도시公, 근무기강 해이 도마위

의왕도시공사에서 간부간 폭행 사건이 발생,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하는 사건이 발생, 사장과 상임이사 등 임원이 공석인 의왕도시공사의 근무기강이 해이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의왕경찰서는 13일 의왕도시공사 간부인 A씨(44)가 동료인 B씨(49)를 상대로 폭행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B씨는 지난 10일 의왕의 한 음식점에서 점심을 먹고 있던 A씨에게 “왜 아는 척을 하지 않느냐”고 했고, 이에 A씨가 “사람들 많은데 왜 무안을 주느냐”고 서로 시비를 벌였다. 이후 A씨와 B씨는 음식점에서 나와 인근 버스정류장에서 시비를 벌이다가 B씨가 A씨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렸다며 A씨가 폭행혐의로 B씨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인근 CCTV와 음식점에 같이 있었던 동료 직원들을 불러 당시 상황에 대한 조사를 벌일 계획이다. 이에 대해 의왕도시공사 관계자는 “현재 사장과 상임이사, A씨와 B씨가 소속된 실장도 공석으로 직원 관리에 애로사항이 많다”며 “규정에 따라 적절한 내부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의왕도시공사는 의왕시가 출자한 의왕시 산하 기관으로 지난 8월22일 사장 임기가 만료돼 사장과 상임이사 등 임원진이 현재 공석이다. 이들 임원에 대한 공모에 들어가 임원추천위원회가 서류심사와 면접을 거쳐 2명을 지명권자인 의왕시장에게 추천했으나 김상돈 의왕시장이 ‘적임자가 없다’며 지명을 하지 않았다. 공사는 사장과 상임이사의 재공모를 진행 중으로, 이달 27일까지 서류를 접수하고 있다. 의왕=임진흥기자

의왕시 임진흥 기자 2018-09-13 21:03

공장·음식점서 오수 콸콸… 석정천 오염 이유 있었다

물고기조차 살 수 없을 정도로 심각히 오염된 김포시 석정천의 오염수가 수십여년간 인천 앞바다와 염하강을 거쳐 한강과 임진강을 오염시키고 있다는 보도(본보 7월2일 7ㆍ9면) 이후 김포시가 최근까지 2개월여동안 집중 단속을 벌인 결과 인근 수십여 업소가 오염수를 석정천에 방류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13일 김포시에 따르면 시는 석정천에 대한 오염수 유입으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 지난 7월3일부터 2개월여 동안 석청천 상류 부근에 위치한 공장, 음식점 등의 개인하수처리시설에 대한 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단속은 방류량이 상대적으로 많은 하루 사용량 5㎥ 이상의 개인하수처리시설 76개소를 대상으로 이뤄졌다. 점검 결과 22개소가 방류수 수질기준을 크게 초과해 오수를 방류해 온 것으로 밝혀졌다.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기준은 BOD(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 SS(부유물질)의 기준이 각각 20mg/L이나 위반업소 22개소의 평균오염도는 BOD 232.8mg/L, SS 116.8mg/L로 높은 오염도를 보였다. 이 중 한 음식점은 방류수 수질기준을 60여배 초과하는 등 소유주가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에 소홀했던 것으로 드러났다.시는 이들 업소에 대해 시설 개선명령의 행정처분과 함께 2천8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또 추가 단속일정을 수립해 점검과 단속을 실시키로 하는 등 단속을 크게 확대할 방침이다. 권현 시 환경과장은 “석정천 뿐만 아니라 주요 하천 상류지역에 대해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집중점검을 실시해 적정하게 처리되지 아니한 오수가 하천으로 방류되지 않도록 지도 단속을 한층 확대,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김포=양형찬기자

사회일반 양형찬 기자 2018-09-13 21:02

내 일자리는 어디… 예비 해양인 ‘인산인해’ “해양수산 취업 박람회” 성황

13일 오후2시 인천 삼산월드체육관 ‘2018 해양수산 취업박람회’ 행사장. 취업박람회 행사장은 예비 해양인들로 북적였다. 특히, 구인 기업·기관의 인사담당자가 구직자를 현장에서 직접 면접을 통해 채용하는 28개의 채용관은 면접을 보기 위한 구직자들의 발길이 끊기지 않았다. 김민교씨(32)는 “신뢰할 수 있는 기업에 재취업을 희망해 박람회장을 찾았다”며 “2개 회사의 면접을 받는데 좋은 결과로 이어졌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일자리 정보를 제공하는 39개의 채용정보관엔 재학생과 졸업예정자로 북적였다. 강릉원주대학교 해양자원육성학과 4학년 재학중인 이종혁씨(25)는 “해양수산 취업박람회가 흔치 않아 새벽에 원주에서 올라왔다”며 “그동안 관심을 가졌던 수산분야 재직자들을 만나 회사소개 및 현업 업무 등에 대해 생생한 정보를 들을 수 있어 졸업 후 진로결정에 큰 도움이 됐다”고 말했다. 채용관 이외의 부대행사장에선 해양수산 관련 상식을 퀴즈로 풀어보는 해양수산골든벨과 구직과정에 필요한 증명사진 촬영, 도장 제작, 면접 스타일링 등을 지원하는 이벤트관이 설치·운영돼 구직자들에게 실질적 도움을 줬다. A기업 채용관 관계자는 “졸업을 1~2년 앞둔 학생들까지 채용관을 방문해 회사의 비젼 등을 문의했다”며 “구직 열기가 이정도 인줄 실감한 하루였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인천항만공사 관계자는 “이번 박람회가 인천을 넘어 수도권 지역기업과 구직자들에게 해양수산분야의 일자리를 제공하는 좋은 기회가 됐다”며 “수도권 지역에 해양수산 취업 제공의 장으로 자리매김해 나아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관우기자

인천경제 이관우 기자 2018-09-13 21:00

수원 조원동 장안 111-4 재개발 구역 철거 움직임… “부당한 내쫓기” vs “사업지연 손해 막심”

“아직 보상이 이뤄지지 않은 주택들이 있는데 철거 준비를 하겠다는 건 곧 내쫓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독 안에 든 쥐처럼 하루하루 참담하게 살고 있습니다” vs “재개발 사업이 이미 계획보다 늦어져 매월 이자만 2억 원에 달할 정도로 손해가 큽니다. 조합에서 조합원들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조치일 뿐입니다” 13일 수원시 조원동. 재개발이 확정된 장안 111-4구역에는 철거를 위한 가림막과 펜스 등이 설치돼 있었다. 지난 2015년 7월 사업시행 인가가 난 이곳은 2017년 3월 관리처분 인가가 났고, 당초 계획대로라면 올 8월 준공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현재 구역 내 136동 중 114동이 이주하고 23동이 아직 남은 상태다. 최근 장안 111-4구역에서 본격 철거 움직임이 보이자 이를 두고 ‘부당한 밀어붙이기’라는 입장과 ‘사업 과정 상 어쩔 수 없는 절차’라는 입장이 맞서고 있다. 이날 수원시와 장안111-4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조합원 등에 따르면 이 구역은 다음 달 10~15일께 석면 제거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철거 작업에 들어간다. 이를 위해 지난 3일부터 일대에 가림막과 펜스가 세워지기 시작했고 현재 웬만한 구역에는 철거 환경이 갖춰진 상태다. 철거에 들어가기 전 사업 소유권자인 재개발조합 측이 관할당국에 철거 신고를 마쳐야 한다. 그러나 장안구청에 이와 관련해 접수된 철거 신고는 없다. 아직 거주 중인 일부 조합원들은 “보상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는데 갑자기 펜스가 들어서기에 구청에 확인, 철거 신고조차 되지 않았다는 것을 알았다”며 “조합이 이런 행태를 보인다는 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우리를 내쫓겠다는 것”이라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이젠 쓰레기 수거차도 들어오지 않고 물과 전기가 끊기기도 한다”며 “그야말로 ‘독 안에 든 쥐’ 같은 신세라 너무 참담하다”고 눈물을 훔쳤다. 재개발조합 측도 억울하고 답답하긴 마찬가지다. 조합 관계자는 “일부 조합원이 당초 분양 신청을 해놓고 돌연 철회를 요구하며 현금 청산자가 되길 희망했다. 그런데 그때는 이미 분양 신청 기간이 지나 법적(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으로 손을 댈 방법이 없다”며 “즉 분양 신청자도, 현금 청산자도 아닌 애매한 조합원이 현재 그 구역에 남아 ‘보상이 안 됐다’고 표현하는 것인데, 조합도 매월 대출비 및 사업비 등의 이자만 2억 원씩 낼 정도로 손해가 막심하다. 조합비가 지출되는 만큼 마냥 기다릴 순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철거 신고는 건물 등 본격적인 철거 작업이 시작될 때 하는 것으로, 다음주 중 철거계획서가 나오면 즉시 신고해 10월 중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수원시 관계자는 “구역 내 83%가 공가이고 사업 소유권은 조합에게 있어 더이상 시에서 개입하긴 어렵다”며 “다만 거주민의 안전이나 인근 일대 범죄 예방 등을 위해 양측과 꾸준히 협의,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연우기자

사회일반 이연우 기자 2018-09-13 21:00

부실시공 공방… 의정부 백석천 복구 ‘하세월’

지난달 말 폭우로 훼손된 의정부 백석천 생태하천이 시와 시공업체간 부실시공 책임공방 문제로 번져 복구가 장기화될 전망이다. 13일 의정부시에 따르면 지난달 29~30일 이틀간 의정부 지역에 436mm의 호우가 내려 하천시설, 군사시설(군부대 및 주변시설), 기타시설(주택) 등 총 16억여 원(의정부시 추산)의 피해를 입었다. 당시 중랑천, 부용천, 백석천 등은 하천변에 마련된 산책로와 시설이 유실되는 등 9억여 원의 피해를 입었다. 시는 수해를 입은 지역 대부분의 복구를 마무리하고 있지만, 하천지역은 복구를 위한 예산 등의 문제로 빠른 복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특히 백석천의 경우 지난 2016년 7월 249㎜의 호우로 인해 훼손돼 복구한지 2년만에 또 다시 심하게 훼손돼 부실시공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다. 2016년 당시 피해는 백석천 하자 보수기간 중이어서 무상으로 복구가 이뤄졌지만 올해는 하자 보수기간이 지나 전액 시 예산으로 복구해야 하는 처지다. 시는 백석천 단순 복구비로는 5억여 원을 예상하고 있으며, 항구적으로 수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복구하는 비용은 20억여 원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에 시는 감리감독을 총괄한 한국환경공단과 시공사 금호건설이 부실한 설계·시공으로 백석천이 계속 훼손되는 것이라고 지적하며 관련 절차를 진행 중이다. 현재 시는 내부 감사를 벌여 관계사 영업정지, 기술자 자격정지 등 행정처분을 진행하고 근본적인 재설계 및 철저한 복구를 요구하겠다는 의지다. 이를 위해 시는 지난 10일 한국환경공단과 금호건설에 이같은 내용의 공문을 보내고 오는 15일까지 처리계획을 요청했다. 시 관계자는 “올해 말까지는 폭우로 인한 피해 복구를 끝내려고 한다”며 “백석천 복구의 경우 다툼의 여지가 있어 늦어질 수 있겠지만, 시민들의 불편이 커질경우 우선 복구 후 구상권 청구까지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금호건설 관계자는 “부실시공이 아닌 집중호우로 인해 토사가 발생하면서 피해가 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부실시공으로 밝혀진 것도 아닌데 시가 앞서가는 것 같다. 설계사와 협의해 원인을 규명하고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의정부=박재구기자

의정부시 박재구 기자 2018-09-13 21:00

[사설] 외국인 범죄 급증, 담당 경찰관 확충 시급하다

국내 거주 외국인이 늘고, 한국을 방문하는 외국인 관광객도 증가하면서 외국인 범죄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 2016년 기준 연간 외국인 범죄인 수가 5만명을 넘어섰다. 2012년 3만2천364명, 2013년 3만천4460명, 2014년 3만7천899명에서 2015년 급격히 늘어 4만6천994명을 기록했고 2016년엔 5만3천151명이나 됐다. 외국인 범죄 수만 느는게 아니다. 그 양상도 점점 흉포화되고 있다. 잊을만하면 살인, 집단폭행 등 강력범죄 소식이 들린다. 사기, 횡령, 절도, 외환사범, 관세법 위반 등 점점 다양화, 지능화된 양상도 보이고 있다. 경기남부경찰청 관할 지역에서만도 외국인 범죄는 지난 2015년 1만829건, 2016년 1만4천49건, 지난해 1만850건 등 한 해 1만건이 넘는다. 그러나 외국인을 담당하는 경찰인력은 턱없이 부족하다. 7월 기준 경기남부청 관내 등록 외국인 수는 33만2천364명으로 집계됐다. 하지만 경기남부청 산하 경찰서 30곳 중 15곳은 외국인 치안과 지원을 담당하는 ‘외사계’ 부서가 없다. 안양동안ㆍ만안, 성남중원ㆍ분당, 광명, 용인서부, 과천, 의왕, 하남, 이천, 여주, 양평, 군포 경찰서 등이 외사담당 부서가 없는 곳이다. 이들 경찰서에선 보안계 내 외사팀 소속 직원 1~2명이 외국인 지원 관리 업무를 처리한다. 1인당 수천 명에 달한다. 안양만안경찰서의 경우 관내 5천320여 명의 외국인이 등록돼 있지만 외사업무 담당은 2명에 불과하다. 직원 1명당 2천660명의 외국인을 담당하는 셈이다. 용인서부경찰서도 관내 3천280여 명의 외국인을 직원 2명이 전담하고, 군포경찰서도 6천883여 명의 외국인을 보안계 소속 외사팀 직원 4명이 담당한다. 광명경찰서 역시 6천100여 명의 외국인을 3명의 직원이 담당하고 있다. 외사업무 경찰은 외국인 관리 외 다문화 가정 및 결혼이주여성 정착 지원과 홍보 등까지 담당한다. 그러다보니 늘 일손이 부족해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는 상황이다. 외국인 치안 수요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으나 부족한 인력으로 여기저기 구멍이 뚫릴 수밖에 없다. 경기도는 외국인 일자리가 많은 편이고, 외국인 커뮤니티와 지원제도가 비교적 잘 돼있어 외국인 근로자가 많다. 불법 체류자도 많고, 난민 신청자도 크게 늘었다. 이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보면 안 되지만 범죄 발생 가능성이 높은 건 사실이다. 외국인 근로자가 밀집한 지역의 주민들은 불안감이 크다. 이에 대비해 치안서비스에 구멍이 생기지 않도록 경찰 인력 확충과 외사계 신설이 시급하다. 경찰 통역 전문요원의 배치도 확대돼야 한다.

사설 경기일보 2018-09-13 20:59

[사설] “특례시가 뭐냐”고 묻는 시민 많다 / 시민에 설명하고 시민과 함께 가라

특례시 추진 공동 대응 기구가 출범했다. 수원시와 고양시, 용인시, 창원시 등 4개 지자체의 결성체다. 염태영 시장, 이재준 시장, 백군기 시장, 허성무 시장을 공동위원장으로 했다. 시의원, 분권 전문가, 시민 등 20명의 위원도 위촉했다. 할 일이 많다. 특례시 신설 법적 지위 확보, 광역시급에 맞는 권한 확보, 중앙부처와 광역ㆍ기초 정부 설득 등의 업무를 목표로 삼았다. 여기에 시민 교육과 홍보 활동도 과제도 주어졌다. 창원시청에서 한 행사였다. 염 시장, 이 시장, 백 시장은 바쁜 시정을 접고 가깝지 않은 행사장을 찾았다. 그만큼 특례시에 대한 열망이 크다. 출범식에서도 특례시 지정에 대한 절박한 소망을 얘기했다. 염 시장은 “4개 도시와 440만 시민, 시민사회, 지방의회가 한목소리를 내고 힘을 모아 특례시를 반드시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특례시야말로 문재인 정부의 지방분권형 국가 건설을 실현하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특례시는 지방 자치의 독립성을 한층 높이는 단계다. 교육, 치안, 방역 등 모든 분야에서 독자적 정책 구사가 가능해진다. 지역에 따라 수천억 원의 예산이 주민에게 돌아가는 혜택도 있다. 당연히 시민이 환영할 일이다. 그런데 시민 반응이 시큰둥하다. 지지 열기를 찾아보기 어렵다. 아예 “특례시가 뭐냐”고 묻는 시민들도 많다. 지방 선거전부터 현수막으로 나부꼈는데도 이렇다. 뭔가 시민 설득 노력이 부족한 것 아닌가 싶다. 특례시 추진에 가장 적극적인 수원시를 예로 보자. 그동안 각종 토론회, 설명회 등을 주관했다. 대다수 토론과 설명의 객체는 정치권이었다. 국회의원, 지방의원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가 주였다. 이해관계 지자체와 채택했던 공동 건의문도 시민과는 무관한 이벤트였다. 시민들을 상대로 직접 설명하고 동의를 구하는 주민 설명회 형식은 없었다. 고양시와 용인시는 더 하다. 특례시에 무덤덤한 여론은 이래서 만들어진 것이다. 특례시 지정은 법으로 한다. 법은 국회에서 다룬다. 국회의원들을 설득하는 게 급선무임은 맞다. 이에 공들여온 수원시 등의 노력을 나무라려는 건 아니다. 단지, 시민이 함께 가면 더 좋다는 첨언을 얹는 것이다. 더 힘이 될 수 있다. 특례시 지정은 시민에 좋은 것이다. 그러면 시민과 함께 밀어붙여야 한다. 설명하고, 동의 구하고, 함께 머리띠 두르며 가야 한다. 그런 모습이 중앙정부엔 건설적 의미의 압력으로 여겨질 수 있다. 수원시 담당 공무원은 그렇게 하겠다고 했다. 10월부터 통장들을 대상으로 특례시 추진에 대한 기본적 이해를 돕는 강연을 해갈 것이라고 했다. 고양시와 용인시도 같은 노력을 기울여 가기 바란다. 시장 한 사람의 노력은 정치적 치적이 되지만 시민 모두의 노력은 지역적 숙원이 된다.

사설 경기일보 2018-09-13 2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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