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행심위, “고용부 작업환경보고서 부분공개”… 삼성 주장 일부 인용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고용노동부의 작업환경 측정결과 보고서 공개 결정을 취소해달라’는 삼성 측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였다. 중앙행심위는 삼성 작업환경측정보고서 관련 행정심판 본회의를 열고 삼성 측이 제기한 행정심판을 일부 인용했다고 29일 밝혔다. 앞서 고용부는 삼성전자, 삼성디스플레이, 삼성SDI에서 일했던 전 근로자 등의 요청에 대해 작업환경보고서를 공개하기로 했으나, 중앙행심위는 일부만 공개하고 나머지는 비공개하라고 판단했다. 작업환경보고서는 사업주가 발암물질인 벤젠 등 작업장 내 각종 유해물질에 대한 근로자의 노출 정도를 측정하고 평가해 그 결과를 기재한 것이다. 중앙행심위는 “국가핵심기술로 인정된 내용과 그에 준하는 것으로 법인의 경영ㆍ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비공개하고 그 외 나머지는 공개한다는 취지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중앙행심위는 공개할 사항과 비공개할 사항이 각각 무엇인지 밝히지는 않았다. 공장별로 작업환경보고서에 포함된 내용이 다르므로, 구체적인 공개ㆍ비공개 범위와 판단 근거에 대해서는 재결서에 적어 당사자에게 송달한다. 재결서 작성 및 송달에는 3주 정도가 소요될 전망이다. 앞서 삼성 계열사 공장에서 근무한 근로자와 유족들이 작업환경보고서 공개를 요구했지만, 삼성 측은 ‘영업비밀’을 이유로 맞서왔다. 삼성 관계자는 “중앙행심위로부터 재결서를 받은 후 구체적인 내용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권혁준기자

경제일반 권혁준 기자 2018-07-29 16:55

인천해양경찰서, 음주 후 선박 충돌 사고낸 뒤 정선·회항 명령 무시하고 도주한 선장 구속

인천해양경찰서는 선박 충돌사고 후 정선 및 회항 명령에 불응하고 음주측정을 거부한 J호(예인선, 199t, 승선원 4명) 선장 A씨(60)를 해사안전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29일 인천해경에 따르면 지난 6월 7일 낮 12시45분께 인천 옹진군 백령도 용기포항에서 출항하던 J호가 정박중인 여객선과 충돌 후 도주하는 것을 인근 해역 경비함정이 발견해 검거했다. J호 선장은 경비함정의 정선 및 회항 명령을 무시하고 도주하다 3시간 만에 소청도 남방 약 8.5km 해상에서 검거됐으며, 해양경찰관의 음주 측정을 거부한 것으로 확인됐다. 선장 A씨는 조사과정에서 당일 점심식사를 하며 술을 마셨으며 J호를 운항하다 충돌 사고가 나자 항해사에게 J호를 조종한 것으로 해달라며 허위 진술을 종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인천해경 관계자는 “선장이 운항 전 음주를 했고, 사고 후 정선명령 불응과 음주측정을 거부한 책임을 물어 관련법에 따라 엄중히 처리할 것”이라며 “해상에서의 음주운항은 대형사고로 직결되기 때문에 주취 운항 금지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한편, 해사안전법엔 음주측정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선박운항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정당한 사유없이 정선·회항 명령을 위반한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허현범기자

인천사회 허현범 기자 2018-07-29 16:55

국토교통부, 아시아나·이스타항공 등에 총 24억원 과징금

항공기 승무원 휴식시간을 위반하거나 항공 운항·정비규정을 지키지 않은 국적 항공사에게 무더기로 과징금이 부과됐다. 29일 국토부에 따르면 최근 열린 항공분야 행정처분심의위원회 결과 승무원 휴식시간을 위반한 이스타항공·에어부산과 항공기 운항과정에서 운항규정·정비규정을 위반한 이스타항공·아시아나항공 등이 각각 과징금 부과 처분이 확정됐다. 위원회가 확정한 과징금 규모는 24억원에 달한다. 이스타항공은 지난 2월부터 3월까지 실시된 승무원 인력운영 특별점검에서 김포~제주노선의 승무원 체류시간이 짧게 계획돼 객실 승무원 최소 휴식시간을 위반해 3억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에어부산은 같은 시기 진행된 특별점검에서 대구~타이페이노선 승무원을 대체투입해 휴식시간을 위반, 6억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아시아나항공은 지난 2월 14일 인천국제공항을 출발해 프놈펜으로 향하는 항공기(739편) 최대 이륙중량을 약 2천164㎏ 초과 운항한 혐의로 6억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양광범기자

인천사회 양광범 기자 2018-07-29 16:54

인천 자유공원 맥아더 동상에 불지른 반미회원 2명 자수

반미단체인 평화협정운동본부 회원들이 인천 자유공원 안에 있는 맥아더 장군 동상에 불을 지른 뒤 경찰에 자수했다. 29일 인천 중부경찰서에 따르면 이 단체 회원 2명이 지난 27일 오전 2시 40분께 중구 자유공원 내 4ｍ 높이의 돌탑에 올라가 돌탑 정상에 있는 맥아더 장군 동상에 불을 질렀다. 이 불로 3ｍ 높이의 맥아더 장군 동상 왼쪽 다리 부분이 불에 타 검게 그을렸다. 이들은 돌탑에 ‘점령군 우상 철거! 세계 비핵화! 미군 추방하라!’라고 적힌 대자보를 설치하기도 했다. 이들은 이어 이날 오전 11시께 서울 광화문 주한 미국대사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맥아더 장군 동상 철거를 거듭 주장했다. 이 단체 회원인 이적 민통선평화교회 담임목사는 회견에서 “맥아더는 6·25 전쟁 당시 만주 등에 핵폭탄을 사용하자고 하는 등 우리를 죽음의 구렁텅이로 몰아넣으려던 장본인”이라며 “그러나 맥아더는 현재 우리를 이 땅의 공산화로부터 지켜준 우상이 돼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을 마친뒤 서울 종로경찰서에 자수 의사를 밝혔다. 중부경찰서 관계자는 “종로서로부터 이들의 신병을 인계 받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며 “방화와 재물손괴 혐의 여부도 함께 조사할 것”이라고 말했다.김준구기자

인천사회 김준구 기자 2018-07-29 16:54

인천~백령도 운항 선박 고장으로 승객불편…항의 소동

인천발 백령도행 여객선이 출항 직전 갑작스러운 엔진 고장을 일으켜 승객 450명이 선사 측에 항의하는 소동이 빚어졌다. 29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 등에 따르면 지난 27일 오전 서해상에 낀 짙은 안개로 11개 항로 여객선의 출항을 금지했다가 오후에 안개가 걷히면서 전 항로의 여객선 운항 재계를 결정했다. 그러나 인천발 백령도행 여객선 3척 중 가장 규모가 큰 에이치해운의 하모니플라워호(2천71t)는 승객 450명을 태운 상태에서 출항 직전 좌현 엔진 고장을 일으켰다. 급기야 선사측은 하모니플라워호의 시동이 걸리지 않자 탑승객들을 모두 하선시켰고 승객들은 여객선에 짐을 옮겨싣고 좌석에 앉아 있다가 갑작스럽게 운항이 불가능하다는 방송을 듣고 배에서 내려야 했다. 여객선 승객들은 선사 측에 여객선 안전점검 문제를 제기하며 강력히 항의했다. 더욱이 이날 오후 1시 정각에 맞춰 백령도로 출항한 코리아킹호(534t)와 옹진훼미리호(354t) 등 대체 선박이 있는데도 이용이 좌절되자 선사측의 안일한 늦장대처에 분개했다. 백령도 주민 심효신씨는 “선사측에서 여객선 고장을 탑승객들에게 좀더 빨리 알려줬더라면 승객들이 다른 여객선을 타고 백령도에 들어갈 수 있었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선사 측은 승객들의 항의가 수그러들지 않자 결국 보상금을 결정했다. 승객 전원에게 위로금 7만원과 환불자는 교통비 5만원을 지급했다. 또, 여객선 결항으로 백령도에 들어가지 못하는 백령주민 등에게는 식대 2만원(2식)과 숙박비 5만원(2인1실 기준)을 지원했다. 허현범기자

인천사회 허현범 기자 2018-07-29 16:53

군포의왕교육지원청, ‘2018년도 주민참여예산제 군포의왕지역 간담회’ 개최

군포의왕교육지원청(교육장 김동민)은 지난 27일 교육지원청 3층 백운홀에서 ‘2018년도 주민참여예산제 군포의왕지역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주민참여예산제 자문위원, 학생, 학부모, 지역주민 등 50여 명이 참석해 교육 예산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나눴다. 주민참여예산제는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 참여를 확대함으로써 지방교육재정 운영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고자 운영되는 제도로서 군포의왕교육지원청은 매년 지역간담회를 개최해 지역주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이번 간담회는 주민참여예산제도에 대한 설명, 경기교육 및 군포의왕교육의 정책 방향과 재정 현황에 대한 안내, 2019년 예산편성을 위한 의견 수렴 순으로 진행됐다. 참석자들은 교육예산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으며 그 중 동아리활동, 진로체험교육 활성화, 교육시설 개선 부분의 예산편성 요구가 높았다. 간담회장 한편에서는 사전 조사한 교육예산 사용에 대한 학생ㆍ학부모의 의견을 게시해 참석자들이 가장 공감하는 의견에 스티커를 붙이는 설문조사가 진행됐으며, 학급 교육과정 운영예산 확충, 실내체육시설 확충, 편안한 교복 만들기 의견이 가장 많은 공감을 얻었다. 김동민 교육장은 “주민참여예산제 간담회가 지방교육재정에 대한 지역주민과의 소통과 공감의 자리였기를 바란다”면서 “수렴된 의견들은 담당부서의 검토를 거쳐 2019년도 예산에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군포=김성훈기자

군포시 김성훈 기자 2018-07-29 16:53

폭염에 교통사고 작년보다 8% 증가…1도 오르면 1.2%증가

온도가 1도 오르면 교통사고 접수도 평균 1.2%씩 증가한다. 올여름 최악의 불볕더위로 교통사고가 지난해보다 8%가량 늘어난 것으로 분석돼 폭염이 교통사고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에 따르면 삼성화재 자동차보험 가입자들의 2016∼2018년 6~8월 여름철(올해는 7월 23일까지) 발생 사고 186만 6천83건을 분석한 결과, 올여름 최악의 불볕더위로 교통사고가 지난해보다 8%가량 늘어났다. 연구소는 분석 대상 기간(총 233일)의 최고기온과 사고 발생 건수를 분석했다. 섭씨 23~24도인 날의 하루평균 교통사고는 6천958건이었으나 섭씨 35~36도인 날은 9천259건으로 33.1%(2천301건)나 치솟았다. 온도가 1도 오르면 교통사고 접수는 평균 1.2%(약 80건)씩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폭염이 덮친 올해 7월 1~23일 발생한 사고는 19만 3천796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17만 9천665건보다 1만 4천131건(7.9%) 증가했다. 특히 사고 유형별로 차량 단독사고가 지난해 7월 1만 9천59건에서 올해 7월 2만 6천339건으로 7천280건(27.6%) 급증했다. 무더위에서 비롯된 주의력 저하와 졸음운전 때문으로 연구소는 분석했다. 최근 2년간 6∼7월 사고의 시간대별 분포를 보면 기온이 가장 높은 낮 시간대 오후 2∼4시(14.4%)와 오후 4∼6시(14.7%)에 집중됐다. 이어 낮 12시∼오후 2시(12.6%)와 오전 8∼10시(12.6%), 오전 10시∼낮 12시(12.3%) 순이다. 연구소는 “폭염으로 정상적 체온을 유지하지 못하고 수면·각성 조절기능이 낮아져 일상 리듬이 깨지고 한낮의 피로감이 높아진다”며 “이에 따라 교통 상황에 대한 인지·판단이 늦어지거나 착오를 일으켜 사고 위험을 높이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한편, 보험개발원은 2015∼2017년 여름 휴가철(7월 20일∼8월 15일)의 하루 평균 교통사고가 1만 1천479건으로, 그 외 기간(하루 평균 1만 1천125건)보다 3.2%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권혁준기자

경제일반 권혁준 기자 2018-07-29 16:52

민노총 인천본부 노동상담 근로자 절반 가까이 ‘임금’ 못받아 노크

올해 상반기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인천본부에서 노동상담을 받은 근로자 중 절반 정도가 임금체납 문제를 호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임금체납으로 인한 상담이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29일 민주노총 인천본부에 따르면 올해 1∼6월 인천본부 노동법률상담소에 접수된 상담 건수는 총 805건이다. 이 중 367건(45.6%)이 임금체납 관련 상담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 뒤로 해고 및 징계가 103건(12.8%), 근로시간 관련이 79건(9.8%), 산업재해 관련이 61건(7.6%), 4대 보험 관련이 53건(6.6%) 순으로 집계됐다. 특히, 임금체납 관련 상담은 지난해 같은 기간 임금체납 상담비율(33%)보다 12.6%p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담소를 찾은 근로자 526명 중 23.5%인 123명은 비정규직이었다. 이 중 40%가 파견·용역·사내하도급 근로자였고, 기간제 근로자도 29%였다. 민주노총에 따르면 일부 근로자들은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출할 경우 스스로 불합리한 근무환경을 입증해야 하는 어려움을 겪었고, 사건이 일방적으로 종결된 일도 있었다. 경비용역업체에서 일했던 한 근로자는 지난해 노동청에 임금체납 관련 진정을 했지만 1차례 출석 조사 뒤 아무런 연락을 받지 못한 채 사건이 종결됐고, 미화원이었던 다른 근로자는 근무 기간 연차휴가를 한 번도 쓰지 못해 고용청에 진정을 냈지만, 공휴일에 쉬었기 때문에 연차수당을 받을 수 없다는 설명만 들었을 뿐 제대로 된 조사가 이뤄지지 않은 점을 상담했다. 본부 관계자는 “비용 걱정 없이 마음 놓고 노동문제를 상담하는 노동법률 무료상담소를 운영하고 있으니 많은 이용 바란다”고 했다. 김경희기자

인천사회 김경희 기자 2018-07-29 16:52

안산시, 관내 어린이집 원장 대상 ‘안전사고 및 아동학대 예방’ 교육 실시

최근 전국적으로 어린이 안전사고가 잇따라 발생해 예방에 대한 경각심이 커지는 가운데 안산시가 관내 어린이집 원장을 대상으로 ‘안전사고 및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교육을 실시했다. 시는 지난 27일 오후 1시30분부터 2시간 동안 시청 대강당에서 관내 어린이집 원장 48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통학차량 안전사고 및 아동학대 예방 교육’을 진행했다. 이번에 실시한 안전교육은 최근 도내 한 어린이집에서 운행하던 통학차량 내에 방치됐던 아이의 어처구니 없는 사망사고에 이어 보육교사에 의한 아동학대 사망사건 발생으로 영ㆍ유아의 안전 및 아동학 등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긴급하게 실시됐다. 특히 시는 이처럼 안타까운 사고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아동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통학차량 안전관리를 비롯해 폭염에 대비한 영ㆍ유아의 활동방침은 물론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자 교육 등 안전사고 예방에 중점을 두고 진행됐다. 앞으로 시는 어린이집 통학차량 및 각종 안전규정 준구를 촉구하고 제6차 어린이집 통학버스 안전관리 현황조사를 연계 추진과 함께 현장실사를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했으며, 영ㆍ유아 아동학대에 대한 사례 및 예방교육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이날 교육에 참석한 한 어린이집 원장은 “학부모들의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지만 지속적인 안전점검과 교육 등을 통해 부모가 믿고 맡길 수 있는 안전한 어린이집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윤화섭 안산시장은 “민선 7기 안산은 ‘혁신도시, 살맛나는 안산’이란 비전을 제시하고 아이 키우기 좋은 보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어려운 보육여건이지만 아이들에 대한 사랑과 애정이 남달라 보육의 길을 걷도 있는 만큼 무엇보다 아이들의 웃음과 꿈이 보정된 밝은 미래를 위해 안전하게 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더 많은 관심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안산=구재원기자

안산시 구재원 기자 2018-07-29 16:51

동아오츠카, 포항불빛축제서 오로나민C 10만병 쐈다

동아오츠카(대표 양동영 사장)가 여름 휴가철을 맞아 포항 영일대해수욕장에서 펼쳐진 ‘2018 포항국제불빛축제’에 참가해 오로나민C 10만병을 지원했다고 29일 전했다. 2018 포항국제불빛축제는 매년 7월말 포항에서 국내 최대 빛축제로 열리며, 올해는 ‘빛으로 일어서는 포항’이라는 주제로 7월 25일부터 29일까지 5일간 펼쳐졌다. 동아오츠카는 연일 폭염이 이어지는 가운데 포항을 찾은 관광객들에게 무더위 속 건강과 재미를 전달하기 위해 ‘생기올릴레이’ 부스를 운영하고 오로나민C 10만병을 증정했다. 이벤트로는 ▲생기전달 포토존 ▲깃발게임 ‘생기올려!생기내려!’ ▲물총게임 ‘생기빵야빵야빵야’ ▲직장인캠페인 ‘생기전달 우체통’ 등 축제를 만끽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상시 운영하고 다양한 경품을 전달했다. 송대훈 오로나민C 커뮤니케이션 담당은 “여름철 체내 영양의 불균형을 막기 위해서 비타민C, 비타민B 등의 영양 섭취가 필요하다”고 전하며 “기록적인 폭염 지역으로 알려진 포항에서 열리는 대규모 축제인 만큼 이곳을 찾는 이들에게 오로나민C가 가진 생기와 건강을 전달하고자 기획했다”고 말했다.황선학기자

소비자·유통 황선학 기자 2018-07-29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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