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민주당, 민선 6기 버스정책 관련 내달 행정조사

제10대 경기도의회가 광역버스 준공영제 등 ‘민선 6기 버스정책’에 대한 전면 조사에 나선다. 도의회는 경기도 버스정책을 둘러싼 졸속추진 논란과 특혜의혹 등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다음달 중 착수, 문제가 드러날 경우 책임을 묻겠다는 방침이다. 경기도의회 민경선 정책위원장(더불어민주당ㆍ고양4)은 18일 “광역버스 준공영제, 한정면허 공항버스의 시외버스 전환, 2층 광역버스 등 남경필 전 경기도지사가 추진한 버스정책 모두 난맥상으로 보였고 특혜의혹이 제기됐다”며 “다음 달 열리는 임시회에 행정사무조사 안건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행정사무조사 안건은 재적 의원의 3분의 1 이상이 서명하면 발의할 수 있다. 도의회 전체 재적 의원 142명 중 민주당이 압도적 다수인 135명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안건 처리에는 어려움이 없을 전망이다. 민 정책위원장은 “광역버스 준공영제의 경우 도내 24개 시ㆍ군 중 14개 시ㆍ군만 참여하는 반쪽짜리 정책이 된 과정, 버스운송사업조합과 짬짜미로 진행한 표준운송원가 산정 과정, 특정 버스업체 특혜 등 그간 지적된 부분에 대해 행정사무조사를 벌여 문제가 확인되면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또 “한정면허 공항버스의 시외버스 전환은 입찰과 시외버스면허 발급 과정의 위법성 여부, 2층 광역버스는 조달업체 선정과정의 절차적 하자 등에 대해 중점적으로 조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민 정책위원장은 경기도지사직 인수위원회인 ‘새로운 경기 위원회’의 활동이 종료되는 대로 새로운 경기 위원회가 조사한 남 전 지사 시절 버스정책 자료를 넘겨받아 행정사무조사 특위에서 활용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이재명 지사 인수위인 ‘새로운 경기위원회’는 앞서 지난 10일 시외버스면허로 전환된 공항버스를 한정면허로 환원하고 광역버스 준공영제에 노선입찰제를 보완한 ‘새경기 준공영제’를 도입하겠다고 발표했다. 박준상기자

도·의정 박준상 기자 2018-07-18 18:55

경인여대, 글로벌 인재양성 해외어학프로그램 진행

경인여자대학교는 2018년 하계 글로벌 커뮤니케이션 능력증진 프로그램을 위해 지난 6월 30일부터 순차적으로 4개국 총 120명의 학생을 파견했다. 각 국가별 4주의 기간 동안 진행하며, 마지막 팀은 다음달 25일 성공적인 어학연수를 마치고 귀국할 예정이다. 올해 지역별 파견 인원은 호주 SELA 20명, 일본 진화외어아카데미 30명, 중국 심양사범대학 20명, 필리핀 SPC 50명으로 글로벌 시야를 넓히고자 하는 학생들이 방학을 반납하고 학습에 열중하고 있다. 경인여대는 학생들의 글로벌 의사소통 능력 향상과 사고의 폭을 넓혀 국제 경쟁력을 갖추고 나아가 국내외 취업 기회를 극대화하기 위해 현지 어학교육, 각 국가별로 4주의 기간 동안 문화체험, 해외 취업연계 프로그램 등을 지속적으로 시행해 오고 있다. 해외취업을 중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경인여대는 2학기 해외취업에 관심있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호주·중국·대만 기업의 해외취업 설명회를 진행할 예정이며, 겨울 방학에는 어학연수 및 해외취업연계 연수를 시행할 예정에 있다. 경인여대 관계자는 “세계시민의식 및 국제적 경쟁력을 갖춘 글로벌인재 양성을 목표로 하는 글로벌커리어센터에서는 향후에도 국제교류를 활발히 하고 해외취업을 위한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했다. 김경희기자

인천뉴스 김경희 기자 2018-07-18 18:55

하루아침에 사라진 아파트 앞 대형 조형물…경찰 수사 나서

인천의 한 아파트에서 건축법에 따라 설치된 조형물이 하루 아침에 사라져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8일 인천 미추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9일 남구의 한 아파트 조합원들은 아파트 시공을 맡은 A건설사가 아파트에 설치된 조형물을 마음대로 제거했다며 수사를 의뢰했다. A건설사는 해당 아파트를 지은 곳으로 건축법에 따라 아파트에 6m 크기의 황동 조형물을 설치했다. 현행 건축법에서는 일정 규모 이상의 건물을 지을 때는 건축 비용 일부를 들여 회화·조각·공예 등 미술작품을 설치토록 하고 있다. 이 같은 요건을 갖추지 못했을 때는 준공 허가를 받을 수 없다. 그러나 주민들에 따르면 이후 문제가 생겼다. 아파트 뿐 아니라 아파트 상가 분양을 맡고 있던 A건설사에게 조형물이 방해꾼으로 전락했기 때문이다. 주민들은 A건설사가 분양을 맡고 있는 상가 간판이 조형물에 가려지는 구조였는데, 상가를 분양받기 위해 온 사람들이 이를 문제삼자 건설사가 주민들과 아무런 상의없이 조형물을 치워버렸다고 주장하고 있다. 조합원들에게 소유권이 있는 조형물을 건설사가 마음대로 치운 행위는 범죄에 해당된다는 얘기다. 그러나 A건설사 역시 조형물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 조합에 일부 지분을 갖고 있는 상태다. 경찰은 최근 A건설사를 불러 조사한 뒤 적용 법규 및 위반 혐의 등에 대해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아직은 수사 단계라 정확한 혐의 등을 이야기하긴 어렵다”고 했다. 김경희기자

인천사회 김경희 기자 2018-07-18 18:55

아들 전 담임교사 상대로 억대 사기친 50대 주부, 집행유예

아들의 전 담임선생님을 상대로 억대 사기를 친 혐의의 50대 주부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5단독 장성욱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주부 A씨(57·여)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2008년 7월부터 2010년 5월까지 교사 B씨에게 총 17차례에 걸쳐 1억1천400만원을 받은 뒤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자신의 아들이 다녔던 학교 담임선생님으로 인연을 맺은 B씨에게 “아는 언니가 장사를 하는데 잠시 돈을 빌려 달라고 한다. 2천만원만 빌려주면 1개월만 쓰고 바로 갚을 것”이라고 말한 뒤 돈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고 남편 사업도 여의치 않은 상태에서 생활비와 남편의 사업자금이 부족해지자 B씨에게 마치 다른 사람이 돈을 빌리는 것처럼 꾸며 돈을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장 판사는 “피고인의 범행 기간과 피해 금액, 피해자를 속인 내용 등을 보면 죄질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일부 금액을 변제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김경희기자

인천사회 김경희 기자 2018-07-18 18:55

[정가산책] 윤종필, “응급봉사자 신변과 환자 안전보호 강화”

자유한국당 윤종필 의원(비례·성남 분당갑 당협위원장)은 18일 의료인의 신변과 환자의 안전 확보를 강화하는 내용의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병원 응급실이나 구급차 등에서 의료인에게 위협을 가하는 사건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이와 관련, 현행법은 응급의료를 방해하거나 의료용 시설 등을 파괴·또는 점거 시 징역형 또는 벌금형을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처벌수위가 약해 제재효과가 미미한 실정이다. 개정안은 벌금형 조항을 삭제하고 10년 이하의 징역형으로 형량을 강화, 응급의료종사자의 신변과 환자의 안전 확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했다. 윤 의원은 “병원 응급실 혹은 구급차 등에서 의료인에게 위협을 가하는 것은 응급의료종사자들의 신변에 위협이 될 뿐 아니라 업무를 방해함으로써 환자들의 생명에 직접적으로 위협이 될 수 있다”며 “개정안을 통해 응급의료인의 신변과 환전 확보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재민기자

정치 김재민 기자 2018-07-18 18:55

해양경찰, 오는 9월 중순 긴급신고 전화체계 5개 지방해양경찰청으로 통합

해양경찰의 긴급신고전화 접수 기능이 지방해양경찰청 중심으로 통합 운영된다. 지난 영흥도 낚시어선 사고 초동조치 과정에서 나타난 해양경찰청 긴급신고전화 접수·전파 문제점 개선을 위한 조치다. 18일 해양경찰청에 따르면 현재 전국 19개 해양경찰서 상황센터에서 사고접수와 상황전파, 상황대응 업무를 동시에 처리하고 있어 상황처리 혼선, 미숙한 대응, 신고자 불안 등의 문제점이 잇따르고 있다. 해양경찰청은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9억원을 투입해 오는 9월 중순까지 긴급신고전화 접수 기능을 5개 지방해양경찰청으로 이전 통합할 계획이다. 새로 구축되는 이 시스템은 사고발생 시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신고를 받은 지방청과 상황을 처리할 해양경찰서가 신고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할 수 있는 공청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또 구조 등 상황을 직접 처리하는 현장부서에서도 신고내용을 재청취 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다. 지방청 중심의 긴급신고전화 체계 구축이 완료되면 기존 해양경찰서의 긴급신고전화 접수 임무는 상황대응·구조 등 상황처리 중심으로 개편될 예정이다. 허현범기자

인천사회 허현범 기자 2018-07-18 18:55

'생생정보' 3900원 보양 닭곰탕·5000원 활어회덮밥, 판매처는?

'생생정보'를 통해 소개된 3900원 보양 닭곰탕과 5000원 활어회덮밥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18일 방송될 KBS 2TV '생생정보' 618회에서는 '리얼가왕' 코너를 통해 3900원짜리 보양 닭곰탕과 5000원 짜리 활어회덮밥이 소개됐다.'생생정보' 공식 홈페이지에 따르면 닭곰탕의 경우, 서울 마포에 소재한 식당에서 판매 중이다. 5000원짜리 활어회덮밥은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식당에서 판매한다. 보다 자세한 위치는 '생생정보'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한편, 이날 방송에는 동치미 국수, 떡볶이, 등이 함께 소개돼 시청자들의 입맛을 자극했다.장건 기자

미디어 장건 기자 2018-07-18 18:47

증선위, 주요사항 보고 제출의무 위반 선바이오에 과징금

[서울=경기일보/백상일 기자] 증권선물위원회는 18일 제14차 정례회의에서 코넥스시장 상장법인 선바이오㈜에 대해 주요사항보고서 제출의무 위반을 이유로 과징금 부과 조치했다고 밝혔다.증선위에 따르면 선바이오는 2016년 8월 12일 이사회에서 직전 사업연도 말(15년 말) 연결기준자산총액 79억3천만 원의 14.1%에 해당하는 11억2천만 원의 기계구입 등을 결의했음에도 주요사항보고서를 법정기한인 2016년 8월 16일을 경과해 2018년 1월 2일에 지연제출한 사실이 있다.증선위는 “앞으로도 금융당국은 기업경영의 투명성 확보 및 투자자 보호를 위해 공시의무 준수 여부를 자세히 감독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금융·증권 백상일 기자 2018-07-18 18:42

프랜차이즈협회, 최저임금 관련 공정위 조사 철회 촉구

[서울=경기일보/백상일 기자]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회장 박기영·이하 협회)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의 가맹 본사 조사 계획의 철회와 공정한 최저임금 인상 보완책 마련을 촉구했다.협회는 지난 17일 경기도 여주에서 ‘2018 정기 임원연석회의’를 개최하고 ‘가맹 본사 200개사 조사’ 등을 골자로 하는 공정위의 최저임금 인상 대책에 대해 강력하게 항의해 나가기로 했다고 18일 밝혔다.협회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지난해 10월 자정실천안을 계기로 많은 가맹 본사들이 상생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올해도 최저임금 대폭 인상에 따라 가맹비 인하 등 상생 노력을 꾸준히 경주하고 있다”며 “이에 지난 3월에는 김상조 위원장이 19개 본사를 모아 상생 확산 노력을 격려까지 한 바도 있다”라고 말했다.그러나 “최근 김 위원장은 최저임금 인상 대책 발표를 통해 가맹점주의 부담을 덜어 준다며 가맹 본사 200개사에 대한 대대적인 조사 계획을 밝혔다”라며 “또다시 정부가 가맹 본사를 압박하는 것은 무리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후유증과 책임을 가맹 본사에 떠넘기려는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라고 주장했다.협회에 따르면 가맹 본사의 95%는 연 매출 200억 원 미만의 중소기업이며 약 60%는 연 매출 10억 원 이하로 업계 평균 영업이익률을 고려할 경우 월 수익이 500여만 원에 불과하다.따라서 이들 가맹 본사도 소상공인과 다름 없이 보호해 줘야 한다는 주장이다.협회는 “공정위의 가맹 본사 압박으로 프랜차이즈 산업이 위축되지 않을까 우려를 금할 수 없다”라며 정부의 보완책 마련을 촉구했다.협회의 요구안은 ▲가맹 본사와 가맹점 모두가 현실적으로 수용 가능한 최저임금 인상 보완책 마련 ▲가맹 본사에 정치적 책임을 떠넘기는 시도의 중단 ▲일자리 창출을 위한 프랜차이즈 산업의 진흥책 마련 등이다.

경제일반 백상일 기자 2018-07-18 18:41

금융당국이 상장사 방문해 불공정거래 예방 교육 실시

[서울=경기일보/민현배 기자] 금융감독원은 ’불공정거래 조사업무 혁신방안’의 후속 조치로 ‘찾아가는 불공정거래 예방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18일 밝혔다.금감원이 최근 3년간 금감원의 불공정거래 조치 실적을 분석한 결과, 상장회사 임직원들이 꾸준하게 연루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코스닥 시장 소속 임직원들이 전체 조치대상자의 약 70% 차지했다.6월 중 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를 통해 불공정거래 예방 교육수요를 파악한 결과, 24개사가 사업장 방문 교육을, 40개사가 집합 교육 형태의 지역별 설명회 개최를 희망하는 등 총 64개사가 교육 요청을 전해왔다.일정 규모 이상(최소 20명) 임직원 참석 예정인 24개사에 대해 방문교육을 실시하고, 교육 희망인원이 적은 상장회사를 위해 서울 및 지방 대도시(부산, 대구, 대전, 광주)에서 5회에 걸쳐 집합 교육 방식의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하반기(7월~12월) 중 방문교육 대상 회사별로 교육 희망 시기 등을 고려해 실시한다.금감원은 상장회사 임직원들이 많이 연루되는 미공개정보 이용(33.6%) 등 불공정거래 유형별 사례 중심으로 교육을 하는 한편, 소유주식 보고의무 등 전반적인 이해도가 낮은 사항들에 대해서는 보고 사유, 기한 등 법규상 절차 및 유의사항 위주로 교육한다.특히, 임원이 불공정거래에 연루되는 경우가 많은(69.5%) 점을 고려해 임원이 관련된 주요 위반사례를 중점적으로 교육할 예정이다.이번 교육은 금감원 직원이 개별 상장회사를 방문해 실시하는 최초의 불공정거래 예방 교육으로서, 경영진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등 교육 방법 개선 및 대상자 확대를 통해 실질적 예방 효과가 기대된다고 금감원은 전했다.

금융·증권 민현배 기자 2018-07-18 18:40

이시각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