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광역버스 준공영제 사업타당성 제시…도의회ㆍ시흥시 반발

경기도가 최근 ‘조례 위반’ 등 졸속 추진 논란을 빚고 있는 광역버스 준공영제와 관련, 사업 추진 타당성을 제시하며 강행 의사를 재차 피력했다. 이런 가운데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과 준공영제 불참 시ㆍ군인 시흥시가 졸속 준공영제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며 거세게 반발, 향후 진통이 예상된다. 임성만 경기도 굿모닝 버스 추진단장은 10일 도청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광역버스 준공영제와 관련한 논란에 대해 도의 입장을 설명했다. 이날 임 단장은 전체 31개 시ㆍ군 중 단 14개 시ㆍ군만이 준공영제에 참여하게 된 것과 관련 “올해 예산 심의 과정에서 협약지연 및 협약 유보 시ㆍ군 등이 반영된 것으로 계획된 일정에 따른 결과”라며 “1일 2교대에 필요한 초기 운전기사 수급부담 경감으로 조기 안정화 및 향후 전체 확대 시 기술적, 행정적 역량과 제도운영 경험 축적 등 긍정적 효과가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특히 임 단장은 최근 제기되고 있는 ‘조례 위반’ 논란에 대해 “협약에 따라 준공영제 시행에 필요한 제반사항은 실무협의회를 구성해 정하도록 명시돼 있다”면서 “시행 전까지는 시행협약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조례위반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최근 도의회는 도가 준공영제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준공영제의 근간이 되는 표준운송원가 산정을 조례에서 정한 ‘수입금공동관리위원회’가 아닌 버스업체가 참여한 ‘실무위원회’에서 결정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도의회 정문 앞에서 집회를 갖고 “경기도는 광역버스준공영제 졸속시행을 중단하고 충분한 준비를 통해 제대로 시행하라”고 촉구했다. 또 ‘광역버스준공영제 졸속시행 관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겠다며 강력한 대응의지를 밝혔다. 불참 시ㆍ군 중 하나인 시흥시 김윤식 시장도 기자회견을 갖고 경기도가 추진하고 있는 광역버스 준공영제를 유보하고 책임있는 버스 준공영제를 시행할 것을 주장했다. 김 시장은 “경기도가 이달 20일에 광역버스 준공영제 대상인 24개 시ㆍ군 1천70여 개 노선 중 14개 시ㆍ군 59개 노선만 광역버스 준공영제를 시행한다고 발표했는데 이는 결국 짝퉁 광역버스 준공영제를 강행한다는 것”이라며 “진정으로 도민의 안전과 편리한 버스 이용을 위한 추진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성남ㆍ구윤모기자

정치일반 구윤모 기자 2018-04-10 21:44

유신학원 임시이사회 채용공고 ‘시늉만’

학교법인 유신학원 임시이사회가 뇌물혐의로 파면된 경기도교육청 출신 공무원을 유신학원 수익사업체 대표이사로 선임해 ‘짬짜미 인사’ 논란(본보 4월10일자 1면)에 휩싸인 가운데 실제 공고 및 채용 절차 등이 ‘짜고 치는 고스톱’식으로 진행됐다는 지적을 사고 있다. 10일 유신학원 및 도교육청에 따르면 지난해 5월 학교정상화를 위해 파견된 유신학원 임시이사회(총 12명)는 충북 단양에 소재한 고수동굴을 운영하는 ㈜유신의 방만경영을 개선하고 수익개선을 위해 전문경영인으로 대표이사를 새로 선임하기 했다. 이를 위해 임시이사회 이사장은 회계사, 임시이사 B씨, 유신고 동문 A씨 등 총 5인으로 ㈜유신 이사진을 꾸리고 지난 1월31일 유신학원 소속 유신ㆍ창현고교 학교 홈페이지에 채용공고를 냈다.지난 2월1일부터 6일까지 창현고등학교 교육행정실에서 방문접수를 받은 결과, 단 한 차례 진행된 이 채용공고에는 유신고 출신이자, ㈜유신 이사인 A씨가 단수 응모했고 재공고는 없었다. A씨는 2월8일 심층면접을 거쳐 다음날인 9일 최종 합격 통보를 받았다. 이처럼 접수부터 합격 발표까지 9일 만에 일사천리로 진행된 채용 절차도 문제지만 자격 세부기준도 ‘전문경영인으로서 전문성과 덕망을 갖춘 자로서 사기업 또는 공기업의 임원급 이상 경력(1년)을 가진 자, 공공기관 행정경력 20년 이상인 자’로 제시, 특정인을 채용하기 위한 ‘맞춤형 채용공고’가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있다. 교육계 한 관계자는 이번 인사 논란에 대해 “신규 교원 채용과정에서 부적성 등이 적발된 사립학교를 정상화하라고 파견된 임시이사회에서 어떻게 비정상적인 인사채용 관행을 답습했는지 어이가 없다”고 지적하며 “특정인을 합격자로 내정한 뒤 형식적인 채용 절차를 진행한 이번 대표이사 채용 건은 학교정상화에 반하는 것으로 당장 철회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유신 대표이사 A씨는 “현재 교육관련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고 사립학교 관련 법률적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경영상 심각한 부분이 있는 ㈜유신의 현안문제를 해결하고 수익사업체 본연의 기능에 충실한 위기관리자 개념으로 채용됐다”며 “그동안 부실운영됐던 ㈜유신의 경영개선을 위해서 한시적 임기동안만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강현숙기자

사회일반 강현숙 기자 2018-04-10 21:44

[배보다 큰 배꼽 ‘과대포장’을 줄이자] 2. 일회용 포장재

“일회용 포장재가 돈 낭비에 자원낭비까지 불 보듯 뻔해 저도 사용하고 싶지 않지만 어쩔 수가 없습니다” 수원에서 피자집을 운영하는 A씨(38)는 “매달 고정으로 들어가는 일회용 포장재 비용이 60만 원 이상이다”며 “이 비용까지 떠안고 있어 가게운영에 힘이 든다”며 답답함을 토로했다. A씨는 매주 포장용 일회용품을 주문할 때마다 한숨을 푹 쉬면서 거래처와 통화한다. A씨가 매달 주문하는 일회용품은 평균 60만 원. A씨가 파는 피자가 한판 당 평균 1만 2천~2만 원인 점을 고려하면 매달 피자 30~50판을 팔아야 본전인 셈이다. 게다가 종종 일회용품이 모자랄 경우 추가주문에 따른 비용도 10만~15만 원이어서 지출에 부담된다. 고객 편의를 위한 일회용 포장재가 쓰레기 대란의 주범 중 하나로 지목받으며 판매자와 소비자 모두에게 골칫덩어리로 전락했다. 판매자는 고객 편의와 타 점포와의 배달경쟁에 뒤떨어지지 않기 위해, 소비자는 불필요한 일회용품 분리수거로 돈과 자원, 시간을 낭비하고 있는 셈이다. 분식점을 운영한 지 8년이 된 B씨(41ㆍ수원)도 사정은 다르지 않다. 과거와 달리 최근에는 김밥 한 줄을 먹더라도 포장해가는 고객이 많아 은박지, 단무지ㆍ김치 비닐 등 일회용품 지출이 많아져 매달 일회용품 주문 비용으로 45만 원을 지출한다. 분식점에서 파는 김밥이 한 줄에 2천500원, 오므라이스 등 식사류가 7천 원 전후인 점을 생각하면 일회용품 주문비용이 만만하지 않다. 일회용품 도매업체의 죽ㆍ분식 1인 기준을 보면 일회용 국그릇(160원), 일회용 단무지 그릇(80원), 일회용 김치 그릇(80원), 일회용 장조림 그릇(80원), 간장ㆍ소스 그릇(80원), 나무젓가락 3~5개(165원), 플라스틱 수저 2~5개(400원), 박스포장(900원) 등 모두 3천545원이다. 여기엔 포장 랩과 비닐 비용이 제외됐다. 죽과 분식 1인분이 1만 5천~8천 원 대인 점을 감안하면 포장재 비용으로 30%를 지출하는 것이다. 일회용 포장재는 고객의 입장에서도 달갑지 않다. 직장인 C씨(29ㆍ성남)는 좋아하는 회나 분식 등을 자주 포장해서 먹는데, 이때 함께 포장된 일회용 수저와 그릇이 쓸데없이 낭비된다고 불평했다. C씨는 “요즘 수저가 없는 집이 없어서 일회용 수저를 챙겨줘도 결국 뜯지 않고 버린다”며 “좋아하는 음식을 주문해 먹으려고 하면 먹는 양보다 버리는 양이 훨씬 많다”고 지적했다.용인에 사는 대학생 D씨(26)도 “분식을 시키면 단무지, 김치, 소스 그릇 등이 상당히 많이 포장되는 데 정작 사용하지 않은 일회용품을 분리 수거하는데 정말 귀찮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국토부가 공시한 경기지역 생활폐기물 처리 예산은 지난 2014년 9천630억 원이었으나 2015년과 2016년에는 각각 1조 228억 원, 1조 2천162억 원으로 6.2~18.9% 늘었다. 이 중 지자체 예산(2014~2016년)이 무려 78%(2조 4천944억 8천여만 원)를 차지한다. 한국자원순환단체총연맹 측은 “현재로서는 각 업체에서 배달 음식에 딸려오는 과포장 형태의 일회용품을 줄이는 방법밖에 없다”라면서도 “현실적으로 배달 음식 일회용품의 재활용이 힘든 만큼 소비자들의 의식 개선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권오탁기자

경제 권재민 기자 2018-04-10 21:44

‘車 없는 아파트’ 다산신도시, 때아닌 택배전쟁

남양주시의 다산신도시 아파트가 단지 내 택배 차량의 지상 진입을 통제해 논란이 일고 있다. 아파트 관리사무소 측은 지하 주차장을 이용하거나 정문 근처에 택배 차량을 댄 후 카트로 배달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CJ대한통운 등 업체들은 아파트 정문 인근 도로에 택배를 쌓아두고 가는 방식으로 맞서면서 주민의 불편이 커지고 있다. 10일 해당 아파트 관리사무소와 CJ대한통운 등에 따르면 관리사무소는 지난 1일부터 택배 차량의 단지 내 지상 진입을 통제했다. 지상 주차장이 없는 이 아파트에서는 그동안 소방차나 경찰차, 택배 차량 등 아파트에 필수 용무가 있는 차량 진입만 허용했다. 하지만 지난 2월, 단지 내에서 후진하던 택배 차량에 어린이가 치일 뻔 한 일이 발생하며 관리사무소는 3월 한 달간 주민들의 여론을 수렴해 택배차 지상 진입을 막기로 했다. 관리사무소는 택배 업체들에 지하 주차장을 이용하거나 정문이나 측문에 주차한 후 카트로 배달해 달라고 요구했다. 그러자 택배 회사 측은 크게 반발했다. 해당 아파트 지하주차장 진입로 높이는 2.3m로, 2.5m가 넘는 일반 택배차량은 진입할 수 없는데다 카트를 이용하면 대량의 택배 물품을 운반하기 어렵고,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이유에서다. 일부 업체는 지하 주차장 진입이 가능한 낮은 차량을 이용하는 등 관리사무소의 요청을 받아들였다. 하지만 CJ대한통운 등 배달 물량이 많은 주요 업체가 택배를 집까지 배달하지 않고 정문 근처에 쌓아 둬 저녁마다 정문 인근 도로에 택배가 가득 쌓이는 풍경이 연출됐다. 이와 관련 시 관계자는 “해당 아파트 관리규약으로 운영방침을 정하는 자치사항은 행정적 강제대상이 아니다”며 “안타깝지만 입주민간 해결해야 할 사항”이라고 말했다. 남양주=하지은기자

사회일반 하지은 기자 2018-04-10 21:38

남경필 현장행정 ‘도지사 좀 만납시다’… 4년 대장정 마무리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직접 민원상담사로 나서 경기도민의 고충을 상담해 주는 ‘도지사 좀 만납시다’ 소통 행정이 민선 6기 4년여 간의 긴 여정을 마무리한다. 경기도는 남 지사가 11일 오전 9시30분 경기도시공사 동탄신도시사업단 상황실에서 121회 ‘도지사 좀 만납시다’를 연다고 10일 밝혔다. 남 지사는 이날 동탄2신도시 도시철도(트램) 설치 관련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다. ‘도지사 좀 만납시다’는 남 지사가 ‘소통’과 ‘현장행정’을 실천하기 위해 경기도민 속으로 들어가 그들의 고충을 상담해 주는 소통행정으로, 2014년 7월 11일부터 2018년 4월 6일까지 매주 금요일 수원 경기도청 언제나 민원실(84회)과 의정부 북부청사 민원실(36회)을 오가며 총 120회가 진행됐다. 남 지사는 120회 동안 총 557건의 민원을 주제로 1천475명의 도민과 만났으며, 상담 분야별로는 도시주택 분야(187건.34%), 도로교통(98건.18%), 보건복지 분야 (71건.13%)등의 순으로 가장 많았다. 남 지사는 민선 6기 임기 동안 ‘도지사 좀 만납시다’ 상담을 통해 도민들의 애환을 직접 경청하고 해결책 모색 마련에 힘써왔다. 특히 지난해 부실시공 문제로 이슈가 됐었던 화성 동탄 부영아파트 건도 지난 2016년 1월 입주자 K씨 등 3명이 ‘도지사 좀 만납시다’를 통해 제기했었던 민원이다. 당시 민원인들은 동탄2 A23블럭 부영아파트가 민간 분양주택인데도 임대주택 수준의 마감재를 쓰고 있다며 조사를 요청했고, 남 지사는 부영아파트 품질검수를 약속했다. 이후 3차례에 걸친 검수에도 하자문제가 계속되자, 경기도는 지난해 7월 ‘부실시공과의 전쟁’을 선포하는 등 전면전에 나선 것은 물론 국토교통부 장관을 만나 부영아파트 부실시공 문제를 설명한 뒤 부실시공업체의 선분양 제도 제외 등 제도 개선을 건의한 바 있다.또 월 60만 원의 소득 가운데 절반을 월세로 내는 상황에서 허리디스크 때문에 생활고를 겪는 민원인 C씨도 ‘도지사 좀 만납시다’를 통해 긴급생계비와 LH 임대주택을 지원받았다. 남 지사는 마무리 상담을 앞두고 “도민과 대화하면서 고맙다는 인사를 많이 받았지만 정작 고맙고 많이 배운 것은 나 자신이었다”라며 “만나면 통(通)한다, 현장에 답이 있다는 말을 실감했으며, 소통과 현장의 중요성을 많이 배울 수 있었다”고 소회를 밝혔다. 양휘모기자

도·의정 양휘모 기자 2018-04-10 21:36

[세계는 지금] 일본, 전문직 대학 설립으로 직업교육 국가책임 강화

일본의 고등교육기관은 대학과 단기대학, 그리고 전문학교 등으로 구성된다. 대학(4년제)과 단기대학(2~3년제)은 특정직업에의 취직을 전제로 하지 않고 폭넓은 교양이나 전문 지식·이론을 교육한다. 대학 졸업생들은 취업한 후에 기업에서 필요한 실천적 직무교육과 훈련을 받는다. 전문학교는 취업을 목적으로 특정직종의 실무에 직접 필요한 지식과 기능을 교육하며, 직종에 따라 1~3년 과정으로 운영된다. 그간 반세기 이상 일본의 경제사회를 뒷받침해온 이러한 고등교육 제도에 변화가 일고 있다. 내년 봄 학기부터 실천적인 직업교육을 실시하는 새로운 고등교육기관으로서 전문직 대학이 새로 문을 연다. 현재 보건·복지나 전자 등의 분야를 중심으로 전문학교를 운영하는 학교법인들이 모체가 되어 모두 13개의 전문직 대학의 개교를 준비 중이다. 전문직 대학의 도입은 급격한 경제사회의 변화에 따라 새로운 타입의 인재 육성을 강화하는 것이 긴요해졌기 때문이다. 제4차 산업혁명과 국제경쟁의 격화로 직업의 성쇠 사이클이 짧아지고 직업의 장래를 예측하기 어려워졌다.일본에서 10~20년 후엔 노동인구의 약 49%가 인공지능(AI)이나 로봇 등에 의해 대체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이에 취업구조는 일자리 고용 형태로 전환되고, (평생고용을 전제로 한) 기업 내 교육훈련도 축소되고 있다. 또한 저출산·고령화의 진전으로 생산연령인구가 감소함에 따라 노동생산성 향상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변화로 산업계 등에서 보다 실천적인 교육과 사회인의 재교육에 대한 수요가 증대되고 있으나, 현행 고등교육기관으로는 그런 수요를 충족하기 어렵다는 인식이 확산되어왔다. 이런 배경 하에 도입되는 전문직 대학은 전문학교의 장점인 실무중심의 직업교육과 대학의 장점인 폭넓은 교양이나 지식·이론 교육을 통합하여, 고도의 실천력과 풍부한 창조력을 갖고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를 창출해낼 수 있는 인재를 육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전문직 대학의 교육과정은 산업계와 연계 하에 개발·편성·실시하며, 장시간의 기업현장 실습을 포함해 졸업학점의 3~4할 이상을 실습과목으로 편성한다. 수업 연한은 4년이며, 전기와 후기로 구분하여 전기 과정 수료 후 일단 취업했다가 후기과정에 재입학할 수 있다. 학생으로 고졸자 외에 사회인편입생 및 유학생도 적극 수용하며, 사회인도 공부하기 쉽게 신축적인 과정이수 방식을 마련한다. 4년제 전문직 대학 외에도 직업교육을 위한 고등교육기관으로 2~3년 전문직 단기대학이 신설되고, 일반 대학 및 단기대학도 전문직 대학의 교육과정에 준하여 전문직 학부나 학과를 설치할 수 있게 된다. 그간 일본에서 직업교육은 기본적으로 기업이나 전문학교 등이 중심이 된 민간부문에서 담당하여 왔는데, 일본정부가 고등 직업교육기관으로 전문직 대학을 제도화한 것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비한 직업교육을 국가책임하에 강화할 것임을 의미한다. 실천력과 창조력을 갖춘 전문직업인의 육성이 일본의 제4차 산업혁명 전략을 실현하는 데 핵심요소이기 때문이다. 서형원 前 주크로아티아 대사·순천청암대 총장

오피니언 서형원 2018-04-10 21:32

[6·13 이렇게 하겠습니다_성평등 정책] “양성평등 경기도 실현하겠다” 여성정책 앞다퉈 제시

문화ㆍ예술계에서 촉발돼 우리 사회 전반을 강타한 미투(#MeToo·나도 당했다) 운동은 그동안 성 평등에 무감각했던 대한민국 사회에 경종을 울렸다. 단순히 성 관련 피해를 폭로하는 수준에서 벗어나 성 평등 사회를 갈망하는 여성들의 외침에 우리 사회가 응답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이번 6ㆍ13 지방선거에서 각 후보가 앞다퉈 성 평등 정책을 내세우고 있는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10일 본보는 여야 경기도지사 후보군들로부터 ‘양성평등 경기도’를 만들기 위한 구상을 들어봤다. ■한국당 남경필 지사=남 지사는 성별 임금 격차 해소와 여성 정치 인재 발굴·양성을 위해 기존에 시행하던 여성 일자리ㆍ저출산 정책을 지속적으로 시행해나가겠다는 입장이다. 대표적인 예가 BABY2+따복하우스 조성, 출산가점 및 도정 핵심부서 여성 관리자 배치 정책 등이다.또한 남 지사는 경력단절 여성 및 워킹맘 대책 마련을 위해 ▲경력단절여성 방지 근본 대책 및 재취업 지원과 지속 혜택 부여 ▲워킹맘 업무 환경 조성 등을 약속했다. 이와 함께 남 지사는 “미투 운동처럼 의미 있는 사회운동을 제도화에 이르게 해야 한다”면서 ▲성폭력 방지책 및 양성평등 인식개선과 확산 노력 ▲여성 지위 향상을 위한 유리천장 대책 마련을 다짐했다. ■민주당 전해철 의원=전 의원(안산 상록갑)은 “경기도에서 여성이 존중받을 수 있는 문화를 정착시키겠다”며 구체적인 여성정책을 제시했다. 전 의원은 부지사 3명 중 1명을 여성부지사로 임명하고 경기도 24개 공공기관에서 단 2명뿐인 여성 기관장을 임기 내 30%까지 늘리겠다는 입장이다.또한 전 의원은 “여성의 인권 보호를 위해 경기도에서 젠더폭력 예방 정책을 강화하는 정책도 추진할 것”이라며 “권력형 폭력 특별조사위원회와 피해자 원스톱지원센터를 설치해 피해자 보호 및 심리상담, 법률지원, 2차 피해방지, 예방교육 등을 전담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 이재명 예비후보=이 예비후보는 “‘실질적인 성 평등 대한민국’을 선도하는 경기도를 만들겠다”고 공약했다. 우선 이 예비후보는 도지사 직속 ‘성평등옴부즈만’을 설치해 도민의 성 불평등·젠더폭력 피해 및 불만사항을 접수하고 조사·시정권고, 법률상담·대리, 2차 피해 방지역할 등을 담당케 한다는 구상을 밝혔다.또한 공무원 대상 성 평등·성 인지 교육을 강화하고 도민 참여형 성혐오·성 비하 없는 온라인 문화 캠페인 추진을 계획하고 있다. 이와 함께 이 예비후보는 여성 공무원에 대한 고위직 유리천장 제거 및 경기도 공공기관 핵심보직의 여성비율 제고를 목표로 정책을 펴나겠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민주당 양기대 예비후보= 양 예비후보는 “아직도 우리 사회 저변에는 성 차별이 알게 모르게 남아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사회적 관계와 제도적 개선을 통해 남성과 여성이 공존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가는 것이 목표”라고 강조했다.특히 양 예비후보는 광명시장 재임 시절인 올해 초 미투 운동이 확산하자 전국 지자체 최초로 미투 고발센터를 설치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도지사가 되면 양성평등이 실현되는 경기도를 만들겠다는 입장이다. 이를 위해 그는 경력단절 여성의 재취업 교육, 양성평등 주간 지정 등 광명시 정책을 경기도에도 확대ㆍ계승하겠다는 구상을 제시했다. 구윤모기자

선거 구윤모 기자 2018-04-10 21:24

농관원 경기지원 기동팀 떴다… “원산지 속임수 꼼짝마!”

“직원이 국내산인줄 알고 팔았습니다” 10일 오후 2시께 안양시 동안구에서 정육점을 운영하는 A씨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기지원 원산지관리과 기동팀의 불시 방문에 화들짝 놀라 이같이 말했다. 이날 기동팀의 예고없는 방문은 소비자들의 먹을거리 안전을 위한 돼지고기, 쌀 등의 원산지 표시 집중 단속 차원으로 이뤄졌다. 이들은 정육점에 들어서자 마자 매장 진열대를 비롯해 냉동고에 보관된 고기까지 모두 들춰내 원산지를 일일히 확인하기 시작했다. 업주의 양심불량 행태는 기동팀의 날카로운 눈을 피하지 못했다. 불과 5분여만에 이들은 멕시코산 돼지 삼겹살을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한 사실을 적발했다.더욱이 미국산 소 불고기를 국내산으로 둔갑시켜 수개월 동안 팔아온 업주의 꼼수도 들통났다. 이 업소는 국내산을 찾는 손님에게 냉동고에서 수입산을 꺼내와 몰래 바꿔치기하거나 국내산과 수입산을 섞어 판매하는 등 교묘한 수법을 동원한 사실도 추가로 드러났다. 기동팀이 “수입산을 국내산으로 속여 팔지 않았느냐”며 날카로운 질문과 함께 추궁하자 이내 발뺌하던 A씨는 “직원이 잘 몰라서 국내산으로 판매한 것 같다”고 실토했다. 이어 A씨는 “매번 수입산을 국내산으로 팔지 않았다. 드문드문 팔았을 뿐”이라고 말을 바꿨다.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에는 원산지 표시를 위반한 업주에 형사입건과 함께 벌금형이 내려진다. 이날 오후 4시께 기동팀이 찾은 수원시 장안구의 한 식당에서도 원산지 표시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식당 메뉴판에는 요리에 들어가는 모든 재료가 국내산이라고 버젓이 표시해놨지만, 중국산 김치찌개용 김치를 사용하다 적발됐다. 또 다른 인근 식당 역시 매장 내 국내산 표시와 달리 중국산 김치는 물론, 미국ㆍ캐나다ㆍ호주 등 수입산 순두부가 무더기로 발견됐다. 업주는 “김장김치가 떨어져서 마트에서 중국산 김치를 사다 놨다. 앞으로 똑바로 표시하겠다”고 말한 뒤 고개를 숙였다. 한편, 농관원 경기지원 원산지관리과 기동팀은 안양, 수원지역의 15곳을 단속해 원산지표시 위반 업체 3곳을 적발했다. 양성모 농관원 경기지원 기동팀장은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던 수법이 최근 위장판매로 소비자를 기만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며 “원산지 위반 행위가 근절되도록 지속적으로 단속을 이어나가겠다”고 말했다. 최현호기자

소비자·유통 최현호 기자 2018-04-10 21:21

“이번엔 만날 수 있으려나…” 웃음 찾은 이산가족

“이번에는 꼭 가족을 만날 수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벅차오릅니다” 함경북도 청진이 고향인 A씨(83)는 남북정상회담 소식에 가슴이 먹먹해졌다. 혹시나 북녘에 있는 가족을 볼 수 있을까 하는 실낱같은 희망이 생겨서다. 특히 10여년 만에 이뤄지는 남북정상회담 소식에 A씨가 거는 기대는 날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6·25 전쟁 당시 A씨는 엄청난 폭격 속에 부모님을 비롯해 둘째 형님과 인사조차 못한 채 생이별을 해야만 했다. A씨는 “현 정부가 들어서 남과 북이 서로 대화를 하고 정상회담을 한다기에 한 줄기 희망이 생겼다”며 “부모님은 돌아가셨겠지만 둘째 형님은 살아계실 수도 있기에 꼭 만나고 싶다”고 울먹였다. 신의주가 고향인 B씨(79ㆍ여)는 큰언니 생각만 하면 눈물이 앞을 가린다. B씨의 조부모님이 편찮았던 탓에 큰언니는 고향에 남았고 자신과 부모님만 서울로 내려오면서 헤어졌기 때문이다. B씨는 “서울로 내려가기 하루 전 날 큰언니가 ‘너는 참 좋겠다. 엄마아빠와 함께 내려갈 수 있어서’라는 말이 가장 가슴이 아프다”라며 “문재인 정부 들어서 남북 화해분위기가 어느 때보다 좋은 것 같아서 거는 기대가 크다. 꼭 이산가족상봉이라는 큰 결실을 맺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남북 화해분위기가 급물살을 타는 가운데 남북정상회담 소식까지 이어지면서 이산가족들의 상봉 기대감이 어느 때보다 커지고 있다. 10일 통일부와 대한적십자사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 이비스 앰배서더 수원에서 ‘경기지역 미상봉 이산가족 초청행사’가 열렸다. 이날 행사에는 이산가족과 동반 가족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 특히 이 행사에 참석한 이산가족들은 어느 때보다 밝은 남북 관계에 이산가족 상봉에 큰 기대감을 보이는 모습을 보였다. 더욱이 김병대 통일부 인도협력국장이 “향후 이산가족 상봉을 정례화하고 생사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서신도 주고 받을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밝히자 참석자들은 우렁찬 박수와 함께 기쁨의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 이어 통일부 관계자는 “이산가족 상봉이 시급한 문제라는 것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다”며 “이 점을 유념해서 일회성 상봉이 아닌 제도적, 근본적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승수기자

사회일반 김승수 기자 2018-04-10 21:21

의정부 금오동 반환공여지서 석유오염물질 검출… 6년전 정화했다던 軍 ‘책임 미루기’

국방부가 6년 전 오염치유를 완료했다던 의정부 금오동 반환공여지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석유계총탄화수소(TPH)가 검출돼 말썽을 빚고 있다.의정부시가 국방부를 상대로 대책을 요구하자 국방부는 ‘이미 토지를 매각했다’는 이유를 들며 정밀조사 등 대책을 회피하고 있기 때문이다.10일 의정부시와 국방부 등에 따르면 경기북부소방재난본부는 의정부시 금오동 광역행정타운 2구역 A3 블록에 경기북부소방본부, 의정부소방서가 함께 사용할 합동청사 건립공사를 내년 말 준공예정으로 지난달 8일 착공했다. 380억 원을 들여 대지 9천 61㎡, 연면적 1만 837㎡ 규모에 지하 1층 지상 6층 규모로 건립된다. A3 블록은 미군 캠프 시어즈가 있던 자리로 의정부시가 광역행정타운 조성 등을 목적으로 국방부로부터 매입한 부지다.당시 국방부는 의정부시로의 매각에 앞서 한국환경관리공단에 의뢰, 지난 2009년 7월부터 2012년 5월까지 환경법 1지역기준인 석유계총탄화수소(TPH) 기준(500mg/kg)에 맞춰 오염을 치유한 뒤 검증까지 마친 것으로 나타났다.하지만, 공사를 진행하던 북부소방재난본부는 최근 부지 파일 볼링 공사 중 파 올린 흙에서 기름 냄새가 난 것을 확인하고 환경전문업체에 의뢰해 조사를 대행케 했다. 그 결과, 4개 지점 중 2개 지점에서 석유계총탄화수소(TPH)가 836㎎/㎏, 585㎎/㎏로 조사돼 각각 기준치(500㎎/㎏)를 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다른 2개 지점도 452㎎/㎏, 422㎎/㎏으로 기준치에 근접했다.이에 북부소방재난본부는 공사를 중단하고 지난달 26일 의정부시에 정밀조사와 함께 정화를 요청했으나 이날 현재까지 뚜렷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고 있다.의정부시의 조치요구에도 불구, 정작 국방부는 오염치유를 마치고 검증까지 한 상황임을 이유로 회피하고 있기 때문이다. 심지어 오염치유 검증 완료 시점이 6년이 지났다며 하자 책임이 없다는 입장으로 전해졌다.이런 가운데 정밀조사 기간이 최소 1개월 이상, 정화 절차도 통상 3개월 이상 걸리는 것 등을 감안할 때 공사재개까지는 최소 6개월 이상 소요될 것으로 보여 공사중단 현상은 장기화될 전망이다.의정부시 관계자는 “국방부는 토지를 이미 의정부시에 매각했고 오염치유가 완료된 지 6년이 지났다는 입장만 되풀이하고 있다”며 “국방부가 계속해 책임을 회피하면 국방부장관을 고발하는 등 토양환경보전법에 따른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의정부= 김동일기자

북한국제 김동일 기자 2018-04-10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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