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삶과 종교] 과유불급

미투운동으로 온 나라가 요란하다. 과거에는 무시되었던 여성 인권에 대한 눈뜸의 새로운 풍속도다. 눈뜨고 나면 ‘나도 그랬소!’, ‘나도 그랬다!’, ‘나도 그랬어!’의 연속이다. 그런데 두말할 필요 없는 긍정적인 사회변동의 신호임에도 불구하고 불안한 것은 왜 그럴까? 괜히 강의나 설교하다가, 아니면 지금처럼 글을 쓰다가도 조심스러운 것은 마녀 사냥하듯이 내몰려 사회변동의 역행자, 사회정의 실현의 배신자로 낙인찍혀 매도되어 버릴까 걱정이 앞선다. 이에 더하여 좋은 의도로 시작된 이 사회운동이 극단 세력의 반대급부로 역풍 맞을 것 같아 염려스럽기도 하기 때문이다. 공자의 제자인 자공(子貢)이 그의 동문이었던 사(師: 子張)와 상(商: 子夏) 둘 중에 누가 더 어진 사람인지를 스승에게 물었을 때 “사는 지나치고 상은 미치지 못한다”고 했다. 그러자 자공이 “그러면 사가 낫다는 말입니까?” 라고 되묻자 “지나친 것은 미치지 못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子貢問師與商也孰賢. 子曰, 師也過, 商也不及. 曰, 然則師愈與. 子曰, 過猶不及)라고 하였다 한다. ‘과유불급’(過猶不及)이다. 아무리 어질고, 아무리 좋은 것이고, 아무리 현명한 일이라도 지나치면 부족한 것보다 못하다는 말이다. 적당주의의 찬사가 아니라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적절히 행해야 그 행하는 것이 빛을 발할 수 있다는 말일게다. 꼭 미투운동만 그렇다는 게 아니다. 심사숙고 끝에 내려진 선의의 결정이나 중요한 정책들에 대하여 지나치게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는 것도 마찬가지다. 무뇌(無腦)한 사람처럼 책임지지 못할 선동적 구호만 외쳐대다가 아니면 그만이라는 식으로 발뺌하는 것도 그렇다. 또한 밝혀진 명명백백한 사실에 대하여 조작, 모함 운운하며 신성한 국가의 상징인 태극기에 사대적 성조기와 불문곡절 이스라엘 국기까지 볼모로 흔들어대는 것도 지나칠 정도다. ‘토라’라고 부르는 구약성서 처음의 다섯 책인 모세오경 안에는 613개 율법이 들어있다. 이스라엘 자손이 대대로 지켜야 할 법이다. 이 법은 248개의 계명과 365개의 금령으로 구성되어 있다. 왜 계명에 비해 금령이 더 많은 걸까? 원죄를 안고 태어난 사람의 부주의를 경계하기 위한 것이 아닐까? 그것도 1년 365일을 쉬지 않고 자신을 살피며 살아야 할 것같이 의도적으로 주어진 이 숫자는 주목하는 이로 하여금 지금의 삶을 한 번 더 돌아보게 하는 것 같다. 여기에 더하여 예수는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자기 눈 속에 있는 들보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비판받지 않으려면 비판하지 말라고 했고,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오히려 비판받을 것이라고 강력하게 경고했다(마태복음 7:1-3). 남을 비난하고 고발하기에 앞서 반드시 자신을 먼저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찔러대면 아픔이 더 커지고 아물 수 없는 상처만 남게 되지만, 배려하고 격려하는 돌봄은 아물 수 없는 상처를 낫게 할 뿐만 아니라 다시 일어서는 희망을 갖게 하는 마력이 있다. 과유불급이라고 했다.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적절히 행하는 것이 낫겠다. 비록 고발과 대결의 미세먼지로 뒤덮인 세상을 살고 있지만 마음이라도 쾌청했으면 좋겠다. 비난하기에 앞서 자신을 먼저 돌아보고, 서로에게 찌르는 가시가 아니라 배려함으로 믿어주고, 격려함으로 힘이 되어주는 사회 분위기를 만들어 갔으면 좋겠다. 강종권 구세군사관대학원대학교 교수

오피니언 강종권 2018-04-10 20:45

[6·13 물밑현장] 이재명 “文정부·민주당 정권 성공 토대 만들 것”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경기도지사 예비후보는 10일 “단결된 힘으로 지방선거에서 승리해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 정권 성공의 토대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 예비후보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촛불혁명으로 ‘완전히 새로운 나라’가 시작되고 있다. 기회 공평하고 공정경쟁이 보장되는 ‘나라다운 나라’를 향해가고 있다”면서 “주권자인 국민에게 그 사명을 부여받은 문재인 정부는 우리 모두 함께 만들어낸 자긍심이자 제대로 된 ‘민주공화국’의 토대”라고 설명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는 반드시 성공해야 민주 진영에 또 다른 기회가 생긴다”면서 “민주당 정권이 실패하면 민주당의 꿈도 이재명의 성공도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정부의 성공과 정권 재창출을 위해 힘을 합쳐야 한다”며 “‘경쟁하며 협력하는’ 우리는 지방선거에서 이기고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 정권의 성공을 위해 함께하는 동지로서 경쟁을 하되 전쟁을 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예비후보는 재차 ‘원팀’을 강조했다. 그는 “우리는 ‘원팀’이다. 꼭 잡은 손을 놓지 않겠다. 그 어떤 어려움이 따를지라도 ‘원팀’을 지켜내겠다”며 “경쟁의 이름으로 상처 주지 않겠다. 비방에는 미소로 응대하고 오해에는 사실을 밝혀 설득하겠다”고 밝혔다. 구윤모기자

선거 구윤모 기자 2018-04-10 20:45

“누가 개를 잡아먹었다”…알고보니 가해자는 이웃

이웃의 반려견을 죽이고 잡아먹으려 한 60대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평택경찰서는 재물손괴 혐의로 A씨(63)를 입건해 조사할 방침이라고 1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의 이웃인 B씨(30대ㆍ여)는 지난달 4일 오후 평택시 청북읍 일대에서 반려견 웰시코기(2살)를 잃어버렸다.이에 B씨는 사례금 100만 원을 걸고 도로에 실종 현수막을 걸며 반려견을 찾았다. 이에 한 주민으로부터 “누가 개를 잡아먹었다”는 제보를 받고 지난 9일 경찰에 신고했다.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A씨는 “개가 마당에서 심하게 짖기에 돌을 던졌는데 기절해서 전깃줄로 목을 졸랐다”면서 “죽은 개로 만든 음식은 (나는)먹지 않고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줬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평택=최해영기자

사건·사고·판결 최해영 기자 2018-04-10 20:44

수원역환승센터 이용객 72% “교통 편리해졌다”

지난해 6월 오픈한 수원역환승센터가 이용객에게 큰 만족도를 주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10일 수원시에 따르면 수원시는 지난 1월7일과 11일 환승센터 이용객 100명을 대상으로 면접조사를 실시, 응답자의 70% 이상이 ‘만족한다’고 답했다. ■ 수원역환승센터 이용자 만족도 70% 이상 ‘교통환경 여건 편리성’에 대해서는 72%가 “편리해졌다”고 답했다. ‘대체로 편리’ 55%, ‘매우 편리’ 17%, ‘보통’ 16%였다. ‘불편하다’는 응답자는 12%였다. ‘이용환경 만족도’는 ‘대체로 편리’ 57%, ‘매우 편리’ 16%, ‘보통’이 22%로 ‘편리하다’는 응답자 비율이 73%, ‘불편’은 5%였다. ‘환승센터 내 보행 공간’은 89%가 ‘충분하다’, ‘다른 교통수단과 연계’는 88%가 ‘충분하다’고 답했다. ‘주차 공간’은 55%가 ‘충분하다’고 답했다. 안양 인덕원에서 화성 봉담읍을 오가는 정려화씨(40)는 “주로 전철을 타고 수원역까지 와 환승센터에서 버스로 갈아타는데, 환승센터가 생기고 나서 갈아타는 시간이 짧아졌다”고 말했다. 대전역에서 기차를 타고 수원역으로 와 버스를 갈아타고 용인 수지구로 가는 60대 여성은 “예전보다 환승이 훨씬 편해졌다”고 만족해했다. ■ 전철에서 버스로 환승, 훨씬 편리해졌다 수원역환승센터의 가장 큰 장점은 말 그대로 ‘편리한 환승’이다. 환승센터가 생기기 전에는 전철에서 버스, 혹은 반대로 갈아탈 때 반드시 바깥 길을 걸어야 했고, 이동 거리도 길었다. 날씨가 좋지 않으면 이동이 다소 번거로웠다. 수원역환승센터에서는 비나 눈이 와도 우산을 펼치지 않고, 교통수단을 갈아탈 수 있다. 또 버스 승객을 위한 넓은 대기실이 있어 혹서기나 혹한기에도 쾌적한 환경에서 버스를 기다릴 수 있다. 화성시 봉담읍에서 수원 정자동 동신아파트 인근으로 출퇴근하는 조영숙씨(65)는 “처음에는 적응이 안 돼서 조금 불편했는데, 이제는 익숙해져서 편하다”면서 “시설이 깨끗하고, 날씨가 추울 때 대기실에서 따뜻하게 기다릴 수 있어서 좋다”고 말했다. 환승센터 개통으로 환승 거리·시간도 짧아졌다. 수원역 동쪽 버스정류장에서 철도역까지 환승 거리는 329ｍ였지만 환승센터에서 철도역까지 거리는 260ｍ다. 또 동쪽 버스정류장에서 전철까지 환승 거리는 318ｍ에서 215ｍ로 100ｍ 넘게 줄었다. 환승 시간도 1분 9초~43초가량 단축됐다. 환승센터 버스정류장에서 국철 1호선 플랫폼까지는 걸어서 1분 30초, 분당선 플랫폼까지는 3분 정도 걸린다. 수원시는 환승센터를 처음 찾는 사람도 이용에 어려움이 없도록 수원역 곳곳에 환승센터 방향을 알리는 표지판을 설치했다. ■ 지난해 6월 개통, 지하 1층·지상 2층 규모 ‘수원시 교통의 허브’ 역할을 하는 수원역환승센터는 지난해 6월 개통했다. 수원역사(AK 플라자)와 롯데몰 사이(권선구 세화로 136)에 건립된 환승센터는 지하 1층·지상 2층 규모로, 부지면적 2만 3천377㎡, 건축면적 3만 5천160㎡에 이른다. 지상 2층에는 버스를 갈아탈 수 있는 12개 정류장이 있다. 실내 승객 대기실 3곳에서 버스를 기다릴 수 있다. 지상 1층에는 자전거 150대를 세워 놓을 수 있는 자전거 주차장(실내), 택시 승강장 등이 있다. 지하 1층은 연결 통로다. 환승센터와 국철 1호선·분당선(전철)이 연결되고, 환승주차장(주차면 수 131면)으로 갈 수 있는 통로가 있다. 주변 쇼핑센터와도 연결된다. 염태영 수원시장은 “개통 초기에는 새로운 환승 체계를 불편해하는 시민도 있었지만, 시간이 갈수록 만족도가 높아지고 있다”면서 “이용객의 불편 사항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개선해 시민들이 더욱 편리하게 환승센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호준기자

수원시 이호준 기자 2018-04-10 20:42

이구동성 “SL공사, 하루빨리 인천시 이관 바람직”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SL공사)의 이관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토론회 자리가 인천시로의 조속한 이전을 촉구하는 성토장이 됐다. (사)인천언론인클럽 주최·주관으로 10일 인하대 정석학술정보관에서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인천시 이관 타당성 논란 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주제발표에 나선 이상범 인천시 환경녹지국장은 매립종료를 위해서는 SL공사 인천시 이관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국장은 “그동안 겪어온 환경피해를 종료하고, 지역 이미지 개선, 지역개발 차원에서도 매립은 종료돼야 한다는 것이 인천시의 입장”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쓰레기 매립사업을 담당하고 반입기준과 반입수수료를 결정하는 SL공사를 매립종료를 주장하고 있는 인천시 산하에 두어야 매립종료가 가능하다”고 평가했다. 이 국장은 “4자 합의 당시 인천시는 공사의 권리·의무를 승계하기로 했기 때문에 시는 공사의 관할권을 승계한 후에도 현재 공사인원을 전원 고용 승계할 계획”이라며 인천시로의 이관에 강한 의지를 내비쳤다. 패널로 참석한 한진호 자유한국당 인천시당 자문위원은 매립지공사의 적자문제는 현실과 다르다는 점을 강조했다. 한 위원은 “일부에서 공사 적자와 매립지 사후관리 비용 부담 증 등을 이유로 인천시 이관을 반대하고 있지만, 공공기관 경영정보공개시스템에서 확인해 보면 연도별 SL공사의 당기순이익은 2016년과 2017년 연속 흑자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강조했다. 이어 “SL공사는 적자이든 흑자이든 환경부와는 아무 상관이 없다”며 “이는 지방공사화가 될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인천시의 재정에 미치는 영향은 없다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패널로 참석한 정일우 바른미래당 인천시당 사무처장은 테마파크로 만들어야 할 땅을 인천시가 아니라 환경부와 서울시가 일부를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테마파크 개발업체와 협의가 원만히 진행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정 처장은 “수도권매립지를 테마파크로 만드는 것은 죽음의 땅인 매립지를 희망과 기회의 땅으로 바꾸는 역사적인 사업”이라며 “지역 주민들에게 지역개발의 꿈과 생활여건 개선이라는 최소한의 보상을 정부와 인천시가 미루면서 직무유기를 하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김준구기자

인천뉴스 김준구 기자 2018-04-10 20:38

김문수 서울시장 출마 확정… 南 지사에 득될까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가 ‘6·13 지방선거’ 서울시장 출마를 선언한 가운데 경기도지사 재선 도전에 나선 남경필 지사의 표심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김 전 지사는 ‘극우’에 가까운 성향을 보이고 있다는 평을 듣고 있다. 그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에 반대하며 ‘태극기 집회’에 참여했었다. 특히 김 전 지사는 지난해 2월 태극기집회에서 “우리 대한민국에서 지금 민중혁명이 진행되고 있다”면서 “우리나라 국회의원 중 박근혜 대통령만큼 깨끗한 사람이 없다”고 옹호한 바 있다. 한국당은 김 전 지사의 이 같은 행보가 보수 표심을 결집시키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하는 모습이며, 남 지사에게도 우회적으로 지원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한다. 남 지사도 최근 ‘보수 표심 공략’ 대열에 뛰어들었기 때문이다. 앞서 남 지사는 지난 2일 “보수가 다시 국민의 희망이 될 해법을 남경필이 찾겠다”고 밝히는 등 보수 표심 결집에 힘을 쏟고 있다. 이와 관련 남 지사 측 핵심 관계자는 김 전 지사의 출마와 관련, “일부 (경기도) 선거에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중량감 있는 김 전 지사의 출마로 긍정적 영향도 줄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 전 지사와 남 지사가 동반 당선될 경우 정책연대를 통해 시너지 효과가 기대된다. 경기도와 서울시 간 협의체를 구성해 수도권 규제 합리화, 광역 발전 등을 도모하는 상호 ‘윈-윈’ 전략을 구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김 전 지사의 ‘태극기 집회’ 행보가 남 지사의 정치 행보와 다소 상반된 모습을 보여 선거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탄핵 반대 활동을 꾸준히 해온 김 전 지사가 서울시장 후보로 확정돼 남 지사가 흡수해야 할 중도보수 표심이 등을 돌릴 수 있다는 우려다. 김 전 지사 측 핵심 관계자는 “(태극기 집회 행보가) 표를 갉아먹을 것이란 우려는 있지만 김 전 지사의 박정희·박근혜 전 대통령 관련 발언이 (선거에서) 중심이 되진 않을 것”이라면서 “향후 문제가 되고 있는 제왕적 대통령제의 구조적 문제점 등을 더 부각시켜 나갈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김재민·정금민기자

선거 정금민 기자 2018-04-10 20:36

인천시·시교육청·신한銀 인천본부 ‘마을공동체 어울터 조성’ 협약

인천 원도심 학교의 빈 교실이 마을공동체 문화공간으로 탈바꿈된다. 인천시와 시 교육청, 신한은행 인천본부는 10일 시청에서 ‘마을공동체 어울터 조성’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원도심 학교의 유휴공간을 마을 주민의 소통과 배움의 공간으로 조성하기로 했다. 협약서의 주요내용으로는 학교안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공간조성, 지역과 학교의 문화예술 활동을 위한 지원사업, 학교와 마을의 공동체 구축을 위한 교육협력사업 등이다. 이에 따라 3개 기관은 올해 2억원의 예산을 들여 3∼4개 원도심 학교의 빈 교실이나 강당을 리모델링해 마을공방, 힐링 카페, 다목적 전시실 등 마을공동체 어울터로 만들 계획이다. 어울터에서는 학생들의 방과 후 취미활동, 교과 활동과 연관된 다양한 프로그램 외에 학부모와 지역 주민이 즐길 수 있는 문화예술 행사도 마련될 예정이다. 인천 원도심은 해마다 학급수가 감소하면서 2010년 이후 7년만인 2017년 4월 기준으로 800개의 빈 교실이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유제홍기자

인천뉴스 유제홍 기자 2018-04-10 20:36

[더불어민주당 인천시장 경선 주자에게 듣는다] 1. 박남춘 의원

6·13 지방선거에 나설 더불어민주당 인천시장 후보를 결정하는 당내 경선 일정(15~17일)이 5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박남춘 국회의원과 김교흥, 홍미영 예비후보 등 3명 경선 주자들의 정책 대결이 뜨거워 지고 있다. 이들의 정치 철학과 주요 정책, 시정 운영 방안 등을 들어본다. “인천에서 나고 자란 유일한 후보로, 문재인 대통령과 노무현 전 대통령과 함께한 철학과 가치를 바탕으로 인천 특별시대를 열어 가겠습니다” 박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의 청와대 당대표 시절 근무와 노무현 전 대통령 당시 국정상황실장, 해수부 22년 근무 경력 등을 바탕으로 특별한 인천을 만들 수 있는 유일한 후보”라며 ‘필승 후보’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박 의원이 슬로건으로 내세운 ‘인천특별시대, 인천특별시민’은 인천 시민만의 특별한 자부심을 갖게 하겠다는 의미이다. 돈 벌면 떠나는 인천이 아니라 인천만의 가치와 장점을 살려 인천에서 돈 벌고, 인천에서 가정을 꾸리고, 행복한 노후를 누릴 수 있는 인천특별시대를 열어가겠다는 것이다. 박 의원은 공정, 소통, 혁신의 3대 원칙과 함께 7대 비전, 12대 과제 등 제시한 가운데 지역간 불균형을 가장 시급한 문제로 꼽고 있다. 16년 말 기준으로 인천 149개 읍·면·동 중 78.5%가 쇠퇴지역이다. 즉, 인천의 2/3 지역이 인구감소, 산업침체, 노후화라는 지역쇠퇴 문제를 안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우선 원도심 전담 부시장제를 도입하고 경제자유구역청의 위상과 권한에 버금가는 도시재생 총괄 전담기구를 만들어 편향된 인천 시정의 중심축을 바로잡겠다는 각오이다. 이를 통해 시정부와 원도심이 있는 자치구의 인력과 예산이 함께 결합되는 자치단체조합 형태로 구성해 지속 가능한 조직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필승 후보’의 중요성도 거듭 강조하고 있다. 박 의원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야권 일부에서 ‘야권 연대론’이 제기되는 만큼 인천시장 선거도 가장 경쟁력 있는 후보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지난해 대선 당시 인천에서는 문재인 후보는 41.2%인 반면 안철수 후보 23.7%, 홍준표 후보 20.9%였다. 박 의원은 보수층 야권이 합치면 지지율이 높기 때문이 야권에서 인천을 중심으로 보수층 결집을 위한 ‘수도권의 후보 빅딜 연대론’이 나오고 있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박 의원은 “인천시장 선거는 언제나 박빙의 승부처다. 이런 상황에서 여권마저 대통령 지지율만 믿고, ‘인천은 누가 나가도 이긴다’라는 착각을 한다면 인천의 정권교체는 또 다시 요원해진다”고 밝혔다. 유제홍기자 사진=장용준기자

인천정치 유제홍 기자 2018-04-10 20:36

여자친구와 헤어져 화풀이 옥상서 화분 던진 30대 구속

건물 옥상에서 상습적으로 화분과 유리병 등을 던진 3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수원서부경찰서는 특수폭행 및 재물손괴 혐의로 P씨(32)씨를 구속했다고 1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P씨는 지난 6일 오후 9시20분께 장기 투숙 중인 수원시 팔달구 4층짜리 모텔 옥상에 올라가 행인에게 유리병을 던지는 등 지난달 26일부터 6차례 병이나 화분, 돌멩이를 투척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로 인해 다친 사람은 없었으나, 차 2대가 일부 파손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지난달부터 모텔 주변에서 비슷한 사건이 발생한다는 신고를 받고 잠복근무하던 중 P씨를 붙잡았다. P씨는 경찰에서 “여자친구와 헤어진 것에 화가 나서 그랬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추가 범행이 있을 것으로 보고 여죄를 수사하고 있다. 임성봉기자

사건·사고·판결 임성봉 기자 2018-04-10 20:28

누군가 당신을 엿본다…여성 탈의실·목욕탕·화장실 ‘은밀한 눈´

여성 탈의실과 목욕탕 등을 훔쳐본 남성들이 잇따라 경찰에 붙잡히면서 여성 전용공간마저 ‘남성주의보’가 내려지고 있다. 지난 4일 오후 11시 50분께 인천의 한 휘트니스 탈의실에서 A씨(25)가 여자 탈의실에 몰래 침입해 옷을 갈아입던 20대 여성의 나체를 훔쳐보다 경찰에 붙잡혔다. 지난달 16일 오전 4시께는 계양구에 있는 한 사우나 여탕에 50대 남성이 몰래 들어가 찜질방에 숨어 있다가 목욕을 하던 여성을 1시간동안 훔쳐보다 경찰에 붙잡힌 사건도 있었다. 공용화장실과 개인주택 화장실도 훔쳐보려는 남성들의 주요 표적이 되고 있다. 지난 8일 오후에는 한 남성이 연수구의 여성화장실에 침입해 옆 칸에서 용변을 보는 20대 여성을 훔쳐보다 고함소리에 놀라 달아났다. 또 비슷한 시기, 개인주택 담벼락에 올라가 2층 화장실에서 샤워중인 20대 여성을 휴대폰으로 촬영하다가 들켜 도망치기도 했다. 경찰은 주로 사람이 많이 모이고 관리가 소홀한 상가건물 공중 화장실 등에서 유사범죄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범죄 예방을 위해 일부 경찰서에선 ‘몰카와 같은 행위는 범죄이며 처벌 받는다’는 내용의 경고판을 부착해놓기도 했다. 현행법상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 몰래 촬영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카메라 등 이용촬영) 위반 혐의로 처벌을 받는다. 또 화장실과 주거공간 등을 몰래 쳐다볼 경우에도 주거침입죄가 적용된다. 인천지역 경찰서 한 여청과장은 “사전 예방이 중요하고 사회적 인식이 바뀌어야 줄어들 것”이라며 “이러한 짓은 범죄며 반드시 처벌받는다는 것을 알아야 유사사례가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경찰 관계자는 “여성들의 은밀한 공간을 몰래 훔쳐보는 남성들은 일반 남성들과는 전혀 다른 정신세계, 이른바 변태성향을 갖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수시로 순찰을 돌며 범죄예방에 집중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범죄전문가들은 확실한 처벌이 우선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단순히 훔쳐본 것인지, 아니면 카메라 촬영까지 했는지 등을 엄밀히 따져 처벌 또한 확실하게 해야 유사범죄 발생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김준구기자

인천사회 김준구 기자 2018-04-10 2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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