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치장치 끄고 낚싯배 영업한 선장 공무집행방해죄 입건

인천해양경찰서는 선박자동식별장치를 끄고 불법영업을 한 혐의(공무집행방해, 낚시관리 및 육성법위반)로 낚시 어선(9.77t급) 선장 A씨(66)를 입건했다. A씨는 지난달 1일 오전 5시께 낚시객 등 20명을 태우고 인천시 옹진군 영흥도 진두항에서 낚시 어선을 몰고 출항해 충남 태안군 덕적면 부근 해상에서 불법영업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조업 허가구역을 벗어난 사실을 숨기기 위해 선박위치식별장비(AIS) 전원을 고의로 끈 것으로 드러났다. 해경은 낚시 어선의 위치가 파악되지 않아 수색에 많은 인력과 장비가 투입돼 해경 업무를 방해했다고 판단하고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적용했다.A씨는 이전에도 수차례 서해특정해역 및 인천항 정박지에서 불법영업한 사실도 추가로 확인됐다. 인천해경 관계자는 “낚시어선업자가 불법영업을 하기위해 위치표출장치를 고의로 끌 경우, 어선의 위치를 확인할 수 없어 사고발생시 구조가 늦어지게 된다”며 “승객의 생명과 재산을 잃게 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여서 A씨를 30일 검찰에 송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한편, 현행 어선법은 위치발신장치(V-Pass), AIS, 초단파대 무선전화(VHF-DSC) 등 위치 확인이 가능한 운항장치 3개 가운데 하나 이상을 반드시 설치해 작동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허현범기자

인천사회 허현범 기자 2018-03-29 18:21

신고받고 도와주러 온 구급대원 폭행한 30대 취객 입건

인천소방본부 특별사법경찰이 구급차에 실려 병원으로 이송 중 구급대원을 폭행한 혐의(소방기본법 위반)로 A씨(33)를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28일 오후 8시께 서구 연희동 모 빌라에서 심한 복통을 호소, 119구급차를 타고 병원으로 가던 중 구급대원 B씨(36)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별다른 이유 없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B씨를 때린 것으로 조사됐다. 2013년 1월부터 이달까지 인천에서 발생한 소방활동 방해 사범은 총 44건으로, 올해에만 3건의 폭행사고가 발생했다. 소방기본법은 소방대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행사해 화재진압이나 인명구조 활동을 방해한 사람에게는 5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경희기자

인천사회 김준구 기자 2018-03-29 18:21

인하대, 총장 해임 사태로 재정난 등 '후폭풍' 거세

개교 이래 최초로 현직 총장 해임사태를 맞은 인하대가 재정난과 정부 지원금 삭감, 대학 이미지 실추 등 거센 후폭풍에 시달리고 있다. 29일 인하대에 따르면 거액의 투자손실 책임으로 해임된 최순자 총장 재임기간인 2015∼2017년 280억원의 재정 적자를 기록했다. 　 인하대는 지난해 한진해운 파산에 따른 ‘130억원 투자손실’로 검찰수사를 받으면서 대학자율역량강화지원사업(ACE+) 등 국비 지원사업의 예산 30% 집행이 중단됐다. 이어 교육부의 최 총장 등 대학 관계자들에 대한 중징계 의결에 따라 올해도 국비 지원예산 30% 삭감이 예상된다. 인하대는 재정난뿐 아니라 지난 한 해 동안 교수와 학생 등 학내 구성원들이 최 총장 퇴진운동을 벌이면서 극심한 학내 분규를 겪었다. 최 총장은 교육부의 중징계 요구에 따른 재단의 올해 1월 해임 처분에 불복해 사립학교 교원 자격으로 소청심사를 청구했지만 28일 기각됐다. 소청심사위원회에서 최 총장 해임이 확정되면서 교육부는 이미 집행 정지한 만큼의 사업비를 삭감하는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인하대 학생과 교직원들은 대외 이미지가 추락하고 교육부의 신규 재정지원 사업 선정과정에서도 불이익을 받을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인하대는 현재 교학부총장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되고 있으며 새 총장 선출 일정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총장의 소청심사가 기각됨에 따라 다음 달 총장추천위원회가 구성될 경우 공모와 면접 등의 절차를 거쳐 오는 6월께 새 총장이 임명될 전망이다. 김준구기자

인천사회 김준구 기자 2018-03-29 18:21

차량 털려 1천500만원 귀중품 가방 잃어버렸단 여성…해프닝으로 끝

주차된 차에서 거액의 현금과 귀중품이 들어있는 가방을 도난당했단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범인을 찾느라 비상이 걸렸지만, 하루 만에 해프닝으로 끝이 났다. 29일 인천 남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8일 주안역 인근 노상에 주차해놓은 차에서 현금과 귀금속 등 1천460만원 상당의 금품이 들어있는 가방을 도난당했단 A씨(50·여)의 신고가 접수됐다. 당시 A씨의 가방에는 다이아몬드 반지와 금팔찌 등 귀금속과 현금이 들어있었다. A씨는 인천 서구와 남동구 등을 돌아다니며 차에 가방을 놓고 업무를 본 후 저녁에 확인해보니 차 안에 있던 가방이 사라졌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피해차량의 지문을 채취했지만 범인의 지문이 드러나지 않아 폐쇄회로(CC)TV를 추적해 범행 장소와 범인의 동선을 추적하는 수사까지 벌였다. 경찰이 A씨의 방문지 인근 CCTV까지 분석을 했지만, A씨 차량에 접근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대신 29일 오전, A씨가 들렀던 서구지역 한 방문지에서 그의 가방을 보관하고 있단 연락이 왔다. 남부서 생활범죄수사팀 관계자는 “오인 신고로 확인됐지만, A씨가 금품을 잃어버린 게 아니라서 천만다행”이라며 “신고 전에 피해 일시와 장소를 꼼꼼히 확인하면 경찰의 수사력이 낭비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준구기자

인천사회 김준구 기자 2018-03-29 18:21

공항세관 ‘탄피·총기부속품’ 무더기 발견… 대공·테러 수사

인천국제공항 세관 통관검사 중 탄피와 총기 부속품 등이 무더기로 발견돼 세관과 경찰 등 관계당국이 수사에 나섰다. 29일 인천중부경찰서와 인천공항 세관 등에 따르면 지난 28일 오후 2시44분께 인천공항 물류단지에서 수입물품 통관 엑스레이 검사를 하던 세관직원이 탄피와 총기 부속품이 무더기로 들어 있는 상자를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해당 박스 안에는 탄피 500여개를 비롯해 총기 노리쇠 손잡이와 비활성탄, 소총 실탄 안에 장착돼있는 소형 뇌관 1천여 점이 함께 들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노리쇠는 소총의 약실에 탄알을 넣는 작용과 탄피를 약실에서 빼내어 우전방으로 내버리는 작용을 하는 부속품이다. 또 통상적으로 총을 쏠 때 방아쇠를 당기면 송곳처럼 생긴 공이가 앞으로 나가면서 탄알의 뒷부분에 장착된 뇌관을 때리게 되고, 탄알 안의 화약이 터지면서 탄두만 앞으로 나가고 탄피는 옆으로 빠지게 된다. 해당 수입물품은 지난 23일 입항 및 물류창고에 반입됐으며, 26일 수입신고를 마쳤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국가정보원과 인천중부경찰서, 인천세관 등으로 구성된 합동조사단은 28일 대공 용의점을 놓고 1차 합동조사를 벌였으며, 29일 오전 10시부터는 테러 용의점을 찾기 위해 2차 합동조사를 진행했다. 경찰은 해당 물품을 수입하려 했던 사람들이 총기 부속품들을 국내로 반입 후 사제 총포를 제작하려 했을 가능성까지 염두에 두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 이날 조사를 마친 합동조사단은 당분간 조사결과를 공개하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인천중부서 보안과 관계자는 “조사는 국정원과 세관이 주축이 돼서 하고 있고 우리가 주도적으로 하는 게 아니다”며 “보안사항이라 자세한 내용은 말해줄 수 없다”고 했다. 또 인천경찰청 보안과 관계자는 “합동조사가 끝났지만 기관들 간 의견을 취합한 조사결과를 보고 나서야 세부 사항을 추정할 수 있으며 아직은 뭐라 말할 수 없다”고 전했다. 인천국제공항 세관 관계자도 “관계기관들 간 취합된 결과가 나오기 전에는 수입업자가 누군지와 왜 총기류와 탄피를 수입하려 했었는지 등 세부내용은 알려줄 수 없다”며 “국정원에서도 조사결과를 공개하지 않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김준구기자

인천사회 김준구 기자 2018-03-29 18:21

한국당, "민주당 지역특구법 개정안은 수도권 역차별법" 비판

자유한국당은 29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33명이 공동발의한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개정안’에 대해 “경기도를 역차별하는 법안”이라고 십자포화를 날렸다. 민주당 김경수 의원이 지난 15일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지역의 혁신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시·도에 ‘지역혁신성장특구제도’를 도입하고 규제 특례를 부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담고 있으나 수도권은 적용대상에서 제외돼 있다. 이와 관련, 한국당 소속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민주당의 수도권차별법을 강력히 반대한다”며 “집권여당의 법안이라고 생각하기 힘들만큼 나라의 성장과 발전을 포기한 행위”라고 비판했다. 그는 민주당을 겨냥 “높은 지지율에 도취해 나라를 망치는 일을 서슴지 않고 하고 있다”면서 “수도권 규제를 강화하고 수도권을 차별하는 게 국가균형발전과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해법이라고 생각하느냐”고 따져 물었다. 남 지사는 또 “수도권 주민과 기업이 40년간 받아왔던 고통과 희생에 대해선 생각해보지 않았느냐”며 “(법안에 서명한) 민주당의 수도권 의원 18명은 당장 사과하라”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수도권은 물론 나라 전체의 성장까지 발목 잡는 수도권 규제 혁신을 위해 끝까지 싸우겠다”며 “이 법안이 그대로는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도록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같은 당 김영우 의원(포천·가평)도 “개정안은 특정지역에서 사업을 할 경우 복잡한 인허가 절차 등을 간소화하고 재정지원 및 세제혜택을 부여하도록 하고 있어 침체된 국내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대책으로 환영할 만 것”이라면서도 “하지만 수도권을 적용대상에서 제외한 역차별법”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대로 입법이 이뤄지면 수도권, 특히 낙후된 경기북부에 대한 제도적 역차별이 굳어지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개정안에 대해 경기도 출신 국회의원으로서 분명하게 반대할 뿐만 아니라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며 “어쩔 수 없이 논의된다 해도 경기북부는 적용대상에 포함돼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한편 개정안에는 민주당 김태년(성남 수정)·김경협(부천 원미갑)·유은혜(고양병)·윤후덕(파주갑)·이원욱(화성을)·권칠승(화성병)·소병훈(광주갑)·유동수 의원(인천 계양갑) 등 수도권에 지역구를 둔 18명의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김재민·송우일기자

국회 송우일 기자 2018-03-29 18:12

김포 돼지 농장 A형 구제역 전파경로 오리무중…방역당국 곤혹

김포 돼지 농가에서 국내 첫 A형 구제역이 발병(3월28일 1면)한 가운데 구제역 전파경로가 명확히 규명되지 않아 방역 당국을 곤혹스럽게 하고 있다. 전파 경로를 규명해야 신속한 구제역 바이러스 확산 차단 등이 가능하지만, 현재로서는 가축 이동제한, 소독, 백신 접종 등이 최선의 방법인 만큼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 29일 경기도 등에 따르면 도는 김포 구제역 발생농가 전파 경로를 조사했으나 기존의 발병 요인 등에 모두 해당하지 않는 것을 확인했다. 구제역 바이러스는 외국인 근로자나 축산농가의 구제역 발생국가 해외여행, 축산물 등을 통해 국내에 유입되는 것 등이 전파경로인데 김포 발생농가는 해당 사항이 없었다. 농장주는 최근 6개월 이내에 해외여행을 다녀온 적이 없었고, 외국인 근로자도 고용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 동안 국내에서 발생한 A형 구제역 역시 전파 경로가 규명되지 않았다. 게다가 종전에는 소에서만 발병했던 A형 구제역이 이번에는 돼지에서 처음 발병한 것이어서 방역당국을 더 긴장하게 하고 있다. 지난해 연천 젖소 사육농가의 경우 농장주가 구제역 발병 5개월 전인 2016년 9월 A형 구제역이 발생한 베트남 관광을 다녀와 바이러스 감염의 한 요인으로 지목됐으나 정확하게 원인으로 확인된 것은 아니다. 도 관계자는 “조류인플루엔자(AI)는 철새가 바이러스를 퍼뜨리는 것으로 지목되고 있으나 구제역은 전파경로가 명확하지 않다”며 “특히 A형 구제역은 지금까지 역학조사에서 전파경로가 명확하게 나온 적이 없다”고 말했다. 도는 구제역 발병과 전파 경로가 밝혀지지 않으면서 소독, 이동제한, 백신 접종 외에 마땅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다만, 도는 추가 확산이 안 되길 기대하며 방역에 주력하고 있다. 한편 예방적 살처분 조치에 반발하던 김포 구제역 발생 농가에서 3㎞ 이내 돼지 사육농장 7곳이 예방적 살처분을 하기로 합의하면서 대상 돼지 5천300여 마리를 살처분하기로 했다. 양형찬ㆍ이선호기자

경기뉴스 이선호 기자 2018-03-29 18:12

민주당 최현덕 남양주시장 예비후보, 소상공인과의 간담회 개최

더불어민주당 최현덕 남양주시장 예비후보가 ㈜에스포에서 열린 간담회에 참석해 지역 내 다양한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의 의견을 청취했다. 이날 간담회는 지역 내 소상공인이 겪고 있는 여러 애로점, 문화예술을 활용한 일자리 창출, 청년 일자리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한 솔직한 대화가 이어졌고, 지역화폐에 대한 의견도 제시됐다.이 자리에서 소상공인 등은 “서민경제의 중추역할을 하고 있음에도 최저임금 인상과 저성장의 그늘 속에서 주름살이 깊어지고 있다”면서 “정부와 지자체들이 대책을 내놓고 있으나 피부에 와 닿는 정책이 없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최 예비후보는 “다핵도시를 남양주의 가장 큰 문제로 들면서 남양주를 서로 연결하고 중심있는 도시로 만들어 도시가 제 기능을 하게 해야 장사도 사업도 잘되는 도시가 될 것”이라며 “잘못된 도시계획이 지역경제까지 망쳐 놓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북부 테크노밸리, 진건 스마트 첨단도시 사업의 기대효과와 청사진을 설명해 관심을 모았다. 남양주=하지은기자

선거 하지은 기자 2018-03-29 18:12

민주당 조대현 화성시장 예비후보, “경제통일로 한반도 新경제지도 구상 현실화 시켜야”

조대현 화성시장 예비후보가 경제통일 구현을 통한 ‘신 경제지도’ 구상을 현실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조 예비후보는 29일 매향리 평화공원에서 최근 북ㆍ중 정상회담 개최와 관련해 “북한의 비핵화를 포함한 국제사회에 대한 개방이 본격적인 속도를 낼 것”이라며 “한 달 앞으로 다가온 남북정상회담에서는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 등 모든 분야를 총망라한 문재인표 대북정책의 성과가 절정에 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제 정치를 넘어 경제통일 구현을 통한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을 현실화 시켜나가야 할 때”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화성은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이 현실화 되면 대한민국 물류 및 첨단산업의 심장 역할을 할 것”이라며 “이런 기회를 살려 화성의 새로운 비전을 만들어 갈 유일한 후보는 문재인 정부의 철학을 완벽하게 이해하고 있는 바로 조대현”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조 예비후보는 “누가 진짜 실력 있는 후보이며 문재인 정부 성공을 위한 동반자인지는 당원과 시민 여러분께서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실 것”이라고 밝혔다. 화성=박수철ㆍ홍완식기자

선거 홍완식 기자 2018-03-29 18:12

민주당 조광한 남양주시장 예비후보, 마석시장 새봄맞이 대청소 참여

더불어민주당 조광한 남양주시장 예비후보는 29일 화도읍 사회단체가 주최한 마석 전통5일장 ‘새봄맞이 대청소’ 행사에 참석했다. 조 예비후보는 시민단체 회원과 함께 마석 일대 청소를 하며 대화를 나누고 의견을 교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행사는 화도읍 사회단체가 화합의 자리로서 ‘새봄맞이 대청소’ 행사를 마련, 화도 주민자치위원회, 화도 새마을지도자협의회, 화도 이통장협의회, 심석고등학교 학보모회, 화도의용소방대, 화도지구대 등이 함께했다.조 예비후보는 “깨끗한 우리 마을, 우리지역 만들기의 일환으로 청소에 시민들과 함께 할 수 있어 뜻 깊다”며 “깨끗해진 장터에 많은 분이 찾아 오셔서 상인 분들이 활짝 웃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남양주=하지은기자

선거 하지은 기자 2018-03-29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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