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기업의 자율적 준법경영 유인하는 정책 미흡”

[서울=경기일보/백상일 기자] 국회입법조사처(처장 이내영)는 경제민주화정책 ‘조화로운 사회’를 위한 국회의원 연구모임(대표 이언주, 최운열 의원), 한국경제법학회(회장 권종호)와 공동으로 오는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준법경영의 정착·확산을 위한 정책적 과제’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에 따르면 전 세계적으로 기업경영의 투명성과 건전성을 한층 강조하는 시대로 접어들고 있고 우리나라도 분식회계와 같은 기업부정 사례가 발생해 국민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면서 기업들의 준법 경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도 준법감시, 준법지원, 내부통제 등의 이름으로 기업들의 준법경영을 정착시키기 위한 다양한 제도를 도입했지만, 기업이 자율적으로 준법경영을 위해 노력하도록 유인하는 정책은 미흡한 실정이다. 이 같은 실정에서 우리 기업들이 준법경영을 자발적으로 실천하고 이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정책적 과제를 모색하고자 이번 세미나가 기획됐다고 국회입법조사처는 설명했다. 세미나에서 서강대학교 컴플라이언스센터 조창훈 국장은 ‘준법경영지원 및 규제에 대한 국제적 동향’ 발표를 통해 미국과 우리나라의 기업범죄, 기업윤리와 컴플라이언스 관련 제도를 비교할 예정이다. 또 한국기업지배구조원 정재규 박사가 ‘상장회사의 지속가능경영을 위한 기업지배구조 공시제도에 관한 연구’를,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장우순 상무가 ‘바이오제약업종의 컴플라이언스 현황과 과제’, 법무법인 지평 이준길 고문이 ‘공정거래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금융·증권 백상일 기자 2018-03-29 17:45

“영재 발굴한다”… 가천대 ‘2019 브릿지 전형 신입생’ 선발

가천대학교 부설 과학영재교육원(원장 박찬웅)은 ‘2019학년도 브릿지(Bridge) 전형 신입생’을 선발한다고 29일 밝혔다.브릿지 전형은 영재교육 경험이 없는 일반학생에게 6개월 동안 온라인 과제, 관찰수업 등 영재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우수학생에게 과학영재교육원 입학자격을 주는 장기관찰전형이다. 가천대 과학영재교육원은 서울·경기 등 수도권 소재 초등학교 4~6학년 학생 100여 명(학년별 20~40명)을 모집한다. 모집 지원자는 4월부터 5월까지 온라인 과제를 수행한다. 이 기간에 면접대상자를 선정해 관찰수업대상자를 뽑는다. 과학영재교육원은 6월~9월 실시되는 관찰수업과 더불어 8월에 예정된 관찰캠프(김제 국립청소년농생명센터)를 통해 2019학년도 신입생을 선발할 예정이다. 브릿지 전형 이수생 전원에게는 2018학년도 가천대 과학영재교육원 초등 및 중등 심화과정 신입생 선발 지원자격을 준다. 박찬웅 가천대 과학영재교육원 원장은 “일반 학생들에게 체계적인 영재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브릿지 전형을 운영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과학영재를 발굴해 미래사회를 이끌어 갈 창의적 인재로 키워나가겠다”고 말했다. 성남=정민훈기자

교육·시험 정민훈 기자 2018-03-29 17:45

국세청, ‘아름다운 납세자’ 24명 초청행사 개최…사연 소개 및 오찬 등 격려

국세청은 서울지방국세청 1층 국세홍보관에 ‘아름다운 납세자상’ 수상자 24명을 초청해 제막식과 오찬으로 이들을 격려했다고 29일 밝혔다. ‘아름다운 납세자상’은 지난 2011년부터 매년 진행된 행사로 성실납세를 비롯해 기부ㆍ봉사 등 헌신적인 사회공헌 활동으로 지역경제에 기여한 납세자를 발굴, 시상하는 것이다.국세청은 지난 8년간 우리 사회를 따뜻하게 만들어 가는 숨은 공로자 222명을 선정했다. 특히 올해는 공익가치 실현에 기여하는 ‘사회적 경제기업’을 적극 발굴해 4개 기업을 선정했다. 한승희 국세청장은 제막식에서 수상자의 생생한 사회공헌 사례들을 소개하는 동영상을 상영해 참석자들에게 잔잔한 감동을 선사했다. 이어진 오찬에서는 수상자들에게 아름다운 나눔의 실천과 성실한 납세에 깊은 감사의 뜻을 전했다. 특히 수상자들의 사회공헌 사례로 ▲15살 때 여공으로 생업전선에 뛰어들었을 때부터 웨딩홀 대표가 된 지금까지 꾸준히 장학금 기부 및 봉사를 실천한 A대표 ▲장애인이었던 부친을 생각해 평생 신발을 신어보지 못한 장애인들을 위한 맞춤신발을 제작ㆍ기부한 B대표의 사례가 소개돼 감동을 더했다. 국세청은 아름다운 납세자상 수상자에게 공항 출입국 전용심사ㆍ납세담보 면제ㆍ정부 조달 시 가점부여ㆍ대출금리 우대 등 각종 우대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국세청 측은 “앞으로도 성실납세자가 보람과 자긍심을 느끼고 사회적으로 존경받는 선진 납세문화를 정착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권혁준기자

경제일반 권재민 기자 2018-03-29 17:45

화성시, 친환경 크린에너지센터에 주민 위한 배드민턴장 개장

화성시는 29일 동탄면 소재 친환경 크린에너지센터에 지역주민의 체력증진과 여가활동을 위한 배드민턴장을 개장했다. 지난 19일 임시 개장해 시범운영되고 있는 배드민턴장은 위생적이고 안정적인 음식물쓰레기 소각 처리를 위해 건립된 친환경 크린에너지센터에 978.74㎡규모로 코트 6면과 샤워장, 탈의실을 갖췄다. 배드민턴장 운영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10시까지 남녀노소 누구나 이용가능하며, 이용료는 평일 2시간 기준 1천500원으로 현장티켓 발권 후 입장 가능하다. 기타 시설이용과 관련한 자세한 문의사항은 화성도시공사 체육시설팀(031-355-1292)으로 문의하면 된다.화성=홍완식기자

화성시 홍완식 기자 2018-03-29 17:41

프로야구 kt wiz, 2018시즌 팬북 발간

프로야구 kt wiz가 2018시즌 팬북을 발간했다. 이번 시즌 팬북 컨셉은 창단 후 1군 진입 4년째를 맞아 신생구단 이미지를 탈피하고, 신흥 명문 구단으로 발돋움하려는 구단의 의지를 담았다. 팬북에는 2017년 세 번째 시즌을 보낸 구단의 발자취를 포함, 2018시즌을 맞아 성적 반등과 새로운 도전에 나서는 선수단의 이야기를 그렸다. 아울러, 김진욱 감독 2년차를 맞아 개편된 코칭스태프와 선수단 소개, 전문가의 시즌 전망, 그리고 주장 박경수를 비롯해 니퍼트, 황재균, 강백호 등 주요 선수들의 시즌 각오와 캠프 비하인드 스토리가 담겨져 있다. 또한, 선수들과 팬이 뽑은 ‘올해의 키 플레이’를 비롯해 올 시즌 새롭게 선보이는 하이파이브석(구 GiGA 익사이팅석), 먹거리 매장 등 팬 편의시설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수록했다. 2018시즌 팬북은 홈 개막일인 오는 30일부터 구장내 캐릭터 샵과 구단 홈페이지 내 위즈몰 (ktwizshop.smartro.co.kr)을 통해 구매가 가능하다. 2018시즌 회원(선등급 회원 중 레전드 등급 이상 회원)에게는 무료로 증정된다.황선학기자

ktwiz 황선학 기자 2018-03-29 17:36

LH, ‘2018년 투자설명회’개최…3천여 명 구름 인파 운집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올해 토지ㆍ주택공급 계획을 소개하는 투자설명회에 3천 명이 넘는 구름 인파가 몰리면서 공공택지의 인기를 실감케 했다.29일 오후 2시께 LH가 ‘2018년 한국토지주택공사 투자설명회’를 개최한 성남시 분당구 LH 오리사옥에는 건설사와 공인중개사, 실수요자 등이 몰려들어 북새통을 이뤘다.설명회 개최 1시간 전부터 설명회에 참석하려는 이들로 오리사옥 1층은 발 디딜 틈이 없었고, 각종 상담부스에는 사업지구별 팸플릿을 받으려는 사람들과 상담을 받으려는 사람들로 수십 m씩 긴 줄이 이어졌다. 1층 대강당에 마련된 600여 석의 좌석은 금세 자리가 들어차 일부는 방석을 깔고 계단과 바닥에 주저앉았으며, 일부는 선 채로 설명회를 경청했다.별도로 마련한 3층 대회의실도 일찌감치 빈자리를 찾아볼 수 없었다. 이날 설명회를 찾은 참석자들은 유모차를 끌고 나온 젊은 부부부터 머리가 희끗희끗한 노인까지 남녀노소를 불문했다.LH 투자설명회는 실수요자와 투자자들의 열띤 성원으로 해마다 참석자가 늘어나고 있다. 지역본부별로 토지공급계획 발표 외에도 ‘2018년 경제전망 및 부동산 투자전망’ ‘2018년 부동산 세무특강’ 등 전문가 초청 특강 역시 참석자들의 뜨거운 관심을 받았다.LH가 이달 이후 공급할 토지는 공동주택 53필지(228만 2천㎡), 단독주택 3천659필지(102만 4천㎡), 상업·업무 795필지(92만 4천㎡), 산업유통 316필지(174만 3천㎡) 등의 규모다. 주택은 공공분양 6천906가구, 공공임대는 1만 6천472가구를 공급한다.특히 이날 설명회에서 참석자들은 하남감일 스윗시티(하남감일)와 시흥장현지구, 화성봉담2지구, 화성동탄2신도시 등 주택 및 상업용지 공급 계획에 깊은 관심을 나타냈다.LH 관계자는 “공공택지가 안정적인 투자 자산이지만 공급은 감소하면서 갈수록 분양 경쟁은 치열해지고 있다”라며 “올해는 특히 부동산 경기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공공택지에 대한 관심이 더 뜨거운 것 같다”고 말했다.권혁준기자

부동산 권혁준 기자 2018-03-29 17:36

농협중앙회 경기지역본부-(사)경기도원로청년회, 2018년 정기총회 및 대의원 워크숍 개최

농협중앙회 경기지역본부와 (사)경기도원로청년회는 29일 기흥 골드훼미리콘도에서 제7대 원로청년회 대의원(시ㆍ군, 읍ㆍ면회장) 및 시군지부 담당자 등 1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8년 정기총회 및 대의원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원로청년회 시군지부 및 분회활동 우수조직에 대한 시상을 시작으로 활동 우수사례 발표와 원로청년회 조직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 순으로 진행됐다. (사)경기도원로청년회는 전국 16개 지역본부 가운데 경기도에만 결성되어 있는 조직으로 경기 관내 지역농협의 65세 이상 원로조합원 및 농업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현재 26개 시군, 106개 분회에서 1만 3천여 명의 회원이 활동하고 있다. 남창현 본부장은 격려사를 통해 “항상 우리 농촌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주고 계신 원로청년회 회원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농협의 역사와 함께하며 평생을 농업 발전에 기여하신 조합원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위해 지속적인 지원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류병덕 경기도원로청년회장은 “날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는 농촌사회를 위해 회원들이 가진 다년간의 경험과 지혜를 활용하여 적극적인 봉사활동을 전개해 나가자”고 밝혔다.권혁준 기자

사람들 권혁준 기자 2018-03-29 17:36

LH인천지역본부, 29일 집주인 임대주택사업 설명회 개최

LH(한국토지주택공사) 인천지역본부가 29일 집주인 임대주택사업 설명회를 개최했다. 집주인 임대주택 사업은 집주인(개인 또는 법인)이 보유한 주택을 허물고 다시 짓거나 기존주택을 매입해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경우, 해당 사업 비용을 기금 저리 융자(연 1.5%)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입주대상은 무주택자(청년, 고령자 우선)이며, 임대료는 시세의 85% 수준, 임대기간은 8년 이상이다. LH에서 임대관리를 맡게 되며, 임대료에서 기금 상환액을 제외한 금액에 대해 공실리스크 없이 만실 기준으로 임대기간 동안 확정수익을 제공한다. 올해부터는 기존의 건설·개량형과 매입형에 이어 융자형(한국감정원 소관)이 추가되는 한편, 다가구 주택에 대한 가구(호)당 기금대출한도가 폐지된다. 또, 대출금액도 확대돼 수도권은 가구당 1억원, 광역시는 8천만원, 기타 지역은 6천만원까지 지원되며, 대출금리도 1.5%로 낮아진다. 이밖에 청년층 수요가 많은 도심지역에 양질의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주거용 오피스텔(준주거)도 사업대상에 포함돼 사업성이 대폭 개선됐다. 이에 대해 LH 인천지역본부 관계자는 “대출한도 증액 및 대출금리 변동으로 집주인의 수익성이 개선될 예정으로, 신청이 많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집주인 임대주택사업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LH 인천지역본부 주거복지사업부(890-5481,5485)로 문의하면 된다. 허현범기자

인천경제 허현범 기자 2018-03-29 17:36

인천항만공사(IPA),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사에서 11년 연속 ‘우수’ 달성

인천항만공사(IPA)가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사에서 2007년부터 11년 연속 ‘우수’를 달성했다. 29일 IPA에 따르면 기획재정부가 매년 실시하는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사는 고객중심의 경영촉진과 서비스 개선을 목적으로 수혜자 고객을 대상으로 조사해 발표된다. 등급은 S,A등급 ‘우수’, B등급 ‘양호’, C등급 ‘미흡’으로 분류된다. 기재부는 올해 232개 공공기관(공기업 25, 준정부기관 87개, 기타공공기관 120개)을 19개 그룹으로 나눠 그룹별 상대평가를 실시했다. 그 결과, IPA는 SOC(13개 기관) 그룹에서 부산항만공사와 함께 A등급을 획득했다. 여수광양항만공사와 울산항만공사는 IPA보다 낮은 B등급을 기록했다. IPA는 이번 고객만족도 우수 평가와 관련, 지난해 고객만족경영 실천의지와 고객 애로사항 개선활동을 바탕으로 ‘위드유데이’, ‘온기나눔 푸드트럭데이’ 등을 통해 고객과 가까이 소통하고, 임직원 CS역량 강화 교육 등을 운영한 것이 원동력이 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IPA 남봉현 사장은 “올해부터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사 설문항목의 고도화, 조사그룹 개편 등으로 조사 변별력을 대폭 높일 방침”이라며 “앞으로도 사람 중심의 고객만족 경영을 실천하고, 인천항 이용고객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허현범기자

인천경제 허현범 기자 2018-03-29 17:36

국토부, 대한항공-델타항공 조인트 벤처 조건부 인가

대한항공과 델타항공의 태평양노선 조인트벤처(JV)가 국토교통부에서 조건부 인가를 받음에 따라 이르면 올 상반기 정식 출범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29일 지난해 대한항공과 델타항공이 제출한 JV 제휴협정을 조건부 인가했다. JV란 두개 이상의 항공사가 특정노선에서 한 회사처럼 운임·스케줄 등 영업활동을 공동 수행하고, 수익·비용을 공유하는 경영모델로, 국내에서는 첫 사례다. 국토부는 최근 공정거래위원회 의견을 반영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양사간 JV를 승인했다. 다만 특정노선 점유율 상승에 따른 부작용을 예방하기 위해 양 항공사에 일부노선(인천~시애틀, 인천~애틀란타, 인천~라스베가스, 인천~디트로이트, 인천~워싱턴) 에서는 현재 공급좌석 축소를 금지하도록 조건을 달았다. 국토부의 한 관계자는 “양 항공사 협력으로 소비자 편익이 높아지고 인천공항 동북아 허브화 촉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양광범기자

인천뉴스 양광범 기자 2018-03-29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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