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실사 늦어지면 어쩌나…” 한국GM 협력업체 하루하루 피 마른다

“정부는 실사 기간을 최소화하고 조속한 시일 내에 한국GM에 대한 지원을 결정해야 합니다.” 이번 주 한국GM에 대한 산업은행의 실사 시행이 시작되는 등 정부와 글로벌GM 간의 협상이 본격화될 조짐을 보이면서 한국GM 협력업체들은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격’에 놓일까 전전긍긍하고 있다. 정부가 한국GM 실사 이후 지원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가닥을 잡고 있어 당장 생사기로에 놓인 협력업체들의 입장에서는 실사 기간을 마냥 기다리기 어렵다며 발 빠른 지원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다. 한국GM 협력업체들의 모임인 협신회는 지난 23일 인천상공회의소를 찾아 정부의 신속한 지원 필요성을 요청했다. 또 부평공장의 외국인투자지역 지정 등 투자 확대를 위한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협신회의 한 관계자는 “3개월 이상 걸릴 것으로 예상되는 실사기간은 협력업체들이 감내하기에는 너무 긴 시간”이라고 고충을 토로하며 “더욱이 글로벌GM의 신차배정이 끝난 이후의 지원은 더욱 의미가 없다”고 하소연했다. 현재 한국GM 1·2·3차 협력업체는 3천여 곳에 달하며 종사자 수는 14만명에 달하고 있다. 이들은 한국GM에 대한 정부 지원문제는 60만명의 생계가 달린 일이라며, 정부와 인천시가 협력업체들의 존폐도 신경을 써야 한다고 호소했다. 한 업체 대표는 “한국GM이 철수하면 협력업체뿐 아니라 항만, 운수, 판매 등 수많은 관련 업체들이 파산을 면치 못할 것”이라며 “수십만 명이 일자리를 잃게 되면 여기에서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이강신 인천상의 회장은 “한국GM 문제는 인천지역경제와 인천시민들의 일자리가 걸린 문제”라며 “간담회에서 나온 의견을 인천시와 정치권에 적극 피력하겠다”고 말했다. 양광범기자

인천경제 양광범 기자 2018-02-25 20:51

송도국제도시 개발계획안 바꾼다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국제도시를 세계 최대 바이오·헬스 단지 등 첨단산업클러스터로 조성하는 작업이 본격화됐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사실상 마지막 기업 유치용지로 꼽히는 송도 11공구 토지공급 방안에 이같은 내용을 담아 연내 결정한다. 25일 인천경제청에 따르면 이달 초 제시한 ‘인천경제자유구역 목표와 과제’ 발표에서 밝힌 송도 개발계획 변경 방향을 구체화하기 위한 관련 용역을 실시한다. 경제청은 지난 23일 ‘송도 개발·실시계획 변경 용역 착수보고회’를 열고 송도 개발계획 변경안 마련에 돌입했다. 앞서 김진용 청장은 지난 2015년 인천시로 이관한 송도 11공구 내 공동주택용지를 산업용지로 바꾸고 115만7천㎡ 이상의 토지를 바이오 관련 산업유치에 활용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현재 삼성바이오로직스를 비롯해 바이오·헬스케어 관련 중소기업 40곳이 이 지역 입주를 원하는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제청은 또 오는 2020년 11월까지 진행되는 이번 용역을 통해 송도 단위사업지구별 개발·실시계획을 변경할 예정이다. 우선적으로는 송도 11공구 토지공급 방안을 결정하고 이에 따른 개발계획 변경에 나선다. 이어서 경관 상세계획과 지구단위계획 변경에도 나선다. 경관 상세계획 변경을 통해 아파트와 오피스텔 밀집으로 특징을 잃은 송도의 도시경관을 강화하겠다는 구상이다. 한편, 경제청은 4차산업 혁명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송도 4·5·7공구에 이어 새로 조성 중인 11공구까지 연계해 세계 최대 바이오 ·헬스케어 단지를 조성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송도에는 정보통신기술(IT), 생명공학기술(BT), 메디컬 융복합, 인공지능(AI), 5G, 사물인터넷(IoT), 자율주행, 핵심소재부품 등 4차산업혁명 핵심기술 기업을 유치하겠다는 구상을 제시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지난 2010년 해양수산부로부터 공유수면 매립허가를 받은 송도 11공구 매립사업은 전체 6.92㎢ 중 11-1공구 4.32㎢가 공사가 끝나 지난 2016년 10월 매립등기가 완료됐으며, 현재 11-2공구 4.32㎢ 구간의 매립공사가 진행 중이다. 양광범기자

인천경제 양광범 기자 2018-02-25 20:51

‘김영철 방남’ 도지사 후보들 SNS 설전

김영철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 겸 통일전선부장이 25일 방한한 가운데 여야 경기도지사 유력 후보군들이 SNS 상에서 갑론을박을 벌였다. 본격적인 지방선거 정국에서 전통적인 ‘이념’ 코드를 선점하기 위한 후보들의 기 싸움이 치열하게 전개되는 양상이다. 자유한국당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2010년 3월26일 우리 병사 46명이 북한의 천안함 폭침으로 희생됐다. 그 배후에는 김 부위원장이 있다”면서 “(김 부위원장은) 한반도 평화와는 어울리지 않는 이름”이라고 지적했다. 남 지사는 “김 부위원장의 방남 소식은 이미 갈등과 분열의 불씨가 되고 있다”면서 “어느 사회든지 진짜 위기는 내부로부터 시작된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남북 대화 그 자체가 목적이 될 수 없다. 폭력과 갈등을 상징하는 인사와의 대화는 국민이 받아들이지 못한다”고 비판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전해철 의원(안산 상록갑)은 “한국당이 문재인 정부를 향해 무책임한 정치공세를 펼치고 있다”면서 “김 부위원장은 2014년 박근혜 정부 당시 개최된 판문점 장성급 군사회담에서 북측 대표로 나왔으며 그때 한국당은 환영입장을 밝히기도 했다”며 비꼬았다. 이어 전 의원은 “한국당은 한 때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코리아패싱을 당하고 있다고 비난했다”면서 “하지만 지금은 어떠한가. 코리아패싱은 없다.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위기관리를 위한 외교적 노력의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는 방증”이라고 주장했다. 양기대 광명시장도 “김 부위원장의 방남을 둘러싼 자유한국당의 반발을 보면서 중국의 개혁개방을 이끈 덩샤오핑의 흑묘백묘론이 생각난다”며 “남북 간, 북미 간 실질적인 대화를 위해 필요한 일이라면 무엇이든지 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양 시장은 “어느 정권이든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대화노력 하는 것은 기본인데 한국당이 전형적인 이중 잣대, 내로남불 행태를 보이고 있다”면서 “북한 핵 문제를 풀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실질적인 대화이며 김 부위원장은 협상 파트너라 나쁘지 않다”고 강조했다. 반면 한국당 박종희 전 의원은 평택 해군 2함대 천안함기념관을 참배한 뒤 “문재인 정부는 천안함 희생 장병과 유가족은 안중에도 없이 천안함 폭침 등 대남침략의 주범인 김 부위원장을 올림픽 폐회식의 주빈으로 초대했다”며 날을 세웠다. 이어 “평화통일의 환상에 사로잡혀 한미공조도 깨뜨리는 문재인 정부의 한심하고 정신 나간 정책에 울분이 치민다”며 “제가 도지사가 돼야 하는 이유가 더 분명해졌다”고 주장했다. 구윤모기자

선거 구윤모 기자 2018-02-25 20:51

젊은이들 탈선 부르는 신종 ‘룸호프’

“룸호프, 이곳이 술집인지 모텔인지 도무지 모르겠습니다” 24일 오후 7시께 젊은이들의 메카로 꼽히는 수원역 로데오거리 일대. 어둠이 짙게 깔리자 남녀커플들이 속속 룸호프로 찾아 들어갔다. 룸호프는 개방된 장소에 테이블들을 놓은 일반 술집과 달리 밀폐된 방을 여러 개 설치해 놓은 술집으로, 조용히 술자리를 즐길 수 있어 최근 인기를 끌고 있는 곳이다. 룸호프 안으로 들어서자 복도를 사이에 두고 수십 개의 밀폐된 방들이 늘어서 있었다. 가게 복도에서는 대화가 힘들 정도로 큰 음악소리가 흘러나왔지만, 직원의 안내를 받아 들어간 방 내부는 바깥 소리가 희미하게 들릴 정도로 방음이 잘 돼 있었다. 이곳을 찾은 손님들은 밀폐된 공간과 방음시설이 갖춰진 룸호프를 모텔처럼 이용하기 위해 찾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밀폐된 방에서 술을 마실 수 있어 최근 인기를 끌고 있는 룸호프가 젊은이들의 ‘탈선 장소’로 변질되면서,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25일 경기지역 요식업계 등에 따르면 도내에는 수원과 부천지역을 중심으로 이같은 룸호프가 크게 성행하고 있다. 특히 최근 성남과 안양 일대에서도 각각 10여 곳의 룸호프가 문을 여는 등 열풍이 확산되고 있지만, 이에 맞춰 젊은이들의 일탈 행위도 점점 심각해지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 최근 SNS에도 룸호프에서 남녀가 성관계 하는 영상이 올라오면서 논란의 중심에 선 바 있다. 해당 영상에는 지나가는 행인들이 룸호프 창문으로 이들 남녀의 모습을 스마트폰으로 촬영, 이를 SNS에 게시하면서 “술집이 모텔처럼 이용되는데 단속이 필요한 것 아니냐”는 의견들이 잇따르고 있다. 사정이 이렇지만 경찰은 이를 단속할 마땅한 근거가 없다는 입장이다. 경찰 관계자는 “룸호프에서 성관계를 하더라도 이를 처벌하거나 단속할 법적 근거는 없다”면서 “다만 창문 등을 통해 성관계를 하는 모습이 보인다면 공연물음란죄로 당사자는 처벌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임성봉기자

사회일반 임성봉 기자 2018-02-25 20:51

불법체류 못 막은 도내 4개 대학, 유학생 못 받는다

불법취업 외국인 근로자 중 상당수가 대학 입학을 위한 유학비자로 국내에 입국(본보 1월2일자 2면)하고 있는 가운데 올해 경기도내 4개 대학이 유학생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해 ‘비자발급 제한 대학’으로 분류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2016년과 지난해에는 전국 3개교에 불과했던 비자발급 제한대학은 올해 전국 15개교로 크게 늘어 유학생 관리에 빨간불이 켜졌다는 지적이다. 25일 법무부와 교육부에 따르면 양 기관은 지난 2013년부터 매년 전국 대학을 평가해 ‘비자발급 제한 대학’을 선정하고 있다. 이 제도는 대학생들이 불법체류자가 되는 것을 막는 것은 물론 유학생들이 국내에서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한 제도다. 법무부와 교육부는 평가 항목을 종합해 비자발급 제한 대학 명단만 공개한다. 올해는 평가결과 4년제 대학 8개교와 전문대 4개교, 대학원대학 3개교 등 총 15개 대학이 비자발급 제한 대학으로 분류됐다. 이중 도내 대학은 안양대와 칼빈대, 안산대, 대한신학대학원대 등 4개교다. 이들 대학은 올해 1년간 외국인 신입생을 모집할 수 없다. 특히 올해는 비자발급 제한 대학을 분류한 2013년 이후 가장 많은 대학이 비자발급 제한 대상으로 분류됐다. 이 제도가 처음 시작된 2013년 13개 대학이 비자발급 제한 대학으로 분류된 이후 2014년 10개교, 2015년 4개교, 2016년과 지난해 각각 3개교로 매년 감소 추세였지만 올해는 지난해보다 5배가 증가한 것이다. 이런 가운데 올해 비자발급 제한 대학으로 분류된 대학 대부분이 ‘불법체류율’ 항목을 통과하지 못해 이 같은 조치를 당한 것으로 알려져 외국인 학생 관리에 구멍이 뚫렸다는 지적이다. 실제 도내 A 대학의 경우 100여 명의 외국인 학생 중 24명가량이 불법체류자로 확인돼 올해 비자발급 제한 대학으로 분류됐다. 또 다른 B 대학 역시 외국인 유학생의 25%가량이 불법체류자로 드러나 비자발급 제한 대학으로 분류됐다. A 대학 관계자는 “한 학기 등록금이 120만 원가량인데, 나가서 일하면 등록금보다 훨씬 많은 돈을 벌 수 있어 학생들이 유혹에 쉽게 빠지는 것 같다”며 “유학생들 관리에 노력을 많이 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고 토로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최근 베트남과 몽골에서 많은 유학생이 들어오고 있는데 이들 중 불법으로 취업하는 사례도 함께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며 “이번에 비자발급 제한 조치 대학으로 분류된 대학들을 상대로 맞춤형 컨설팅을 실시해 유학생 관리를 철저히 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출입국 외국인정책본부 조사결과 지난달 기준 국내 불법체류자는 25만 9천955명이며 1월 한 달 동안 신규 발생한 불법체류자는 1만 4천632명이다. 신규 불법체류자 중 등록외국인이었다가 불법체류자가 된 외국인은 2천84명이며 이중 ‘유학’ 또는 ‘연수’ 비자로 국내에 입국한 후 불법체류자가 된 외국인은 25%가량인 505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지난해 11월 로젠택배 이천 물류센터에서는 한꺼번에 191명의 불법취업 외국인 근로자가 적발, 이 중 31명이 유학 비자로 국내에 들어온 유학생인 것으로 드러나 물의를 빚기도 했다. 이호준기자

사회일반 이호준 기자 2018-02-25 20:51

현역 출마 러시… 흔들리는 ‘기호 1번’ 민주당

더불어민주당 현역 의원들의 6·13 지방선거 도전이 잇따르면서 원내 제1당이 갖는 ‘기호 1번’ 지위도 흔들리고 있다. 역대 경기도지사 선거에서 기호 1번 후보가 우세를 보인 만큼 이를 차지하기 위한 여야의 신경전도 치열할 전망이다. 25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따르면 오는 6월13일 치러지는 지방선거에서 정당과 후보자별 기호는 후보자 등록이 끝나는 5월25일에 결정된다. 선관위는 후보자 등록이 종료되는 시점(오후 6시)에서 원내 의석 수 등에 따라 기호를 배정한다. 현재 정당별 의석 수는 집권여당인 민주당이 121석,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이 116석으로 불과 5석 차이다. 더욱이 정부·여당에 대한 높은 지지율이 이어지며 광역단체장을 노리는 현역 의원들이 20여 명에 달한다. 이 때문에 현역 의원들이 의원직 포기가 현실화할 경우 자칫 한국당에 기호 1번을 빼앗길 수도 있는 상황이다. 특히 역대 경기도지사 선거에서는 기호 1번을 달고 나선 후보들의 승률이 높았다. 제1회 지방선거와 제3회 지방선거에서는 민주자유당 이인제 후보, 한나라당 손학규 후보가 각각 기호 1번을 달고 출전, 승리를 거뒀다. 제5회 지방선거와 제6회 지방선거에서도 기호 1번이었던 한나라당 김문수 후보, 새누리당 남경필 후보가 각각 당선됐다. 반면 기호 2번이 당선된 경우는 두 차례(제2회, 제4회 지방선거)에 불과했다. 제2회 지방선거 때는 새정치국민회의 임창열 후보가 한나라당 손학규 후보를 누르고 승리를 거머쥐었다. 다만 제2회 지방선거에서는 김대중 대통령 집권 4개월 만에 치러진 만큼 정권심판 프레임이 먹혀들지 않았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제4회 지방선거의 경우 정부에 대한 국민의 민심이 돌아선 가운데 치러졌고 열린우리당은 ‘사상 최악의 참패’를 기록했다. 당시 한나라당 김문수 후보 등 기호 2번 후보들은 경기도를 비롯한 전국 12곳의 광역단체장 선거에서 압승을 거뒀다. 이처럼 역대 도지사 선거에서 기호 1번 후보의 승률이 높았던 이유로는 안정감과 사표방지 심리 등이 꼽힌다. 과거보다는 많이 줄었지만 기호 1번은 여전히 대한민국 대표정당이라는 상징성과 안정감을 내포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윤종빈 명지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기호 1번은 ‘다수당’을 의미하는 만큼 대한민국 정치사에서 상당한 상징성을 지니고 중도 유권자들은 자신의 표가 사표가 되는 것을 꺼려 1번을 선택하는 경향이 있다”며 “기호 1번을 차지하기 위한 여야의 신경전이 대단히 치열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분석했다. 송우일기자

선거 송우일 기자 2018-02-25 20:50

시민들 “평창올림픽 보고 반했어요”… 동계스포츠 배우기 ‘열풍’

“동계올림픽 피겨스케이팅 경기를 보면서 아이가 ‘나도 저거 하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피겨스케이팅을 가르쳐 보려고 합니다.”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딸을 위해 피겨스케이팅 강습을 신청한 주부 김선영씨(34)는 강습 신청 첫번째 이유로 동계올림픽을 꼽았다. 그는 “동계올림픽이 우리나라에서 열리다 보니 평소보다 관심을 두고 챙겨보게 됐는데, 마침 아이도 흥미를 보이기에 이번 기회에 아이에게 좋은 경험을 해보게 하고 싶었다”며 “지금 둘째가 아직 5살이라 강습을 받을 수 없는데, 만약 첫째가 재능을 보이면 둘째도 7살부터 피겨스케이팅을 가르칠 계획”이라고 했다. 평창동계올림픽의 여파가 인천지역을 뒤덮었다. 25일 선학국제빙상경기장에 따르면 동계올림픽 이후 빙상 종목에 대한 관심도가 나날이 높아지고 있다. 현재 선학경기장은 지난 23일부터 스피드스케이팅과 피겨스케이팅에 대한 신규 강습회원을 모집하고 있다. 동계올림픽의 여파는 생각보다 뜨거웠다. 접수 시작 10분 만에 20명을 정원으로 하는 초급강좌 대부분이 마감됐다. 특히 피겨스케이팅은 초급반에만 4개 강좌를 신설했지만, 이 역시 10분만에 모두 마감됐다. 갑자기 몰려든 강좌 신청 인파에 한때 선학경기장 홈페이지가 마비되기도 했다. 평창동계올림픽 마지막 날 우리나라에 ‘첫 출전·은메달’이라는 값진 성과를 이뤄낸 컬링에 대한 관심도 뜨거웠다. 선학경기장 관계자는 “컬링에 대한 문의가 꾸준히 들어오는 상황”이라며 “컬링 강좌는 없어서 정기적으로 대관하고 있는 동호회를 연결시켜주고 있다”고 했다. 강습뿐 아니라 스케이트장을 이용하는 사람도 늘었다. 설 연휴가 끝난 지난 17일 선학경기장에는 스케이트를 탄 사람 수만 1천600여명에 달해 개관 이래 가장 많은 사람이 찾았다. 그러나 그 기록은 일주일만인 24일 또다시 깨졌다. 이날 선학경기장에서 스케이팅을 탄 사람 수는 2천200여명에 달한다. 선학경기장 관계자는 “대여를 위해 마련된 스케이트가 동나 반납하는 스케이트를 다시 빌려 들어가는 사람들로 경기장 주변이 장사진을 이뤘다”며 “기본적으로 30분 이상 번호표를 뽑고 대기하는 사람들이 있을 정도로 평창동계올림픽의 열기를 체감하고 있다”고 했다. 김경희기자

인천사회 김경희 기자 2018-02-25 20:30

[천자춘추] 올림픽을 마치는 우리의 자세

평창올림픽이 19일 동안 승리의 환호와 패배의 아쉬움 등 여러 가지 화제를 뿌리며 대단원의 막을 내렸다. 우리에게 올림픽은 어떻게 영향을 주고 우리 경제, 사회, 문화는 어떤 변화를 할 것인가 생각해보자. 30년 전 88올림픽이라는 과거를 되돌려 보면 올림픽이 우리에게 준 영향과 변화를 보며, 평창올림픽 이후의 미래를 대비할 수도 있을 것이다. 88올림픽이 우리에게 영향을 끼친 것은 정치, 경제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전반에서 나타났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다. 먼저 가장 큰 변화의 모습은 세계화라고 할 수 있다. 한국전쟁 이후 폐허가 된 후진국이 한강의 기적을 이룬 모습을 세계에 보여줄 수 있었고, 대기업들은 본격적으로 신입사원들을 해외연수 시키기 시작하였으며, 해외여행 자유화가 시행되어 일반인들도 외국에 쉽게 드나들 수 있게 되었다. 방송에서는 영어교육 방송이 크게 확대되기 시작하였다. 둘째는 개인용 컴퓨터인 PC가 본격적으로 도입되기 시작했다.올림픽 최초로 컴퓨터를 활용한 운영으로 컴퓨터의 위력과 영향력이 확대되면서 급격히 PC의 발전이 확대됐다. 셋째는 식생활 및 변화를 보이기 시작하였다. TV 등 가전산업이 급격하게 성장하였고, 그동안 지지부진하든 패스트푸드의 약진이 진행되었다. 햄버거, 치킨, 패밀리 레스토랑 등이 외국에서 직접 투자 등이 진행되면서 급격하게 자리를 잡기 시작한 것이다. 이번 평창올림픽에서 가장 큰 이슈를 몰고 온 것은 정치적인 이슈, 화려한 개폐회식이 아니라, 팀의 의미가 갖는 몇 가지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외국에서 귀화한 많은 국가대표 선수가 있어 대한민국이 단일 민족이라는 개념은 희박해지고, 급격하게 구성된 여자 아이스하키 남북 단일팀과 통일에 대한 세대 간의 생각의 차이를 보여줬다. 또 팀과 조직 구성원의 역할과 의미를 극단적 차이로 나타난 남, 여 스피드 스케이팅 팀추월 경기는 앞으로 두고두고 조직관리의 사례로 회자될 것이다. 아울러 종목의 인기나 지원이 없이도 끊임없는 노력과 지속력으로 일구어 낸 컬링 등 기존에 모르던 종목을 보면서 새로운 시장 블루오션을 찾을 수 있는 앞으로 우리 젊은이들의 가능성을 그대로 보여준 것이었다. 88올림픽의 대부분이 선진국의 기술, 문화가 우리나라에 영향을 준 것이었다면, 이번 올림픽은 우리 한국의 기술과 문화를 세계로 확대하는 좋은 기회로 활용하는 계기가 됐다. 아울러 메달과 승리의 환호성에만 심취할 것이 아닌, 3수까지 해서 평창올림픽을 유치한 정신처럼, 변화하는 우리의 환경과 어려운 여건을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개선을 통하여, 보다 발전하고 성숙한 미래 사회로 가도록 노력해야 한다. 서재형 경기농식품유통진흥원장

오피니언 서재형 2018-02-25 20:27

[詩가 있는 아침] 타임홀릭(time holic)

인생은 한바탕 봄 소풍 속에서 피어난다 초록 잎에 은방울 굴러 쨍그렁 울리는 스물 불꽃같이 하얗게 태우는 서른 즈음 사피오 섹슈얼의 매력 속으로 헤엄치는 사십 하루하루 주름살같이 접히는 구름자락에 울먹울먹 건너는 오십 연일 파란 하늘 풀어놓고 목 놓아 토해놓는 바람 숲으로 꽃밭에 숨어있는 자연의 향내 나무 나이테처럼 깊이 새기는 지혜의 뿌리로 걸어가는 길 김성기

오피니언 김성기 2018-02-25 20:27

[이슈&경제] 미국 보호주의 확산에 대한 통상 대응 전략

트럼프 발 미국 우선주의와 보호주의가 세계를 비롯한 우리나라에 충격을 주고 있다. 한국산 세탁기와 태양광 전자 모듈판을 대상으로 세이프 가드 조치를 발동했다. 미국과 무역 투자 이민과 관련된 이슈들이 갈등이 확산되고 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미국은 한ㆍ중ㆍ일을 향해 무역적자로 미국을 25년간 살인해 왔다고 하면서 “무역에 관해서는 동맹이 아니다”라고까지 주장하고 있다. 더 나가서 무역적자를 바로잡기 위해 “호혜세(reciprocial tax)”를 도입하겠다고 했다. 작년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보호강화로 대미교역에서 흑자 국가들을 대상으로 반덤핑 규제와 환율 조작국 지정 가능성 등 가능한 압박 수단을 총동원하고 있다. 미국 우선주의는 수입제조업에 밀려서 쇠락한 러스트 벨트(rust belt) 지역을 다시 살리기 위한 전략이다. 일자리를 해외로 이전하는 미국 기업에는 불이익을 주고 이국의 기업들이 미국에 공장을 지어서 일자리를 창출하라는 무언의 압력이다. 그동안 국제무역질서에서 미국이 손해를 보았다고 믿는 기울어진 운동장을 평평하게 하려는 시도다. 미국 보호주의 확산으로 전 세계적인 무역량 축소가 우리 경제에 중장기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통상 관계 변화에 대응해 대응 전략을 면밀하게 세울 필요가 있다. 첫째, 각 산업의 미국 시장 의존도에 따라서 대응 전략을 세워야 한다. 최근 미국 상무 장관이 한국과 중국산 세탁기 등에 대한 세이프 가드 발동에 이어 지식 재산권, 철강, 알루미늄 등에 대해 무역 확장법 232조에 따라 추가적인 조치를 내리겠다고 언급했다. 미국 시장 의존도가 높은 산업은 대미 투자의 확대를 통해 다양한 전략을 구사할 필요가 있다. 둘째, 연간 120만대 이상의 세탁기 수입에 대해 50%, 120만대 미만에 대해 20%, 태양광 전지에 대해 30% 관세 부과와 더불어 세탁기 완제품과 부품까지 포함한 것은 과도한 무역 규제 조치라는 점을 부각시킬 필요가 있다. 정부는 WTO에 제소와 승인 아래 무역 보복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미국 세이프 가드 조치는 3년 동안이라는 제한된 기간을 고려하고 있어 무역 보복이 효과를 발휘하기 어렵다. 따라서 우리 기업들이 미국 무역 법원에 개별적으로 제소해 승소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셋째, 글로벌 통상 환경 변화를 세밀하게 관찰, 대응이 필요하다. 당분간 통상 질서의 변화가 불가피하므로 모니터링을 강화하며 현지기업과 현지 공동체를 통해 네트워크 구축 및 활용 현지화, 현지 기업과 협력 확대가 요구된다. 한국산 세탁기에 대해 미국 측의 피해 산정이 단순한 수입량 증가나 시장 점유율 증가 이외에도 다른 경제적 요인도 고려했던 지와 대상 국가 선정에서 캐나다와 요르단을 제외한 이유도 살펴봐야 한다. 넷째, 원칙에 입각한 통상 정책의 추구로 다자 체제의 복원과 상호주의 강조가 필요하다. 디지털 무역과 4차 산업혁명 대비 다양하고 선제적인 중견국과 경제 협력이 필요하다. 일본과 독일은 우리보다는 대미 무역 흑자가 우리보다 많은 규모인데 우리나라만 집중적으로 때리기를 하는 데 미국 내 캠페인용은 아닌지 면밀하게 파악해 정치 외교적인 노력도 기울여야 한다. 올해 들어서 미국 측은 한·미 자유무역 협정 개정협상에서 한국산 자동차의 미국 시장 진출을 억제하고자 한국산 자동차원산지 기준을 강화했다. 반면 미국산 자동차 한국시장 진출을 확대하기 위해 자동차 수입 쿼터의 확대를 요구했다. 미국 측이 원산지 규정을 강화해 한국의 중소기업 수출 비용이 증가, 한미 FTA 관세 철폐 효과가 반감되고 있다. 문제는 트럼프 정권 출범 1년이 지난 이후 계속해 반도체, 철강, 자동차 등으로 어디까지 가게 될지 예측할 수 없다는 점이다. 자유무역 기조에 맞춰 국내기업들이 글로벌 공급망을 구축했으나 미국의 신보호주의로 글로벌 공급망 재구축할 경우 그 비용이 계속 증가한다. 미국의 국제무역위원회(ITC)가 미국 항공기 제조사 보잉이 제기한 캐나다 항공기 제조 봄바디어의 덤핑 판정 무협의 판정에서 보듯이 캐나다와 영국 정부의 연합전선 구축해 전방위 로비를 해서 승리했다. 한·미간의 통상 마찰을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 WTO에 적극적인 제소와 미국 정계 재계 소비자 보호 단체 등에 정치 외교력을 동원 활용해 보호주의가 미국 소비자에 미치는 부작용을 알려야 한다. 한국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 제고에 대미 로비와 체계적인 전략의 창의적인 방식을 도입해야 한다. 김기흥 경기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오피니언 김기흥 2018-02-25 2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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