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의원들 230억 원의 교부세와 교부금 감소에 과천시정 질타 나서

과천시가 중앙정부와 경기도 등으로부터 받는 보통교부세와 조정교부금이 지난해에 비해 230억 원이 감소하자, 시의원들이 무책임한 과천시 행정을 질타하고 나섰다. 28일 시와 시의회 등에 따르면 시가 지난 2016년 교부금 불 교부단체에서 교부단체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시민들이 반발하자, 당시 행안부 차관은 감소한 교부세 등에 대해선 내년까지 3년 동안 교부세를 증액해 예산 운용에 차질 없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시는 행안부 차관의 구두 약속만 믿고, 교부세 지원방안에 대해 실무자 간 협의를 진행하지 않아 올해 교통교부세 150억 원, 조정교부금 80억 원 등 모두 230억 원이 삭감됐다. 이에 시의원들은 지난 26일 열린 시 업무보고에서 기관 대 기관의 업무를 문서가 아닌 구두로 했기 때문에 이 같은 상황이 발생했다며 시의 책임을 따졌다. 고금란 의원은 “시의원과 시민들이 1인 시위를 벌여 확보한 보통교부세와 조정 교부금을 과천시의 행정실수로 날려버렸다. 이번 사태는 행안부의 신뢰성 부재, 시의 무책임한 행정 때문에 발생했다”고 질타했다. 안영 의원도 “시는 교부단체로 전환하면서 교부세와 교부금이 감소한다는 사실을 예상하고도 이에 대한 대처를 전혀 하지 않았다”며 “특히 시는 교부세, 교부금 부족분을 확보하려는 노력도 하지 않은 채 예비비로 충당하겠다는 안일한 생각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미현 의원도 “보통교부세나 조정교부금에 대해선 국회의원과 도의원 등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데도 시는 그동안 단 한 차례도 협의한 적이 없었다”며 “더욱이 집행부는 이 같은 현실을 지난해 알고도 한 달이 넘도록 의회에 보고하지 않는 등 공직사회에 만연한 매너리즘이 이 문제를 키웠다”고 꼬집었다. 문봉선 의원도 “행안부 차관이 3년 동안 교부세 증액을 약속했는데도, 공무원들이 구두약속만 믿고 문서화 하지 않아 시 재정 운용에 비상이 걸렸다. 시는 삭감된 교부세와 교부금을 확보하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시는 행안부 차관의 약속을 믿었으며, 행안부와 관계 등을 감안해 문서화하지 못했다”며 “시는 앞으로 감소한 보통교부세 등을 확보하기 위해 다양한 대책을 마련해 행안부에 건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과천=김형표기자

올해 설과 추석 연휴 인천연안여객선 이용료 꽁짜

올해 설과 추석 연휴기간 인천연안여객선 이용료가 무료다. 28일 인천시와 인천항만공사(IPA)에 따르면 올해 설 2월14∼18일, 추석 9월 22∼26일 여객선운임과 터미널 이용료를 면제한다. 여객운임 지원은 인천시가 추진하며, 승객 거주지에 상관없이 전 국민에게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백령·연평·덕적·이작도가 기항지이며, 경유지를 포함하면 11곳 전체 섬을 무료로 방문할 수 있다. 대인기준으로 백령도 왕복 운임은 13만3천원, 연평도 왕복 운임은 10만9천원에 이르지만, 명절에는 모두 공짜다. 터미널이용료(여객운임의 10%)는 IPA가 지원한다. 그러나, 백령도 용기포항에서 출발하는 경우엔 여객운임은 지원되지만 터미널이용료는 국가어항으로 지정되어 면제받을 수 없으며, 도착지가 안산시 관할인 육도, 방아머리, 풍도지역은 여객운임 및 터미널이용료가 지원되지 않는다. 또, 여객선에 차량 운송시도 운송비가 지원되지 않는다. IPA는 설, 추석 명절기간 섬 관광객 및 귀향객 등 3만여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대해 IPA 남봉현 사장은 “명절기간 인천 도서지역을 방문하는 전 국민이 즐겁고 안전하게 여객터미널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시설개선 등 항만시설 서비스 향상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인천시는 올해 인천시민 여객선운임을 지난해 60%에서 80%로 확대하고, 타 시·도민의 여객운임 지원도 서해 5도에서 덕적도와 자월도로 지원을 확대했다. 허현범기자

[긴급진단 가상화폐 정책, 이대로 좋은가] 3. 부처 혼선, 시장 혼란 가중

정부가 가상화폐 거래 규제를 정책 방향으로 삼았지만 구체적인 규제안에 대해서는 부처간 이견이 분분해 시장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가상화폐의 법적 지위에 대한 합의가 없고 정부 부처간 이견이 분분하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28일 금융권 및 가상화폐 업계에 따르면 가상화폐에 대한 정의는 아직 내려지지 않았다. 화폐, 금융상품, 재화 중 어떻게 규정될지 불분명한 상태여서 규제할 법률도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다보니 정부 부처간 입장차도 뚜렷하다. 복수의 정부 관계자는 “지난해만 해도 금융위원회에서는 가상화폐 거래소에 대해 유사수신행위를 적용해 ‘원칙적 금지, 예외적 허용’이라는 입장을 보였다. 하지만 법무부가 ‘제2의 바다이야기’를 언급하며 거래소 폐지를 강하게 주장하자 금융위가 당황했다”고 전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재화가 아니여서 무관하다는 입장이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금융이 아닌 블록체인 기술에 관심을 보였다. 기획재정부는 과세에 집중했고, 한국은행은 가상화폐에 부정적 시선을 던졌다. 가상화폐에 대한 정부의 정의가 없다보니 각 부처가 자기 입장만 내세우게 된 것이다. 정부의 이 같은 혼선은 오히려 시장 혼란만 부추기는 배경이 됐다. 가상화폐 업계 관계자들은 “정부가 정의를 내려줘야 이후 과정이 이뤄지고 시장이 자리를 잡는다”면서 “부처 마다 입장과 발언 수위가 다르다보니 투자자와 거래소들이 헷갈리게 됐고 이는 시장의 혼란으로 그대로 반영됐다”고 꼬집었다. 가상화폐 TF팀 중심 부처 변경도 혼란을 일으키는 데 한몫했다. 지난해 중반만 해도 정부의 가상화폐 정책은 금융위 중심으로 움직였다. 하지만 지난해 말 법무부로 중심이 옮겨지면서 가상화폐 규제가 강화될 것이라는 분석이 우세했다. 이 같은 우려는 현실로 나타났다. 법무부 박상기 장관은 지난 11일 “법무부는 기본적으로 거래소를 통한 가상화폐 거래를 금지하는 법안을 준비중이다”고 말했으나 당일 청와대는 이를 부인했다. 청와대 윤영찬 국민소통수석은 “암호화폐 거래소 폐지와 관련한 박 장관의 발언은 법무부가 준비해온 방안 중 하나이나 확정된 사안이 아니며 각 부처의 논의와 조율과정을 거쳐 최종 결정될 것이다”고 밝혔다. 김동연 경제부총리의 발언도 가상화폐 업계를 흔들었다. 지난 16일 김동연 부총리는 “가상화폐 거래 사이트(거래소) 폐쇄안은 여전히 살아있는 옵션”이라고 밝혔다. 결국 국무조정실이 컨트롤 타워를 맡으면서 부처간 혼란은 누그러진 모습이다. 한편, 정부는 31일 가상화폐에 대한 과세·보유세 관련 입장을 발표할 예정이다. 또 가상화폐 규제를 반대하는 청와대 국민 청원 추천자가 20만명을 넘어서자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가상화폐 규제 반대 청원에도 답할 계획이다. 백상일기자

개장 1주일여 맞은 인천공항 2터미널 안정화 지속…일부 장애인 시설 미비 지적도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이 개장 1주일간 1일 평균 항공기 240편, 이용객 5만3천여명이 이용하면서 점차 안정화 추세에 접어들었다. 28일 인천공항공사에 따르면 지난 18일 공식 개장한 2터미널에는 일주일간 총 1천680편의 항공편(출·도착 각 840편)에 모두 37만4천여명(출·도착 각 18만7천여명)이 이용한 것으로 집계됐다. 그동안 하루 평균 32편의 항공편 지연이 발생했는데 기상이나 항공기 연결, 항로 혼잡 등의 통상적인 이유로 나타나 2터미널 신규 개장에 따른 새로운 장애요인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터미널에서 처음 선보인 원형검색기에 의한 보안검색 역시 원활히 운영돼 이용객들의 검색 시간이 1인당 평균 25초를 기록하고 있다. 국내 첫 1공항 복수 여객터미널 운영에 대한 이용객 적응도 점차 나아지고 있다. 개장 첫날 264명에 달했던 터미널 오도착 여객은 지난 22일 140명으로 절반 가까이 감소세를 보였다. 여기에 지난 18일부터 23일까지 6일간 1천239명의 출입국 여객 및 환승객을 대상으로 한 만족도 조사에서도 5점 만점 기준 4.51점으로 나타나 지난해 4분기 1터미널의 4.26점에 비해 높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환승편의시설 조사에서 2터미널은 4.77점을 받아 지난해 4분기 1터미널의 4.44점 조사결과보다 높게 나타나는 등 대폭 확충된 편의시설이 좋은 평가를 받는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2터미널 내 일부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가 미흡해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지역 장애인단체들로 구성된 인천장애인차별철폐연대 조사에 따르면 2터미널 1층 입국장 장애인 화장실 앞에는 시각장애인들에게 길을 안내하는 선형 블록, 점형 블록이 모두 없으며 3층 출국장에도 선형 블록이 미설치됐다. 또 장애인 화장실 내 비상전화기가 성인 가슴 높이로 설치돼 휠체어 장애인 이용이 어려운데다, 장애인 화장실 내 1.4m 폭 공간이 유아용 변기 설치로 확보되지 않아 휠체어 회전이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공사의 한 관계자는 “일부 장애인 화장실 앞에 점형 블록을 추가로 설치하는 등 즉각적 개선조치를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양광범기자

인천경제청, 독일계 기업 대상 투자유치설명회 개최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독일계 기업인들을 대상으로 ‘독일계 기업대상 투지유치설명회’를 갖고 적극적인 독일 마케팅에 나섰다. 최근 유럽연합(EU)이 한국을 조세분야 비협조지역 리스트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한 가운데 설명회를 계기로 독일을 중심으로 IFEZ 내 유럽계 기업 유치 활성화될지 관심이 쏠린다. 28일 인천경제청에 따르면 지난 25일 서울 콘래드 서울 호텔에서 ‘독일계 기업대상 투자유치설명회’가 개최됐다. 이 자리에는 한독상공회의소 회장인 지멘스㈜ 김종갑 회장, 슈테판아우어 주한독일대사관 대사, 알렉산더 히어슐레 독일무역투자청 한국사무소장, 바바라 촐만 한독상공회의소 대표 등과 주요 독일계 기업 CEO·임원 등이 참석했다. 인천경제청은 이자리에서 IFEZ 내 투자환경·인센티브를 소개하는 한편, 올해 한·독 경제 및 산업현황 전망발표 등 경제세미나를 공동 주최했다. 현재 IFEZ 내에는 ㈜쉥커코리아, 만도헬라일렉트로닉스㈜, 만도브로제㈜, ㈜리탈, 세미크론㈜, BMW Korea㈜ 등이 입주해있다. 특히 최근에는 독일에 본사를 둔 세계 최고 글로벌 과학기술전문기업 머크(Merck) 사가 송도국제도시에 한국 생명과학 운영본부를 건립하기로 하는 등 IFEZ의 우수한 입지여건에 따른 독일 기업 입주가 이어지고 있다. 양광범기자

금감원, 제약·바이오 ‘연구개발비’ 회계처리 적절성 점검

[서울=경기일보/백상일 기자] 금융당국이 최근 코스닥 시장에서 주가가 급등한 제약·바이오 기업을 중심으로 ‘연구개발비’의 회계처리 적절성 점검에 나설 방침이다. 연구개발비를 ‘무형자산’ 혹은 ‘비용’ 어느 쪽으로 처리하느냐에 따라 영업이익이 크게 달라지고 재무상황이 왜곡될 수 있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은 제약·바이오 업종을 중심으로 연구개발비의 회계처리 적정성을 점검하고 위반 가능성이 큰 회사는 테마감리를 벌이기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제약·바이오 업종은 연구개발비 비중이 높은 대표적인 산업으로 2016년 말 현재 제약·바이오 상장사 152곳 중 55%인 83곳이 개발비를 ‘무형자산’으로 계상하고 있다. 이들 회사의 개발비 잔액은 1조5천억원으로 상장사 전체 13조7천억원 의 11% 수준이다. 제약·바이오 상장사의 총자산에서 개발비 잔액이 차지하는 비중도 약 4%로 1%미만인 다른 업종에 비해 높은 편이다.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제1038호는 기술적 실현 가능성 등 특정 요건을 충족하면 개발비를 무형자산으로 처리한다. 그렇지 못하면 비용으로 인식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무형자산으로 인식하면 회사 영업이익이 늘어나지만 비용으로 처리되면 반대가 된다. 그런데 국내 제약·바이오 기업들의 경우 개발비를 지나치게 자의적으로 회계처리 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글로벌 제약기업들은 신약 개발의 불확실성을 고려해 대부분 정부 판매승인 시점 이후 지출만을 자산화하지만 국내 기업은 임상1상 또는 임상에 들어가기 전부터 자산화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지적이다. 신약 개발 과정은 보통 신약 후보물질 발굴, 임상1상, 임상2상, 임상3상, 정부 판매승인, 판매로 이어진다. 금감원은 “국내 기업과 해외 기업을 단순 비교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해도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고서도 큰 차이가 발생할 경우 국내 기업의 회계 신뢰성 전반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이런 논란 등을 고려해 우선 개발비 회계처리와 관련해 위반 가능성이 큰 사항은 결산·감사 때 회사와 감사인에게 유의사항을 안내할 계획이다. 또 충실한 주석 기재를 위해 ‘개발비 주석공시 모범사례’도 마련해 배포하기로 했다. 2017년 결산 결과가 공개되면 유의사항과 모범사례를 중심으로 신속히 점검해 위반 가능성이 큰 회사에 대해서는 테마감리에 착수할 방침이다.

안양 시민에 맑은공기 선사…전기차 보급 확대 등 친환경 정책 총력

안양시는 시민들이 맑은 공기를 마시고 쾌적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대기오염 물질 배출량을 줄이는 친환경 정책을 시행한다. 28일 시에 따르면 시는 올해 대기 오염 주원인인 자동차 배출가스로 배기가스가 발생하지 않는 전기차 확대 보급을 위해 민간부문과 관용차량을 합쳐 71대 11억 원을 지원한다. 이와 함께 시내ㆍ시외버스, 마을버스, 전세버스 92대를 천연가스(CNG) 차량으로 교체할 수 있도록 9억 원을 보조금으로 지급한다. 대기관리 권역에 등록된 배출가스 보증기간이 지난 특정 경유차를 대상으로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지원,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를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이밖에 대기 오염으로 취약한 어린이를 보호하고자 어린이 통학차량 중 경유차를 폐차하면서 LPG 신차를 구입하면 500만 원(20대 한정)을 정액으로 지급한다. 이필운 시장은 “최근 미세먼지 발생과 황사 등으로 시민들이 호흡기를 비롯한 환경성 질환을 염려하고 있다”며 “경유차, 휘발성 유기화합물 배출업소 등을 수시로 점검해 생활주변 오염원을 줄여 시민들이 맑고 깨끗한 공기를 마시며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나가겠다”고 말했다. 안양=양휘모기자